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요청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회의 진행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는 남승우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의회법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구조조정에 관한 건에서 양계파간에 의견이 대립되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있어 원만한 조율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사진행에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개의할 적에는 조율 내역을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부간 가결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안건이든지 간에 원만하게 하는 것이 합의점입니다. 한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5분간 정회까지 해놓고 조율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가지고 가결했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회 사상 큰 오점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수절차도 그렇습니다. 합의점을 못 찾았을 적에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라는 것은 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결석상에서 사회자가 먼저 손을 들고 표결에 부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위원장이라는 것은 표결석상에서 동수일 적에 위원장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나는 찬성쪽에 의견이 있다, 그러면 찬성 쪽에 의사표명을 해서 가결하는 것이 순서이고 의회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찬성하면 손 드시오, 하고 자기먼저 손 들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식입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의회 모든 것을 40만 주민이 지켜보고 특히 구로구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나열해 서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리에 맞게 법에 의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정부를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이 서는 것이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로 타인이 볼 적에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고 하면 감히 우리가 구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어제 상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어제 내용을 참석하신 동료위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 류근무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제 같이 참석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고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협의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면 자리를 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삼자가 보는 모습도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양측 간사가 있으면 정말 밤이 새더라도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중 어떠한 내용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위원장님께서 조정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어제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원안 대로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주관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정원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회부를 시킨 것이지 것이 을 수정하자고 해가지고 이유를 달고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5조에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항에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가 분명히 법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구로구의회사무국 소관 문제를 다루었다는 자체는 사회를 불법으로 보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김찬중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중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문제가 지적됐으면 바로 그 순간 문제를 지적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양측 의견조율을 하는 중에 문제를 지적해서 사전 조정이 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내용과 안건이 상정이 돼 가지고 24명이냐 22명이냐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을 하다가 문제가 접근이 되어서 5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문제가 지금 김찬중 운영위원장님께서 밝힌 대로 명확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건 상정 자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기 때문에 돌출발언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단 그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조차 심사 아니면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조례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이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참석을 했지요? 원안대로 회부시킨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본위원도 간사입니다. 일단은 의사일정 제2항에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구조조정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었고 총무과장이 설명함에 있어서 표1, 표2를 보다 보니까 정원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사무국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느냐 안 다루었느냐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용 자체는 상정되어 있고 타이틀을 가지고 일단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운영위원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차피 사무국을 보호해주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사무국의 직원들을 의원들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시함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데 의회의 정원 조정문제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아까 모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못 다루었다치더라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한번쯤은, 의회는 의장이 있습니다. 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한번정도는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예의이고 또 두 번째 만일에 조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해서 계파간에 조정을 했으면 조정된 내용을 한번정도는 위원장이 물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이 합의가 됐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을 하는 분 손 들라고 해가지고 본인부터 손을 들고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파간의 협상을 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고 이 자리에는 숫자별로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토론할 자체가 없잖아요. 찬반 물어가지고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의회라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명분조차 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뭐하는 데 입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망각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좀더 의원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의회의 정원조정 문제는 한번쯤은 의장하고 사무국장과 대하를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다른 데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잘못된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보면 제5조에 나와 있어요. 나항에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장께서 좀더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님!

어제 퇴장을 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침에 오늘 할 일을 남겨두고 마치 어제 그 분들은 잘하고 나머지 여기서 의사진행을 했던 위원들은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 석이 많다고 해서 손을 들게 했다는 등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했다든 등 무슨 합의를 했다는 등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언제 합의를 했고 언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했고 위원장이 먼저 손을 들었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우리위원님들이 각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되자고 하는 것인지 잘못 되자고 싸움하는 것인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설사 아까 모위원이 얘기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24명 정원이 올라왔으면 그것을 그대로 넘기자, 그런 얘기 운영위원회에서 나는 운영위원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 이야기 해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걸렀으면 거른 대로 의안 대로 넘어왔을텐데 거른 사실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께서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고 그랬으면 어제 그런 조정에 있어서 말이 나왔으면 아까 장현복 동료위원께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제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하지고 무슨 합의를 하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본인들의 의견이 정말로 관철이 된다면 어제 그 석상에서 회의를 마치고 진행을 하고 진통을 겪었어야지 하루를 넘겨서 이것이 뭐예요? 무슨 처사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단체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의견이야 각계각층의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 회의에서 하루가 지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했다, 뭐해라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말 안하려고 했습니다. 회의장을 탈출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위원님들하고 말조차 하기 싫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서로 잘난 모습만을 보이고 하기이 앞으로 그런 점들은 지양하고 그런 행위 자체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신속하게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의회사무국을 보호하자, 보호하자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청 공무원이 1,200명, 똑같은 구로구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호해 주자, 보호할 의미와 뜻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의원도 작년에 3분의 1이 줄어들면서 금액적으로 183억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자식부터 무엇인가 보여주고 함으로써 기타 우리 공무원들이 거게 호응하고 마음 속으로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때 28명에서 24명 그러면 차후에 의사당 건립 문제도 있으니까 24명 정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21명입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장게서 2002년 내에서 하나씩 줄이되 전문위원은 당연히 바로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2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해 나가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미에서 동료위원께서 사무국을 보호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나 어떤 조직을 볼 때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야지 뜻도 없이 보호해놓고 기타 집행부 구조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명이 감축이 되는데 70명이 자연감소다 그러면 30명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4명이 혜택을 봅니다. 2명이 안 나가고 2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의회사무국을 보호해야 하느냐, 저는 보호해 한다는 뜻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면서 사무국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위원장께서도 기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제 찬성에 손을 들면 반대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제발 앞으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하자, 조율문제가 나왔는데 위원장께서 5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2명을 조정하느냐 아니면 한명을 하느냐 변한수 동료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 그러나 본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둘을 줄이자, 우리 김석중 동료위원께서 한 명만 하자 본위원은 그랬습니다. 하나를 줄일 바에야 둘을 줄이자, 그래서 조율을 못 보고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변한수위원은 원안대로 말씀을 하셨고 저나 김석중위원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김호승위원께서 둘을 감원해야 된다 그래서 찬반을 물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가 매끄럽고 좋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 상의를 하고 감정을 대립하기 이전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나서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잘나서 발언합니까?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파의 의사가 소수일 적에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법적으로 안 따진다면 어디서 따집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 통상 개념을 볼 때 본위원은 그렇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장내소란)

친목회나 그런 데서 하는 행동입니다.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했으니까 4명 다시 들어오시오. 법이 그렇다면······

말이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의회 법령에 보시면 표결처리 문제에 써서는 찬성표에 손을 들고 반대표에 손을 안 들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표를 들어서 위원장은 5대 3이든지 5대 4든지 반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위원장은 구태여 찬성 쪽에 위원장님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장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동수일 적에 위원장 권한이 있습니다. 나는 찬성이다, 그래서 가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 5대 4로 하나가 적다 그러면 위원장은 자기 의사를 표합니다. 나는 찬성이다, 그러면 5대 5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기준법입니다.

그 기준법을 알고 있는데 어제 왜 말씀 안 했어요?

김호승위원님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 퇴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해야지요.

. 위원장이 5분 정회를 했으면 "조율을 하십시오."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놓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무엇합니까?

합의가 안 됐지요?

안 됐으면 안 된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됐느니까 진행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됐다는 것을 발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됐다는 얘기 했잖아요.

속기록에 보세요.

