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계절과는 달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빈약하기 그지 없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착잡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번에 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여러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며칠전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08억원이 증가된 1조 5,48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81억원이 늘어난 8,5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가된 6,968억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추경예산을 제출한 후 9월 9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규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증가 예상분 176억원과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잔액 29억원, 제2회 정부추경에 반영된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62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160억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등을 위한 지방채 8억원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제2순환도로 1구간 접속도로 사업에 30억원, 5ㆍ18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시계～본덕간 도로를 비롯한 도로개설사업비 등에 26억원, 송정ㆍ우산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예정지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2억원, 송정공원 조성에 5억원, 상무소각시설에 10억원을 각각 배분하였고, 실직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등으로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26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24억원,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15억원을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한전의 병행전력구시설 수탁금 10억원, 약정위반 지체상금, 선금반환금 등 잡수입 2억원을 지하철공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를 기대하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이번 2회추경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체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중에서 경제통상국 공공근로사업, 시 본청 시행사업 수용비 4억 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총 4건, 4억 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예산과 1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지침을 내세워 과대예산을 편성했거나 또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지 사정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 예산업무의 미숙, 의회예산 심의에 대한 무성의를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는 분과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상황에서 2억 6,600만원의 예산액을 조정해 달라는 계정, 상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조정을 거쳐서 심의된 일부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 상정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세심한 예산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김완기 행정부시장님께서 좋은 계절이 왔지만 적은 재원으로 우리시의 살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저희들 의회 역시 이 작은 재원을 심의하는데도 어렵고 또한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까에 대해서 대단히 집행부 못지 않게 고민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와 저희가 입장이 똑같은 그러한 입장이고, 어쨌든 적은 재원이지만 알뜰하게 짜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우선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접 예산과 관련한 한 가지가 있고 두가지는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를 1999년도 당초 예산 기준액 12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30%를 의회에서 절감하라는 차원으로 9억 3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 내용을 보면 관광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폐기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통상협력관리 5,000만원, 첨단산업관리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이렇게 2억원이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1999년도 회계연도가 불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2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모이신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매일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의 기념품 판매점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우리시를 방문한 국내 내방객이 값싸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 ―시계, 넥타이 등입니다― 이런 것을 제작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시 시장의 지시 제485호에 의해서 1994년 5월 2일 시청민원실 입구 복도 약 4평정도에 광주광역시기념품판매점을 운영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광주광역시직원상조회기념품판매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약 11개 종류에 67가지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판매해 왔는데 당초에는 직원상조회의 기금을 1,000만원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1998년 9월 3일 바로 출자금 1,000만원을 상조회에 다시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이익금 1,200만원은 1998년 10월 29일 상조회로 이체했고, 현 자산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1,788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금이 950만원 정도고 상품재고가 15종에 800만원, 그리고 채권 ―지역개발공채입니다― 이것이 6만 5천원입니다. 문제는 이 이익금을 직원 상조회 퇴직ㆍ전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조례자체의 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시대는 민선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난 타계를 위해서 자주재원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시민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기념품 판매 이익을 직원상조회의 퇴직금, 전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민에게 인식을 시켜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폐점되다시피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시청입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여기 나오신 전 간부들, 전 직원이 거기 상황을 매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해 본 사실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열장에는 먼지만 끼어가지고 청소를 누가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경영수익 사업 등 지역특산품 개발이나 관광상품개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낱 이런 이야기는 구호에만 그치는 결과가 되고만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곧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을 이제는 소상히 파악해가지고 기념품 판매점 활성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치의 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과감히 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의 휴게실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익금은 상조회비로 충당하지 말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줄 것을 조례개정을 건의하고, 두 번째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장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입구에 보면 안내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차라리 그 곳에다 하면 시민이나 내방객들이 와서 보고 좋은 물건이 있을 때는 광주를 찾는 기념으로 해서 한두 가지씩 사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건이 현재 진열되어 있는 것이 과거 80년대의 물건 그대로입니다. 특산품 개발을 해서 우리 광주를 알리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전혀 이러한 판매점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나 구보에 앞으로 이 활성화를 하려면 홍보를 해서 이러한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판매점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조성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광역 자치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가 소태동 위생매립장이 조성되기까지는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정동 매립장이 2000년에 종료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부딪혀가지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구책으로 각 자치구별로 매립장 조성을 하도록 하고 특별지원을 약속했으나, 5개 자치구 중 유독 동구만 현재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 자치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주민과 타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원이 없이 추진된 곳이 바로 우리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1단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 166억원중 우리시에서 90억원을 지원했고 구비로 27억원을 확보하고 49억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동구의 재정능력으로는 10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는 대단히 불가능하고 자치구 재정으로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와 광주광역시와자치구간경비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서도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회 일정을 잡을 때 우리시가 예산이 정말 없어서 추경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웠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걱정하는 모든 민원이나 이런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이행을 할 것인가 걱정하던 차에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 절차도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되고 하여튼 하도 급하니까 그럴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에서 오늘 추경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지방채 수입증가 예상분 175억 6,000만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거쳐진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늘어났다면 지방채 발행이나 혹은 그런 상환,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확실하게 거칠지 안 거칠지 예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승인해야 될 것인지 저의 고민이고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의 고민일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획실 예산 28페이지를 보면 교환기 기계실 칸막이 철거 및 바닥공사 예산 해가지고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교환기 교체 해가지고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광역정보망구축 접촉장치 해가지고 그것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알아 봤더니 예산을 할당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해당 기관과 상의해 보니까 전화회선 등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시일도 여러날이 소요되어서 할 수 없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산하 광역정보망 구축 접촉장치 청약비 400만원의 삭감이유를 보면 그 해당 부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 당사자들도 확실한 이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적은 예지만. 