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강동구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8일날 법률로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의 3 규정에 자치구의 조례를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동년 99년 4월30일날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5월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서울시 조례가 지난 99년 7월31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9년 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조례를 정하고 다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구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 등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구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려는 강동구건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개정안이 99년 5월9일로 자치구 건축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통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동구 건축조례는 무엇무엇이 있었나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데 폐지를 하려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동구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모법인 건축법과 시행령상에서 위임돼 있는 내용만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각 자치구별로 다 틀렸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예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걸 자치구에서 조례로서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자치구 조례상으로 해놓았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통일이 되지 않고 운영이 들쑥날쑥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 조례를 특별시 조례로 통합하도록 그래서 법령상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건축위원회도 폐지되고 또 미관심의 같은 것도 전혀 강동구 내에서는 다 폐지죠?

예. 미관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미관 심의는 대부분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적용에서의 완화 규정 도시설계안의 조정 변경 이런 상황들은 자치구 조례에서 아직도 심의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하게끔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내라고 해서 다 없어지는게 아니고 미관지구 내에도 한 7,80% 정도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법적으로 적용에서의 특례 규정이나 완화 규정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위임이 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만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완전히 100% 폐지가 아니네요. 그럼 미관 심의를 하려면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건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법령에 의해서 하되 시 조례를 하되 그러면 강동구 건축위원회는 폐지되는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건축위원회의 운영 및 여러가지 등등을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우리 강동구에 건축위원회가 15명인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 선정돼 있고 그래서 시 조례로 예를 들어 한다면 강동구에서는 심의할 게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 잡혀 있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인지.

강동구조례에서 종전에 규정을 해놓았다 뿐이지 이것이 서울시 조례로서 개정이 되면서 구 건축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서울시 조례에서 다 일괄 통괄해서 묶어놓았습니다. 구 조례에 있던게 시 조례로 갔다는 것 뿐이지 구 조례 위원회를 없앤다 이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구 조례에 있던게 시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그 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강동구 건축위원회는 그냥 존속을 하고 있고 또 심의도 그냥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이 건축 폐지조례안이라는 것은 강동구 기초자치단체에 이 폐지안이 아닙니까? 제안요지가, 오늘의 이 상정된 제안요지가, 그런데 이것은 전폭적으로 강동구에 건축조례법이라는 것은 오늘로서 결국은 폐지를 시켜버리고 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건축조례법에 의거해서 모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건축 조례를 전폭적으로 폐지가 되고 관장 관리를 모든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위법입니까, 무슨 어떤 서울특별시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들의 들쑥날쑥 다 각양각색으로 조례가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서울시 산하에 건축조례법은 전부 일괄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걸 업무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건축심의 조례나 조례법이 이것이 폐지를 한다, 이 폐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서 나머지 어떤 무슨 심의고 뭐고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필요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자치구별로 건축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자치구별로 건축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자치구별로 할 수 있는걸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하지 말고 광역시 또 특별시 조례로서 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 건축조례는 다 폐지가 되면서 서울시 건축조례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 건축조례안에 보면 종전에 건축 각구 조례에 있던게 그 속에 보통 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폐지가 되기 전에 그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법안이 지금 제정이 된 거예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종전에도 서울특별시 조례는 있었습니다. 자치구 조례가 운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자치구 조례를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건축시에 서울시 조례로 다 통합해 놔라 이랬기 때문에 다 통합이 돼버리고 이제는 자치구 조례가 없어지는데 7월30일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지난 7월31일입니다.

광역시 행정부 당국 어떤 위치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건축조례를 폐지시키고 광역시 행정 어떤 건축 조례로서만이 한다는 이런 뭐가 있어요?

예.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모법에 그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은 건축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해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광역시나 특별시의 조례로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자치구 조례는 25개구 자치구 건축조례는.

자치구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도 없겠네요?