때 뉴구누구 앉아 있었습니까?

발언한 사람들 중에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위원장이 합의가 안 됐다고 발표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또 괜찮지요. 정회 목적을 저버린 의사진행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는 시끄러우니까 쉬기 위함이고 감정을 억누르고······

분명히 위원장이 5분 정회할 에 "조율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왜 거기에 시끄러운 것이 나옵니까?

누가 했어요?

발의하신 분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변한수위원께서 위원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부를 묻지 않았어요. 조율이 안 됐으면 위원장이 정회를 했어도 조율이 안 되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절차를 무시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5명이 손을 들고 4명이 안 들었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발언하시고요. 이후에 발언하실 때에 순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고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가 하루는 안건이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들이 많고 또 내무행정위원회 진행을 맡고 있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내무행정위원회가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후 진행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많은데 5분 정회 후에 조율된 의견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실제 의사진행 과정 자체가 양측의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표결함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의사표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사회권과 표결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내무행정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제 의사표시를 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 제 의견을 표명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 100명의 인원감축에서 70명의 자연감원과 더불어서 30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권고해야 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에 대한 공석 T/O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청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표결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9분이 참석을 하셨고 과반수인 5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사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 부의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5분 정회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의견 조율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저도 이 문제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큰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사전에 정회시간에 의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뵙고 지금 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 제기가 되어서 같이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의견이 통합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제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불법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근거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조례안에 5조 나항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기구에 관련된 사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정원에 관련된 사안이 운영위원회 소관 사안이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치면 보건소에 관련왼 사항은 또 보건소를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을 총괄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는 총무과가 있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당연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없었는데 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돌출적으로 이 사안이 거론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을 회부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심사하는 단위입니다. 회부와 심사를 분간해서 여기에서는 심사를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부를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의 정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내무행정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이 잘 조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 또한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5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불법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한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이 안건을 심사해달라고 내무행정위원회에 이첩을 하신 장본인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진행이 원만히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내무행정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성원이 계속 되어서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심사와 이후 의사진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잘 수렴을 해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의견이 종합화되고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한마디 할게요.

하십시오.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를 내가 해석을 잘못 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98년도 1차 구조조정 때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에 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회부하겠다고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를 보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내용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회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회부를 한 것이지 원안이 올라온 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변칙 아니냐,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본위원이 발언을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김호승위원이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상당히 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퇴장도 위원의 의사표시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냈을 적에 여권의원들 다 퇴장했었습니다. 퇴장하는 것도 의원의 권한이에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예요. 분명히 의사표시입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구조조정 문제,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한번쯤 간사가 양쪽에 계시니까 협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의장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사무국장하고 얘기가 있었다든지 하면 불법이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그것을 찝어가지고 숫자를 조정하자고 나오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당해가지고 불법이지 않느냐 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좋은데 내가 내 나름대로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행정정보화 관련 업무활동비하고 구정업무지원 및 유관기관 업무활동, 민원조정활동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 서무관리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 8,412만 7,000원이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와 비교했을 때 98년도가 약 1억 4,49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448만원이 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 집행액이 약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분의 3이 지났고 약 3달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부득이 시책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지방행정정보화 관련 업무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정보화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Y2K 문제 해결에 있어서부터 주민등록 화상입력, 호적전산화, 지적건축물 대장 전산화작업 이러한 제반 활동이 각 소관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를 각 과에 편성하기 어려워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지원 및 유관기관 업무활동, 민원조정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민원이라든가 개별민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활동에 필요한 분들을 최소한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는데 1차 추경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1차 추경 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117페이지 보면 구청사 전기 케이블 교체공사 3,200만원,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3,200만원 또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에 따른 발급비가 1억 8,600만원, 맞지요?

네.

구청사 전기케이블 교체공사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3,2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이 사안은 씨랜드 화재참사가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소방서 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청사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점검 결과가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된 사안이 지금 바깥에서 구청사로 들어오는 인입 케이블입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몇 미터나 소요됩니까?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산출한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V/CN이라고 있는데 저는 CV/CN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케이블 비용이 600만원 그 다음에 맨홀공사를 하는데 2개에 60만원씩 120만원 그 다음에 전선 관공사를 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아스콘 폐기물 처리비용이 52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700만원 기타 여비 500만원입니다.

구청사 사무실 재비치 공사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이 공사는 이것이 사무실 칸막이를 옮기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3,2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내용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관련해서 칸막이를 이동하고 재배치를 하는데는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하는데 약 600만원 그 다음에 통신설비를 이동하는데 약 600만원 그 다음에 기계보일러 관련해서 보일러하고 에어콘이 약 3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안내판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에 따른 1억 8,600만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로구만 17세 이상 되는 전 주민은 전부다 주민등록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새로 한 장을 발급하는데 약 1,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50%는 국비 지원되고 50%는 구비로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600원이 그래서 나온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31만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구는 30만명입니다. 30만인데 지금 신도림동에 아파트 입주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서 1만명을 추가로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일제 경신사업은 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이지요?

네.

금년도 99년 12월말까지 몇 퍼센트나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몇 퍼센트 정도라고는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상자료 입력 진도율이 약 3개월에 걸쳐서 약 87%입니다. 87%인데 이 가운데 군인들이라든지 해외거주자 이런 사람들 일부를 빼면 약 92.3%정도되고 모든 주민들이 다 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정도가 미달되어 있는데 화상자료 입력하는 추세로 본다면 10·11·12월 3개월에 걸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게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80% 이상은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00원씩 31만명에 대한 1억 8,6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본기정예산에 8억 8,600만원이 서 있지요? 그러면 왜 꼭 추경에 이것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느냐 2000년 3월에 가서 끝나고 나서 3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을 딴 데로 돌려서 더 급한 데다 우선 추경을 해야지 2000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2000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이 그렇습니다. 기간은 2000년 3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1억 8,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 8,600만원이 전부 12월까지 집행이 될 것이냐 여부는 어느정도 진도율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사안은 80%가 될 것인지 100%가 될 것인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100%를 반영한 사안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장이 설명할 때 연말까지 한 80%가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기이 예산 8억 8,600만원 세운 것은 몇 퍼센트나 집행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주민등록 경신사업과 관련해서 화상자료 입력이라든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주민등록 발급과 상관없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8억 8,600만원은 우리가 본예산 잡아준 것을 어느 정도 집행했냐고요?