이렇게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는데 필요한 예산, 정말 우리가 시설보수나 개축할 때는 시방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러한 이유에서, 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돈은 왔는데 하려고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것이 광주시의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한때는 우리 광주가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다는 그런 기가막힌 꿈에 부풀어 있고 지금 현재도 월드컵문화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 경기장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공정 정도와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 그리고 자체 감사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을 향해서 한다는 심정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완기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책과 관련된 질의 한 가지하고,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네가지 예산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2002년에 개최되는 한일 월드컵은 21세기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대단히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드컵을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우리 광주시가 성대하고 완벽하게 치뤄냄으로써 그 동안 인권도시로서 광주를 이제는 새롭게 문화관광도시로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최근 주식회사 금호산업이 월드컵 경기장 시공자격서를 위조하여 공사를 수주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발표되므로 인해서 이 지역 굴지의 기업인 금호의 부도덕성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허술하고 방만한 행정사무처리의 단면을 보여주므로 해서 대단히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욱이 2,412억원 규모의 거액수주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입찰서류 심사시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위조의혹이 있다는 것을 언제우리시가 인지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치욕적인 행정착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입찰가격 심사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회 광주국제현대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기획관리실에서 풀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목을 세워서 1,0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신규로 1,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면 처음부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련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관련예산 2,000만원을 전액 상정하든지 아니면 1,000만원을 기타 풀비로 그대로 지원하든지 할 것이지, 1,000만원은 기 집행해서 풀비로 지원하고 1,000만원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도 무시한 처사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계의 동일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 친선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에서 1회성 행사를 지양토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영남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동서화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 양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상호발전 계기를 마련코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 요구액 2,400만원을 의회에서 전액 원안 의결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신청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정치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태풍 올가로 인해서 우선 복구되어야 할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관 창호교체의 경우 요구액 5,300만원중 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2,500만원만 반영해놓고 체육대회 관련예산만 증액편성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인위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2,600만원이 국민생활관 보수공사 부족분 비용으로 전용되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예산의 삭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생활관의 경우 부실 시공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은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국민생활관 안전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본 예산편성시 거의 모든 실ㆍ과에서 IMF체제로 인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계상시 10%이상 감액 편성하는 등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시의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예산을 98년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에도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것은 9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66.6%나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차 추경에 7,499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시 재정의 긴축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1회 추경안 심의 답변시에 우수선수의 경우 대학 20명, 일반 32명, 총 52명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명이 늘어난 59명을 선발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선수 선발이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발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물가 변동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물가 변동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의 월드컵 경기장 공사나 제2순환도로 건설공사 등은 물가 변동률을 적용, 감액 재계약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독 당 공사만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공사는 잦은 용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추가 시설보강 공사가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자주재원 속에서 또한 대형발주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아주 쪼개서 알뜰살림을 하려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노력하려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여기에서 한마디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게 적은 돈으로 알뜰살림을 하는 입장은 정말로 배분을 잘해야 합니다. 살림이 넉넉하면 대충 배분을 해도 넉넉한 입장이 되는데 적은 예산일수록 배분을 균형잡히게 잘해야만이 알뜰살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저도 정책질의를 두어가지 하고 그리고 그 몇가지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교육청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교육청 예산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학교시설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시설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 개발부서와의 협조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하고 신흥 주택지역을 건설하다 보면 그 지역에 반드시 제일 필요로하는 학교가 들어서야 하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제공기회를 주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시와 협조가 잘 안되는 면면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아시다시피 요즘에 주거지역을 형성할 때 2,5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하나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빼주면 건설업자, 주택업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500세대 미만으로 해서 건설주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교묘히 이용해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주택단지에는 학교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점을 교육청과 우리시가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부서에서는 앞으로 모든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제일 우선적인 원칙은 손익계산을 해야겠지만 두 번째로 우선된 문제가 학교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청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이 전혀 교육에 차질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과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 시책이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과 아울러 제일 피부에 와닿고 불편함을 느끼는 동간, 구간 경계 문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행정 편의에 의해서 그어진 이 동간, 구간의 경계가 아직도 그대로 상존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아직 전혀 그런 결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보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질의의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인 건설사업, 특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정말로 문제점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주민의 어려운 데를 긁어주는 입장에서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돌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이런 사례들이 흔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볼 때 아직도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주는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을 신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자치단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정하라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고 구에서도 구 의원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진 우선순위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미치는 피해는 바로 주민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오는 순위를 신뢰는 하되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우리 해당부서에는 담당자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장확인 행정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해줘야만이 사업을 해주는 부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도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 추이를 봐가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E/S적용문제, 에스컬레이션 적용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준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업체를 해주고 안 해주는 업체는 어떻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지방세는 많이 책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체납되지 않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만 많이 책정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현황을 보면 징수 대책이 아주 미약합니다. 징수도 되지 않고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이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엄청난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무소각장 가동 문제에 대한 현재의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입장정리, 이런 중간 점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월드컵경기장 질의를 했으니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도시공사에 대한 입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아끼느라고 한가지 생략을 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관리에 광역위생매립장주변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3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그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상수도 시설 대촌～효덕간 기정이 3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5억원이 이렇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교농업관리에서 농업기반 시설 정비 해가지고 1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포충사 앞 교량 재가설 공사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혐오시설 유치지역 지원이라는 어쩔 수 없는 편중예산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지난번에 기 지원된 장운동, 우치동의 경우 이런 주민이 눈먼 돈으로 여겨가지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주민들간에 이해 득실의 갈등이 중폭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편중된 것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주민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부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당초 예산 승인 시에 30%를 절감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2억원을 다시 편성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대단위 사업을 비롯한 주요 투자 사업의 추진, 국내외 주요 행사 개최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9년 당초 예산에서는 우리시의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30%를 절감해서 9억 3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시ㆍ도의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등 모든 시ㆍ도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업무추진비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 우리시에서는 첨단 산업인 광산업 집적화 사업, 광역 위생매립장 건설의 추진, 또 제6회 광주김치축제의 일본 개최, 또 해외투자유치활동 강화 등 하반기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억원의 증액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시장께서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사안별로 업무추진 담당 실ㆍ국장 등이 집행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작년 9월 30일에 성립이 되었던 제3회 추경에서 2억원을 추가로 승인 받아서 사용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께서 자치구 행정평가 결과 우수 구청에 대해서는 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상사업비로 편성한 이유, 또 행정평가에서 얻게 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뒤떨어진 