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장표
홍장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328쪽 시민시장 화단 및 분수대 제거 비용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 계상 됐는데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시장에서 원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6일날 시민시장에서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면 화단을 전부 다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쪽을 보면 가스 정압기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쪽 편은 안 되고 동쪽 편에 있는 화단 일부를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요구를 전면을 다 해 달라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화단과 분수대를 철거했을 때 시장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분수대는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효과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시민 시장이 안 보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시민시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른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민시장 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좋고 또 차량이 현재 시민시장 좌우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직접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단 제거해 주면 직접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번영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화단 제거하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제일 큰 것이 원곡동 노점상, 노점상을 철거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제도 한 20여명 시에 와서 제가 시민시장 가서 철거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또 한 20여명이 몰려와서 8시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시민시장 뒤 주차장을 시민시장 부설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 화단 제거해 달라는 것.
은세기위원
대충 큰 게 원곡동 일원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화단하고 분수대 제거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주차장을 시민시장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번영회의 위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위탁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일부 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매년 네 가지 사안을 가지고 네 가지 불만을 시민시장이 문제를 안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고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건물을 잘못 지었으니까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한 40억여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어제도 제가 거기 가서 한 두어 시간 있었습니다만 원곡동 노점상 쪽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시민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왔다갔다하는 사람.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을 때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었고 또 제거를 해낼 때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아무 이해 관계도 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괜찮겠죠?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에서 과거에 해 온 행정 때문에 현재 그것을 부분적으로 치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런 것이 세금을 낭비하고 무계획과 무원칙과 쉽게 얘기해서 원곡동 노점상만 하더라도 원래 거기에 있던 노점상을 시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체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간에 단속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시에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노점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다 하면 이런 민원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와 탁상행정 가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점점 곪아서 터진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344쪽 농어촌진흥과, 호우피해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해 가지고 6만4천원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 묘 육묘장으로 활용되는 비닐하우스가 태풍 올가 영향으로 반파가 돼서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20%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세기위원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어렵고 또 일손도 구하기 힘든데 본의 아니게 태풍 자연 피해로 인해 가지고 6만4천원 보조해 가지고 조금 혜택이 되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해대책 복구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만 계상이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6만4천원이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 드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은세기위원
30만원을 계상해서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을 청구를 합니까, 여기에서 파악을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실제 실사를 합니다.
은세기위원
정확하게 실사해서 20%면 6만4천원 정도 지원하면 된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기준 자체가 이것은 정부에서 비닐하우스 자체가 약하게 지어진 겁니다. 정부 기준이면 조금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지은 비닐하우스는 골조가 정부 지원 기준보다는 약하게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하고 반파하고 나누어져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파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전파는 사업비의 100%를 다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반파는 사업비의 2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354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삭감 됐는데 왜 삭감된 거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봉급이나 수당 모든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10월 달부터 본 청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봉급을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반납이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공산품 이동순회정비반 있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YMCA, YWCA, 이런데 하고 해 가지고 가전제품 대우, 삼성, 엘지, 3사 하고 해서 고장난 것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TV라든지 밥솥 이런 것 돌아가면서.
종응
임종응위원
어디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동별로 순회해 가지고요.
종응
임종응위원
무료순회입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그렇죠.
종응
임종응위원
그 분들의 급식비 보조하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1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지금 3회 했는데 앞으로 또 할 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는 누가 YMCA, YWCA…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YMCA, YWCA 소비자를 연구하는 공정옥씨 같은 그런 데 단체에서 같이…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가전제품 회사 직원들의 협조 받아서 무료 서비스 실시한다 이거죠?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예. 가전제품.
