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건설교통 행정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5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건설교통국 소관의 1.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3년 3월 7일 제정되었고 '97년 4월 24일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지금 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주요내용은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 2월 8일건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령에서 삭제된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과건축물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건축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다중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과 연면적 3만㎡ 이상인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장·군수가 작성한 도시설계안의 세부 심의사항을 별표1로, 다중이용건축물 심의시 제출도서의 종류를 별표2로 하여 신설하였고 자치법규 일제정비차원에서 불명확한 용어, 부적절한 표현, 규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1984년 11월 29일 제정한 후 그 동안 5회에 걸쳐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관련 소관부처가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허가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었기에 기존 조례관련 내용 중 공유수면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요율은 하천법과 다른 유사한 규정과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은 종전 조례내용과 동일하게 존치하였고 하천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서 국가하천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 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하천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떡밥을 이용한 낚시행위에 관한 금지행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위반 행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고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과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점용자의 수혜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점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지하의 유수채취에 관한 점용료는 하천법 근거조항의 삭제로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하천의 점용 등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신설하고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위임은 종전과 같이 시장 또는 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과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71년 11월 10일 제정,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사용과 약칭사용에 관한 입법형식상의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3항 '위원은 2인 이상의 도의회 의원과 도의 관계 실·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2인 이상의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전라북도의 관계 실·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제5조2항 '가·부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여 의사결정이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지방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6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98년 9월 22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용어가 약칭사용에 관한 입법형식상의 오류가 있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제2조2항 구성, 제8조2항 지방조사연구단, 제9조1항, 2항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 학식은 학력과 연관된 인상을 줌으로서 전문적 식견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제6조 의사정족수에서 의사결정시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 민주적 방식에 맞지 않다고 보아 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9년 1월 18일과 2월 26일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규정이 폐지·완화되어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민의 편익증진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로 규정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신고대상인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하여는 검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필증에 대신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2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였고 조례로 정한 일부 광고물은 신고로서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광고물을 제외한 허가대상 광고물 전체에 대하여는 신고로서 광고내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3조를 신설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우측하단에 허가·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종전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에서 연막·연기 등 기체사용 표시와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은 금지하도록 정하고 바탕색은 적색과 흑색의 원색사용을 1/2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5조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규정된 옥상 간판의 수평거리를 50m 이상에서 40m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한 세로형 간판 등 7개 종류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9조 내지 제15조를 신설하고자 하며 전기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4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6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일반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수수료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89년 10월 24일 제정되어 6차에 걸쳐 개정,건설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해 왔으나 그 동안 위원회의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에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완화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건설교통국장을건설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공정한 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내의 위원만 국한했던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의 위원 선정을 중앙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해 안건심사에 한하여 위원으로 일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의을 위해 시방서, 토질조사보고서와 기타 모형도, 지형도, 설계내역서 등 별도로 요청하는 관련자료와 설계변경심의 신청시에는 변경사유,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공사비의 증감, 공정표 등을 첨부토록 하였으며 기타조문순서에 맞게 별지 서식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소지가 있어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도민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6건의 검토보고는 앞서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근거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과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의2제1항 단서의 '제4조제3호에 의한'은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조항으로 도시설계안의 세부 심의사항과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관련조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에서 '수'자가 빠져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변상금, 점용료와 감면비율 등은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내용은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므로 본 조례에서 관련내용을 전부 삭제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전라북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로 수정하여 이하 안 제3조의 '전라북도지사'와 현행 제5조제1항의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및 안 제8조의 '즉시 전라북도지사' 등을 일관성 있게 약칭인 '도지사'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는 용어는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아라비아 숫자로 '간사 1인과 서기 몇 인을 둔다'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단서의 '다만 시·군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군수가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에서 '관계군수'를 '관계 시장·군수'로 자구 수정해야 그 뜻이 부합될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문들은 대부분 약칭사용 등으로 인한 오류 시정과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자구수정하는 것이며 일부 불명확한 표현 등을 보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의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9조에서 15조를 신설하였고 동 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일부 미비점을 조항의 신설 및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실제건설분야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제출서류, 각종 서식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제10호의 제출서류중 조감도, 모형도, 지형도는 사업설계시 상시 작성하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준비보다 경제적 부담도 다소 높은 편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제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위원장이 된다'는 표현은 읽는 사람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혼동되는 표현이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라고 명백하게 표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우리 전라북도의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 4조의2제1항 전단의 4조제3호에 이어지는 후단의 조문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제4조3호가 제4조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2항 중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에서 그 '수'자가 빠진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수'자를 넣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 구역에서 도시설계를 작성하고 이를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내 말 잘 들으세요. 도시설계안의 세부 심의사항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도시에 대한 기본원칙, 교통,건축, 조경, 공공시설 등 종합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격상 도시계획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분야만,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도시계획법하고 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계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의견을 같이 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시에 대한 기본원칙인 교통,건축, 조경, 공공시설 등 종합계획인데 성격상 도시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전개가 안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역 안에서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대로건축물이 설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나라 전체를 봐서도 도시설계가 아직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만 되어 있지. 이후는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정확한 도시설계가 입체적·공간적·평면적 설계가 된다면건축법에서 수용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건축법에 삽입해 가지고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국장이 설명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 혼동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건축법도 원래 도시계획법 4조의 행위허가 부분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가지의 공간부분만 저희들이건축에서 감당해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용도제한이라든지건축선의 지정,건폐율, 용적률, 우리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하고건축위원회에서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안생긴다고도 못봐요,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해를 시켜 줬으면 고맙겠는데건축법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납득이 안가요.