구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 상실, 구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치구 행정평가 실시 목적은 국가와 시의 위임사무 수행 실태, 그리고 자치구 고유 업무라 할지라도 타 자치구와의 균형 유지와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을 비교 평가해서 자치구 행정이 시정의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평가를 하게 되면 다소 뒤떨어진 구청의 신뢰감이 저하된다거나 구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평가라는 기능 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평가에서 부진한 구의 경우 그것을 계기로 행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법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행정평가를 통해서 자치구 행정의 조화와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서 오는 10월경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 지원할 재원을 상사업비 또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시상 목적을 달성한다면 예산과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감안하면서 예산 과목이 설정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께서 광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 서류를 등록받는 과정에 금호산업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실적증명이 조작되었는지를 당초에 확인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위조된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으로 건설중인 염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계약 체결시 금호산업측에서 제출한 실적 증명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이 지난 8월 30일 CBS 라디오 방송 뉴스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금호측과 발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에 실적 증명 내용의 사실 확인과 소명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현재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 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또한 자료를 제출했고, 경실련 등 사회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여 여기에 응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컵 경기장의 입찰과 계약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려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 15일자로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내용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에 부쳤고, 이것을 기술 용어로 턴키원이라고 합니다만, 참가자격은 입찰 설명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단일 공사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 경기장 관람석 2만 2,500석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실적 증명 방법은 국내 공사는 발주기관의 준공 실적 증명을 첨부토록 하고, 국외 공사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증명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실적 증명을 2만 2,500석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은 본 공사의 규모가 관람석 4만 5천석으로써 그대로 제한할 경우 국내 건설 업체중 토목건축, 조경을 소지한 실적 보유 업체가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입찰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어서 관람석의 1/2에 해당되는 2만 2,500석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참가 범위를 확대한 결과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양,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업체가 응찰하게 되었으며, 또한 본 공사는 국제입찰 대상 공사로써 174억 9,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외 실적 모두를 인정토록 했던 것입니다. 98년 2월 5일 입찰 등록은 현대건설, 한양, 금호산업 등 3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아까 5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5개 업체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으로 다시 수정 보고를 드립니다. 98년 5월 12일 금호산업과 한양, 2개사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금호산업이 967억 2,300만원, 한양이 969억 1,100만원을 제시하여 적격 심사를 거쳐 99년 1월 21일 금호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외공사 실적 증명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당초 입찰 공고로 명시했던 해외공사 실적 증명 방법중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소위 해외영사 확인제도가 95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어 가지고 해외건설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협회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실적 발급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 등록시 제출된 해외건설협회 발행 실적증명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해외영사 확인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업무는 쌍방간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서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의 원칙이 적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립된 공인기관인 해외건설협회의 증명을 사실 그대로 인정했다는 경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안성례 위원님과 이형석 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 입찰 문제에 대한 자체 감사 계획 등이 앞으로 있는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보도된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예의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 또는 입찰 관련 법령의 위배 사항 등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형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시의 100억 이상의 발주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은 입찰의 투명성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특별 감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일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나아가서 예방적 차원에서 공사 발주전 입찰 과정과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 사전 면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서 법규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서 총 86개 공사에 대한 일상 감사와 현장 감사를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께서 건설 사업 분야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자치구 지원 기준인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자치구간의 형평성, 주민의 숙원도 등을 종합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행정의 신뢰가 정착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우선순위 결정과 효율적인 투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중 도로 개발 사업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와자치구간의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폭 20m 미만 도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5개 자치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치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형평성과 투명성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크게 유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우선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첫째 주변 지역 교통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둘째는 계속 사업 지구로써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셋째 지역 상호 연결 도로 등 주변 상황이 주민 숙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순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치구에서부터 이 기준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구에서 자료를 받아 시에서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서 최종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예견되는 사업은 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질의를 해 주신 사항, 또 제시해 주신 대안, 이런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 개선해서 시정 개선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되어서 입찰 자격 서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던 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영사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제 MBC 뉴스를 보신 분들은 석유 공사와 삼성 건설의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공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는데, 그 공사 금액이 1,300억 짜리였어요. 그런데 중앙 언론에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1,42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외영사확인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더군다나 21세기에 최초로 열리는 중요한 월드컵 행사를 문제 없이, 차질없이 우리 시에서 치뤄내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똑바로, 올바르게 건설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확인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언론 보도를 봤을 때 CBS 라디오에서 최초로 보도를 했었는데 CBS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우디 현장에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 정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시 공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자라고 질의했었는데 부시장께서 지금 일제 점검을 앞으로 해 갈 것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00억 이상의 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투명한 행정을 보이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언제까지 이 공사의 입찰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문제 있는 것들을 다 밝혀 내고 또 이러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물론 사법 기관에서, 검찰에서 충분히 법적인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책임 부분까지도 논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게끔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문제 제기했던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언제까지 끝내서 언제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하는 정도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금호측에서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제3의 방법으로 CBS에서 직접 현지 경기장에 확인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비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의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규모가 큰 공사이고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만 믿을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실적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후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중요한 공사, 또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법에 꼭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 절차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제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또는 일제 점검을 통해서 공사의 진척 사항을 확인점검해 나가고 있고 또 공사 감독제도와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 점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를 범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역시 앞으로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입찰 과정에 관한 감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진들, 또 감사 부서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월드컵 경기장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자격이 없다라기보다도 실제 입찰 과정이 어떻든 잘못되어서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때 2만 5천석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던 이유가 월드컵 경기장을 정말로 견실하게 지어서 월드컵을 잘 치루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5천석 규모 정도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을 제한했던 것도 월드컵을 잘 치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텐데 이것이 자격이 없는 업체가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있다는 내용을 세계인들이 안다든지, FIFA나 이런 데서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당부에서 또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우리 광주시에 서울사무소가 있지요?

