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심사의건으로 그 내용은 경제통상국 소관 3건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본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안건별로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공예품과 산업디자인의 적극적인 육성·개발을 위하여 '88년 4월 29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산업디자인이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포장·영상디자인 등을 산업디자인경진대회부문에 추가 하는 등 그동안 대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의 대회부문에 칠공예가 추가되고 석공예가 기타분야로 포함되어 이에 맞게 경진대회 부문을 조정·세분화 하였으며 각 경진대회 출품작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수를 종전의 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민속공예인과 산업디자이너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상을 확대, 장려상과 입선을 추가하고 또한 시상시 유관기관의 협찬을 받아 시행함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전시·관람시간을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정하였으나 관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관람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회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9일 제정된 본 조례는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귀금속판매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용허가조건과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입주시 사용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00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를 2002년말까지 3년 연장하여 귀금속판매센터에 입주한 영세 업체를 보호하고 아울러 판매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외래어 표기법에 맞도록 본 조례의 제명 및 본 문안의 '판매센타'를 '판매센터'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를 맞으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98년 9월 17일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도내의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및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각종 보조금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지방세 및 도유재산의 임대료등을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 하는 외국인투자 등의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중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외국인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기업 및 투자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3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부문에 맞게 각 분야를 조정, 세분화 하였고 또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전시·관람시간을 완화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도 단위의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에서 조례개정 없이 조례개정안의 추가부문의 심사·시상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사용료는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0을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3항에 의한 조례에 의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1000을 납부하여 왔으나 그 적용 시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IMF체제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입주업체를 보호하고 판매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현 사용요율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요율의 적정성과 사용료 적용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유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요율 개정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시의적절한 조례로서 조례의 규정형식은 본칙 6장 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부분별로 검토한 결과 취약한 도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자치조례로 제정범위 및 타 법규간의 관계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각종 법규를 통합 제정하여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안의 내용인 제명, 조의 제목, 장·조의 배열, 자구용어 등 대부분이 적정하게 표현되어 제정사유 및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열악한 도의 재정형편상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기 도내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안 8조의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투자통상과에서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설치의 효과가 의문시 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하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 뒤에 말이에요. 다만, 그동안 도 단위의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에서 조례개정 없이 조례개정안이 추가부문의 심사·시상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심사를 현 조례에서는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15인 정도로 되어 있고, 시상은 입선과 장려상이 조례에는 없는데 입선과 장려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넣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번에 넣는데 이 개정 전에 이미 시행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등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 재정도 재정이지만 시·군의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각 시·군의 이해 정도는 어때요.

사실은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기된 사항이라 오늘 본 회의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출연금에 대해서는 도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네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맞게 오늘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시·군에 부담을 시켰을 때는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기금을 조성할 때 배분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하느냐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시·군 자치단체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 지역은 유치가 가능하더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동부 산악권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송면이나 모든 면에는 유치가 좀 힘들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금은 같이 공동부담한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시·군 출연금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권장한다고 해서 어느 시·군이 출연할 리도 없고 별로 조항이 사실 저희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시·군에 출연하도록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군에서 쉽게 출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는 이번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안을 수정해 주시면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둬 가지고 외국인 기업이 해당 시·군에 유치될 때는 해당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형평의 문제는 맞춰줘야 된다. 이거야 우리 전라북도나 각 시·도가 전부 다 외국인 투자를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사쪽이나 이런 분들이야 이것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예산파트쪽에서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의 시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연도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도 재정이 예산파트쪽의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의욕만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나중에 기금조성이 안되었을 때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관계자들은 어때요.

저희들이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연간 50억원씩 10년간 500억원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방향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선뜻 50억원의 기금 출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문을 도에서 기채해서 여기에다 하고 나머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갚아준다든지 뭔가 기금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그래요. 상당히 경직된 예산이거든요. 기금이 조성되면 실질적으로 도 재정도 열악하고 또 이 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 와서 이런 조건 있다고 해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상당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안하면 이 기금이라는 것 조성되면서 사장이 되어 있다고. 기금 이 자체는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기금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중소기업기금과 성격도 다르고 또 일반예산으로도 그때 그때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투자할 기업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쉽게 탄력성 있게 지원이 어렵고 해서 기금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한다면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례취지라든가 목적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금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출연금 그 다음에 도 재정의 열악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기금이 조성되고 매년 출연을 시키면 그 기금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왔을 때는 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규칙이나 안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본 조례안 중에 제6장 보칙 27조7항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하고, 8항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이 항의 문구를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 하는 경우와 8항에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본 조례안 내용 중에 도나 시·군의 출연금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나 각종 보조금 등에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또 세세한 규칙이 마련될 것인데 그 규칙 마련에 있어서 지원자금을 보조 말고 대출을 해 주는 경우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규칙부분에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손질을 해 주십사 하면서 27조7항, 8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라북도 공예품산업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보고할 때는 신·구대조표 6페이지를 보면 석·귀금속·보석공예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자가 빠져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석공예가 기타분야에 되어 있다는데 신·구대조표에 보면 '석'자 들어간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6페이지 제일 밑부분 나항의 석·귀금속, 여기에서 '석'은 기타부문으로 편입이 되고요.