종응
임종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여름에는 차량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정비협회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효과는 좋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지역에 나갈 때 홍보는 어떻게 해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유선 방송이나 동을 통해서도 하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성립 전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네트워크라는 책자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각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인데 이것은 업체별 견학 또 업체의 기술, 업체의 장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수록을 해 가지고 연계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문제 계획이 언제까지 합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올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규모로 계속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 한 60% 정도 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보면 한 60% 정도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경기가 회복 시대로 들어간다는데 현재 취업희망자는 많습니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취업희망자는 많고 그 다음에 구인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현재 기업체에서 구인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근로 보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런데 가서 직접 보니까 거의 제가 아는 몇 분들 중에서 공단에 취업이 돼 가지고서 한달 정도하고 나니까 다 그만 두더라고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게 저희가 2단계까지는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일부 지원을 했고 3단계 7월 1일서부터 9월 지속적으로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공단 지원 관계는 손을 뗐는데 전에 그런 문제를 분석해 볼 때 일단 가신 분들이 노동 강도가 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라든가 이런 데에 적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잘한다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통상협력과 연구개발비에 통상 홈페이지 영문 프로그램 개발비 1,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인터넷 무역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이 기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상품을 찾고 이런 것보다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 기업체를 다 열람해 볼 수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지를 다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수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업체가 약 7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카다로그를 전부 인터넷에 올려서 바이어가 직접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이런 게 상공회의소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반월공단 내 수출업체가 제품의 품목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품목이라든지 회사 연혁, 약도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품목 위주로 분류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당초에 있던 거에 합작을…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국문으로는 금년 9월 1일자로 이미 한 450개 업체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이걸 영문화 하는 것은 별도 우리 기술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해서 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영문자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테크노파크 현재 우리가 총 출연한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1억3천만원 하고 금년에 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한 272억 정도 출연이 됐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이번에 출연금이 20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경사위에서 10억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했을 경우 시가 테크노파크를 앞으로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당초에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221억을 했고 금년에 95억을 목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산자부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3자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45억이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95억이 안 되고 50억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을 올리고 3회 추경 때 25억을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으로 삭감이 되면 3회 추경 때 35억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중앙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현재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몇 개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6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 중에서 출연금을 어디가 제일 많이 냈어요? 현재로써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위치 선정이 앞으로 한양대학교 내로 온다고 그런 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테크노파크 부지를 사동 간석지로 해서 3만평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산자부에 프로포절을 낼 때 부지 가격을 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수공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현재 저희가 매입 하고자 계획을 세웠더니 112만원을 수공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약 18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가장 테크노파크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 결국 한양대 부지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양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약 10년간 무상임대 그리고 매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임대해 주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지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땅 값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186억을 수공 측에서 더 요구하다 보니까 한대로 옮겼는데 한대로 옮긴 이후로 다른 참여 대학의 반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테크노파크 참여 대학이 6개 대학입니다, 한양대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각 6개 대학 협의회를 6월 달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인가 해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각 대학에서 전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사회 개최 때 일부 대학 교수께서 당초에 거기 협의회에 나오시지 않은 분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의를 하면서 서명 결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2개 대학 정도만 찬성을 하지 않고 전체 대학은 전부 다 찬성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구체적으로 찬성 안 한 대학은 어디입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테크노파크 면적이 최초에 몇 평을 계획을 세웠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3만평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나서 부지를 10만평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컨벤션센터를 15만평까지 계획에는 들어갔지만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면적은 3만평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 계획이 전부 다 세워졌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추가로 부지가 더 필요하지는 않구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3만평이면 충분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3만평이면 그 규모로 봐서 건물이 1만2천평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한양대 측에서는 10년 무상임대 후 5년마다 임대계약을 하자고 하게 되나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네. 갱신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해 놨는데 일단 그때 당시 10년 뒤에 가서 사항이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학 입장으로서는 우선 테크노파크가 입주하게 되면서 대학계에서도 무형의 이득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한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테크노파크 사업에 들어간 돈이 1,000억이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965억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1,000억 정도 봐서 안산시가 500억, 국비가 250억, 도비가 250억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도비는 당초에 250억이었는데 거기에 벤쳐육성기금이 150억이 플러스된 걸 저희한테 집어 넣었다가 그걸 빼내고 100억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960억 가까이 잡을 때 토지매입비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50억이…
장표
홍장표위원장
듣고 말해요. 150억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적으로 아까 해안 간사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대학 안으로 들어간다면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150억을 시가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하세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15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일부 이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저희가 당초에 100억 정도의 기금이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150억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현재 한양대 부지에 정지작업, 토목공사비 정도로 3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가격이 한 30억, 나머지 120억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 해 가지고 기금으로 축적을 시켜서 운영비로 한 10년간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데 저희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전에 100억이면 965억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안산시 재정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체용지가 확보되었다 하면 150억을 시가 출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다른 쪽에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도 토지에 대한 어차피 토지매입비가 있으면 나머지 150억 문제를 시가 또 출연해야 돼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말씀은 120억원이 정확히 남는다고 예측을 못하는데 건축공사비라든가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 소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 낼 때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렇다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그 생각이 만약에 한양대학교 해안 간사지 앞에 있는 해안 간사지로 갔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실제로 안산시는 여기에 500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갔을 때는 나머지 그런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겠어요? 또 안산시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또 확보해야 됩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런 걸 예측을 못하는 것이 바로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나 계속 졸속적인 어떠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또 만들고 또 더하고 한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또 한가지는 부지매입이 정 그렇다면 이것이 10년 후에 한양대학교에 귀속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구청부지에 대한 이런 것이 매각이 되었다는 부분과 터미널 앞에 있는 구청부지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서구청 부지 있던 자리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부지를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는 기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안산시가 이미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150억 재원을 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한양대학교 부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지 자체를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변동이 생겨서 자체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런 불확실한 데다 그런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한양대학교 내에서 그 부지를 한양대 재단에서 팔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차후에 가서 시가 그 땅을 한양대학교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미 지금 있는 동구청 부지와 서구청 부지가 구청이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할 수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동구청부지, 서구청부지가 3만평 이상 나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지금 있는 서구청 부지가 2만평 규모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한양대학교 부지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게 3만평이거든요.
