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료보험운영지원폐지조례안 그리고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79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위하여 다른 지역에 영유아 보육 시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4조2항4호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때와 5호 공익상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때가 유사 중복되는 사항으로 5호를 삭제하여 불명확하고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통합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 지침에 기타 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15조 종사자의 연령에서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를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권익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의 영유아보육시책과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위탁취소의 사항중 중복성이 있는 제14조제2항의 제5호 즉 공익상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시설의 시설장 정년은 65세 종사자 정년은 58세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장의 정년은 그대로 하되 종사자 정년을 보육교사와 기타 시설종사자로 구분하여 보육교사에 한해 58세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 정년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지침을 준용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에 대한 직업알선 및 취업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이 책무를 적극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시책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종사자의 정년 조정을 이해할때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정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위탁복지시설에 있어서 공공시설로서의 위상이 약화된 결과를 반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관계법규의 연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조항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합법과 불법 및 탈법 사례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정을 통하여 마땅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우리구 같으면 강동복지관이라든가 성내복지관같은데에는 시설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이 되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은 3년 일반 구립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사립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은 3년으로 같이 복지시설이 같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에서 위탁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과 사설보육 어린이집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사설 어린이집 보육위원회 이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주라는 보조비마저 다 지불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모든 편의를 전부 구나 시에서 제공하면서 우리가 볼때는 단체에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를 관리해서 사회봉사하는 그런 자세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사설어린이집이나 국가에 대한 막강한 재원을 못받으면서도 그 목적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식으로 보조비를 책정하는 것도 다 주지않고도 불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 이런 것도 비유가 되면 될텐데 우리 구립은 우리가 직접 줘야될 것을 위탁으로 줘가지고 구에서 하기때문에 시설장하고 인건비하고 나갑니다. 사립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강동구가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게 강남 다음에는 우리구입니다. 지원을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아니라 만약 사립이 없다면 구립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립과 구립은 사실은 사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립이 구립보다 교육비를 더 많이 받죠? 그리고 영유아는 사립도 보조를 하고있죠? 교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명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립에서 불평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영유아들을 보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원을 안해준다 이런 불평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영유아 관계도 영세한 어린이들은 구립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사설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내력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얼마가 책정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9년도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별도에 보육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만 위탁계약을 하고 임의로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은 우선 보육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복지시설 위탁기간과 맞물려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복지시설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하겠습니다 해서 구립어린이집 명목상 운영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시비 보조금 다 타가고.

복지시설을 위탁계약할때 사회복지법인하고 하느냐 구청하고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법인하고 계약할때 어린이집관계까지 전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위탁운영하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58세를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것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서울시 지침이 정년제 실시에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 58세 사무원지사부 관리원 정년제 해서 적용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각구별 보육조례제정이 10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종사자 연령제한이 강동하고 강남 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 안한데가 15군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지난 여름철 우기철에 모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인데 지금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방이 비가 새서 물통을 2, 3개씩을 놓고 빗물을 받는 광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금년 뿐이 아니라 건축을 한 이래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데 구청측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매년 이루어 지지않고 계속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내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점은 우리가 행정감사때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때가서 심도있게 논할테니까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더 질문있으십니까?

제가볼때는 손을 한번도 안 댄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확실히 진단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손을 대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매년 그러한 결과가 오지않느냐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례에 쟁점이 2년을 3년으로 연장을 해 줄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장 사항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뭐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장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편법을 쓴거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위탁을 봐가지고 어린이집을 지금 따로 떼었습니다. 원래 보육시설은 보육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죠?

예.

위탁기간도 복지시설에 맞춰서 3년으로 해버렸죠?

예.

운영과 관계되는 비용 부분은 구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있죠?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복지관 전체를 위탁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운영은 구립으로 하기때문에 지원을.

과장님께서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비록 그쪽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보육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위탁자를 재선정을 해야지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비를 별도로 타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보조금말고 어린이집운영비를 별도로 타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 전체를 복지관운영을 우리구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위탁을 해줬으니까 그안에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하게됩니다.