집행을 얼마정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돈이 모자랄 것 같다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모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설명을 하러 나왔으면 기정예산을, 더구나 추경입니다. 본예산상 1차 추경때 기정예산이 서 있는 것이 몇 퍼센트 집행이 됐고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돈이 얼마가 모자라서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간이 2000년 3월까지 되어 있으니이번 제2차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된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이것이 늦춰질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1억 8,600만원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1일부터 발급을 하게 되니까 신규사업으로 1억 8,6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증을 10월부터 발급하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12월까지 100% 사업이 끝나지 않고 약 8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추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내년 3월까지 갈 것 아니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1억 8,600만원이 100%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율이 80%가 될지 90%가 될지 추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기간이 2000년 3월까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추경에 이것을 다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50% 떼어서 다른 사업을 본예산에 3월에 기한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왜 추경에 다 넣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50%를 예산에 반영하고 50%는 내년도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주민등록증 발급이 80%가 되면 나머지 30%는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8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될지는 추정은 어렵지만 만약의 경우에 90%가 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전부다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를 편성해야만이 예산이 부족해서 발급을 못 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상입력은 9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발급을 해요. 그러면 작업에 들어가려면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개인한테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은 설정했지만 금년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100% 다 완성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진행을 하는데 질의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답변을 하실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하겠라라고 하는 사전 양해를 얻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변한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당 1,200원 아닙니까? 국비가 50%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비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달성목표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발언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테니까 효과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보면 개봉2동에 98범죄없는 마을 선정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에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건립만 놓고 본다면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단지 내에 정자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통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단위로 설정이 돼가지고 사전에 범죄 없는 마을이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이 뭐냐 하는 숙원사업을 검찰성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봉3동에 거성아파트, 고척2동에 몇 통인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두 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내용은 단지 어떤 공공성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정자건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을 하나씩 들어주도록 지방검찰청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포상성격이 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된다면 그 동네에 방송시설을 해준다든지로서 자전거 같은 것을 사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에 따른 주민숙원 정자건립 내용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례에 계속 있었어요? 97년 96년 쭉 있었습니까?

범죄 없는 마을은 계속해서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소방도로를 내달라든가 도로포장을 해달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주로 예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행해 왔습니다.

거성아파트하고 고척동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고척동은 무엇으로 합니까?

고척동은 예산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인가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의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단위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고척2동의 경우에는 통단위가 아니고 동에 관한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동 숙원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통단위 숙원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통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 어느 곳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범죄 없는 마을은 주민들이 갈망하기 때문에 좋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자료에 의하면 한 개 통이 아파트인데 주민이 약 얼마정도되는지 모르겠네요. 약 2,000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물론 범없는 마을선정이 됐으니까 좀더 좋은 것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가 꼭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여러 가지 단체나 동네에 어떠한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주자라는 의견이 규합된다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겠네요. 즉 말하자면 범죄 없는 마을을 여태까지 조사해 본 결과 자기네들 자체가 됐든 해당기관이 됐든 간에 했을 때 없다라고 선정이 된다면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숙원사업을 요구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로구가 날로 좋아지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많이 비축했다가 많이 만들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인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투자사업비가 많든 적든 간에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라는 점이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것이 많이 유발된다면 감히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구로1동하고 오류1동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동민들이 참여를 하면 수강료가 전부다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 현재 시범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구로1동과 오류1동에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는 예산인가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말까지 예산입니다.

강사의 자격심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영어회화·일어회화 이런 내용들은 물론 학력이라든가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동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라든지 일어회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어나 일어나 이런 것은 다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자격증이 다 있어요. 또 에어로빅도 어떤 강사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공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 자치위원회에서 강사 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강사 선정하는데에 지침 같은 것도 안 내려주고 자체에서 그냥 학력이나 이런 것 봐가지고 가다 하면 그냥 강사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사관련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로1동하고 오류1동에서 어떤 강사로 선임이 됐다는 보고 같은 것은 받았어요?

지금 현재 강사발령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겠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영어회화라든가 일어회화, 에어로빅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누구누구라는 것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 가운데서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종이접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강사비용이 포함이 된 것은 주민들 가운데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무료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내가 국악 같은 것 물어봤습니까? 내가 묻는 말만 답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영어나 일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회화는 이런 것을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총무과에서 자치위원회에 다 일임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기왕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했다든지 가정주부로서 결혼해서 그만 뒀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 예산 들여서 가르치는 것 올바른 자격기준을 두어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편성해주고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 사안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강사관련해서 자격기준을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영어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격증을 요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동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는 본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강사 기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내려보낸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자치위원회라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에 다 일임을 합니까?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체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참석 대상까지 전부 명단 내려보내고 인원조정까지 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하고는 구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종이공예 같은 것은 조금 숙련이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단조로운 것이니까 에어로빅이나 일어회화나 영어회화 같은 것은 이것은 그냥 보편성을 띠어서 할 문제가 아니예요. 배우는데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의 강사 기준을 총무과에서 예산 내려줄 때에 이러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라 했을 때에 단서를 붙여서 어떠한 자격증을 갖추었다든가 강사 자격증을 갖추었든가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사······

총무과장은 미안한 얘기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증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시정하겠다고 소리를 해봐요.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그래요?

물론 강사 기준관련해서만 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기준이 영어회화라든가 일어회화가 교사자격증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해오던 분이 교사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다면 영어회화 강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외국에서 오랜 생활하고 왔으면 그냥 무조건 영어선생 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회화만 한다고 그래서 문법을 알아요? 전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A·B·C·D부터 가르치는 방법 그것이 교육자예요. 무조건 외국에서 생활 많이 했다고 영어 잘한다고 와 가지고 회화만 하고 회화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1단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2단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3단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학원 같은데 자격증 없는 사람 그냥 학원 내주고 그럽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사항은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한마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집행부 의견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옳은 소리를 하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동단위의 문자 그대로 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강사 기준가지고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가 자치위원회 위상과 거기에 대한 예우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준 높고 질 높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지요. 충분히 자치위원회에서 자격이나 이런 것을 잘하리라고 믿고 그것까지는 구청에서 간섭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사람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그런 자격증 같것은은 갖춘 사람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아들어야지요.

앞으로 강사 관련해서 김경훈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격요건도 저희들이 정해서 내려보내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전자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과다한 수리비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7개 동에 7대인데요. 금액은 대당 360만원, 어느 동은 5년 어느 동은 10년까지 쓴 것이 있고 구로구 19개 동에 복사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번 교체 후에 내년도라도 얼마나 더 교체해서 쓸 대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다시 말하면 과장님 쉽게 말씀해주세요. 19개 동 총괄적으로 복사기 대수가 몇 대이며 또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4년 경과 후 교체한다라고 하면 지금 5년 내지 10년 쓴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몇 대 교체할 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7개 동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데 각동에서 요구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확인한 결과인지 만의 하나라도 타당도 교체할 입장인데 연락이나 업무적으로 안 돼가지고 누락된 데가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경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동 기능전환자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치적으로 한다면 실제 쉬운 사업을 어려운 문법이라든가 복잡한 일어회화를 하는 것보다도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뜻에서 해야지 우리 김경훈위원은 자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격을 떠나서 쉽게 참여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여기서 답변을 못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31만이라고 했는데 인구는 39만이고 화상입력 해당자가 31만명이지요? 화상입력 대상자가 31만명인데 증가되기 때문에 1만명을 더 잡았다, 그리고 각 동에서 9월말까지 집행부에서 매일 실적을 체크하기 때문에 95%·90%·85%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소하면서 벽보도 동네에 붙이면서 9월말까지 해라 그러면 9월말까지 끝나면 나머지는 그 작업을 서울시에서 자체로 하겠지요. 1,000만 인구이면 예를 들어서 800만이 대상자다 그러면 9월말까지 끝나고 내년 3월까지 작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년 3월까지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도 80%·70% 달성이 됐다고 그러면 9월말까지 목표달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 홍보하는데 9월말 후에는 다시 누락되고 하지 않는 주민들을 화상입력을 할지 못라도 목표가 9월말입니다. 1억원의 예산이 왜 필요한가 그간에 얼마를 집행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상입력 대상자가 어느 동은 4,000명이라든가 2만 5,000명, 식대로 나가는 돈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그런 경비가 이렇게 필요한데 앞으로 내년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하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대형탁자 강좌용, 접의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접의자는 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공공시설 동사무소에 있어요. 70개 2개 동해서 28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개당 2만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금액 산출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복사기 대수는 구로3동 분소를 포함해서 40대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번에 7개 동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각 동마다 2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다 점검 결과 불량으로 판정이 된 7개 동을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에서도 복사기 관련해서 수리비가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동이 이번에 교체대상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구로2동·구로5동·가리봉1동·고척2동·개봉3동·오류2동 이런 동들은 불량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사를 해서 더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영어회화·일어회화보다 쉬운 프로그램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의자 관련 2만원은 이것은 조달물품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 같은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사안을 중점으로 해서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찬중위원님 신청을 하셨으니까 김찬중위원님!