도시설계에서건축과 관련한 규제내용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용도제한 또건축선의 지정,건폐율, 용적률 또건축물의 높이, 인접건축물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건축법에서건축허가를 해 줄 때 도시설계에서 정했다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현행하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는 항목에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도 될텐데 구태여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시설계를 해 준대로건축허가를 해 줄 때 도시설계대로 맞느냐 그것을 확인 심의하는 것입니다.

귀에다 걸면 귀거리 코에다 걸면 코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노파심이 되네요. 이 관계를 제가 현 실무 국장이나 과장보다 더 안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 걱정이 되고 나중에라도 양쪽 위원회에서 트러블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본위원 의견으로 이것을 고치자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속기록에 이런 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무조건 상위법에서 지침을 준 대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국영석 위원, 처리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제4조제3호에 의한' 을 '제4조에 의한'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수행할 없을 때에는'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결국 시·군에서 시·군조례로 제정운영하게 되어 있죠.

예, 공유수면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사항이에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기왕에 되어있던 것이니까 원안의결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할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송시환 위원,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영석 위원,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건설행정과장 소관이죠?

예.

이것은 하나의 ABC예요. 안 제2조 전라북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면 도지사로 다 통용이 되어야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리고 안 제7조 약간 인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장과 차석 그렇게 조력하는 사람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약간 명인데 몇 명이라고 딱 지정하면 안됩니까? 간사는 1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서기는 몇 명으로 아주 지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2명요.

그렇게 해서 누가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충국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송시환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의 '전라북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에 '전라북도지사'와 안 제8조에 '전라북도지사'를 현행과 같이 '도지사'라 한다. 안 제7조제1항의 '약간인'을 '2인'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데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심의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건설은 심의지 결정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 지방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 심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만 심의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더더군다나 일반 통상관념으로 보면 회는 회원이 있어야 되고 위원회는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심의회 해 놓고 하부 표현에는 위원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구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도 문구사용에 2조1항에 보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했는데 바로 2조2항에 '전라북도'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안'을 '도건설종합계획안'으로 바꿔주는 것이, 위에서 약자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꾸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3조1항에 보면 '심의회는 회장 1인과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군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군수가' 했는데 여기에도 시·군계획이기 때문에 '관계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지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다른 곳은 위원회고 여기는 심의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모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있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 13조에 보면 도계획과 시·군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도심의회'라 한다)해서 법에서 명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고 두 번째 지적하신 '전라북도 내외'는 '도 내외'로 수정함이 옳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관계군수'는 한병태 위원님 지적대로 '관계 시장·군수'로 수정함이 옳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병태 위원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1호 중 '전라북도를 전라북도(이하 '도'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도'로, 안 제3조3항제1호 중 '전라북도(이하 '도'로 한다)내의'를 '도내의'로 한다. 또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관계 군수'를 '관계 시장·군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국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 이번에 최종으로 국가에서 횡포를 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이것이 시한부인데 그때 지나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찾아먹게 해 줘야 하는데, 이 조례는 미리 줘서 검토했는데 자기란 말을 뺀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방 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99년 1월 18일날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마는 안 제17조제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된다는 뜻인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국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 제17조제3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뜻은 저희들이 본래 이것을 계획한 것은 본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맡는 걸로 했던 것입니다. 문구에 착오가 있고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로 표현하여 수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겸임한다로 명백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안 제2조4항을 보세요.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안건심의에 한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보셨어요.

예.