예. 법률 사항입니다. 법률로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 공간이면서도 구별로 조례를 달리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 등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을 거의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 설계나 이런 세부 기준은 건축위원회에서 도시설계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도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겠습니다만 도시설계 지구가 지금 전체 구의 면적으로 봐서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빼고 난 구 전체 면적의 약 70% 정도가 도시설계 지구로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구청장이 도시설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서 강동구로 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계획대로 구에서 자율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만 해 놓았지 그 하는 방법이나 그 하는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른 것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여지껏 도시계획 했던 사항을 지금 서울시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안 주어도 여기서 구체적인 안은 지자체 단체에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업체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구청의 방침이나 구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도시설계나 이런 것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지껏 폐지를 했는데 통합하도록 광역시나 특별시 조례로 통합을 했는데 여지껏 좀 자치단체하고 틀렸던 예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예를들면 미관지구나 도시설계지구내에 용도나 또는 층수를 3층이상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사항들이 각구 25개 구청에서 조금씩 틀린 구청이 몇개구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틀리다보니까 이쪽 구청 바로 옆에 인접해가지고 길하나 건너서 있는데 이쪽구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용도나 이런 층수에 건축물도 되었는데 길건너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게 조금 맞지않는게 있었습니다.

되면 구 자치단체의 특성을 잃어버리는게 아녜요? 일관성만 되어 있지 어떻게 보면 도시의 획일화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런 면과 이제 통일성의 유지를 필요한 면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법률로써 통일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래서 서울시조례로 지정하게끔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점도 있겠는데 첫째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인 행정사무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하면서 실제 자치구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획일적으로 통일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하나에 어떤 광역시에 그런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시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각 구가 도시기관이 각각 다르고 여러가지 교통문제나 여러가지 다 다른데도 그것을 하나에 일관적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제생각에는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하면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권한 사무를 이양해달라고 하면서 자치구는 하나에 획일적인 체제하에 두겠다하는 의도가 보여지는데 이게 자치구에 어떤 특성도 감안해야 되고 재량권도 유지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상으로 이렇게 폐지를 했다고해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던 여러가지 건축심의위원회나 기타 행정업무가 유지가 된다손치더라도 자치구에 어떤 상징적인 재량권 여러가지 특성 이런 것이 무시되어버릴 소지가 있다고 봐져서 이것을 좀더 깊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99년5월9일부터 폐지가 됐단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법률을 시조례 법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는 이미 폐지가 됐네, 절차상만 남은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폐지를 시켰고 지금 절차상 의회에 통과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폐지안하겠다고 미료로 남겨봤자 건축허가를 집어넣을때 이미 시조례로 적용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국에 조례심사를 할때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방금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러면 폐지조례안을 빨리 올렸어야 되지않겠는가, 김영철 위원님이 건축을 해서 잘아시니까 소상히 말씀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구조례는 엄연히 현재 있는거죠? 전문위원님.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것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것이 그 조례가 있으나마나 즉 그러면 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부의장의 얘기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즉시 이것을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함께 냈어야 옳지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전에 강동구 건축조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둘 수 있도록 건축법상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둘 수 있도록 종전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법 제4조에 보면 건설교통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가 뭐냐하면 괄호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그래서 자치구의 조례가 법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올 2월8일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서 5월9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 5조의3 규정에 의해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다는게 7월30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가 7월30일날 개정이 됐을때 그 이전에 빨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빨리 냈으면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7월30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그 이전에 올릴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법에서 자치구 조례를 없앴습니다. 2월8일부로 그때까지 없어지면서 시행령이 나와서 5월8일날 나오면서 5월9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조례가 7월30일날 개정이 되면서 통합개정이 됐습니다. 통합개정이 되면서 사실상 효력은 8월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날짜는 8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울시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못올리죠. 조례가 없어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있을때 저희들은 강동구건축조례에 준해서는 이때까지 허가로 해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법에서 서울시조례를 7월30일날 개정공포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8월1일부터 서울시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영철 동료위원이신 그분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초지방자치제의 한계구나, 아까 이성권 위원이 지방자치의 자율권침해 이런 부분도 우리의 한계구나라는 것을 중앙정부나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각종 모든 것을 가능한 자율권을 맡기고 위임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와같은 전문지식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들에게 한번 간담회나 브리핑을 해줬으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되지않겠는가, 어제도 문제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전문지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당신이 건설위원회에 위원이고 건축과를 담당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아느냐 했을때 과연 우리는 모른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거잖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이렇게 나오면서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중복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까?