장표
홍장표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대학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의회하고 전혀 간담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부분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경사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지에 대한 부분이, 수자원이 50억에 책정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112억원 평당 오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지난 번 먼저 있던 국장님께서 안산공과대학을 방문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안산공과대학에 의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안산공과대학에 하고자 하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만약에 한양대학이 그걸 "노"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의뢰한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이런 문제를 의회에 오픈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구청부지가 매각이 되는데 이 부지가 당초에는 3만평이 아니라 10만평 까지 늘린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청부지에도 테크노파크가 가능한 지역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거죠.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어차피 기존에 있는 저희 시 땅이라도 테크노파크는 별도 재단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매입을 한다면 무상 임대다 하면 우리 안산시에 대한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건 땅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어차피 땅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돈을 차후에 1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도.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저도 지금까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3만평 이상이 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표
홍장표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양대로 들어간다 하면 150억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그때 10년 이후에 가서 출연해도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10년 이후에 가서 출연해도 된다고…
장표
홍장표위원장
150억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에 이런 쪽에 사용해 가지고 기자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로 150억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분야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총괄 부서로 실업대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림 간벌이라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도블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 그래 가지고 추진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과별로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네.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들 총체적으로 관리할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있구요.
종응
임종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데는 보면 그분들끼리 몰려다니시더라고 일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공공근로자가 20명이든 열 댓 명이든 그 사람들끼리 일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쉬면서 일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거기에 시청직원이라든가 관리감독 하는 분들이 잘 안 보이더라구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공공근로가 한 2천여명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한 20∼3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조장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게 실업자가 늘어나서 국비 부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보도라든가 정부보도에 의하면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실업자가 주는 상태로 보고가 연일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주는 게 아니라 느는 추세로 되어서 국비도 더 늘어나고 또 지방자치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히 우리 안산 실정이 실업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 실업율이 안산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실업률을 각 지자체 단위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6.5%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안산 실업자수를 1만5,48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장 많았을 때 6월 초 같은 경우는 10.1% 정도에서 6.5% 정도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 공공근로라는 것이 실업율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공공근로 2천여명 하는 것이 실업율이 1.2%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근로를 안 하게 되면 실업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공공근로를 위축시키면서 공공근로 요원들을 진짜 고용으로 취업으로 전환시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919취업광장이라든가 취업센터를 통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많이 취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공공근로에서 취업 쪽으로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공공근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업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아닙니다.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자라는 개념이 한 달에 세 번째 주에서 한 시간만 근무를 하면 실업자로 안 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정부 발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정부발표가 아니라 그건 국제노동기구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연령, 유럽 같은 데는 14세…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보도하는게 실업자 수가 150만명이다 180만명이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시간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업이 아닌 이런 공공근로라든가 또는 완전 직업인이라고 일반인, 지금 용어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전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보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노무자들은 완전한 직업이 잡힐 때까지 임시로 일하는 거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한시적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 일용근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라든가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용 쪽으로 자꾸만 전환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은세기위원
안산시에 공공근로자 2천명 중에 연령 분포로 본다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연령분포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것은 20대가 많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이 한 몇 % 그런 데이터…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그 데이터는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노무 일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노무일 하는데 젊은 사람도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30대 정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식이 거의 놀고먹는 비슷하게 지금 비쳐져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공공근로 해서 IMF를 이겨내서 다른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젖어있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이 숫자를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안주 해 가지고 취업,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이유가 사실 토요일은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라는 그런 취지도 담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월급이 한 60만원 정도 되더라도 여기에 안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자꾸만 취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소개도 시켜 주고 있지만 공공근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런 쪽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30세에서 55세까지 1순위 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실직자가 되면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1순위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제 말은 앞으로 그런 젊은 사람들은 가급적 취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연세가 높으신 한 50대에서 60대는 공공근로자로 수용을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엽
강태엽실업대책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유통경제과 물어 보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시상금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도에서 통제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나중에 예산이 있을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상금으로 5천만원 받아 가지고 경제활성화 분야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경제 살리기에서 도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시책평가 같은 데는 한 3억 정도 시상이 있죠?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네. 분야별로 다른데 저희가 따지면 우수 분야니까 최우수는 1위이고 우수분야가 2위 거든요.
은세기위원
그 분야는 이게 경제 살리기에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쓰는 거죠?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네. 그런 분야를 원칙적으로 씁니다.
은세기위원
작년엔가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분야에서인가 1위를 해 가지고 3억을 시상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도로를 놓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으면 그 분야에 꼭 써야 그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일한 사람 사기 진작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339쪽 통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카다로그 번역 및 검수비 해 가지고 8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그 밑에 영문 프로그램 개발비가 1,2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카다로그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검수 하는 비용입니다. 1차 초벌 번역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번역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해서 검수 하는 비용입니다. 영문으로 하는 것을 올해 안에 100여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여개 업체에 해당하는 그 분량입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 쓰는 거예요?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번역해서 올리고 그런 비용입니까?
