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 전라북도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철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금년도 구조조정은 지난 해 조직개편후 정착단계에 있으며 조직 전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고자 연차별 정원감축 6급이하 하위직 직원의 사기앙양 방향에 중점을 두어 구조조정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의회에 의결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고자 저희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요청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기구의 부서간에 직무분담 조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여 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철회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회하는데 다른 사유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2회 임시회때 즉 금년 5월 20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그때 25일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장이 말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3월달부터 조직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5월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9년 6월 12일 토요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도조직관리 관계자회의을 해서 원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날 오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2회 임시회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단계 조직개편 추진계획 발표시 행자부장관 추진방향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최적안을 모색한다고 분명히 인쇄되어 회의록이 며칠 전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또 6월 24일 153회 임시회때 황호방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답변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직위 중심에서 기능조정 즉 기능조정에 중점을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철회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추진방향에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조조정의 기준에 직위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시 철회할 때는 그러한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부분에서 소프트웨어부분으로 혁신을 하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 못이 박혀서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상철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거기에 하나 기구조정에 통폐합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따로 있으며 또 하나 일반 도는 따로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소 정비도 예를 들어서 광역시와 특별시 그 다음에 도는 6가지를 해 놨습니다. 시·군도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행정자치부 지침을 다시 말해서 6월 12일날 발표하고, 회의를 갔다왔고 또 5월 25일날 오후 2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딱 찍혀서 하는 그런 사항들을 명시하고 또 그점을 명확히 파악 하셔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철회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200만 도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한번 숙지하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요점으로 해서 지사님한테도 진솔되게 이상철 국장님께서는 말씀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물어 보고싶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안을 낼 때는 분명히 8월 4일날 도지사 유종근해서 싸인을 내서 구조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철회안을 보니까 이 안에 결재는 밑에는 전라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결 란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인이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기획관리실장의 전결로 되어 있단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출은 유종근 지사가 했는데 철회안은 기획관리실장이 전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하고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계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가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지침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도 유사중복되는 기능 그 다음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검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간에 각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유사중복이라 든지 하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제출되는 조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때는 도지사 명의로 제출하고 기획관리실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데 대해서 원안을 지사님 결심 맡았습니다. 다만 시행문은 원안을 지사님 결심을 맡았기 때문에 시행문을 발송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는 여러 가지로 한없이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유종근지 사를 믿어요.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5일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최적안 모색이라고 사인해서 못을 박은 인쇄물을 보냈는데 과연 오늘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다시 이야기할 때 까지는 그게 제대로 안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전결을 했는데 이것 역시새로운 기획관리실장의 사인을 맡아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사님이 나중에 나는 그것 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어찌해서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 사인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법적인 것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의안을 처리한다든지 의안을 의회의결 요청을 할 때는 원안이 지사님 결재를 받으면 시행문은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처리를 해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철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지사님 결심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안을 이렇게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철회 요청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200만 도민의 대표인 유종근 지 사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안건을 다시 할 때는 그래도 사인을 지사님 사인을 받아야지 이걸 받아서 되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이 한번 잘 짚어봐 주시길 바라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사님 결심을 확실히 받은 원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박원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원본의 복사본이라도 주세요?

예.

박원조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정원감축 몇 명계획으로 있지요?

2001년까지 현 정원중에서 147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몇 명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까?

3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별 정원을 줄인다고 계획서 현황에 나왔는데 사업소의 정원을 주로 많이 줄였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1년까지 147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연차별게 금년에 36명, 내년에 48명, 2001년에 63명을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3년간 감축하는 비율을 균등하게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의 초과 현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감축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가지 부분으로 해서 감축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2단계 구조조정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 지난 해 말부터 현재 도가 또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저희들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사전 조사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시기구입니다. 어차피 한시기구는 설치목적기간이 지나면 그 정원은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축정원으로 축소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 본청을 비롯한 부서에 53명을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7명중에서 민간위탁을 70명으로 감축하고 한시기구 24명 그 다음 도 본청 53명해서 147명을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왜 사업소 위주 그 다음 민간위탁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도의 기존 추진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자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만큼 정원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다른 부분에 감축을 하고 그 다음 민간 위탁이 되어 가지고 또 거기 여유 정원이 남으면 그걸 다시 되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정원위주로 금년도에 감축인원을 책정했습니다.