프로그램내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내에 어린이집을 할 수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시해보세요. 없어요. 여기 조례에 없다구요.

꼭 어린이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관계는 다 된다고.

,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 법인내에 있는 거면 교사갖다놓고 또 거기에 보조비 또 받아요.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어디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기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시설내에 딱 있는 명목이 하나밖에 것입니다. 그것도 유사한 이름으로 그런 얘기가 들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별도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예요.그래서 본위원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금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시설의 위탁기간이예요.그런데 그걸 어린이집에 그냥 준용해가지고 3년으로 해준거예요. 이 자체는 타 어린이집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시설이 3년 하기 때문에 3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않고 어제도 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지만은 종사자 부분과 관련없이 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으로부터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그것은 조금이따 심도있게 협의를 할 것이고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다.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를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로 글씨만 바뀌는 것같은데 이 속에는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58세고 60세고 70세고 철폐한다는 얘기지요?

예,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전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년이 초과돼서 할 수 없게 되면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전부 지원해주는 돈으로 호봉도 다 적용해서 시설장은 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설장이 나요 하면서 주방에서 뛰쳐나오는 이런 사례가 두어군데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개정은 실질적으로 시설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현재 94년 이전에는 전부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자기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구립인데. 그래서 정년에 묶여서 그만두고라도 나중에 주방에 가서 관리인이라도 해가면서 그걸 계속 자기걸로 관리할려고 하는 그 길을 터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저는 이 조례를 미료로 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공근로 인력들이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지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까?

한명 내지 두명 정도.

구립어린이집에 보통 두명씩 지원이 되는데 최근 공공근로위원회에서 확정되면서 어떤 공적인 기관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사회복지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결정이 된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내역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제14조1항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재위탁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을 잘하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개 정도 위탁체가 되는데 재위탁할 때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위탁체가 바뀐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때문에 그리고 한번 했으니까 정에 의해서 재위탁되는 경우가 거의 전부 다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위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과연 재위탁으로 이 양반들이 타당성이 있는가,그간 2년동안 보육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했는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재위탁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특위위원들이 지난 근 6개월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 본바로는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재위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면죄부를 줬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확인을 가끔 나갑니다만 문제가 없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고 또 위탁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데서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정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번 위탁하면 계속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위탁체를 맡은 사람에 있어서는 2년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규정 즉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재위탁할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사를 다시한번 거쳐야 한다든지 그래서 일정부분 자격이 미달하면 재위탁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아들 문제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육에 있어서 일정부분 장애아들을 위해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받지 않을려고 하겠네요? 특수한 교육시설이 안되어 있을거고 그 아동이 들어오므로서 여러가지 시설이 마련돼야 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 전문 교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곡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장애아들이 근 3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라도 검토가 돼서 자폐증이든 다운증후군이든 그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5%든 10%든 장애 아동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복지에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황병권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황병권 위원에 미료로 두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는데 조용구 위원이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그 법령에 나타나서 위법하게 한 이런 사항은 심리적으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또 호봉을 책정해서 돈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수를 하고 여기 뜻에 나와있는 것과같이 진짜 새로운 취업자리를 많이 만들고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의원들이 원하기때문에 미료로 두자는 것을 철회를 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이 미료로 두자는 동의를 철회를 했기때문에 철회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조용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담회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연령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탁체를 운영하는 시설장이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채용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만한 능력이라든가 자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표하면서도 일말 우려되는 부분은 재위탁할때 있어서는 충분히 재위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것이 검증이 된 이후에 재위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조용구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권 위원께서 현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재 존속하고 있고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할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보고서에도 채택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안을 맡긴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에 생각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정말 피눈물 나도록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민 전체를 위한 의회에 올바른 활동이라는 의무를 부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릴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대두가 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의원들간에 협의가 되지않으면 내무복지위원회에도 세분에 특별위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또는 이 부분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명쾌히 넘어가지않으면 항상 화두가 되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본 조례가 통과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지 말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본 조례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에 지적사항이었고 특히 의원 대다수가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적시해서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 조례가 지침이나 또는 서울시 전체에 보육센타 운영에관한 것들이 우리 강동구와 일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형평에 맞게 이번에 적출된 것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그것이 악의가 있느냐 또는 섭정할려는 태토가 분명하냐를 분명히 가려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집행부에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집행부에만 맡겨놓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유권해석이 다르기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자료가 나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계신다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아직도 결과 보고서를 채택안한 상태이기때문에 집행부에 이 현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조례를 통과하는 내무복지위원들과 더불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처리 문제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때에 나온 결과 그대로 집행부에서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준용 위원이 재청과 함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준용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지금 최준용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특위에서 조사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조치 결과라든가 또 앞으로 조례에 준하는 집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최준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고 나머지는 법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주문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소급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행일로부터 하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같습니다. 잘못하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화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되고 여기에서 같이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과 조례에 상이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 부분을 조례로서 해석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침과 서울시내 23개구를 제외한 강동구와 강남구 만에 문제였기 때문에 보편타당성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고호봉이 책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시고 기록에 남겨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유야무야 될 경우에는 몇몇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셨던 특정인을 봐주기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특위 조사결과 조례와 현실과의 차이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조례 개정이라 하는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것도 특위에 결과물입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벌어졌던 잘못된 행정행위가 되었든 어린이집에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개정과 관계없이 특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준용 위원님의 입장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하기는 그러기가 뭐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미 결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의결만 못했을 따름인데 그리고 고호봉이 책정되어가지고 환수 뿐만아니라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때문에 이미 58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정년이 넘으니까 호봉을 가지고 취사부나 이런데로 가있기때문에 일단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추후에 그런 시설장이 종사자 임명을 할 지언정 현재 법으로 사퇴도 해야 된다. 현재 법으로 다시 재임용을 시설장이 알아서 하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환수뿐만아니라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의거 강동구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361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97년12월31일 개정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공단이 포괄 승계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원조례가 제정된게 89년5월이고 개정이 지난 96년 12월에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모법이 되고 조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의료보험법이죠? 의료보험법은 지난 97년 12월31일 개정이 되면서 부칙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으로써 우리 조례가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이 개정된게 97년 12월입니다. 올해가 몇년도 입니까?