보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과가 맞는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인건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는 저희 구청 식당에 채용하는 영양사 관련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총무과로 했으면 총무과로 안을 잡아주어야지 기획예산과로 안을 잡아놓고 설명자료는 총무과로 하니까 혼동이 오더라고요.

모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는 그런······

하고 다르게 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혼동이 와서 그래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구로 구민회관 대강당 온풍난방기 교체해가지고 19페이지에 인허가 비용이 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다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의아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를 직원이 편성해 왔을 때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스시설 착공 준공 관련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신고수수료가 약 50만원정도······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는데 수수료가 50만원이라면 부대비용은 무엇입니까?

부대비용은 자재비하고 장비 운송료 이런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면 그런 장비운송료도 포함이 되고······

공사비에 부대비용 그래가지고 보통 공사비의 10%를 잡는 것이 정상인데 86만원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동가스차단기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가스배관공사에 32㎜파이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2A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이프 구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A자는 무슨 표시예요. ㎜로 표시하는 것 아니예요? 표기상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문자를 묘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다고요. 엠프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기 무슨 표시를 하는 것인지 32A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로 표시를 했으면 100㎜로 배관한다하면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스관이라든가 구경······

㎜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온풍기 신규취득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시키는 것이지요?

네.

7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당 200만원씩이에요? 대당 200만원씩해서 400만원이 나왔습니까?

네.

김경훈위원님!

이 관계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의사를 얘기를 했으면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다 뭐다 이런 얘기는 서로가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을 위원이 답변하면 집행부 과장은 또 뭐가 됩니까? 어떤 유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서로가 앞으로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125페이지 보시면 민사소송비 착수금 8건하고 사례금 6건 2,270만원을 상정을 했고 또 소송배상금을 2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착수금 8건, 사례금 6건해서 2,270만원을 이 내용을 봐서는, 이것은 추정이지요? 확실한 것입니까?

추정입니다.

기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해서 5,6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네.

5,600만원은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출현황은 민간소송 분야가 27건에 6,135만 9,000원입니다.

예산 잡고 있는 것이 5,600만원 아니예요? 5,600만원 다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추경에 잡아놨는데 이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해당 부서로부터 이것을 받았는데 현재 사례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6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3건에서 전부 9건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은 일단은 다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착수금을 금년안에 8건을 해야 된다고 확정입니까?

아니지요. 예측한 것입니다.

예측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추경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런 얘기이고 또 사례금을 보면 과거 5년치 평균을 내서 사례금을 산정을 했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규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씩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출사례금에 대한 그것을 평균치를 왜 내느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엄연히 법으로 변호사 사례금을 얼마를 주고 그외 주는 것은 개인이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민사소송을 대행을 시킬 때 어떻게 법규를 떠난 사례금,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예요. 과거에 제가 한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따졌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는 변호사로 해서 또 사례금을 후하게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사례금을 산출했어야지 이것이 과거 5년 동안 과거에 1,000만원 줄 것 몇 천만원씩 사례금을 주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치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송배상금도 그래요. 소송배상금이 지금 현재 패소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0건에 1억 1,98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기이 예산 1억 2,000만원은 다 집행 했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8건 있습니다.

8건이 있다, 패소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집행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소송 관계 예산은······

, 소송은 우리가 졌으면 집계를 바로 법규로 몇 일 내에 지불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소송비용은 이자가 나갑니다. 확보해 놓고 있다가······

이자가 패소했을 때 지불하기 전까지 2할 5푼 아닙니까? 2할 5푼 그것이 무서워서 추경예산을 잡는다? 패소가 확정된 다음에 10건이 패소가 될지 5건이 패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8건은 현재 거의 패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패소가 확정된 다음에 10건이든 20건이든 패소를 하면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이 낫지 지금 그것을 늦게 지불하면 2할 5푼 이자를 물어요.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일반예금하면 금리가 얼마나 돼요?

9%입니다.

2할 5푼이 쌉니까? 9%가 쌉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정 안 됐는데 미리 돈줄 궁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패소가 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가능한 얘기인데 추경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몇 억원씩 이렇게 올려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기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이런 판국인데 패소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측을 해서 그 돈을 여기다 예측비로 이렇게 몇 억원씩 올린다면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패소가 확정이 되고 법정이자를 2할 5푼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패소가 결정된 다음에 몇 건에 대해서 예산에서 집행해야지 엄연히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세우잖아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옳은 말씀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세워다가 바로바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정된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발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것이 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서 사례금 관계는 엄연히 법규에 명시된 대로 산출 다시 하세요.

그것은 이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집행은 그렇게 무작정 5년치 평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꼭 그대로 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아니,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고······

사례금을 그런 식으로 안 주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급할 것입니다.

하나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1,000만원 줄 것 1,5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사례금을 주지 말아요.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전산장비를 1억 8,000만원 컴퓨터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20대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컴퓨터를 본예산에, 또 추경마다 전산장비 때문에 우리예산 다 들어가도 모자라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또 필요해요.

전산장비가 구·동 합해서 1,093대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30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86 이하 짜리가 전부 4년 내지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계속 교체해 가지고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20대를 새로 신규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390대 중에서 120대면 또 많이 남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펜티엄급도 사실은 3분의 1정도는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486 이하를 교체한 다음에 합니다.

과거에 쓰던 것은 고물이네요.

그렇지요. 컴퓨터는 전부 그렇게 합니다. 자꾸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구청이 전산업무를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컴퓨터 기기 구입비만 해도 아마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전국 지방행정 종합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주전산기 구입에서 5억원 내지 6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산관계 장비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전산장비 구매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것 나나 우리 집행부의 총무국장님이나 전산장비 모든 소모품 각종 장비 이것 교체하는 이 예산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쓰다가 뭐한다고 구입만 새로 하고 딴 것 같으면 고물이라도 팔아먹지요.

PC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4년 내지 5년 쓰게 되면 못 씁니다.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34페이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세 가지는 거의다 120대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장비입니다. OCR프린터 소모품은 세무전산화 관련해가지고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글97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는 120대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소모품이고 백신은 외부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도 주전산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OCR 프린터 이것도 5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기기 종류는 무엇을 칭하는 것입니까? 148만 1,000원짜리가 120대인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펜티엄 2급 기종입니다.

최신형입니까?