정원조례는 총 정원을 조례안에 명시해 가지고 줄여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소별 감축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것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문제에 대한 기본조례를 지난 번에 통과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위탁선정위원회 선정문제에서부터 앞으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승인을 받아야 위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각 위탁기구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고 또 위탁기구를 선정했다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전에 규칙으로 해 가지고 총 정원을 개정조례로 통과를 시켜 주면 규칙으로 사업소를 줄었을때 만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탁이 거부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정원외 근무자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위탁부분의 정원을 줄여놓고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 할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관련된 그런 정원은 내년도 6월달에 정원조정할 때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민간 위탁 기본조례 심의시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원이 되어 가지고 감축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축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신분을 보유하고 12월말에 퇴출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사업소나 해당기관이 꼭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난 번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위탁 추진을 현재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고민간위탁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6월말까지 또 부서별 정원을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까지는 정원외 근무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폐단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한 두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 같은 데는 10명 여성회관 14명인데 전체가 정원외 근무자로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폐단이 국장 이야기는 것 보니까 벌써 한 6개월이상이 정원외 근무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147명이 3년동안에 정원외 초과현원으로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의 대상 기관을 이번에 정원을 줄이지 아니하고 현재 본청 직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초과현원은 그 숫자만큼 계속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정원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부서의 조직은 동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서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도저히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또는 민간위탁을 추진해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원내이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부서별로 정원을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플러스 시켜는 부서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5명이상 추가되는 부서도 있으니까…

부서별로 증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기획관실이라든가 국제협력관실 3명, 5명이상 증원되잖아요. '99년도 구조조정 정원에 플러스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소는 전체 줄여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에 대한 말씀도 이론적으로 일리는 있지만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대로 정원외 근무자로 전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때 물론 본 위원회에서는 총수만 규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국장께서 조금 전에 철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 지금까지 구조적인 것 조직의 문제점 또 운영상에 문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폐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셨기 때문에 철회를 하시려는 것도 이유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구조조정단계에서 정말로 여론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심사숙고한 과정이 있었어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것이 어떤 절차나 많은 생각에서 이러한 결 론이 있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일부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나 당초 만들 때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하다보면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도 또 언론에도 발표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운영상 나타난 부분을 지사님도 미흡한 점을 알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도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당초의 조직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목적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절차상에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을 행정자치부의 협의요청을 할 때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을 거쳐간 그런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협의를 안해 주었을 때 의회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을 때 하는 그 두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의회와, 금년도 기구가 개정되는 내용이 과 단위는 큰 폭의 변화가 없고 담당과 일부 부서만 조정이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자치부의 법령상 어떤 절차를 먼저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위원회에서와 또 여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결론은 없지 만 아마 상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고 했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의 범위를 저는 우선 계약 관련 부서에 있는 대학교수 그 다음 조직을 진단 컨설팅하는 그런 단체의 범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출되는 기구 조정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협의가 완료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대학교수나 컨설팅하는 단체 그런 아니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방법보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까지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위원 생각 한 가지 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론수렴의 과정인데요 전문가 