예.

거기에 국제협력관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도 이런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거액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좀더 투명하고 또 우리 행정에 하자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계획 일정을 잡아서 말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상적인 감사로는 이런 것을 밝혀 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장 입찰이 끝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외부적인 정보에서 시가 큰 체면을 구기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입찰 서류 내지는 자격 심사에 별도의 특별반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해라.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반을 편성해서라도 건설에 대한 입찰 비리, 또는 자격을 속이는 허위조작, 이런 일들은 다시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게끔 일정도 넉넉하게 잡으시고 충분한 전문가들을 확보하셔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고 그런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기준액의 30%을 삭감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당면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억원을 요구해 왔는데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내용별로 보면 네가지 항목중에서 관광관리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일본에서 김치축제로 인한 시책추진비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협력관리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추진비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또 업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폐기물관리시책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효령동에 광역위생매립장의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비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는 거의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도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약 80억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금년에 충분히 이 사업을 시책추진비를 쓰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또 첨단산업관리 시책추진비도 정부와 거의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가지 항목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예산 요구가 아니냐 이러한 판단의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광역위생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내일 매립장이 입지하기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의 주민들 3, 400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자동차 대여섯대로 주민들이 시청으로 오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번 남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그 지역의 가장 관심있는 현안 사항으로 대두가 되어서 그런대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되어가는 과정에 이런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상당히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겠고, 또 첨단산업, 즉 광산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수차례 2, 3일이 멀다 하고 관계 공무원, 간부들이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자료도 만들고 또 전문인사를 초청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설득을 하면서 사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조상집행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다른 것을 앞당겨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적인 성격의 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를 깊숙히 하면 질의하는 사람도 곤혹스럽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의 행정 내부의 관행이 그렇게 써 온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는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 동안에 9월까지의 전체 업무추진비를 추정해 보면 한 9억이 서 있었단 말이요. 9억이 서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저도 잘 알지요. 어느 일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 증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고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세워 놓으면 먼저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꼭 써야 된다라는 관행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가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여지껏 업무추진비를 당연지사로 생각한단 말이요, 세워져서 쓰는 것으로.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필요한 것은 쓰되 남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추진비가 남은 예는 없습니다. 잘못 추진한 것은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중에 작년에도 9월달에 2억을 증액을 받은 바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작년에 2억 받았으니까 올해도 2억이 9월이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다 써버린 것이거든요. 9억이라는 돈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서 쓰겠지만 시장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쓰겠지만 지금 2억을 더 해 주면 한달에 거의 1억씩을 쓰는데 업무추진하는데 한달에 1억씩을 쓰면 토요일 빼면 하루에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400만원씩 쓰는 경우가 돼요. 400만원이라는 돈은 역으로 짚어봤을 때 일용인부들 하루에 땀 엄청나게 흘려서 한달 봉급으로 열 몇 명씩 주는 돈을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불가피성의 전제하에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려서 최대한 절약을 하셔야 한다고요. 이것을 세워놓으면 누가 먼저 밥사고 술 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경각심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실ㆍ국에 있어서도 당연지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라는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사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70%는 카드로 쓰는, 그러니까 대개 접대성 경비라고 봐야 하고 현금으로 해서 격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꼭 현금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400만원 정도가 쓰여진다고 보고 우리가 주민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먹어도 상당한 수준의 경비가 지급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모두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비싼 것을 대접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짜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공감과 경의를 표하면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역시 열악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걱정하신 나머지 예산 편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가공세입, 가공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민선 자치 이후 가공세원으로 예산을 몇 번이나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2차 본회의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재원 대책, 또 대상 사업 재원 배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실업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추경이 증액된 것이 481억입니다만, 그중에 가용재원은 불과 15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민선자치 이후에 약 4년 동안 13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가공세원이라든지, 가공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중 시 본청 시행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등 4건에 4억 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회 추경 예산 편성 과정의 애로를 잘 이해하시고 2억 6,600만원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운영비에서 2억을 감액 조정한 사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절약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그린벨트 지역 간선도로 지적고시 현황 측량 용역과 백운1동 현대아파트간 도로 가로등 설치 등 낙찰 차액과 사업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투자 분석을 하도록 지도하고 예산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중 2억 6,600만원의 수정예산안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은 수해 복구 및 국비보조금의 적기 집행 등을 위해서 9월 6일 긴급 제출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 바로 그 이튿날 9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 2억원이 추가로 승인되어 그 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계속 지원 요구하여 왔던 사업비 6,600만원을 집행기간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어서 교환기 철거 및 칸막이 공사비 500만원, 시산하 광역정보망 접속장치 청약비 400만원 등 2,3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교환 기계실 입구 중앙 위치에 한국통신 초고속통신망 연결장치가 설치되어 중심부가 아닌 곳으로 이설하기 위한 사업비를 당초에 확보했습니다만, 한국통신에 이설을 의뢰했더니 초고속 정밀 통신 회신이 우리가 요구한 위치까지 부족해서 이 선을 추가 연결해야 하지만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연결로 인한 각종 중요 회선에 장애가 발생할 때 전화 및 중요 정보통신망 단절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기계실 사용이 불편하더라도 이설 않기로 하고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30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의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98년 