아주 최신형은 아닙니다. 아주 최신형은 보급이 안 되어 있고 펜티엄2급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최신형입니다. 조달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최신형 기기를 사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 최신형 기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조달청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펜티엄2급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일부 시중에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이 장비를 조달구매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기기보다도 앞서서 또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기기를 바꿀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5년 쓰면 어차피 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못 씁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사소송 및 소송배상 지금 보니까 총 99년 8월 30일 현재 53건이에요.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27건 금년말까지 8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패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소송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행정소송·민사소송 중에서 승패율이 프로테이지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3건 중에 행정소송·민사소송 중에서 승소와 패소율이 몇 퍼센트나 우리가 승소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동사무소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여기 보니까 10만원에 18개 동 곱하기 3월 어느 동이 지금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우선 승소율은 과거에는 80% 이상이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75%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회선이 19개 동인데 왜 18개 동이냐 하는 사항은 이것은 구로5동이 보건소하고 통합청사를 쓰기 때문에 거기는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구·동 공무원 성과상여금 전액 삭감이 있단 말이에요. 6억 6,317만 2,000원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125페이지 착수금과 사례금 8건과 6건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공무원 성과상여금 전액삭감은 이것은 MBO와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총 정원 외 50%만 상여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50% 중에서 10%까지는 본봉의 200%를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11%에서 25%까지 100%, 26%에는 50%까지는 50%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스러웠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MBO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유보 결정함에 따라서 여기에 세워놨던 예산을 모두 삭감해 가지고 가계지원비로 새로 신설된 125%에 충당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하고 소송사례금 사건명과 개요는 이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구·동 공무원 성과상여금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은 알았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도 없이 이 내용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가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상당한 이의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도 없고 또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겨라 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오전에 혼동이 와 가지고 설명자료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기획예산과로 잡혀 있어서 혼동이 와 가지고 사실은 오전에 물었어야 될 일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안을 세우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영양사가 물어보니까 급수가 "가·나·다·라"식으로 급수가 돼 가지고 급여 책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 산출근거를 보면 1개월당 193만 4,333원이 나오네요.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계가 580만 3,000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월로 나누면 193만 4,333원이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발령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기피를 해서 영양사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이쪽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먼저 총무과의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예산은 우리과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요. 총무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이 영양사를 충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전체 직원에 대한 봉급을 우리과에다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항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사 뿐 아니라 계약직은 "가·나·다·라"식으로 급수가 돼 가지고 급여 책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 산출근거를 보면 1개월당 193만 4,333원이 나오네요.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계가 580만 3,000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월로 나누면 193만 4,333원이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발령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기피를 해서 영양사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이쪽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합한 금액이 3개월로 나눠보니까 190만원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도니고 호봉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계약직의 본봉 수준이 높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비용 패소에 따른 착수금 사례금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전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체육과 예산옌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구로 바로 알리기사업 홍보용 책자 지금까지 그러면 구로구를 바르게 알리지 못했고 앞으로는 바르게 알리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또 이것이 2,000부 해서 2회를 하는데 상·하반기로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로 바로 알리기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바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르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홍보 책자인지 그 다음에 횟수가 2회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개봉3동 개화천 둔치 차량진입로 확충 1식해서 7,500만원인데요.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서 차량진입로 하나를 확충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 홍보용 책자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바로 알리기 홍보용 책자는 초등학교 3학년생 교과 과목에서 구로구청을 찾아오고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부 제작을 했습니다만 매년 이 책자는 제작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매년 현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3,000여 명에 대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과제물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소형 홍보용 책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용 책자 내용을 등사를 해가지고 배급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구로구를 내방하는 내방인사라든지 그외 홍보용으로 홍보책자를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책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용 책자를 요청하면 주고 내방인사에 대해서도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책자는 저희 뿐 아니라 홍보관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구로구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시청에서 바로 홍보용 책자를 배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회라는 것은 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천 둔치 차량진입로 확충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개화천은 원래 체육시설로 했었습니다. 주차가 18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개화천 체육시설을 유예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개봉3동·2동 이 지역을 주차하는데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개화천을 이용해서 하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대에서 200대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입램프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할 적에 이것이 당초 개화천을 체육시설로 설계하다 보니까 진입램프 하나도 충분하리라고 당초 심의됐는데 현실적으로 150대 내지 200대를 주차장으로서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혼잡할 뿐 아니라 차량이 진입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차량이 앞으로 주차장 밖으로 나올 적에는 개봉3동 지역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던 차가 다시 진행방향으로 하려면 180도를 돌아서 나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로 설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차량진입 확충 램프가 한 개 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50대 내지 200태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러면 개화천 둔치가 몇 평이나 되며 차량은 무료로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왜 물어보느냐 하면 램프시설을 하는데 적은 평수에 차량을 많이 댈 수 없는데 예산타자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데 면적은 잘 모른다니까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13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기이 예산이 7,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썼어요?

저희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7,037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9월 14일 현재까지 해서 3,27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50%밖에 집행 못했네요. 그렇지요?

비율로 보면 50%가 채 안 됩니다만 나머지 53%정도에 해당되는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금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소요될 그런 예산입니다.

있어봐요. 기이 세워준 7,000만원도 9월 14일현재 5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 4/4분기 들어와서 중반이 됐는데 지금 50%도 안 쓴 상태에서 또 1,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80%를 썼는데 돈이 모자라서 연말까지 단 1,000만원이라도 더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7,000만원 속에서 50% 3,500만원 썼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연말까지 다 못다 쓸 것으로 봐요.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앞으로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하절기 지나서 거기에 초·중학생들 서예대회·구로구 미술전·합창단 경연대회 그리고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만 국제 평도시하고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각종 대회 지원금이 현금으로 시책추진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정홍보 활동비에 나머지 예산이 들 것으로 봐서 3,7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으로 봐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98년도 IMF 가장 심할 때에 비해서 26%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소요 예산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짜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모자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소요액이 4,500만원이 있어야 금년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본 예산에 문화행사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무료공연을 하고자 해도 저희가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행사를 유치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관 설치해 가지고서 1,782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빗물펌프장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 써 붙인다고 홍보가 됩니까? 빗물펌프장 앞에 누가 지나다녀요?

대림역 앞에 있는 펌프장에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2호선이 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각종 시민들에게 많이 보일 뿐 아니라 그 앞에 도림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복개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입니다. 저희가 구로3 빗물펌프장에 홍보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구로구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타고 지나감에 있어서 글씨 봅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그것만 읽고 갑니까? 펌프장 거기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 이것은 구로구민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꼭 써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만은 돈을 들여서 전철 타고 가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됐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최재무위원님!