의견이 1단계 구조조정부터 생략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청원들의 여론 수렴에 대한 결과를 조직개편에 도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입시켜 주시라 저는 요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론 수렴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청원들 설문조사결과를 조직에 반영하도록 하는 문제는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수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좀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7월자 조직개편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청원들이 설문에 의한 자료인데요 통폐합 가능 부서로서 과 단위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복지과가 19명, 이 19라는 숫자가 어떤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합쳐야 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통폐합되어야 한다 같은 순위로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결론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 직전에 설문조사를 통한 결론이 현재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원들의 설문 응답내용이 그렇게 불성실하다거나 자기들 이기적인 그런 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원들한테 어떤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다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권자의 의지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지표현도 있기 때문에 청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적극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는 이런 안에는 청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다시 해 보고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을 더 도입해서 폭넓게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포괄적으로 여론수렴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여론수렴을 통한 조직개편에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구조조정후 평가결과도 그렇습니다. 평가결과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대국대과주의를 준수하지 못했다하는 질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아까여성분들 오셨길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일어나셨어요. 사실 예의상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관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국대과주의 조직관리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 두 기구가 유사중복기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사 중복기구라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국은 현재 최소한도 4개과 이상의 대국대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정책부서가 지금 유사중복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상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각 부서에 직무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조정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각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조직의 직무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직개편 당시에 포함시켜서 뭔가 확실하게 조직구분 해 주 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 아니에요. 유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운영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조직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다.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운영 자체도 운영결과 자체도 사실 조직과 구조에는 나오는 아주 포괄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제도를 갖다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정직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문제겠지만 좋은 조직과 좋은 구조도 같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드리지만 여성정책관실 여성복지국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 봤어요. 지금 우리 도와 같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개 도가 여성정책관실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러한 명분없이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 하고 또한 이 두개 과에 대해서 제가 추진실적을 자료로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이 차별성이 없어요. 여성복지과가 하는 일이나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나 그렇다면 운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여성관련 부서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슨 명분론이나 이런 부분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도 보강을 하고 사람도 넣어주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이 당초에 기구를 설치한 목적과 다소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를 명확히 하고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직속기구가 다른 타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직속기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가장 논란이 있는 것이 다 직속기구들 입니다. 이 직속기구들이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사님이 조정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직속기구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은 부지사님이 그런 조정역할을 맡아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 결정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방침을 결정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은 많이 했으니까, 이 직속기구가 많음으로서 지사한테 부담을 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 단위에서 어떤 잘못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그런데 직속기구 이기 때문에 지사가 책임지고 지사가 욕먹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새로 조직이라든가 직무 진단시에 그러한 것도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구조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여러 언론에서부터 도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회를 하셨는데 이 철회한 안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에 가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조정해서 내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론 철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있지요?