여기의 이 내용 5조제3항, 제5조의2, 제11조제2항 쭉 나열해 놓은 것은 건축법과 시행령상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조례로써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써 정할때에는 자치구별로 종전에는 했지만 그것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통일성의 유지를 필요로해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진지한 말씀 잘듣고 과장님도 많이 참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면 건축법 개정 5월9일 조례가 됐고 또 7월30일 서울시에서 통합개정을 하고나서 이제와서 의회에 폐지안을 동의해 달라 먼저 전부다 시행을 해놓고 이것은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그리고 5조의 3항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몇조 몇항에 대한 것을 전부다 나열해서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몇조 몇항 항목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열해 놓지 않으셨어요. 항에 보면 가설물 현장조사확인, 지역지구건축물, 건축물대지조치, 건폐율, 대지도로, 대지안조경 건축물제한높이, 건축물비용부담 이런 것이 현안 지역에 맞게끔 그 어느 가정을 보면 내 집안에 맞는 것은 그 가정에 집안을 아는거지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는 모를게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와 구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사람들이 강동구의 현안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면서 서울시에서 덮어놓고 그것을 남의 집안에 속속들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구건축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본위원은 강동구건축조례폐지안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된 구에서는 통과됐을겁니다.

강동구 건축조례안을 만든 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돼서 그때는 서울시에서 지침이다 또 서울시에 방침이다 그래서 각 구별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송파구 다르고 강동구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제 기억에는 1년 남짓 넘었는데 그후에 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강동구조례안을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시행정도 문제가 많은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여기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안에 보면 건축과에서 한 것을 보면 참고사항, 합의 필요없음, 기타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안 별첨해놓고 이 별첨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게 뭡니까? 별첨에 봐요.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안 자체는 이를 폐지한다 강동구건축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못박아놓고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 위임사무만 한겁니다. 말하자면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내지는 건폐율을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면으로 보면 조경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도 지금 예를들어서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경문제를 다뤘다 했을때는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조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아주 빠져나가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이를 폐지한다 하면 강동구건축조례안은 이러이러했는데 대비표를 만든다든지 또 서울특별시조례안이 이러이러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았어야 된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데도불구하고 그냥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딱 그냥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합의도 필요없다 예산조치도 필요없다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별첨 한 장에 그렇게 한 것은 일단은 너무 무성의하고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 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여러가지 건물높이지역 또 재해위험지역을 예를들어 지정한다 그랬을때 제54조3항같은 경우에 재해위험지역을 서울시에서 알 수 있습니까? 강동구에서 알아야지. 그러기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은 심부름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조례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 나오니까 정회를 해가지고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한 공문온 것을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못하게끔 잘못 설명드린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건축법이 99년2월8일날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 제4조5항에서 건축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종전에도 이 법은 있었습니다. 법령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열어가지고 지칭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슨 조례를 얘기하느냐 하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서는 이하같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사항은 자치구가 있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조례 또는 광역시 조례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이유는 법령의 개정에따른 사항이고 거기에 참고사항으로써 제가 법 5조의3항 규정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일성의 유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하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똑같이 이것은 도의 조례로써 정하는데 시군구의 조례를 통일할 목적이 필요가 있을때는 도의 조례로써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5조3항 규정은 적용대상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법령 건축법 제4조5항 법률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 조례를 말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강동구건축조례안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건축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는데 아까 전자에도 대충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언제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하면 틀에 박힌 것으로 해서 의회에 올리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자세히 검토도 안하시고 거기 조항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오셔서 위원들한테 부연해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조항 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 행자부나 담당한테 전화를 물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방의원이 규정이나 상위법이나 이런 법조항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하고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부연해갖고 일방적으로 앞으로 행위를 하시면 안되요. 또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했지만 어느 집안을 따져본다면 집안에도 가훈이 있는겁니다. 그러면 그 가훈에 의해서 집안살림을 해나가는건데 남의집 살림이 그렇게 한다고해서 우리집 살림도 같이 그렇게 해서는 본위원은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법 제4조5항에 개정안 자치구의 조례는 광역시와 서울시조례를 말한다라고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의 현안에 맞게 이것을 해야지 아무리 폐지됐다 뭐 했다해도 나는 형평에 우리 구에는 맞지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및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