전부 예산인데 비예산 사업을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천에 제방과 둔치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본동 쪽이나 아니면 신도림 쪽에 넘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보도육교를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오금교 그러니까 목동 넘어가는 그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만이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행자들이 반쯤 넘어가면 끊어져 버려요. 서 있다가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깜빡깜빡하면 뛰어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넘어다니는 인원이 줄잡아서 300명 아침 저녁 되는데 사고가 한달이면 서너 건씩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도 안 드는데 안 됩니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신호를 조금 길에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방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못 할 바에는 예산을 세워서 다리를 놔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신호체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 한번 현지조사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도 대화시간에 했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도 없고 서로가 경찰청은 경찰청 대로 구청은 구청 대로 실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홍보체육서 힘이 들더라도 건의정도는 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보도육교를 해주어야지 딴 데는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설치해 놓고 이용도 못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결과를 최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재무국의 9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은 9억 1,2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152만 4,000원에 대비해서 9.7%인 8,07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분야에서 입찰 전산화 실시에 따른 복합인증기 구입비 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관리 분야에서는 체납세 총력징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 3,423만 7,000원을 부과관리 분야는 동 기능전환 시범동에 대한 고지서 송달 우편료 2,890만 3,000원 지적 관리 분야에서는 국책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4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를 질의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무관리과 체납세 총력징수의 해 추진사업 해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체납분 2억 3,680만원의 20%, 97년도 1년분 1억 8,042만원의 5%, 작년도 저희들이 예 때 각 부서별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아주 고액 체납 횟수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과태료가 115억 이런 것을 징수를 못 하고 있고 기타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많은 체납액을 징수를 못해서 저희들이 변한수위원이랑 조금 더 여비 수당을 추가로 예산보다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황을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1%, 97년도에 5%, 이렇게�A에 실적이 없으면서 보상금을 1,13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과과 149쪽입니다. 동 기능전환 시범동 고지서 송달해서 98년도 시범동 정기분 고지서해서 1,170원에 2만 2,240건해서 총 2,602만 1,000원을 요구했는데 이 고지서 송달하는데 엄청난 돈이 2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다 나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6월에 19개 동이 동 기능전환이 될 때는 고지서 송달료가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주민들한테 고지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승환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종전 98년도까지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7월·8월·11월·12월 연 4개월간만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체납정리 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세금 독려보다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체납액이 너무나 많고 또 금년도를 체납 총력 징수해로 해가지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체납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9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과년도 구세 목표가 5억 6,437만 2,000원에 미단하는 1억 4,710만 6,000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 1,722만원 내에서 더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139만 1,000원을 보상을 하려는 것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1월부터 3월 지 징수한 구에 포상금을 주고 3월 이후에 징수한 구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푼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세 중에서는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사업소세·면허세를 주로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징수를 많이 실정으로써 사실상 형평에 안 맞고 징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때 그 만큼 구세 징수율 제골위해서는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는 시세에서 받은 금액에 한해서 월별로 징수금액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구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3월 이후에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니까 이것은 구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필요해서, 실시하는 것과 실시 안 할 때의 실적이 현저하게 좋아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에 체납 시세의 경우에는 작년 7월말 현재 32.48%의 징수를 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66.65%로서 약 2배 이상의 징수율을 거양했고 요. 작년도 구세에도 동기보다고 약 2배 가까운 그런 징수율을 거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만큼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개 동에 대한, 오류1동과 구로1동에 대한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총 건수가 2만 2,240건입니다. 하반기에 12월에 나갈 자동차세와 동합토지세가 등기우편을 송달하게 되면 그만한 소요가 되고요. 내년 예산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방안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고지서는 직접송달에 의한 방법과 등기우편 송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동 서로 실시에 따라서 동 세무담당 이하 직원들이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송달은 2개 동에 대해서는 못하고 등기우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내년에는 12월말까지 이 제돌시행해 봐가지고 직접 송달하는 방법은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약간 수당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발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지역에 통장들이 구로구 전체에 577명입니다. 연 13억원이 나가요. 통장수당으로, 월 통장이 회의수당까지 12만원 나가요. 그렇다면 빠른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고지서를 1,170원씩 들어가면서 등기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전부다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등기나 속달로 보내는데 세무고지서 납부하는데 등기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지 또 과장님께서는 금년 12월까지 해보고, 보세요. 2개 동에 2,800만원이면 19개 동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통장들을 활용해서 동이 전환되면 현재 직원이 반으로 줄겠지요. 그러나 통장은 안 줄어요. 그러면 그 통장을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 대장 10만원 주데 회의수당 2만원 주는 것 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장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변동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구청 자체 각 과에서 세수입을 재원을 은폐시켰어요. 1,000만원 들어올 것 100만원 들어오고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과년도보다도 세수입을 다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왜 체납세 징수 독려를 열심히 해서 200%도 올리고 100%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세입의 변동이 오면 추경에도 변동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거에 1억원을 세수입을 잡았는데 2억원이 됐다 그러면 추경사업에 세입을 늘려가지고 다른 사업도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2000년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이렇게 갖고 있는 돈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느 추경에는 세입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릭 목표를 1억원 잡은 것을 열심히 독려를 했는데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세입에서도 30% 감액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할 때 깨긋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서를 대비해서 추경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전혀 세입은 손 하나도 안 대고 쓸 것만 조금, 재무국 산하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별로 없더다고요. 그래서 저는 세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99년도 예산심사 때 국장님한테도 상세하게 질의를 했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세입이 줄고 늘고 변동이 와야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추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말대로 목표보다도 많이 징수가 되는데 이 돈은 2000년도 예산에 다 반영할 것입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 세입안을 아주 상세하게 내놓으세요. 각 과장들에게 세수입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가능한 금액을 다 올리라 이거예요. 각 과에서 세수입 받기 힘드리까 목표 1,000만원 잡을 것 1000만원 잡으면 한 두 건하면 100% 실적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목표를 안 잡은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특히 세수입 부분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래야 지역에도 지역사업 할 것 아니예요. 이것 전부 줄여놓고 목표 대 실적 하면 100%·200% 지금 200%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잘 걷어서 200%가 아니예요. 목표를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체납액 징수 가능한 것을 다 반영을 시키세요. 재무국 산하는 세수입을 자꾸 은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가능한 세수입을 다 반영을 해서 좀 위원님들도 지역에 하수도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지적하신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99년도 세입추계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그것은 각 과별로 현재 세수입분야는 추계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인 추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차기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때에 자료로 점검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민복지국에 대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전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민복지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3억 1,8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7,727만원에 비해 0.27%인 4,1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가 138억 1,0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3%인 4,13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87페이지에 있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추가분 2,638만 6,000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비 추가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7억 8,9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5억 7,710만 1,000원에 비해 0.65%인 2억 1,1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202억 3,9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2억 76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는 5,3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01%인 2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123억 4,9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07%인 9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있는 부서별로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구를 내방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역업무안내책자 제작, 자원봉사자활동수기 모음집, 노인교통수당부족분,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치,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 보수공사,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으로 2억 76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체 홍보용 수첩제작, 농업인 자녀학자금 구비 부담금 등 205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수도권 매립지 및 난지도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시설보수, 소형로우더 구입비 등 1억 1,512만 4,000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구직영 오리농장 확대운영 사업비,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등 1억 600만 1,000원을 절감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구민복지국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각장애인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보육시설 보수 등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161페이지 보면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 보수공사 7,5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그 동안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비가 예산할 때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1차 추경에 3,000만원 반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샛별어린이집 아니예요?

샛별어린이집은 지하실이 누수가 돼가지고 900만원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지하실은 장마가 지기 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옥상하고 화장실이 계속 새가지고 도저히 그 공사가 중간에 마무리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더 줘야 샛별어린이집은 완전안 보수를 할 수 있다, 또 구로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 7,500만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은 82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2층을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된 부분이 균열이 심화되고 또 곧 쓰러질 것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가지고 지난 5월에 어린이집 자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고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2층 자체가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84년도에 했습니다.

84년도에 했으면 얼마 안 되는데 누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얼마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예요? 공사 내역을 몰라요?

2층 부분만 공개해서 했습니다.

한사람이 누구예요? 하자보수는 다 지나갔지만 도대체가 매년 어린이집에 근 1억원이에요. 7,500만원이면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새로 사 주는 것이 낫지 매년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조금 지나가면 또 보수하겠다고 또 올라오고······

사실 이 지역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일대가 구로3동사무소, 아름어린이집, 3동 복지관까지 합해가지고 1필지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 땅입니다. 다시 지으려고 해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사용허가 해주이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2층을 헐어내고 1층만 보수하면 쓸 수 있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7,500만원이 2층을 헐어내고 아래층을 보수하는 거예요? 전체를 팔면 얼마를 받습니까?