예.

저는 볼 때 그래요. 이걸 좀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한다 이게 금년말이면 용담댐사업소가 기한 만료되는 것이지요?

예,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두에도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충분한 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용담댐 문제는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보상업무가 지금 마무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2000년말까지 한시 그러니까 설치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말안에 의원님들과 협의을 해 가지고 한시기구 설치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산도 얼마 안 있으면 곧 예산심의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처리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를 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짚어서 해결해 줄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고 쟁점이 돼있는 사항은 우리가 넘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안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싸잡아서 전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못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서로 쟁점화가 되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회기에 이걸 통과해 주도록 했어야지 너무도 행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줄다리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수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우리 전북의 여성들이 행여 우리 도의회에서 여성들을 경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하면 전국에 국장급 이상 각 시·도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있는 각 도 각 시·도에 여성국장급 이상의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문제다 그말씀이에요. 여기서 논란이 되고 했으면 다른 타도는 도대체 국장급이 몇이고 과장급이 몇 인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여성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다. 또 유종근 지사가 대통령의 측근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여성에 대해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성단체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 무엇입니까? 서민 대중 여성복지 이게 정책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단체와 제가 대화을 하는 중에 뭐라고 하느냐 전라북도 여성국장이 몇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이 문제가 되면 전라북도에 여성국장급들은 어느 정도되고 타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여성단체는 이런 분들한테 현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여성복지현황에 대해서 절대 뒤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을 해서 여성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전국 여성국장급이상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것인데 전라북도에 분명히 국장이 두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것 보고가 된 것입니까? 행자부에 보고 자료에 국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필요없는 불평을 도민들에게 갖게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단체들이 오면 답변을 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이 자료를 구해 온 사람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타도에 비해서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국장급 이상이 12명이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23명, 부산이 17명, 경기도가 14명입니다. 경기도 14명인데 전라북도에 12명이라면 이게 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민의 어떤 세력이 어떤 단체가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 착안을 해서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입증해서 우리 도정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을 맡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구조조정 이것이 잘되고 못되고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 운영의 묘가 중요한 거지 여성정책관실을 10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은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복지과하고의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여성을 경멸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신문지상에는 도의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자꾸 기사화 되었어요. 이런 것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이것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백번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가 정책관실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이면 서로 논란이 없도록 하고 또 정책관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 여성복지국에 차라리 그 쪽으로 여성정책관을 두면 될 것 아니냐 국장소관하에 여성복지국을 두고 여성정책관을 두면 그러면 국장산하에서 같이 하면 서로의 의견충돌로 인한 그런 모양새가 나쁜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심기가 정말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이 사항도 지금 얼마 있다가 내일 모레 얼마 안가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담댐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해서 우리한테 의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다른 부분은 처리를 하고 용담댐에 관한 문제는 12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니까 이것만은 이번에 통과를 해 주고 나머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놓으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안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저는 어떤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어떻든 좋습니다. 지사의 고유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잡음이 없는 한 그것 저는 논란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논란을 하는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쫓아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이 설령 반대를 하고 잘못한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당신들이 대안을 내서 분명히 위원을 설득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위원들이 한 쪽에서 이렇다고 해서 이렇고 어느 언론에서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어느 단체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그 행정은 정말로 한심스러운 행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사가 아직도 남은 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한다면 같은 당 소속에 도의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지사가 하는 행정에 조금도 지장을 초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충분히 지사에 대한 보필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적극성있고 설령 내가 내 몸이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도민을 위하고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께서 도정전반에 걸쳐서 또 제가 해야 할 책무 그다음에 소임까지도 지적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다소 변명같은 말씀을 몇 가지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기관이 여성정책관실문제나 여성복지과 그런 제반 문제는 저희들도 일부 시인을 하고 그걸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없애라 여성을 경시해라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 집행부서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듣는 과정에 조금 잘못됐다 하는 느낌을 갖었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한테는 어떤 여성단체나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사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처 거기 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도가 여성정책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끝에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밖에서 여러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사께 충언을 하지 않고 지사가 현실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임하는 기간 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사님께서 한번 결정을 하시면 저는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나 그런 데에서 전혀 집행부한테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저희 부서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서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면 여성단체들이 도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쪽에다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장이나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여성단체에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업무를 다루는 소관 부서에서는 그 분들한테 최소한도로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성단체에 그러한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할 행정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그 여성단체들한테 이러이러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성복지에 대한 것은 다른데 이상 신경을 쓰고 있다하는 부분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이지 그 쪽에서 이렇게 불평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지사가 하는 대로 그건 따라주어야 한다 좋아요. 물론 지사님의 집행하는 그걸 보필하고 보조해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지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같은 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념을 달리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신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어도 이념 자체만은 우리가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상호 협조하에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조정안 가지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요즈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자기들 생각만 해 가지고 이 조정안같은 것을 상정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와가지고 다시 철회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또 고쳐야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는 24%로서 약 36명을 조정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36명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숫자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지요?

의회에서 정원조례에 포괄적으로 3개부서에 정원만 정해 주시면 그 부서별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 의원이 볼 때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분야를 축소조정하여서 37명으로 감축하고 신규행정분야는 36명을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것을 35명을 줄인다고 했지요?

예. 금년에 35명…

그러면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9개분야에서 올해는 5개분야를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있습니까?