종갑
박종갑통상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335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10월 중순경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받고 세입을 하고 지출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상쇄가 되기 때문에 부담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고 집행만 한다 이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세입은 그쪽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용을 대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345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수면 불법행위 원상복구비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 할 때 대집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집행 완료 후에 행위자에게 청구하도록 된 예산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정 예산보다 100%를 증액 하셨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재 대부도, 풍도 등 해 가지고 공유수면 불법점용을 해서 계고된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연내로 추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400만원 가까이 집행되고 향후에 비용이 한 500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매년 이것은 집행을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불법사항이 있는 걸 예상을 하면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근절이 가까우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불법매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도 풍도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립이 될 텐데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단속 대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이 안 돼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계고를 해 놓은 사항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매립을 무질서하게 많은 매립을 한 다음에 불법 매립으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예산 투입을 시켜 가지고 또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한 두 차 갖다 버리고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립을 할 거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매립도 있고 그 중에는 매립 이 외에 불법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하는데 한 두 평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립하는데 장기간 걸리는데 왜 그때 초기에 가서 그것을 단속을 하지 왜 이제 와서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 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 단속, 이것은 대부동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에서 확인해서 올라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는데…
동호
장동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향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 대집행을 토지형질 변경한 것을 대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지 건물 위주 불법 매립한 데다 건물 지은 것 이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 가지고 우려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 지금 한양대학교로 갔잖습니까? 결과적으로 10년간은 무상이지만 10년 후에는 안산시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매입을 한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우리가 문예회관을 봤을 때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후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계약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0년 후에 우리가 거기다 고정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을 때 안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하면 10년 후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한양대학교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지금 강구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서로 꼭 남겨 가지고 예를 들어 국장님이 여기 계속 계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바뀌더라도 그 문서에 근거해서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155억에 대한 분야는 나중에 정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어차피 저희가 한양대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10개년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지 관계 같은 것도 사업계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부지를 국장님 말씀도 10년간은 무상임대를 하고 10년 후에는 안산시에서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한양대학 10년간은 무상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5년 계기로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무상 갱신이 아니라 10년간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건축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바로 살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니…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 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땅을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다 건물 다 지을 것 아닙니까? 지어 놓고 나중에 거기서 10년 후에 거기서 땅값 비싸게 불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지도 못하고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데만 안산시는 건물 지은 값은 다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그건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예회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꼭 그렇게 문서로 남겨서 후임자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전서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은 무상으로 돼 있고 매 5년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그때 가서 계약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부지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계속 임차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정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이전 반대하는 대학교는 수원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입니다. 2개 대학이 반대를 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은위원님이 잘 지적했지만 만약에 한양대학교하고 사이가 나빠졌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굳이 한양대학교 안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야 저희가 돈을 주면서 저희가 결정을 해 줘야죠. 부지에 대한 결정 문제는 시의회가 돈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50만원 정도라면 기존에 있는 공단에 있는 원시동 같은 보존녹지 지역에 땅이 50만원 짜리가 아니라 30만원 짜리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존녹지를 매입하려면 보존 녹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만200원 밖에 안돼요. 공단 안에 이런 부지를 공단에 접근이 용이한 곳을 물색할 생각을 해야죠. 학교 내에 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대한 것이 학교부지를 매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단순하게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10년 후에 여기 공무원들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학교 내에다 건물을 지어서 유지 관리와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산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 정부 도와 같이 3자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부지를 옮겨 놓고 그 부지에 대한 승낙도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금액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역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을 다시 산자부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시 자체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앙 정부나 도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로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단하고 시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산자부와 도의 어떤 거부반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저희 시 입장으로만 해서 주장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부지 문제는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것으로는 공단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지근거리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가 대학의 인프라, 대학의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한 2개 대학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하면 3개 지역에 테크노파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자부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변경한다 그러면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산자부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산시가 500억이란 큰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인데 봐 가지고서 그런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도록 보다 제도적인 장치 그런 면에서 은세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오늘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죠?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상권 설정해 놓으면 지주가 임대대로 마음대로 못 하니까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내가 석달 전에 천정배 국회의원한테 국회에서 테크노파크가 영어로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못 알아 들을까봐 산업기술단지로 한국말로 명명하기로 결정됐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전부 원어로 나와서 혹시 그게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나 해서 한 번 산자부에 확인을 하셔서 테크노파크 알죠.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산업기술단지 하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것 문제를 해 보시고. 유통경제과장 시민시장 화단 분수대 철거 공사하는데 그것 만들 때 들어간 경비 언제 공사해서 언제 끝났나 이 자료를 오후 심의 마지막 전까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3,800만원 들어갔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유통경제과 자산물품취득비에 성립 전 예산이 있는데 프린터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유통경제과장
프린터기 3대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 2대 하고 실업대책팀에 1대 해서 어저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학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긴급히 출장 중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답변은 계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답변은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세기위원