99년도입니다.

2년에 갭이 생기네요?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 오기전에 폐지되고 해산되고 이런 사항인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이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개정안을 보면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개정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앙 부처 관련 정부에 부처에서 어떠한 조례개정안에 지침이 내려오고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안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법률에 개정은 관보를 통해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관보를 안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책정할때 보면 관보 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하지 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이나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새로 공포되면 주무부서에서 관련되는 법령이 뭐가 개정이 됐는지 뭐가 폐지가 됐는지 검토를 하셨어야지요.그리고나서 법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겠고 어떤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안내려 온다하더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법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조례개정안을 보면 근 1년동안 지연된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잘못된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조금했던 영유아보육법도 일정 부분 그런 연유에서 발생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폐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행에 있어서 근 2년동안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개정됐는데 의료보험지원조례는 전혀 필요도 없는 조례가 우리 조례로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건 주무부서인 복지행정과에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보를 숙지하셔서 법령이 개정될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의 충정어린 부탁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호제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 인가시 조합측에서 공공용지,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진입로 개설용 토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천호제6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호동 451번지161호에 있는 대지 431㎡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강동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방법은 5년분할 매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내용은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런데 저희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예산편성 뒤에 올리게 된점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6년도 제2대때 관리계획이 변경됐다가 미료안건이 되어 있다가 2대의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되었고 그때 2대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451-161 지번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유지 431㎡를 우리구에서 매입하기 위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95년1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직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해당 시유지를 구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가로 천호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으로부터 공공용지,도로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0억원 상당의 2,356㎡토지를 추가로 기부채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시된 기부채납은 사실상 조건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지방재정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부채납 토지와는 무관하게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안의 처리여부는 천호제6구역 재개발지역의 지역발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개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조합측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영에 대한 특혜적 시각에서 조망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97년 정기회 본회의 심의결과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97년1월4일과 4월4일에 각각 우리구에서 시측에 무상도로 사용을 요청한바 있으나 시로부터 무상사용 불가가 회신되고 그해 5월 시에서는 당해 토지를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매각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98년에는 구의 건축과와 재무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었으며 구의회에서는 조사특위의 조사결과를 채택하여 당해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부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시측에 송달했지만 시는 도로로 재평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이와같이 구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리고 조합측에서도 다방면으로 무상도로 사용을 시에 요청해 왔습니다.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관계로 마침내 지난 99년7월23일 99년추가경정예산 처리과정에서 천호제6구역 진입로 매입을 위한 1차 분할예산 1억2,400만원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횡포에 가까운 서울시의 매수원칙 고수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안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당해 지역의 원활한 교통관리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천호6지역에 도로부지 매입은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지난 2대때부터 엄청난 논란을 겪어서 처리가 안돼서 3대까지 넘어온 어떻게 보면 숙원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대때 조사특별위원회가 시에다 무상양도 할 것을 촉구를 했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수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시가 강동구와 관련돼서 체비지 구획정리를 통한 또 토지구획정리를 통한 막대한 이득을 얻은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이득은 결국 해당구에다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사기업의 임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형질변경과 관련돼서 기부채납을 서울시에다 했습니다.그래서 시 소유가 된겁니다.그러니까 사실 서울시는 이땅과 별로 관계없이 이땅에 소유주가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조합이나 시공사와의 특혜 이런 부분은 다 떠나서 서울시가 무상양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대 의회에 있어서 한번도 촉구한 적도 없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기때문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서울시에 무상양도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답신이나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를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만에하나 서울시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면 구로서도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조합이나 시공사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논하기 이전에 서울시에 무상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면서 건축과에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분과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됐기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없이 이렇게 구예산을 책정한 것아닙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럼 서울시에 무상양도를 촉구해본 적 있습니까?