그런데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도지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는데 기술심의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2조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에 신설된 제4항을 보면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시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위원같으면 임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임명이라 할 수는 없고 해서 위촉을 쓴 것이고 다른 지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턴키베이스라고 우리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 심의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격이 안맞죠. 조례도 법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런 소지가 염려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심의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했으니까 연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3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사가 위원들을 임명하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급한 사항도 있겠죠. 그렇다고 오늘 당장 심의를 안해 주면 안될 이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자구가 잘못되었죠.

건설행정과장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시 중앙위원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기술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한 것은 하루 전에 위원회의 위원을 소집해 가지고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에서 위원장이….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 뒤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급한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조경을 중히 다뤄야 하는데 권위자를 하나 더 위촉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도지사을 빼버리고 한다는 것은 혹독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 말은 지침이 이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지침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방법까지 제시가 되는데 그 명단을 함에다 넣고 경찰이 일시적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밀로 지키고 그런 방법까지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지사한테까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정확성과 비밀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4항을 넣은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다니까요. 이것 시중에 말도 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을 입회시켜 놓고 그 명단의 함에다 위원의 명단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제비뽑기 식으로 뽑아내니까….

그것을 내가 모릅니까? 60명의 기술심의위원이 있는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10명이면 1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60명을 도지사가 위촉했죠. 차라리 그런 논리를 전개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과거에는 기획관리실장이 하던 것을건설교통국장으로건설교통국장 일을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죠. 격이 좀 떨어졌어요. 기술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이 떨어진데다 또 격이 떨어진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 위촉한다, 이것은 앞 뒤가 안맞아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격이 떨어졌다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제건설분야를 아는 국장이 우리 기술심의를 주관해야 회의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나건축이나 모든 분야를 전혀 모르시는 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니까 회의진행이 어려워요.

기획관리실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는 지금 과장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서기관이면.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좀 늦게 봤는데 여기 조정결의안 중에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2조2항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 3페이지를 보세요.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라고요.

3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했고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 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부분을건설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있는데 위원장을건설교통국장이 했고….

그러면 조례의 원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위원장 이 관계는 격이 안맞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격이 안맞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부대서류를 유인물로 준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논리전개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요.

조례개정은 대개 신·구문 대조표로 하기 때문에 1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관계는건설부 지침입니까? 예시가 나온 거예요?

중앙에서 위원장을 누가 하라고 지침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3페이지의 4항을 보시라니까.

3페이지 4항 중에 심의위원은 일시적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는데 그 부분이 외부 즉 전라북도의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타시·도,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턴키공사에 대한 심사, 이런 것을 할 때는 외부의 위원, 전라남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경기도든 그런 위원 중에서 일시적으로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 명단을 넣어놓고 경찰 입회하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뽑아서 그 분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이시고만. 우리 전라북도내 위원은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지만 타시·도의 위원을 지사가 임명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촉을 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국장, 표현이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함을 가지고 가서 경찰관 입회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술심의위원 10명이 해야겠다 하면 10명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4항에 명시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심의안건에 한하여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장이 개개인을 마음대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위원 명단 중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서 빼내면 바로 위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이. 이 턴키베이스에 한하는데 턴키베이스는 굉장히 보안이 유지되는 심의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나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해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문안 4항이 지금 기술심의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이 약 60명 넘죠.

예, 미리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이번에 기계분야가 들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60명을 놓고 명단을 뽑습니까?

예, 분야별로 뽑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서 도시계획 분야하고건축분야, 토목분야만 들어오고 기계분야가 하나도 안들어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분야별로 뽑습니다. 이 공사는 기계분야가 몇 위원이 필요하다,건축설비분야가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지사한테 기계분야 몇 명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뽑는 것입니까?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식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설명이 아까 명쾌하게 안되었어요.

이것은 위원장이 함부로 못합니다.

문안이 그렇다고 하면 방금건설교통국장 말씀한 대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조례를 정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칙으로 안넣으려면 여기에다 넣는다거나, 들어 보세요.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안건심의에 한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위원들이 말하는데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만족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4항에 있는 문안은 조례에서 위원을 일시 위촉하는 권한과 방식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밑의 규칙에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칙에서 그런 사항이 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비중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을 생각해 보세요. 일시 위촉할 수 있다, 당연시하게 규정에 나와있는 것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말인데 위촉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촉 안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특별하게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까?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족시켜 달라 이거예요.

지적해 주시면 '한다'라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일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단서도 아니고, 단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촉한다로 지적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해소가 되었고, 다음에 문안 자체가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노동길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4항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지금건교부가 전국적으로 턴키베이스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이 특수한 공사에 지방에서 전문가 확보가 좀 미비되었던, 덜 확보된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객관성, 지역에서 너무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건교부가 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개선대책을 금년도 7월달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지침에 의하면 턴키베이스 위원은 전국화해서 풀로 운영이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전의 답변으로는 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추첨한다고 했어요. 방금 한 이야기는 또 다르잖아요.