그 땅이 사실은 재경부 땅이거든요.

차라리 돈이 들어갈 바에야, 사서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물에다 돈을 들이지말라 이거예요. 왜 헌옷에다 새천을 붙여봐야 누더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그 안에서 본드를 마시고 유리창을 깨고 4개월쯤 됐는데 그 지역일대가 우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그 땅 다 사가지고 종합적으로 300평 가까이 되면 전체 짓는 것도 추후에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재경부 땅을 사가지고 전반적으로 헐어서 새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 상태에서 계속 매년 몇 억원씩 투자해서 보수해봐야 완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1차 추경에 3,000만원은 어디로 나갔어요?

개봉본동하고 가리봉2동 일대 몇 군데하고 그리고 수궁동 어린이집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개·보수비 왜 당초에 그것을 진단을 해서 추경을 하지 않고 완전하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900만원 들이면 다 보수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안 깍고 해주었어요. 안 깍고 해주어서 보수한지 몇 개월 안 되어서 2,000만원 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면 벌써 어디가 샌다고 관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지 지하실 한 곳만 9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다음 추경에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올거예요. 절대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마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은 다시 지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래야지 아니 보수비가 1억원씩 들어가요. 7억 2,000만원 이것 연례행사예요. 예산 다룰 때마다 올라가는 것이 연례행사예요.

보수비는 시간이 가고 일자가 가니까······

900만원 예산 책정할 때 그 당시에 비가 와서 2층에는 물이 샌다는 것 알았을 거 아니예요? 왜 그때 반영을 안 하고 900만원하고 그것 끝나니까 2,000만원 요구하고 내년 예산에 또 뭐 요구할 거예요?

이것 해놓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변한수위원님 지적하신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저도 확인 좀 할게요.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 보수공사 7,500만원 이것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던 어린이집이란 말이지요. 폐쇄를 시킬 정도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면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과연 보수공사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것이 우선 의문이 들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연꽃어린이집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0m 떨어져 있는데 7,500만원을 들여서 꼭 어린이집을 다시금 폐원을 했던 것을 또 다시 7,5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구로3동 지역에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면 그 땅이 재경부 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인근에 30m쯤에 연꽃어린이집이 있는데 또 어린이집을 이렇게 보수공사, 사실은 이것이 재건축에 가까운 공사라고 보여지는데요. 7,500만원 가까이 드니까 이것을 특별히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얘기하신 구조안전 기술자들은 서울 구조안전기술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책임기술자 그리고 그 밑에 부서별로 다 인정해주는 기술자들이 2층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1층을 보를 세워놓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층을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면 다시 짓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아직까지 복지시설로 구로3동 지역이 아마 지금 복지시설이 그래도 모자라는 편이고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시설로 다시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계획은 지금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둘 때 그 건물 자체의 위험도나 지역일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2층을 헐어내고 복지시설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로 하는 것은 좋은데 30m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또 어린이집을 지어야 될 그런······

그것은 다시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것인지 다른 복지시설로 쓸지 그것은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철거되고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 항목에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 보수공사로 지금······

집 자체가 아름어린이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름어린이집 보수라고 그랬지 그 내용 자체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우리 건물들이니까 건물 자체는 보수를 해 나야되겠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공사 내역이 다를 것 아니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로3동 종합복지관 내에 1층을 연꽃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일대에 아름어린이집 외에 3개 정도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 때는 소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폐원할 때쯤 부진했고 원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아직 관광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1층 전체를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체적으로 1층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수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설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판단은 일단 구로3동 아름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용도로 쓰고 종합사회복지과 내에 연꽃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겨오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를 주민 복지시설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잠정적인 계획이라 이거지요?

네.

또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1,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000명이 자원봉사를 하기는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래서 구민회관 3층에 사무실을 하나 내서 자원봉사자들을 접수받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접수 받아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학생들도 해주고 대개 주부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오면 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포해 주고 자원봉사할 때마다 확인을 받고 자원봉사 수당을 지급하고 월 3만원 이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이 와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일률적으로 1,000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1,000명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1,000명정도, 저희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수기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씩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활동수기 심사위원회 회의비가 또 여기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 심사위원은 외부인원을 5명하고 내부인원을 3명해서 8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외부인원은 수당을 주고 내부인원은 수당을 제외해놓고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수당은 안 주고 회의비는 당연직도 다 준다 이거지요?

이것은 식사비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600권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갑니까?

대상은 구·동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이라든가 자원봉사를 주로 하는데 개개인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들 한 권씩 주고 홍보활동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용 점역업무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내방하는 시각장애인들 편의를 위하여 이 책자를 제작해서 구 및 동에 배치한다 그런데 이것을 100부 2종을 발행하는데 예산이 4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장애인한테 홍보가 되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서 이 책자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수기 모음집 해가지고 이것이 600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품시상이 36명에 10월말 해서 11월에 발간하겠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장애인 점역 안내 책자하고 자원봉사자 수기모음집해서 총 800부인데요. 예산이 9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또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돈만 들여서 사장되어서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효과나 투자의 효율성이 있다면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보지를 못한 책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기 모음집은 이번에 36명에서 포상까지 해서 190만원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모음집은 지금 11월 발건인데 모음집 발간하는 수기는 얼마나 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 점역 안내 책자 이것은 작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1년 이내에 공공건물에는 점역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자원봉사 문제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과로 자원봉사 업무가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기모음이라도 책자로 발간해서 자원봉사했던 내용이라도 기억하고 싶은 것이나 느낀 것을 책으로 엮어서 해 주었으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홍보가 나갔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900만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면서, 전시효과지요? 이것이 이렇다면 아무리 법령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각장애인하고 자원봉사는 별개인데 시각장애인 점역 안내 책자는 법률로 규정되어 써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 수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별개인데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지 법령에 있다고 해서 전시적으로 방치해놓고······

책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안내 책자 하나 그리고 구정에 관한 책자 하나 2종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하고 똑같이 글씨가 나오고 안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 사업비 등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특수보육 시설 설치비 3,000만원 1식에 대한 설명과 또 하단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치 이 부분에 콘테이너 2,650만원, 안내판, 도로상표시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시하고 국가에서 특수보육시설 장애인이라든가 2세 미만 영아라든가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구로구에 계획이 방과 후 1개소 6,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추가로 시비로 1,500만원 더 줄테니 방과후 1개 여가로 1개 더 추가로 설치해서 시비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합니까?