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이건 구청에서 사라는 겁니다.

시유지로 취득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진약품 소유에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야를 용도변경할 때는 20% 정도를 시나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431헤배 정도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구청으로 안오고 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변경할 때 기부채납하는 땅이 200헤배 이상 되면 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자그만치 6억2,400여만원인데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아주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이 변경안을 논하기 이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제일 우선적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는 것은 거기가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649세대가 지금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문제에 발단이 된 조합도 236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264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자 전혀 관련없이 집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가구가 149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95년도에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10월말쯤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호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본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도로에 길이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나도록 하고 이 사업승인을 해도 괜찮다는게 결정이 났었습니다.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00여세대가 이 조그마한 15m 되는 도로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라고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나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다가 영진약품이 이쪽에다가 432㎡를 낼려고 하다가 우리 서울시하고 구청의 권유로 이왕이면 재개발사업이 잘되도록 지원을 해주자 해서 이쪽으로 432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분이 여기 특혜를 줬다 해가지고 시의원 하는 분이 서울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 조사과에서 두사람 나와서 열흘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93년 5월달에 반충남 구청장님 계실때 이 도로를 사용을 해 주는 대신에 여기에서 부터 천호대로에서 거여동길을 뚫는 이 길을 동의를 해주면 이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뚫을려고 하다보니까 이쪽이 조합에서 갖고 있는 땅이 시가로 20억이 넘습니다. 이땅이 구청에 소유가 되지않고는 이땅을 뚫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반충남 청장님이 그러면 1,081을 내놔라 그러면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 당시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구청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안 것같습니다. 제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유지나 시유지나 도시계획 도로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해서 그 문제를 구청에서 잘못 찍었다해서 주택과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 1,081㎡ 432㎡ 세배정도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제가 95년도 허가를 내줄때는 이것도 안되겠다 여기 도로가 이 도로도 내놓고 다 내놔라해서 2,000㎡가 들어오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맹지가 생깁니다. 맹지는 여러분 다아시겠지만 토지수용법에 보면 도로로 인해서 맹지가 되면 구청에서 사야됩니다. 어느 분들은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이 도로를 사면 되지않느냐 하시는데 맹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 구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전임주택과에서 합의하기를 집도 다 지었는데 그땅도 내놔라 우리가 나중에 맹지는 팔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해서 지금 해 왔습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만약 의견을 물으시고 또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10월달 준공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432㎡를 당신들이 구해서 사줬는데 그 대신에 이 도로를 뚫게금해서 할뿐만 아니라 이 산동네는 맹지입니다 옛날까지 주유소 생기기 전에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주유소를 허가해 주면서 길이 없어 졌습니다. 불이 나도 큰길가에서 호수를 대는 지역인데 이 조합에서 이럴바에야 필요없는 도로이니까 내놔라 해서 이 도로도 4m도로가 개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356㎡를 우리 구청 재산으로 전부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무엇이냐 구청에서 왜 이것을 뚫을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에 여기보면 천호대로가 금융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여동길이 패션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패션의 거리에서 구사거리 올라가면 풍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길을 연결하는 길이 도로가 굉장한 중요한 도로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1.081㎡를 도로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 도로 개설이 가능해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원님이 기한내에 준공을 내도록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0세대가 넘는 입주자들의 편익을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2대때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특위까지 구성되었던 사항입니다. 