아니요.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위촉을 그러면 누구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함으로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몇 번 강조했어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추첨하는 식으로 뽑아내는 것이라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노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60명 중에 5명씩 15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 적에 다시 위촉한다는 이 얘기로 다시 뒤바꿔버리니 이 문안이 맞냐 이거예요!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 조금전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조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7항에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2항에서는 위원을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바로 7항에 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정을 하면 최소가 있을 것이고 최대치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행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2인이 해도 좋고 3인이 해도 좋고,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명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또 7항의 내용을 이러한 식으로 별도로 명기할 필요도 없고 2항에다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문안을 간결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지금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소집한 경우가 금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위원회가 8회 있었습니다.

소위원회가 8회 있었어요?

소위원회가 8회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요?

전체 본회의는 없었고 분야별 소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회의보다는 소위원회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3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볼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을 1/2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5인의 소위원회가 있으면 3명의 의사만 맞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또 7항의 규정에 의해서 5명이 아니고 3명 중에서 2명만 해도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하는데 과연 소수 몇 명 가지고도 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돌발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규제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국장께서 이번에 8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평균 10명 내외로 했습니다.

10명 내외 같으면 10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2/3로 하면 10명 내외니까 서너명 정도만 해도 모든 사안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위원이 12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120인 이내의 2/3니까 8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정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8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참석인원이 10명, 10명 중에서 2/3이면 7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과반수로 하니까 그게 1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10명이 회의하는 데에서 1명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를 2/3이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다른 법률이나 또 조례의 형평성을 봐서도 또 중앙위원회나 타시·도를 봤을 때도 우리가 일찍이 민주적으로 개정을 못했다, 전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미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차원에서 이것도 좀 완화가 되고 민주적인 원칙이 형평성 있게 가야지 어떤 것은 2/3, 어떤 것은 과반수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뜻에서 전국과도 호흡을 같이 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 또 모든 다른 법률과도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과반수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을 했는데 과반수 출석이면 6명이고 그 중에서 4명이면 되겠죠. 위원회는 10명 정해 놓고 위원장을 포함한 불과 몇 명 정도만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맞추기만 하면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뭔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 7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또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어요.

2항과 7항의 문제는 아까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항에다 같이 묶어서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특수조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에 동감하고요. 두 번째 과반수 출석으로, 아까 10명으로 했을 때 6명 출석에 4명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집단이 자기가 검토한 것의 보안 내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렇게 정족수나 의사결정에 2/3가 필요하다 또 실제로 운영에 한 번도 과반수 가결에 의해서 결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지적된 것은 지적된 대로 부결했거나 아니면 보완 조건부로 다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좀더 많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세부 운영규칙에서 보완을 하든가 그렇게 허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거의 마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위원들끼리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거기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심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늦게 주면 절대 조례안을 저희들은 검토 안할테니까 그 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최소한 열흘 전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과 아울러서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지금 김병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안을 주실 때는 적어도 10일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2조4항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현재도 저는 100% 이해를 못하는 심정입니다. 다수 위원들이 제가 나간 뒤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발언합니다. '위원장은' 이건도 나는 앞 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나 국장께서 '지사는' 이렇게 해 놓으면 지사까지 결재받는 과정에서 밖으로 새어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송과장.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다고 했죠.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으면 새나간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런 논조였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기분이 언짢은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 문제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자료 준 것은 부칙에도 그런 말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믿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며 또 아까 간담회 비슷한 사석이었습니다마는 추첨해 뽑아 가지고 여관에다 데려다놓고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 여기 설계서 좀 바라봐 주세요, 아무리 언짢지만. 설계서도 있고 도면까지 합하면 이만한 설계있죠?

예.

그러면 대학교수들이나 우리 도의원도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첨해서 도의원도 들어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관 들어가서 며칠이나 계획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았고 운영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관에 모시고 가서 하라고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의가 부정을 방지하고 로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아요. 나는건설부에서 내놓은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1주일 전에 서류 한다고 주면 다 로비 되는 것이고, 하루 이틀 끝나면 여관에다 유치장 집어넣듯이 집어넣어 놓고 며칠간 가둬놓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 낼 적에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자신만만하지 못합니다. 좀 여유있게 날짜를 주시면 우리도 좀 알아보고 상급부서에도 알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건 본위원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기권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또 특히 운영규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잘 보완되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전제를 하면서 안 제17조3항 중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겸한다'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종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소방장비관련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