'석'은 기타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대조표에 보면 기타부문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기타부문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석공예가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금속판매센타운영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5대때 이것을 할 때 사실은 점진적으로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10/1000으로 했다 20/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파격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게 해 줘야 한다 했는데 역시 20/1000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 10/1000으로 했다가 여기 사용요율 개정현황을 보면 '89년도에서 '91년도 할 때는 무상으로 했고 '91년도에서 '97년도까지 할 때는 10/1000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는 20/1000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2003년까지 할 때도 이것을 10/1000을 올려가지고 30/1000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20/1000보다는 30/1000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서 20/1000을 30/1000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이 50/1000으로 보통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그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10/1000을 적용했다가 지금은 20/1000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사실은 익산 귀금속보석센터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이 임대료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20/1000으로 종전과 같이 해서 어느 정도 IMF도 극복이 되고 지금 IMF이후에 특히 사치성 성향이 흘러가지고 더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당분간 더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은 20/1000 그대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데 지난번 그것을 올려서 10/1000으로 할 때도 본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10/1000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10 올려서 20/100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과보호하다 보면 이분들 자구력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간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더욱더 분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할 때마다 10씩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30/1000으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을 더 올렸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전에 우리 국장 이야기했듯이 IMF를 벗어나서 갈수록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리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 귀금속센터가 자본이 축적된, 한마디로 잘된 업체는 서울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IMF이후에 매출이 약 27%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중견 세공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간이 적어도 2, 3년은 걸리고, 저희들 담당부서로 봐서는 현행 요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있는 것은 지금 보석박물관 생기죠.

예,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생긴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석박물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도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보석판매센터를 만들어 줘야 될것입니다. 그런 면을 놓고 본다면 이것을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쪽으로 더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의향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의타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더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올려주는 것보다 그냥 20/100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의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내 상식으로는 문맥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 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등에 사용한다 그래 놨거든요. 앞에는 국내·외로 되어 있고 그 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원칙은 표기를 국내·외기업으로 해야죠.

그런데 왜 외국인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편의상 주요골자가 외국인기업 지원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법조문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본 조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국내·외투자기업에 임대한다고 하면 앞 뒤 말이 딱 맞잖아요. 이것 내국인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은 본사가 지방에 이전한다든지 1천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상시고용 대기업에 한해서 외국인 기업체와 같은 여러 가지 용지매입비도 줄 수 있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가지고 나는 재원확보를 국내·외투자기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진흥기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한정해서 한다는 것으로 나는 알았어요.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공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 정도라고 했죠?

지금 저희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실무적 검토는 약 500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연간 50억원씩 10년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1,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금년에 150억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정구모 위원께서 이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라북도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금년 추경때도 그렇고 지방채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그렇다고 내년, 내후년이라고 해서 재원확보가 그렇게 신장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사실 50억원이 전라북도 총 예산중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이 없는 경직성 예산이라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앞으로 봐가면서 기금운용계획은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목표를 줄여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조례내용의 주요골자가 예산의 범위내로 하는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사실 좋은 떡을 준다고 해도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설명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을 대충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아까 기금 목표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가면서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년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금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가감한다든지, 사실 기금이 꼭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규칙제정할 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첫번에 그렇게 좀 해 놓고 봐가면서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아까 또 문제점 지적이 되었는데, 제3장 10조2항1호 여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아까 정구모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각 시·군 자체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된단 말이죠. 구태여 시·군을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 및 시·군'을 빼고 '도의 출연금'으로 이것을 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 출연금' 으로 해서 '및 시·군'의 글자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 제10조2항에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이라는 문구를 '도의 출연금' 이렇게 해서 ' 및 시·군'의 글자 석자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안군에서 투자유치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는 데는 우리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의 3항에 기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리는 것은 없겠지만 시단위는 괜찮겠지만 군단위에서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거기에 관한 행정적인 실무나 이런 것이 좀 비대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도하고 연계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고,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시·군만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글자 자체를 아예 자구를 수정해서 도의 출연금으로 기금이 주로 조성이 되고 만약에 시·군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3항에 의해서 기타 출연금으로 넣고 나중에 규칙에다 조항을 넣어서 시·군에 일부 부담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시·군에서 외국인투자유치할 때 필요한 재원을 도에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규칙에서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귀금속판매센터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조례로 보면 제23조 규정에 50/1000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3항에 의거해서 '99년도 12월 31일까지는 20/1000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중심한 내부적인 행정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경해 동료위원이 20/1000을 받는 부분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정을 놓고 이위원님께서 판단할 때는 20/1000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자 라는 것을 정식 제안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건의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에요. 그것은 김교근 위원이 잘못 아신 거예요.

동료위원이 30/1000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더라 그 이야기죠.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조율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그쪽 보고 30% 하자 20% 하자 우리가 집행부쪽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끼리 결정할 사항이니까.

아까 결정 지어준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으면 제가 묻지 않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30/1000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김위원님, 집행부쪽에서는 이쪽 의견에 따르지만 그쪽이 어려우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30/1000이라 하는 것은 이경해 위원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타협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석공예가 아주 발달되었기 때문에 '석'자가 빠진데 대해서 제4조(대회구분)에서 제1호의나 귀금속·보석공예부문에 '석'자를 삽입하여 석·귀금속·보석공예부문으로 표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대회구분)제1호의나에 '석'자를 삽입하여 석·귀금속·보석공예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대회구분)제1호의나에 '석' 자를 삽입하여 석·귀금속·보석공예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귀금속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중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수정하고 제27조제1항제7호와 제8호 조문에서 '지급대상자를'과 '3년이내'의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중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수정하고 제27조제1항제7호와 제8호 조문에서 '지급대상자를'과 '3년이내'의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중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도의 출연금'으로 수정하고 제27조제1항제7호와 제8호의 조문에서 '지급대상자를'과 '3년 이내'의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