3대때 들어와서 전혀 더구나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다뤄보지를 못해가지고 현장답사까지 해봤습니다만 생소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천호동 출신으로서 다수 위원님들에 의견을 경청했고 가급적 말을 아껴왔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천호동 주민들에 정서가 깃들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동료위원들에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들이 가급적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천호동 출신 의원으로서 갖지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우리 위원들에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본안에 처리 여부는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같이 천호동 주민이 앞으로 새로이 주민이 될 분까지 합해서 임대 주택을 소유하게 될 서민들을 포함해서 6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천호 제6구역 재개발 지역의 지역발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 개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조합측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영에 대한 특혜적인 문제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주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합이나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시공회사가 이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이냐 하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천호동 주민들이 이곳에서 둥지를 틀어야 한다면 그러한 복지증진차원에서는 조금더 무게를 둬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손석기 위원께서 의회에 결의를 통해 서울시에 일을 다시한번 재고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지난 제2대때 원활하고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에 남아 있는 2대 의원님들이 이미 조사 특위를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이미 결과는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에 우리 강동구에 건축과와 재무과에서도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각하 또는 기각된 바 있기때문에 구의회에 지난 2대 조사 성과와 더불어서 이미 결과는 불을 본듯이 뻔하게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강동구에 특수한 다시말하면 영진약품이 기부채납한 그런 복잡한 관계등을 재고하지아니하고 이를 도로로 재평가할 수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서울시에 횡포는 아마 25개구 공히 다루어야 하는 서울특별시에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때 물론 의회에서 모양을 갖춰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것은 좋으나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냐 소모적인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당해 지역에 원활한 교통관리와 지역발전 및 천호동주민 그리고 새로이 들어오는 주민과 임대아파트를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영세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세를 이러한데에 사용하는 것이 후세를 위해서도 역사에 기록이 되고 역사에 심판을 받을때에도 이것은 분명히 기록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하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과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런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천호동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안 통과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생각을 일단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계속 경청하는 자세로 자리를 지키도록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님의 수준높은 철학적인 말씀 잘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깊이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최준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위원님이 저하고 상반됐다라고는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소간 소모적이라고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대 의회내에 있는 특별위원회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가 무상 양도 하라고 했던 것이 특별위원회 결론입니다. 2대 의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대의회에 와서 2대의회가 했던 서울시가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던 조사결과에 대한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더불어서 새로이 시의원에 당선된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6.4 지방선거를 거쳐서 시의회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구 출신의원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과연 주택과가 되었든 재무과가 되었든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다시한번 촉구를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질의가 되었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을 소모적이라고 보지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 횡포라고 하는 점을 공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법률적 조치에 의해서 소송이 기각되고 각하되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시유지면 어떻고 구유지면 어떠냐 도로부지고 그 도로부지는 더구나 서울시에 경우는 사기업인 영진약품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불로소득으로 생긴 땅인데 그런땅을 민간인한테 사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구보고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에 각성과 맹성을 촉구하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정질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을해보고도 안된 연후에 다시한번 판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 주민복지를 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모적인 민원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이틀 늦췄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자리 같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기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집행하는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과연 그동안에 구청이나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에 각성을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였는가를 반성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그런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천호제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시로부터 무상 사용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구를 했었고 시에 답변은 일관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다는데 그 노력에 많은 힘들이랄까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까?