민간위탁 추진문제는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난 해 연말부터 민간위탁 가능분야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은 마련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은 꼭 적자운영때문 만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 기능 그러니까 그 부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맡는 사람이 공무원보다는 민간부분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와 상당히 동 떨어져있는 직책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 민간위탁을 '99년도까지 해서 36명을 감축하는데 이 분들을 감축하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민간위탁은 현재 정원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이관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관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걸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최소한의 인력이 한 두명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원은 남습니다. 그 정원은 그 업무와 유사한 분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걸 지도 감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그 정원은 위탁자에게 모든 직급이 이관되는 것이지요? 그 정원이 위탁자에게 다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수탁자와 인력도 동시에 이양을…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양을 해서 수탁자가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의 도 공무원중에서 몇 명을 받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을 거쳐서 인력도 이관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명을 이양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8명만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2명은 초과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중에서 8명만 위탁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당시에 위탁자들에 대한 처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그냥 공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되는 부서는 그리 가면 완전히 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퇴출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부서 만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지금 현 시점 21세기에 어린이회관 앞으로 우리 어린이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여성회관 앞으로 여성지위 복지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것이며 또 자연환경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상당히 급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생산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다 주었을 때 이게 제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되었을 때는 그때 그럼 그 공무원들은 다시 뽑아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는 어린이나 여성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 자체를 경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을 살리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의 경직된 조직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기에는 민간부분이 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기대되고 효율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당시 협약을 해서 추진해서 과정에 수탁자가 이것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위탁을 했다가, 원래 도저히 위탁을 하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수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도가 실패한 사례까지도 조사를 해서 과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든지 효율성을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지 안될 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위약을 했을 때 공직자들은 애매하게 목을 떼어놓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위반했으니까 다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했을 때는 공직자를 다시 뽑아야 될 것 아니냐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99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마만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드셨는지 만들어 놨습니까? 더 듣고 싶고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놨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잠식해 들어오는 여성회관에 중등교육원이 자꾸 잠식해 들어옵니다. 여성회관은 자꾸 줄어들어 가고 여성회관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 여성회관 전체 중등교육원을 내보내 달라고 하면 중등교육원이 다른 데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조직 관련부서에서는 민간 위탁에 대한 대상 부서 시설사무업무를 정해 가지고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현업 부서 해당 부서에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했던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위탁하는 데만 급급하고 인력만 줄이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와 반면에 유사중복되는 부서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자꾸 신설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것을 해서 이런데에서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 논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연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환경이나 자연학습원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위탁을 하는 기관에 있는 인원까지도 수탁기관이 다 데려 갈 수 있도록 위탁 계약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1차 구조조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40년생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을 연령별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147명을 3년간 감축을 하더라도 초과현원 생기지 않으면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단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현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전에 나가는 방법이지 지금 총 정원의 구조조정 관계하고 연령하고는 별…

물론 원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머지 기준을 사실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령별로 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흔히 말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들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강제로 말하자면 우리 도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전부 다 위탁기관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제로는 안됩니다. 안 간다고 하면 그 정원은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184명도 초과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36명을 하면 210명정도는 내년말 되면 꼭 이 부서가 아니고라도 꼭 이 순서를 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부서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알고 새로 수탁을 받은 사람에게 인력까지 같이 이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숫자를 줄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도저히 안가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총괄적인 초과현원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일반적으로 2백 몇 명에 대한 정원을 퇴출할 때 그 범위에서 기준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해서 들어 왔을 때는 꼭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인사발령을 받고 오다보니까 거기에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강제적인 불이익은 첫째 없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런 불이익이 없고 초과현원에 대한 인원을 정리를하는 기준은 지금 까지 했던대로 연령별로 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혹시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도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관으로 가라고 했더니 안가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절대 이런 것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했던 공무원이 저도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현재 나이가 좀 있는 그런 계층에 다시 공무원들이 조금 먼저 나가가지고 그런 초과 현원문제가 다 해결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도 말하자면 초과현원이 내년 2000년 말입니다. 지금 까지는 그 심각성이 없었는데요 내년연말에 초과현원이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말하자면 지사의 의중대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정실이 개입됩니다. 흔히 말해서 누구든지 우리 공직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물론 있고 그렇지만 연령별로 하는 방법이 가장 잡음이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위탁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줄서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를 하겠다고 들어 온 젊은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위탁대상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정해져 가지고 자기의 신분까지도 위험할 정도되면 이것 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아까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확실히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신분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거기에 근무했다가 불이익당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했든 숫자는 줄여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 동안이라도 혹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단체장의 신념이나 이념이 많은 포함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정책적인 의지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에서 요즈음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 도가 그러한 상을 받은 바도 있고 저희 지사님께서 각계 여성단체로부터 여성우대 정책을 펼쳐 가지고 표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중앙에서 인센티브제도를 걸어놓고 하는 정책들이 있지요?