위치는 결정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시에서 이미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계획이 사실은 시에서 특수아동 보육시설 관계는 시에서 목표치를 줄테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만큼이나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 하니까······

단계도 아니고 확보만 하는 단계입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이것을 권장해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례 관계가 청소년 보호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먼저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오류1동 역전에 청사초롱 있는 그 라인을 미성년자 출입 제한 지역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관할해 오던 것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구로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조례 통과되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학교라든가 경찰서 등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완화시킬 것인가 통행금지 구역에서 제한구역 또는 해제하는 구역에서 이것은 결정이 된다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론회비는 결정이 되어도 그 밑에 것은 급한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 제작건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추진경위·개요 이런 것은 전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만 금액이 적든 많든 투자를 한 효과라든지 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 수첩 제작비에 들어가는데 우리구청에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99년도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많은 호응으로 수첩을 제작한다, 또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경제활동을 도모한다, 700개 업체 이런 내용이나 목적 현황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청에 도움이 됩니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약 700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들이 과연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해봤더니 우리구 관내에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있는데 주문을 하려고 그래도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업체명이라든지 제조하는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한 책자로 해서 참고를 해주면 이왕이면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주문을 하고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설문서의 내용이 대다수 한 70%가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우리구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관내 기업체에서 무엇을 제작하고 어떠한 품명이 저희 관내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드릴만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만드는데요. 단가가 권당 1,000원에 2,000부, 2,00부 가지고 700개 등록업체를 다 수록해서 40만인데 2,000부라는 숫자가지고 전시적으로 형식적이지 정말로 700여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수량이라든지 구민이 알 수 있는 것은 꼭 한다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책자를 부수라도 많이 만들어야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전시적인 효과이지 실제 주민이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체에서 만들고 있다, 자치구니까 우리구 주민이 자체 중소기업의 상품을 이용하면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좋겠지요. 그러나 이 적은 부수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왕에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리고 2,000부를 주로 어떻게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합니까? 가정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하는 장소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저희과에서는 부수를 많이 하고 상당히 질도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 예산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 자체의 예산 사정상 삭감이 돼가지고 사실상 줄었는데요. 이 홍보용 책자는 일단은 2,000부를 제작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등록된 업체에 전부다 한 부씩은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여 개 업체는 타구청이나 홍보용으로 주고 기타는 저희 구청에서 시민봉사하는 데라든지 동사무소에 이러한 민원용으로 비치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필요한 데 또 요구하는데 사실상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량을 올려주고 금액도 증액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바라는 사항입니다. 작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첩 권당 1,000원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짜리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있고 홍보가 될 것인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구청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계하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착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체 자비 부담금이 있습니까?

자비 부담이 아니고 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관내에 어느 약국이 무슨 요일날 놀고 이런 것을 관내에 무슨 동에 어디가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이것이 구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비부담금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회에서 제작을 해야 될 책자를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당시에 그 계획이 백지화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제작이 된다면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회·약사회 또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위라든지 이런 각각의 업체들을 홍보하는 예산 지원이 뒷밤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관된 방침의 설정 문제가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타엽회에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형평성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자체 제작비를 광고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부담을 해가지고 수첩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세 번째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구로구에 경제인들 모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인 협의회라는 것이 전에 94년도에 구성이 돼가지고 96년도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2~3년간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지난달에 제가 와서 다시 회의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인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있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간에 활동사항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가 700여 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사업효과를 보면 물품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정보제공 효과 이렇게 했는데 700여 개 업체가 거기에 책자를 만들걔지고 배부를 했을 우리 실수요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또는 전화주문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을 한 것에 보면 피복이라든지 아주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러한 업체들은 아마 원할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업체 나름대로 생산공장 자체 내에다 판매전시장도 만들어놓고 현수막을 내걸고 별 영업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장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판매를 안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거기 간부나 누구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실수요자가 생산공장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200만원인데 700개 업체에서 여기다 한다면 한 개 업체가 3,000원안 돼요. 3,000원씩 내면 210만원이에요. 그것 무슨 큰 부담 가는 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돈 200만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생각내기 위한 그런 책자이지 무슨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소기업인들이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이런 것이나 해주고, 경제인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기 어려우면 이쪽에서 협조공문 700개 업체에 보내고 접수는 그쪽에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세워가지고 해결해 나가게끔 중재만 해주면 되지 예산까지 써가면서 공무원이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수첩까지 제작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수요자들이 직접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가서 도매식으로 산다는 측면보다도 우리 관내에 이 7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관련 되는 예를 들면 기업체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면 이 부품이 다른 업체에도 관련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상관성 있는 업체끼리 기왕에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타구나 타 시·도에 구입하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끼리 이것을 구매를 해가지고 서로 연관성 있게 효과를 내자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이외에도 중소기업체에 대한 타 시·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우리구로구 관내에 제조업체가 있고 이러한 제품을 만드니까 이 업체에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측면인 것이지 개개인에 의한 직접 실수요자가 찾아가 가지고 한 두 개 사는 이런 소비자 역할의 측면보다도 관련되는 업체끼리 서로 상관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기왕에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연초에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봤을 때 이러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수물품 신규취득 소형로우더 이것이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올리면서 필요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방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1톤 미만 건설 폐기물 수거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라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부엌을 수리한다든지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오는 각종 건설 폐자재를 50ℓ 포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을 통해서 포대에 담아서 고척동에 있는 대형 집하장에 전부 쏟아부어 놓습니다. 그 건설 폐기물을 다시 큰차에 실어다 담아야 되는데 실어다 담는 것은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7월 30일까지 해보니까 거의 30톤 규모인데 원래는 50톤 규모가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30톤 규모로 그래서 상차용 로우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가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169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구직영 오리농장 확대운영사업비 전액 삭감 5,1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90회 임시회 때 1회 추경예산안때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품 판매 기금에서 집행하도록 1회 추경때 했는데 이것이 왜 그 당시에 삭감 요구된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에서 또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5,500만원으로 아는데 어떻게 5,100만원인지 그것도 설명 해주시고 뭐냐하면 본예산에서 5,500만원을 구직영 오리농장 확대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기금 가지고 써라 했으면 올라오는 돈은 그 당시에 주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당시 1회 추경에서 인정을 안 해주었는데 예산에서 또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시설보수 912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고척동 62-1번지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로구에서 언제부터 여기다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설치했으며 왜 지금 이렇게 또 1,000여 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먼저 폐가전제품 대형페기물 중간처리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무부 지침상에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를 산정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폐가전제품 폐쇄잔재물 처리비 산정 기준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옛날에는 우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탁기나 선풍기·냉장고 이것도 거의 재활용 못하는 것은 전부 난지도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말해서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언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가지고 가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대형폐기물 중에 목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것은 목재만 떼내고 그 앞에 있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가 폐기물 처리하고 목재는 인천에 있는 동아목재에서 자기네들이 무료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와 또 폐기물 처리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반입 불가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재활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냉장고 같은 것 나오면 문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모터 같은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못 쓰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페기물양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구직영 오리농장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상 청소행정과장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의회에서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사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부에 기금관리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 2분의 1 이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사후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본예산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자체를 본예산을 다른 용도로, 1차 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분명히 제90회 임시회 제1회 추경 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 요청이 되어서 5,500만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고 이 예산을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1회 추경때 올라온 것을 우리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살아서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이 삭감이 아니고 그것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그것을 왈용하는 방안을 본회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판매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확대사업을 다 해놨어요?

확대사업은 금년도 11월 16일 다시 말해서 1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몇 퍼센트나 했어요?

지금 80%정도 했습니다. 축사는 다 지어놨고요. 또 정화조를 지금 설계 시공을 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비장을 만을어놓고 나머지는 울타리 시설하고 물놀이시설······

정화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리사육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이제 안 나오겠네요?

나중에 검사를 해봐야 압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를 못해본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오리알에 대해서 신문에 나는데 이것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진짜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되는가 차라리 본위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간략한 사업도 많은데 꼭 구직영 오리사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투자하는 것만큼 소득도 관리해야 되고 오리 잡아먹고 오리 죽었다고 오리발 내밀지말고 관리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변한수위원님의 염려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