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7억 2,5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5%인 6,7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중 기타직인 진료의사의 봉급이 월액책정에서 연봉액으로 책정됨으로 인하여 일부 예산과목이 변경조정되었고 전문의 한명이 의사 "나"급에서 "가"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봉급의 증액분이 3,543만 4,000원입니다. 보건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10% 절감분 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과목중 공무원들의 가계지원비가 신규편성됨으로 9,86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계약직공무원의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가 계약직공무원의 봉급과목인 기타직보수에 편성됨으로 기존의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1,4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가계보조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예산과목 포상금 5,14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보건소 99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인 6,78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2,5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5,781만 4,000원에 비하여 6,781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2,562만 6,000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보건행정과 계약직공무원 급여 부족분 3,543만 4,000원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8,427만원, 합계 1억 1,970만 4,000원이 부족하여 업무추진비 감액분 48만원과 공무원 성과 상여금 감액분 5,141만 2,000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6,781만 2,000원을 추가경정하는 예산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은 29억 5,254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2.3%가 증가한 6,781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30억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계악직급여 부족분 3,54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약직 의사 3명이 지난 6월달에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족분이 2,0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계약직 의사 명절휴가비가 76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정보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543만 4,000원이 기타직보수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에서 10%가 삭감된 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 250%가 올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전공무원 가계지원비로 125%가 증액이 된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페이지에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청경 가계지원비 125% 8,86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6명에 대해서 125% 증액편성된 것이 993만 1,000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명절휴가비와 교통비가 기타직보수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713만 9,000원, 720만원 해서 1,433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이 되면서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5,141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6,781만 2,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30억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사 5명하고 치과위생사 1명 해서 계약직이 총 6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월급으로 주다가 왜 계약직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것에 더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지난 1월달에 일반직 공무원 3급 이상하고 전계약직에 대해서 연봉제로 보수를 전환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봉제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연봉제 도입취지가 봉급이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도입이 된 것인데 올해는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받는 급여를 그대로 연봉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으로 인해서 봉급이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