예.

제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미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철회하는 조건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위원회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공신력있는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지사의 신념이나 이념이 섞여있는 현재 구조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문가 공신력있는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맞지 않고 현재 지사의 신념이나 이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그건 다시 그대로 올려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답변 말씀 올릴 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제출되는 안은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추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 방향 이런 내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과정부터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의 신념이나 이념 또 중앙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또 전라북도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공동으로 합리적이다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지사께서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전문가 의견을 이용해서 다시 똑같이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회요청서에 도지사 결재가 없이 이렇게 기획실장 결재로 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려가 더 심합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뜻을 저도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듣겠고요. 오늘 저희들 철회 요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안을 분명히, 지금 지사님 결심을 맡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합니다. 원안을 맡았기 때문에 다만 시행문을 시행하는 과정에 기획관리실장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 과정을 밟은 것이지 철회내용 자체를 기획관리실장 결재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원래 결심을 맡고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명의로 법무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의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을 할 때는 원안이 되면 기획관리실장 명의로 요청합니다.

하여튼 지금 올라온 원안대로 다시 올리는 일은 없겠지요? 그것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없겠지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38명의원님들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철회동의안을 철회를 해 주느냐 철회를 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기구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내용이 똑같냐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일단 제출되기 전부터 어떤 내용대로 의견수렴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개진을 하겠다는 것을 그 과정부터 세심하게 협의를 해나가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똑같은 안이 또 올라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은 오해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같은 안이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그러겠지요.

좀 적극성을 갖고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 파악을 잘 하셔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기본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때는 그 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해 왔던 민간위탁 연차별로 민간위탁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본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기간은 각 실·국별로 소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심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타 소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비해서는 국가시책이다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다른 소관위원회에 넘겨서 부결이 되어도 나는 모르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조례에 초과현원으로 까지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라든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 또 이해관계 단체에서 제기할 때는 저희들도 공동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상황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전부 안된다고 하는 안만 저희들한테 가져오더라 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도 감축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실제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민간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각 위원회별로 설명이라도 할 기회를 가져봤어요?

그 부분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는 저희가 5월중에 당면 업무추진…

아니에요. 행정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타 위원회에, 지금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고 안하고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게 아니라 소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조정하고 여기 민간위탁부분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같은 위원회에서 전부 다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정원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부분은 부결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새도 마땅치가 않고 또 정부시책에도 부합되지가 않는데 그런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을 세워 놨느냐 이거예요. 해 보신 일 있어요.

교육복지위원회는 간담회가 있어 제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가지고 40분 정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위원회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야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위탁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타 위원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안올라 갔어요?