372쪽 사회여성과요. 청소년 제한구역 설치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년 제한구역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청소년 제한구역은 금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청소년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 두 가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한구역은 저희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면 시민단체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373쪽 보육시설 지원비 해 가지고 3,800만원 올라 왔는데 보육시설을 매번 이상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고쳐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위에 아동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고 밑에 시설별 지원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부족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동마다 있는 시립어린이집 말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운영은 각 봉사단체에서 하죠? 교회나 그런 데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하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파손 됐다든가 노후 됐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고쳐서 해야지 이것 시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위탁 주고 또 그걸 매번 수리해 주고 고쳐주면 낭비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 또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6개소가 있고 순수하게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교육교사와 시설장 물론 거기에는 또 취사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건비 보육교사인 경우 45%, 시설장인 경우 9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로 내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다음 장애 시립어린이집 건물 보수 및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 준 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시에서 직영도 있고 위탁을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를 받습니다.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운영비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45% 또 시설장에 대해서는 90% 기타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기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 어린이집 소규모시설을 빼고 또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직영시설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체를 지원을 해 왔고 위탁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자체 전부 처리를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즉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설 보수인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위탁시설이고 직영시설이고 간에 회계 자체가 남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회계 검사 절차를 거쳐서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은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시설비 문제 기정에 4천만원인데 경정에 1억4,300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다른 답을 하시네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여기 늘어난 것은 먼저 번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까지 일제히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주가 돼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과 그리고 와동 영아의 집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많이 주저 눌러 앉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7건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유아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일제 검사를 통해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민간은 민간에서 하고 시립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언 그런데 기정에 4천만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1억4,300이 추가돼 가지고 올라온 것은 이번에 씨랜드 사건 영향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는 뭐 했어요, 그 안에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점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해 왔는데 그러면 점검을 계속 해 왔으면 점검을 예를 들어서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다녀만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기정에 세웠는데 이게 벌써 한 3배 이상 아닙니까?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안에 점검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밀하게 하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쭉 점검을 해 왔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점검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추가로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 중에는 사실 개축을 해야 되는 시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개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금 상태에서 판단이 어려운 것이 보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게 수암어린이집 같은 게 있고 보상이 종결이 되어야만 이전해야 될 부지에 새로 짓게 됩니다. 거기는 지금 보수비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과장님, 은위원님이 질문한 핵심을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추경 아니에요, 추경. 추경은 돈이 없어서 각 부서가 못써 가지고 추경에 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추가로 올라 왔을 때에 그 간에 과정이 잘못했으면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 과장님은 다 잘 했는데 별안간에 추경 돈 없을 때 그런 것이 조사 몇 번 나갔는데도 기정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린 것이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답변하세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 올릴 적에 실지로 행정직들이 나가서 외형적인 것만 보수할 것으로 봐 가지고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종합 진단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부분을 거기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정기진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씨랜드 같은 큰 사건이 나야만 꼭 정기진단을 합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은세기위원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죠.
은세기위원
매년 정기진단을 하는데 이번에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돼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하고 정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간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행정직이 가 가지고 겉만 보고 멀쩡하면 돌아와서 이상 무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지껏.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보다는 진단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은세기위원
조사를 했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4천만원 기정에 세웠는데 1억4,300이 추가돼 가지고 1억8,300이 지금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유아들을 우리가 씨랜드 사건은 교훈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평소에 그런 불감증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유아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공무원들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간에는 그걸 제대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씨랜드 사건 그런 큰 힘이 나야만 부랴부랴 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밀 진단하고 그렇게 여지껏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하기는 이번에 한 방법으로 그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것은 사실…
은세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씨랜드 사건이나 이런 것을 봤지만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조사할 적에는 관련기관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합동점검을 필수로 해서 해야 됩니다, 면밀히.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민이 불안하지 않고 애들이 위험이 있으면 대피 그런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이 한 걸 자꾸 재론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겠어요. 청소년 제한구역 설치 아까 답변하실 때 금지구역하고 제안구역, 우리는 이 위원회 처음 들어 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금지구역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금지구역은 윤락여성 밀집구역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대상이 없고 유흥음식점 밀집구역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가 갈 이런 예상이 되는 지역은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조사를 해서 어디가 그런 지역이다라고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송식
김송식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것만 보고 제한, 금지 똑같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금지하고 제한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데 금지구역은 있는데 제한구역을 다시 만드냐 하는데. 또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예산 만약에 이번에 심의되어서 의결되었다고 그러면 돈 쓸 곳을 아까 찾는다고 하신 것, 그렇게 발언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아니 그런 것을 다 거친 뒤에 이 일을 하겠다 할 때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직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자꾸 안 하니까 빨리 하라 라고 강제이행명령까지 내린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금년 말까지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지역을 요구할 건가는 저희도 예측이 안 됩니다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소나 금지구역 표시를 하는 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대개 추경예산 때는 각 부서에 힘 있는 부서들은 잘 따요. 힘없는 데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기획실에서 카트 되고 하는 건 다 아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해요. 그런데 공청회나 모든 과정 이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줬다가 연말에 다시 안 쓰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이 9월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 예산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안 깎이고 넘어온 거 보면…
평덕
차평덕위원
삭감했어요.
송식
김송식위원
깎였어요? 깎였으면 미안해요.