8월에 설계시에 초고속통신망 중계 장비를 시에 설치하여 일괄 송ㆍ수신토록 하였지만 최근 신기술 개발로 인해서 한국통신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시 중계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시 산하 사업소에 초고속망을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이 2건에 9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사전 검토가 불충분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은 노후전화 교환기 교체 사업비 2,200만원중에서 낙찰 가액이 2억 6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차액을 감액한 것이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 안성례 위원님께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 수입 증가분으로 175억 6,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의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은 2,975억 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자동차 신규 등록이 증가 추세에 있고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성화됨에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시세 175억 6,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징수 전망은 전년도 동기 징수액과 금년도 동기 징수액을 비교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경기 등 특수 요인, 예컨대 상무지구라든지 풍암지구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더 많이 걷히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추경을 편성할 때 특별히 무리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한 세수 여건을 보면 자동차 신규 등록의 70% 정도가 증가되었고 건축허가 면적이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토지 거래 면적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도 기업은 작년보다 약 2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분양 증가 등으로 해서 지방세의 대종인 취득세나 등록세의 징수 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지방세는 목표액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징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을 확충한다는 입장에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치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체납 세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75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치구 전 행정력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획기적인 정리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특별정리 대책으로써는 자치구 가용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해서 총력징수 체제를 확립하는 일, 자치구가 스스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액 내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체납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재 조치를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하고 만다는 바람직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 대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이런 특별정리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서 연말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징수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개최 예정인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광주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추경을 하는 애로를 압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을 세입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또한 광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을 저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 요인을 보면 중앙부처의 지침을 내세워가지고 과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 답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4건에 4억 2,000만원 정도가 남는 이러한 무성의한 결과를 보았을 때 광주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심사숙고하여 아껴 쓰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고 자동차 신규 등록이 70%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내년이면 자동차 등록세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석유 값이나 휘발유 값이 인상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무쌍한 경제 현상 속에서 우리 시 재정이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와 같이 의욕적으로 하신 만큼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동원해서 집행을 해 가고 시 살림을 해가는 반면에 보면 너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가 하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하셔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과 전갑길 위원님께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를 정했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 체결후 그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이 예측 불가능한 물가의 급격한 등락이 있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자의 부담으로만 한다면 큰 경영 손실을 입게 되고 또 계약 목적물의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약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요건을 갖추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법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급등시 업체들은 계약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예산 미반영으로 조정을 받지 못한 예산은 이의제기는 물론 경영 손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당시에는 물가변동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공사 등에 대한 물가변동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변경 사유 발생시 그때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IMF 체제 아래서 급격한 물가상승 등 특수한 상황에 연결되어서 최근에 계약 금액 조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많은 계약 금액 조정 적용 요구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 부서에서는 지난 1월 중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조정 제1순위는 채무부담액이 많은 계약으로 하고, 다음 조정 두 번째 순위는 조정 신청이 빠른 순위별로 하고, 그 다음 순서는 계약 이행, 다시 말하면 계약의 완료가 빠른 순서, 그 다음으로는 조정 신청 금액이 적은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예산이 미확보된 계약 공사의 경우는 상무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 공사 1차분 23억 9,000만원 등 모두 15건 65억 4,000만원이고, 용역은 천변좌로 확장 공사 감리 용역 1,400만원 등 5건에 2억 3,3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위원님께서 광주시청 기념품 판매점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 이익금을 직원 상조회 퇴직 전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기념품 판매점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직원 상조회는 조례 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직원 상호간에 상부상조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원의 자율적인 조직으로써 자율적인 규약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구성원은 시 산하 전 직원이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고 그 주요 수입원은 회원의 월 회비 5천원씩 모금을 하고 지출은 직원이 상병일 때 공제금과 직장을 떠날 때 전별 공제금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품 판매점은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상조회의 부대 사업으로 지난 94년 5월에 개설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고, 개설된 이후에 99년 초까지는 판매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현재는 담당 직원이 없는 상태로써 총무과 서무팀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 직원이 없는 애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념품 판매점 운영 주체를 상조회보다는 직장 새마을금고로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상근 배치토록 해서 기념품 판매점과 현재 수입증지 판매소 등 이런 관련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논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판매 장소 이전 문제나 우리 시의 특산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문제, 또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다면 판매점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직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금고의 영업이익은 곧바로 직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념품 판매점 이익금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념품 판매점의 당초 출자금 1,000만원을 직원 상조회에서 부담을 하였고, 또 직원 후생 복리 측면에서 상조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금후 이익금의 시 세입 귀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념품 판매점 운영 주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하고 또 그 결정 주체로부터 임대 형태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판매 수익금을 그대로 시 세입으로 귀속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른 지역의 사례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갑길 위원입니다. E/S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 당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E/S을 적용 안해서 입찰 받은 업체에 의해서 소송을 당해 본 경우가 있냐고요?