안 올라 갔습니다. 저희들 기본 조례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안은 기본 절차적인 것이고요,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 해당 상임위원회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소관 실국에만 맡기시지 말고 가장 국가시책을 잘 알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협조를 해서 정부시책에 맞도록 또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계속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한 내용들이 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타 위원회에서도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며칠 전에 소방서장 관사폐지건에 대해서 소방서로부터 제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선 시·군 소방서장관사가 우리 지난 1월달에 조례개정할 때 폐지가 돼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선 시·군 소방서는 경찰서장이나 일선 시·군의 소방서장이나 거의 민생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경찰서장 관사는 그대로 있고 소방서장 관사만 폐지가 됐다. 행정자치부에 남아있고 소방서는 우리 도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관사가 페지가 되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았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난 '98년도 5월당에 행정자치부장관명의로 이런 공문이 왔요. IMF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지방관사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하여 별첨과 같이 개선대책을 시달 이의 조치를 권고하니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라며 관사를 많이 폐지하거나 관사건물을 축소하여 형식적인 경비를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는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에서 폐지 대상 계속 존치, 관사폐지 구분해서 단체장, 부단체장 소방서장등 소방간부숙소, 보건소장숙소, 시설관리자 사업소 이런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하고 실·국·원장, 실·과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농촌지도소장, 경찰간부숙소, 의회사무처간부등은 관사를 폐지해라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런 공문을 본 일이 있느냐 했더니 받은 사실이 없대요. 소방서에서는 그러면 이 공문이 소방서로 내려 온 것이냐 도청으로 내려 온 것이냐 당연히 도로 내려왔데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저희들도 일선 소방서장들에 대한 관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으나 급수가 소방서는 4급인가 실·국장들보다 급수가 밑에라 이번에 같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경비를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과잉폐지를 해버렸어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몰아서 싹 폐지를 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지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단면입니다. 자기 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문을 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다 알아보지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구조가 잘 짜여져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98년도 5월달이고 우리 '99년도 1월달에 조례개정때 빼 버렸더라고요. '99년 1월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구분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인센티브 좀 많이 받으려고 과잉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놓고 그러면 왜 이번에 서울 도지사 관사 올릴 때 올려서 같이 해 주지 안해 주었냐 그러니까 대답이 걸작이에요.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안하고 맨날 수시로 조례를 뒤집었다 바꾸었다 한다고 혼나니까 못한다 그래요. 아니 아무리 혼나도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또 업무를 숙지를 잘해서 도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사나 실·국장님들이 하실 일이고 또 그런 분야들 잘못된 분야들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에 대해서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별정직 공무원임용하고 근무지정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시고 대략적으로 서로 별정직으로 있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합리적으로 임용되지도 못했고 근무 지정도 부적정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처분요구서 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런 구조조정에서 별정직과 일반직에 대한 문제가 서로 상대적으로 제기가 되었다 이를테면 두 별정직과 일반직에서 어느 부분을 퇴출자로 정해야 할 것인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그럴 경우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업무의 성격상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무라고 보면 기본 조직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왜냐 하면 대통령령에서 이번에 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보시면 부칙 3조에 봐도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었고요, 또 이번에 행자부가 승인한 사항중에서도 별정직정원이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협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에서 제2조제2항을 보면 단서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왜 삭제를 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정직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도록 해서 별정직을 지난해에 많이 줄였습니다. 다만 줄인 정원의 초과현원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 초과현원이 184명인데요 별정직 초과현원이 4명이 있습니다. 다같이 초과현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이라든지 명예퇴직을 유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퇴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간에 걸려가지고 퇴출하는 직원은 사실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했고 기간을 같이 하자고 하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 함은 실제로 특별히 임용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이라든가 직무가 없다보니까 초과현원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작년에 일률적으로 직종별로 많이 감축을 하다보니까…

어찌했든 간에 없어도 되니까 감축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직무자라든가 그러한 임무가 있다면 감축할 수가 없지요. 우리 도 행정에 펑크가 나는데 그럴수 있겠습니까? 어찌했든간에 그 분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가정속에서 초과현원으로 구분이 된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럴 경우에 별정직으로서는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하루밤에 불 밝히고 아침이면 꺼져야 하듯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12월이면 그만 두어야 할 처지를 보완해서 2000년까지 연장해 주는 그렇게 밖에 못 느끼겠어요. 그러한 이유에서 단서를 삭제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퇴출되는 것은 그 안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모르지만 같은 시기로 온정적인 측면에서 하려고…

가장 큰 원칙은 별정직의 임용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별정직이 임용되는 그러한 국가에서 정한 큰 틀의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것은 삭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삭제가 안 되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 13쪽을 봐 주십시오.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승인된 사항이지요. 승인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칙을 고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개발담당 별정이 왜 또 늘어납니까? 제가 볼 때 이건 행정으로 사람을 임직을 시키기보다는 별정직을 두려는 그런 의도 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이게 신설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협의사항에 보면 써있네요. 정책개발담당의 별정직 책정은 외부 우수한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사항으로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고만요.