은세기위원
383쪽 화랑유원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화랑유원지를 저희가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일 평일에는 약 10매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루 50매씩 소요가 됩니다. 관리하는데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데 부족 되는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 많이 오고 있고 금년은 10월중에 각종 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청소관계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려면 쓰레기가 꼭 필요합니다.
은세기위원
위생과 396쪽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지난 '99년 7월 28일날 의원님들께서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 규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3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내던 돈을 일반회계에서 내는 겁니다, 그 돈만큼.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모범업소라고 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이 접객업소 중에서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5% 내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식품위생법 32조를 근거로 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업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5%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근두
허근두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이 5,200개 되는데 한 25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7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청소사업소 406쪽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가로청소 및 적환장 운영 민간위탁 관련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금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산출해서 계상 했는데 그 내역은 우리 관내의 전지역에 가로청소 하는데 필요한 인력하고 장비 등 민간업체에 가로청소 업무를 용역 주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울러서 적환장 그러니까 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압축해서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적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한테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대행료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사항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는 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네. 지금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240여명 정도의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청소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봉급이라든가 또는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까지 같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위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가로청소가 위탁이 안 돼 있고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이 9월 13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부분을 앞으로 운영상태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고 또 소각장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소각장 운영에 대한 사항도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고,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성상별로 분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선별사업 자체를 민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그러면 3천만원 계상해서 지금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사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이게 용역, 지금 3천만원 중에서 2천이 삭감되었으며 1천만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가능한 겁니까, 1천만원 가지고도?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하고 적환장 운영하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그 날 서울에 출장 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사업소장은 그 둘 중에 가로청소는 안 하고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면 1천만원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3천만원을 다 가져야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가로청소 관계는 나중에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분리해서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분리해서 용역비를 하겠다 이겁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네. 하게 되면 적환장 운영에…
종응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은 어디에 쓰는 오토바이 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오토바이 2대를 계상 했는데 이 오토바이는 아까 말씀드린 가로청소원의 근무상태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장을 1명 지정 해 가지고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교통수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동하고 사1동이 지금까지 동에서 청소원 관리를 하면서 도로 청소를 직접적으로 동장이 관리를 해 줬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에 그런 청소원 관리까지 도로 뒤 골목까지 청소상태를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계로 2개 동에 2명을 반장 선임을 해서 오토바이로 순찰을 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청소차량 교체는 내구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청소차량 2대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 6대 중에 지금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대는 과거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도 초과를 했고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새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보통 평균 몇 년을 씁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만 저희 청소차의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물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대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많이 하거든요. 복사기라든가 자산 물품에 차량 이런 것. 그런데 사실은 자산물품 취득비는 거의 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자동차라든가 이런 청소차량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가 5년 지나면 못 씁니까? 어떤 기한이 되어 가지고 5년 지나면 연도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품을 못 써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것.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내용연수가 있지만 청소차나 복사기 중에도 어떤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좀 적게 쓰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는데 많이 쓰는 부서 청소차량 같은 것은 하루종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연수 가면 거의 다 폐차 직전에 가는 그런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처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구 당 얼마씩 받고 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건물 평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평 미만에서는 세대 당 900원 그리고 40평 이상에서는 1,160원 이렇게 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월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3개월 단위로 한번씩 징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공동주택은 그렇고 일반주택은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일반주택도 3개월 단위로 같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용기가 12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기 크기가 120ℓ이고 그것이 20내지 30세대에 하나씩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공용기를 보관하는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두 집에 하나 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집에는 냄새가 나니까 좀 안 놨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은 시행을 조금 보류를 해 뒀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단독주택은 현재 시행을 안 해요. 보류상태입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네. 요금징수 방안이라든가 용기보관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선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해 놓고 2단계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여기에는 가구 당 아파트 평수도 따지면 40평 이상 되는 것하고 40평 미만하고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로로 가가호호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에다 부과를 하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네. 관리소에다 부과를 해서 관리소에서는 매월 받고,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게 되고 저희는 3개월 단위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대략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단독주택은 시에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를 동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지로로요?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고…
종응
임종응위원