지난 98년 하반기에 금광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서 심리중에 있다가 자진 취하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하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예.

합의해서 지급했어요?

예.

소송중에 있는 것을 소송 끝날 때까지 해 보시지, 왜 소송중에 지급을 했어요?

소송을 여러 차례 심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소송 과정을 보면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은 소송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변호사 등의 자문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진행중인 것은 판결이 끝날 때까지 가야지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 끝나가지고 다시 상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상소를 하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때까지 지급이 지연된 데 대한 이자 부담을 시가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이지요. 어디나 마찬가지니까요. E/S 적용은 법률상의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 무쌍해요. 그래서 적용은 아마 입찰 받은 업체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을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그러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석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해석을 법률가와 자문 변호사에게 충분히 의뢰를 해야 될 거에요, 임의대로 하지 말고. 지금은 공직자 자세가 많이 변화가 와서 그러지, 예전에는 E/S을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 줬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에 든 사람만 했고 예전에는 또 관에 대해서 E/S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혹시 관에서 거부 반응이 있을까 봐서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적절치는 못하고 듣기가 거북하겠지만 예전에는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까지는 안 되지만 대충 얘기가 되어 가지고 E/S 적용해서 타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의 문제는 고문 변호사도 있고 물론 담당 직원들이 많이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착오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나 원칙을 한 다섯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E/S 적용을 받는 업체들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동안에 E/S을 받을려고 신청했던 업체,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세워졌던 부분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저희들이 얘기만 듣는 것보다도 일목요연하게 봐서 왜 많은 업체중에 이 업체를 이번에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념품 판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전 직원의 자율적인 상조회의 활동을 저해한다든지, 그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한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상조회 운영과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기념품 판매를 상조회에서 운영해 왔는데 이 이익금을 무슨 근거로 상조회의 수입금으로 잡아가지고 퇴직하는 직원의 전별금으로 사용했느냐, 그것이 주 질의의 요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상조회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보면 회비의 충당 제17조에 보면 “본회의 회비는 월례회비, 기부금, 보조금, 부대 사업의 이익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 사업이 기념품 판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기념품판매점운영규정에 보니까 회계 관리에 있어서 이 이익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그렇게 해 오고 우리 상조회 사기 진작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러한 관례를 이제는 혁파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개혁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도 우리가 상조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의 세입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념품 판매를 더 발전적으로 광주의 어떤 대표적인 특산품을 모아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서 우리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라는 차원에 질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금고에 맡기고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특산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같이 특산품 개발과 관광상품, 캐릭터 개발, 상품 개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광주는 아직도 그러한 특산품 개발에 손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념품 판매를 우리 안내소 같은데다가 다시 해서 만들고 양질의 상품을, 광주를 상징하는 상품을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많은 물건이 팔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엔날레 하잖아요? 손목시계 같은 것도 비엔날레 로고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광주를 상징할만한 시계를, 지금 시계 보십시오. 옛날 70년대, 80년대 모형을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 상품을 우리 광주시 로고를 박아가지고 시상할 때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즉 새로운 모델로 우리가 개발을 했어야 돼요. 요즘 시계가 싸지만 1, 2만원짜리 시계가 기가 막힌 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기념품 판매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뜻이었는데 조금 제 질의의 방향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장한 답변보다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품 개발이나 이것을 더 수익 사업화하는 문제는 방향으로써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산품 개발이라든지, 상징 상품 개발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우리 시의 상징 마크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을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CI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결실을 거둔다면 그것을 활용한 많은 상품 개발이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산품 개발이나 상징 상품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기도 어렵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판매점이 활성화되도록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민간 위탁도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바로 오늘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순위대로 집행 여부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쭉 해 놓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그 자료를 한꺼번에 오늘중에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총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광주국제현대음악제 행사와 관련 1,000만원을 지난 8월에 기획관리실 풀 예산에서 지원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한 것은 회계의 동일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시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광주국제현대음악제의 경우 그 동안 우리 지역 음악계에서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대규모 행사나 활동이 미약했고 시비 지원도 다른 예술단체에 비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단법인 광주작곡가협회를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년 전부터 본 음악제를 구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측에서는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총 사업비 7,000만원중 3,500만원은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확보를 하고 확보가 안 된 부족재원 3,500만원을 지난 7월 우리시에 지원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국제대회인 점을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를 풀예산에서 지원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풀 예산에서는 2,0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할 재원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 시기가 10월로 촉박하고 외국인 음악가 초청이라든지, 사전 행사 준비와 음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풀에서 먼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획했던 액수중에서 지원하지 못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음악계에 대한 지원은 타 장르에 비해서 저희들이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광주국제현대음악제를 계기로 우리 지역 음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넓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ㆍ영남 친선체육대회 예산은 본예산에서 집행부 요구대로 2,400만원 전액 원안 의결되었는데도 금번에 2,600만원을 신청한 것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적정치 않다고 주장하시면서 태풍 올가로 인한 국민생활관 창호 교체 요구액 5,300만원중 2,500만원이 미반영되었으니 호ㆍ영남 친선체육대회 예산 요구액을 국민생활관 보수 공사 부족분으로 계상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민생활관 부실 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ㆍ호남 친선생활체육 대회는 국민 통합의 선결과제인 영ㆍ호남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양 지역 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 3월 9일 광주에서 영ㆍ호남 지역 8개 시ㆍ도 생활체육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1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호남과 영남이 격년제로 순회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1회 대회를 우리 시에서 금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는 시상금, 행사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양 지역이 