2대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조사하시고 그 결과가 그대로 시에 보고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니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시에서는 일관되게 두번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앞두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순서도 틀리고 여러가지 죄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이기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민원을 649세대를 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할만큼 다했는데 이것을 지연해서 어차피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허가를 내 줄수가 없습니다. 사용검사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정서에 맞지않는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예산집행하는 것은 이것이 끝나면 서울시하고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사용검사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네분이나 바뀌셨으니까 한번 그 분들을 앞세우셔서 저희가 그 돈은 집행안하면 되니까요 그 관계는 별개로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돈 집행은 저희가 또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된다 하시더라도 위원님들 몇분 계시니까 김노진위원님이나 앞세우셔서 트라이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돈이 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택과라는 자리가 한두명이 아니고 몇백명씩 몇천명씩 민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준공이 안난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00여세대에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고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2대때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좀더 그 분들에 어떤 재산상에 가치든 복리증진에서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다시 위원님들에 뜻을 그대로 시에다 반영을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하지말고 시위원님들 앞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주자 하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만 집행은 안하면 되니까 준공나는데만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면

재무과장님 본위원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하고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것이 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보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익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여러가지 업무들을 관장을 하시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도로부지 문제는 충분히 예상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올해 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700여명의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지난번 추경하면서 예산이 먼저 상정이 됨으로써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원안 통과가 되었고 예결 특위와 본회의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사실 그러한 내용도 예견될 수 있는 바거든요.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구유재산은 보류하거나 부결시켰다는 것은 또 명분도 맞지않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례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아라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는 얘깁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의회에 상정되는 의안들이 정리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을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께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소에 이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통해서 중식을 마치고 2시부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도 이 안건때문에 여러모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더 이상 토론없이 본안건에 대해서 가부투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 가부표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심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부간에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상태에서 표결처리라는 부분이 과연 설득력을 갖겠는가라는 부분에 의심이 가기때문에 전체 의견을 좀더 조율하고 특히 본위원이 아까 제안드렸던 시에서 무상양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3대의회의 작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든 저희 의회차원에서 하든 시의원들과의 업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문건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건 2대때 시의원 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서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정말 시로부터 무상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인지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오늘 가부표결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가부표결에 반대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단일한 입장이 나오기까지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편이를 위해서 더이상 이 사안을 미룰 수 없다는데 본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가부투표도 없이 갑자기 미료가 나왔다고 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묵살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이미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 동의가 있었기때문에 안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본위원이 한 내용 이후에 표결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럼 잠시 의견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담당 국이나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기 위한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갖고있는 자료인데 진입로 처리대책 자료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 보지못한 상태에서 깊은 이해없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료는 우리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배온희 위원님께서는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하나만 적시를 하면 고문 변호사에게 고문받은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서울시가 구에다가 유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잘못한 행위다 서울시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상으로 양도하지않는다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은 비록 2대때 특위를 포함한 역할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자료에 봤을때 3대 들어와서 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연후에 처리하자고 분명히 주장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이 기 결정된 상황에서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않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듯이 서울시 의원이 되었든 서울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들을 향후에 본의원을 포함한 내무복지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이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났을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장님과 이진구 위원님 배온희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조용구 간사님 우리 기명옥 위원님에게 의원이 어디 출신이 있겠냐고 하지만 천호동 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안건이 아시다시피 딜레머에 빠져있었던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여러가지 내재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호동 주민들이 복리 증진과 교통소통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행정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천호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방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정립되고 확인됨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 판단이 옳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한번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본안건이 통과는 되었지만 40%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구민들 전체에 강동 50만 전체에 누를 끼치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번 안건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간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구민들 진정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저 개인에게도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고맙고 많은걸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바른 길을 찾아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