동에서 통·반장님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네, 통·반장님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단독주택에서 관리하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들이 교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의 일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지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는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징수는 아파트관리소에 1천 세대가 되었든 2천 세대가 되었든 한 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서 수거를 하니까 큰 경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로방법을 통한다던가 또는 동을 활용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통하던지 간에 공동주택보다는 징수 방법에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똑같은 요금을 내고 경비를 적게 들여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덜 들어가는 비용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별도로 그런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혜택은 별도로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고지서 교부라든가 또는 수시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체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은 아직 수수료 부과하고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나서 단독주택을 수수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게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들이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8월부터 실시한 것 아닙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네. 10월부터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민들한테 알린 것은 언제쯤 알렸어요? 알린 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대략 2개월 전에 관리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한 바가 있고 대략 보름 정도를 남겨 놓고 날짜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홍보물을 가가호호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요금부과 사항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수거방법이 부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거방법이 과거에는 청소차 그러니까 진계차를 가지고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그래서 밀폐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으로 수거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보가 아니고 무조건 회의 소집 해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따라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회의 주재를 했지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확인차 이러한 중요한 어떤 정책이 바뀌고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했다가 버리는 데도 있었고 또는 공동주택 같은 데는 민간업자한테 버리게끔 한 데도 있거든요,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다가 갑자기 계도기간이 없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쪽으로 같이 수거해 와야 된다. 그래서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평 이상은 얼마고 그 밑은 얼마다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는 것이 그러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은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과거 행정하고 틀려 가지고 어떠한 좋은 방법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바뀌어야만 되지 않냐,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시대에서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법대로 과거 같은 이런 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라는 게 발전이 없죠. 결국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라든가 사전조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물가에 관련 해 가지고 900원, 1,600원 그 부분은 사실 시에서 거의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그 가격은 공공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과거에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소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이었고 또 관리소에서 사전에 인식을 못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발효기라든가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감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에 의해서 감량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량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에서 실질적으로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평상시에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공처리시설로 전환되는데 대해서는 이미 관리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관리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 시민들이 음식물 봉투에 넣었다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 봉투가 계상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00원 들여서도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500원 들여서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1천 몇 백원 들여서 하는 집도 있을 겁니다, 봉투 값이. 단 돈 몇 백원이라도 덜 나가는 집은 괜찮지만 더 나가는 집한테는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추진 했어야만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관리 주체가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대 그런 정책이 바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거기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이 잘 지적을 해 줬는데 음식물 공공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안산시에서 작년도에 10개 단지를 보조해 줘서 안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여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각 단지에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개 단지에 음식물 소멸기, 음식물 처리기를 해 줬어요. 그 돈이 실례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1억5천만원 중에서 주민이 부담한 금액이 3,1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100만원 주민이 부담했는데 시설 투자비를 거기다 부담을 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주민들이 3,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가 정책을 바꿈으로 해서 불과 1년만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과 음식물 처리 봉투에 대한 비용 차이에서도 전기요금이 비쌌어요. 그런 민원 때문에 종합처리장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존에 주민이 부담한 3,100만원과 시의 혈세인 한 1억5천만원이 10개 단지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과연 주민이 부담한 금액과 시가 막대한 돈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감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정부에서 음식물 감량화가 사실 시급했기 때문에 시비 80% 그리고 주민 자부담 20%를 해서 우리 시내 관내에 46대의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20%를 주민이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전환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같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20% 부담한 부분이 문제되는 내용은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감량을 해야 된다는 공동주택의 의무사항이 있고 지금 감량기를 설치해서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계속적으로 감량기를 운영하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면 감량기를 설치 운영하는 전기료 부분하고 거의 상쇄가 되기 때문에 주민 내지 관리소의 신청에 의해서 사실은 공공처리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량기를 투자한 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발효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고 감량기를 운영하지 않겠다. 저희 시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처리를 하고 감량기를 운영하지 않겠다 하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감량기를 저희가 전부 수집을 다시 받아 가지고 감량 의무화 사업장 그러니까 대형음식점 이거나 백화점에다가 다시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 투자한 감량기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에 보상차원은 없습니까?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보상차원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봉투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장표
홍장표위원장
봉투 사용을 안 한 부분보다는 청소차량 구입이나 교체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투사용료가 말하자면 전기 사용료가 더 비쌌었습니다. 그냥 봉투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주민들은 3,100만원에 대한 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전기요금과 수수료 부분도 더 적게 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시가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면서 그 처리장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다 안 주고 이걸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별도로 시설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이것은 이거대로 주민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큰 용량의 것이 생긴다 하면 굳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미쓰라는 거예요. 이것 보상 안해 주고는 도저히 주민들이 이것을 기 가동하는 자체도 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심재호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녹지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 있잖습니까? 중앙공원이나 노적봉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사설단체 민간단체 이런 데서 물론 그 분들이 시민들한테 알릴만한 그런 구호도 있어요.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구호를 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공원이 이런 것이 범람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이 지저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안산에 산악회가 많다 보니까 산악회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나, 또는 산불예방 현수막 해서 공원에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 정비 차원에서 아니면 공원에도 붙일만한 장소 예를 들어서 꼭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산불예방도 알려야 되는 장소 이외에는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공원 가는 사람들이 시야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서 산에 올라 가는데 그러한 너저분한 현수막들 떼지 않고 때 묻고 많이 붙어 있어요, 보면 그런 게. 그런 것이 지정된 이외에는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익성이 있는 입간판은 선별을 해 가지고 공원관리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환경보호과장님, 393쪽 보시면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가 가정예산에 비해서 250만원이 더 계상 됐는데 어떤 비용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차량이 분뇨를 가지고 오면 지금 종말처리장이 아니라 P2 펌프장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분뇨 여기에 협잡물들이 많은데 P2 펌프장에서 스크린을 사용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25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분뇨 양이 늘어나서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계상을 잘못해서 늘어난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처리비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안산천하고 화정천 있죠? 안산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하천은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안산천은 비교적 조금 나은 편이고.