격년제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나머지 전야제 행사, 환영 만찬, 참가자 기념품 등 당초 우리 시가 계획하지 않았던 분야 등이 포함되어 행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 2,60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태풍 피해 복구비 예산 편성이 2,500만원만 계상된 것은 태풍 피해시 보수 예산이 당초 5,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체육회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정밀 진단 결과 2,500만원이면 보수가 가능하여 2,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생활관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 용역전문회사인 포스에이시 종합건축사무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개보수를 통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의 전문체육 육성 진흥을 위하여 본 예산에 98년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승인하였고, 지난 1차 추경시에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7년도 기준 66.6%가 증액 계상되었음에도 금번에 7,499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긴축 예산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우수 선수 육성비 증액 사유는 당초 우수 선수 52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2억 5,000만원과 1회 추경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0월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메달 획득 유력 종목중 IMF로 인하여 해체된 금호건설 체조팀 4명과 근대5종 선수 4명을 영입 육성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7,499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선발 기준은 전년도 전국체전과 전국 규모 대회에서 500점 이상을 획득한 다득점 선수와 3관왕 이상 선수중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이 가능한 선수를 선발한 결과 우수 선수는 52명에서 8명이 증가한 60명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비의 물가변동 예산 요구액 2억원과 관련하여 같은 시기의 월드컵 경기장 공사와 제2순환도로 건설 공사 등은 물가변동분을 적용 감액 계약된 것과 비교할 때 유독 당 공사만 증액 편성된 이유를 물으시면서 청소년수련원 공사는 잦은 용도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또 추가 시설 보강 공사가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서구 화정동 중앙근린공원내에 위치한 시설로써 부지 9,500평, 연 건평 2,476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6년 1월 10일 공사를 착공, 국비 25억원과 시비 83억 7,700만원 등 총 108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4월 23일 준공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종합 훈련 수련장입니다. 수련원 건설 공사는 95년 12월 신진건설과 69억 4,5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98년 1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정률 30%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증사인 개룡건설로 하여금 98년 3월부터 시공토록 하여 금년 4월 23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증사인 개룡건설이 잔여공사를 대행토록 하는 과정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액 지급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총 물가변동액 5억 3,600만원을 확정 조정하여 98년 제1회 추경부터 4회 추경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1억 2,90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4억 700만원은 미반영되어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련원 시설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액 조정은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 1일 제1차 E/S 조정 결과 상승 금액은 2억 9,200만원이었고, 98년 1월 3일 제2차 E/S 조정 결과 상승 금액은 2억 4,400만원이었으며, D/S는 품목 조정률이 5% 이상 하락되어야 계약 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98년 9월 1일 제1차 조정 결과 조정률이 4.1594%로써 5%에 해당되지 않았고, 99년 1월 2일 2차 D/S 조정 결과 역시 조정률이 4.5968%로써 -5%에 해당되지 않아 물가변동액에 따른 계약 조정 금액은 E/S 상승 금액인 5억 3,600만원으로 확정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개룡건설은 IMF 어려움 속에서도 보증회사로써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수련원이 예정대로 개원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월동대비 시설 보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우리시에서 공공수련시설인 본 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키로 방침을 정하고 위탁단체를 공모한 결과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가 동 수련원 수탁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3월 23일 우리 시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초 수련원 개원을 앞두고 수탁 단체에 수련 시설을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수탁 단체, 시공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시설 보강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금년 추경 예산에 7,500만원만 반영되어 우선 운동장 본부석 지붕 설치, 체육관 헬스 장비 구입, 수련원 창문 버티컬 및 도로안내표시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보강치 못한 관리 수련동 분임토의실 창문을 플라스틱 창문으로 개조하여 난방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부족한 기숙 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옥내 수련동에만 설치된 지하수 시설을 옥외 지하수 관로를 매설하여 잔디 운동장, 정원수 관리 등 동절기 수련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회 추경 예산에 소요 사업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광주국제현대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은 이렇게 문화예술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1회거든요. 그리고 국제현대음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도 와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국인 초청 연주회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은 우리 광주시가 비엔날레 뿐만 아니고 이런 음악 예술 행사에서도 문화도시로써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충분하게 치룰 수 있게끔 필요한 금액은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비로 지원을 하고 나서 또 부족하니까 뒤에 이렇게 항목을 설정해서 한다는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제행사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들이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게끔 시에서 적정한 필요 예산들을 파악하고 또 그것이 동일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항목에 정확히 예산에 책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남과 영남 친선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마 재작년에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고 나서부터 엄청난 민 또는 관, 사회적인 영ㆍ호남 교류 행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지역 감정이지, 결코 개인 대 개인으로는 영남과 호남에 대한 갈등이 없다고 보는데 이 행사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요 예산 판단 근거 자료를 보시면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심판위원 수당을 산정해 놨는데 1인당 5만원씩 85명을 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가하는 선수가 83명입니다. 운동복 3만원씩 해서 83명, 선수는 83명인데 심판이 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산 책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총액을 맞춰놓고 산출내역은 대충 어림잡아서 금액만 빼내는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 행사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요 산출 내역을 잡아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근거를 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국민생활관 부실 시공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내역을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 정말로 선수가 83명인데 심판은 85명인가…….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를 우리 과에서 제공했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제가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예.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선수 육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을 선정했다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되어서 E/S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통상국 소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10억원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편성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아직도 그 기반 시설이 취약한 영농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주요 사업 대상으로는 농로 확포장, 저수지 보수ㆍ보강ㆍ준설, 용수로ㆍ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보수 등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먼저 각 구청별로 소요 사업비를 조사하여 구별 적정 예산을 배정하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남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광산 등 기타 구에는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부족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보수에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농촌 실정의 어려움과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게 될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동구 위생매립장이 기초자치단체별 매립장 조성에 성공적인 추진모델이라고 하시면서 총 공사비 166억원중 49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의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동구에서 