지금 초과현원 중에서 보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팀이 사실상 일부에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 도정에 많은 업무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라팀을 초과현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사기문제라든지 안정적으로 정책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규직제로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사실 긍정적인 꼭 필요한 부서도 축소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준 그러한 기구가 다시 또 물론 축소는 되었습니다마는 기획관실로 다시 편입되어야 할 이유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도 저희들 간부들끼리 앉아가지고 보라팀이 그동안 일해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청내 일부 직원들이 보라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수렴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라팀을 계 단위로 말하자면 정규직제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실·국장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가지고 2단계 조직개편할 때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서 행자부의 지침사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지원부서의 축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획관실에 옛날에 정책기획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정책개발담당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정책개발의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었어요. 혹시 이 정책개발담당이라는 직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명칭 변경한 것 아닙니까? 기획1담당, 기획2담당 그런 식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1담당, 기획2담당, 정책개발담당 업무를 구분한 것은 기획1담당은 도정목표와 방침 책정에 관련된 기획조정 그 다음에 기획2담당은 국토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관련업무 그 다음 정책개발담당은 지역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단위 국책사업 연구개발 그 다음에 도민복지증진에 대한 중장기시책, 제2건국 정책연구개발 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기초단체 협력체 유지 등 이런 업무로서 기능을 분담하고 신설 하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모양도 안 맞고 합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협의사항을 보니까 대학원 정책개발관련학과 4년제대학 정책개발관련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관련학과가 그 범위하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경영학과, 하다못해 공과대학 나와도 정책개발학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학과라는 그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정의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정책개발담당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구체적인 임용조건까지도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내용에 맞는 사람이 임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라팀에 대한 대책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라팀에 대한 대책인데 그것은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게 된 동기라고 보고 그러한 전력이 있는 부서를 다시 한번 옥상옥 성격으로 이렇게 정책기획담당이라는 데를 다시 기획2담당으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신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획1담당, 기획2담당, 정책개발담당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초과현원을 가지고 보라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정한 개선조직이 아니고 다른 별도의 기구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부서간에 마찰이 있었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보라 팀이 도정에 기여하고 또 보라팀이 해야 할부서가 존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희들 실·국장들이 그 때만큼 진짜 아무런 거리낌없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도 정의 기획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으로 분명히.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또 늘리려는 이유가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상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를 면 밀히 이야기하다보니까 별정직을 위한 단서 조항의 삭제가 눈에 띄었고 제가 볼 때 이것도 틀림없이 별정직을 위한 하나의 직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이라면 이건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는 정책개발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정책개발 싫어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충분히 그 기능상으로 기획관실내에 정책기획담당이 있었고 지금 까지 그런 것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옛날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소 인원을 가지고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관실의 인력이나 기능으로 봐서는 보라팀이 해주었던 그런 업무들까지 다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 업무를 분장을 해 가면서 그런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라팀은 개선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그 이면적인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실제로 초과현원 들이었어요. 초과현원들이 타스크포스팀이나 그런 형식의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개선조직은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신 것입니다. 도에서 이게 공 기관으로서 어떤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실제로 밖에 표면적인 것은 다른 걸 내 놓고 결과적으로 표리가 맞지 않다 그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운영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사실 온당치 않게 보아왔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라팀의 공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개선조직이 아니었고 있었어도 별로 크게 도움이 되었던 조직이 아니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그런걸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까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서 공무원정원조례에서 현재 집행부에다가 많은 인원을 증가를 시키고 사업부서는 적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부 원안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그 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획관리실장의 전결관계 이 관계가 의회회의규정 제27조제2항을 보면 동의 제출한 사람이 철회를 하게 돼있거든요. 이걸 제출하신 당사자가 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 조례안 철회요청을 법무담당관이 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분명히 했지요?

예.

그 안하고 그 다음 원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될 때 제출한 안과 결재한 것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해 주신 여러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까 회의 벽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건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국장,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했던 그런 사안들을 일과성으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고 매 회기때 마다 안건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위원장인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인 만큼 간곡하게 다시 부탁말씀 드리는데 진지하게 행정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다시 의결을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난 금년도에 조직관련 되어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 규칙에 반영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반영되는 내용과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고 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정회 후에 처리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협의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구설치 조례안철회동의안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을 해서 사안별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철회동의의건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결은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다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개정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부칙 제4조에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내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99년도 9월 9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내년 6월 30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 부칙 제4조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 2000년 7월 31일, 2001년 7월 31일까지를 2000년 6월 30일,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용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