은세기위원
비교적이 아니라 수치로 따져서 몇 급수나 돼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상류지역은 한 2등급 정도 되고요.
은세기위원
상류지역이라고 말하면 양상동 쪽 말하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 갈수록 거의 하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BOD로 얘기하면 10PPM이 5등급인데 등 외에 그보다 훨씬 오염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38만5천톤으로 내년 6월 예정에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천, 화정천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은세기위원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착공이 되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이미 차집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차집 시설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천으로 내려오는 생활 오수는 전부 차집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월등히 좋아지겠네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은세기위원
화정천은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화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370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재활복지 재활실 기능보강 했는데 초지동 초지종합복지관에 들어갈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초지동 장애인 재활복지관에 기능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장애인 재활복지관 준공했을 당시 예상치 못한 기종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때는 기본시설만 갖췄습니다. 기본시설의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갖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을 승격을 지금은 재활용 복지관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용시설입니다. 앞으로 복지기능을 갖춰서 하려면 이런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연후에 4층에 1개 층을 더 확보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본시설 면적에 맞추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상당부분 한 50%에서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규모 이상을 갖추어야 복지관이 될 수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최소한 다형급의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다형급의 복지관은 1,000회베 이상 1,500회베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은 전체 건물은 훨씬 가형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1층과 2층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또 주간 보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준 시설에 모자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다음 371족 노인교통비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노인교통비는 8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만9,132명입니다. 기정은 1만8,500명분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섭
정권섭위원
374쪽 특수반 운영비 지원해서 5억5,500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도 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도의회 또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무척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히 급증하다 보니까 즉 저희는 한시생보자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도 5,500명에서 금년도 1만6천명으로 대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또한 많이 늘어서 보육료 면제 아동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소규모로만 되고 도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일부 조금씩만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시에 부족 된 부분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14억씩이나 다른 것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2/4분기까지는 상당히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법정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8억8,800을 전환시키게 된 그런 것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특수비 운영비지원금액 전용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였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풀 일반운영비는 사회여성과에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풀 보조요?
권섭
정권섭위원
예.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여성과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계수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중 수 천 만원 정도는 저희가 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대개 장애인들이나 보훈단체 이런 데로 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공원녹지과 348쪽요. 화랑유원지가 언제 개소가 됐죠? 여기 보니까 화장실 중앙무대 난간보수.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작년 5월 1일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딱 1년 됐네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난간보수 관계는 하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와 가지고 파손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그렇게 파손이 자주 됩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공원도 마찬가지고 화랑유원지도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이 몰지각한 젊은 학생들에 의해서 발로 걷어차고 그래 가지고 자주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니고 10시까지만 직원들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공관리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10까지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386쪽에 섬지역 절개지 복구공사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풍도지역인데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절개지가 시에서 공사하고 난 부분의 절개지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입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복구가 미흡하다는 섬 지역 경관이 저해된다고 그래 가지고 '99년 1월 4일 SBS 방송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이 옹진군 당시에 훼손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운영하던 도중에 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복구가 안 되니까 옹진군에서 복구 예치비를 가지고 행정대집행 해서 복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일부 또 유실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저희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추가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복구를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방송에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이 노출된 거군요?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수해피해 절개지 복구공사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억1,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8개소에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 관내에 14개소의 절개지가 유실이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주택가 인근지역하고 같이 사고가 더 크게 날 경우에 주택까지 덮쳐서 큰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월피동 지역 두 군데 또 공단지역, 선부동 지역, 일동지역 해서 14군데가 붕괴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번에 확보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구를 하게 되면 수해 피해 지역은 복구가 다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도시를 조성하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급한 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복구를 해 왔습니다만 절개지 상태가 저희가 도시 조성한 지가 15년 내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절개지 면적 자체가 붕괴 우려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무들이 있거나 또 토질 자체가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융화가 돼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붕괴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2∼3억씩의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매년 복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해가 닥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상묵
이상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한 6년간에 거쳐서 매년 2∼3억씩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ㅎ해 왔는데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한 지가 오래된 지역에 다시 또 붕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절개지면이 대부분 산마루 측구 또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지 시설이 전부 한 30전 정도의 일괄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물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많이 넘쳐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수시로 속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 토압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한가지만 보건소 여쭤 보겠습니다. 430쪽 보건소 청사 옥상 누수공사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많이 세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신청사를 새로 설계가 발주가 돼 있죠?
신청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 기존에 있는 청사를 보수하거나 새로이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옥상에 대한 방수를 한다는 부분이 시급한 사항인가 아니면 예방 차원으로 간접적인 방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위로 3층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건물 위로 증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건물과 터널 식으로 짓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보건소 계장님, 지역주민 건강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건강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노인정 말고는…
운희
원운희보건행정소장
노인정 말고도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회의실 같은 곳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강 교육 쪽으로 홍보를 시켰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