조성중인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지난 92년도 우리 시의 자치구별 위생매립장 조성 방침에 따라 유일하게 지역이기주의와 집단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공사를 착공하여 8월말 현재 공정은 약 50% 정도이며 나머지 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내년 6월에 매립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어 향후 약 8년간 동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자체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98년도에 이미 90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 추진 공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시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주변 지역에 숙원 사업비 지원 30억원과 상수도 시설비 15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 방식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38건에 21억원, 하수도 24건에 11억원, 그리고 농로 포장 25건에 11억원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25건에 23억원 등 총 112건에 6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회 요구한 주민 숙원 사업비 30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 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총 53건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결정은 1차로 당해 동에서 마을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업 내용을 남구청에서 다시 검토하여 구청 차원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사업 내용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에 사업비를 남구청장에게 교부 결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간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상수도 시설비 15억원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던 중에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 계획이 대촌동 상류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립장 침출수 오염을 염려하는 대촌 하류 지역 주민들이 식수인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나머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요인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곳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7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 시설로써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 설치에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통하여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반대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상무소각 시설이 시험 운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시와 주민간의 갈등 상태에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상무소각 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무소각장 건설은 1일 4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96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고 시험 운전에 착수코자 하였습니다만, 상무지구 주민들이 소각장 폐쇄 요구 집단 시위를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로써는 물리적인 충돌없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소각장을 가동하고자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험 운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장과 시민연대회의 대표 간에 세 차례의 면담을 하였던 바, 주민 대표들이 국내의 조사 기관의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으니 외국의 전문 조사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상무 소각장의 안전도 성능 검사와 환경상 영향 조사 실시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지난 8월 12일 외국의 전문조사기관 선정과 조사 항목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선정한 국내의 동우하이텍과 독일 튜브사를 대상으로 안전도 성능 검사와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키 위한 계약을 추진중에 있어 다음 주 중에 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번의 계약이 체결되면 그 후 12주간 상무소각 시설에 대한 안전도 성능 검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 협의후에 시험 운전을 착수하여 주민이 염려한 다이옥신 배출 여부와 소음ㆍ진동 등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근거를 댔는데 위생매립장의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또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은 국가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정부에서 300억 지원 받았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30%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받을려고 동구 소태동은 정부에서 못 받아버렸어요, 광역시 하나이기 때문에. 알지요?

예.

35억을 받아야 해요. 그 책임을 우리 시에서 반드시 부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조성이 2002년에 광역 위생매립장이 될 때까지 3, 400억원의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주민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시에서 1원도 주민숙원사업을 안 해 줬어요. 그 열악한 동구 재정으로 20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한 실정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해요. 광역이나 소태동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동구가 자치구의 모범 사례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타 구가 모범적으로 본받아서 조성하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하십시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한다, 안 한다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시설이 우리 광주시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정부 모든 시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불합리한 구ㆍ동간 경계가 상존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해소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광역시와 자치구를 정하고 동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동 경계를 획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5개 구청에 85개 동이며, 이중 법정동은 201개 동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개발 등 도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법정 구ㆍ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존치되고 있어 행정의 번잡은 물론 경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주민 생활 위주로 현실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자 우리 시의 50대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에 걸쳐 83개 지구 2,343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경계 조정에 따른 등기 비용 등 주민 부담은 일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년도에 39개 지구 893필을 정비할 목표로 삼고 추진하여 현재까지 64.1%에 해당하는 25개 지구 474필을 완료하였고, 동구 2개 지구 등 4개 지구 210필은 경계 조정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어 곧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광산구 5개 지구 등 10개 지구 208필에 대해서는 도면 및 지번별 조서 등 기본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간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99년도에 계획한 정비 대상 물량은 차질없이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ㆍ동 경계 조정 업무가 시민 생활 편의 제공의 일면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주소 변경으로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 이해 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전량 완료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정서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평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중에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데 2002년까지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2002년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푼다는 것입니까?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분, 부분해서 그때그때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까?

물건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동들은 그때그때 풀어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해서 완전히 불합리한 점들이 해소된 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25개 지구에 473필을 완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주택건설시 2,500세대 이상을 수용할 때는 학교 시설을 확충해야 하므로 주택건설시 학교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구 지정은 건교부 권한 사항이고, 개발계획 승인은 100만평 이상까지는 시장에게 권한 위임되었고, 100만평 이상은 건교부에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은 규모 제한 없이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시설은 택지개발 승인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첨단 단지라든지 신가동, 운남동 단지 등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승인시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학교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2,500세대 이상은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2,490세대를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학교를 안 짓는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