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그런 순서를 갖는 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네, 참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그 외의 부분은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때는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되죠?

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토지주로서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로 편입이 돼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가요, 한두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보상을 지금 우리 재정상 다 못 해주는 거고 그 도로를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재 무슨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죠. 물론 관습도로나 현황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법상에. 막을 수는 없으되 형질을 달리하거나 어떤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낙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히 요구하는 대로 응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 예측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피력을 해 주시죠.

예측되는 사항은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무상관련 거기에 대한 소 제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단순히 폐촉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해 주고 거기에 대한 통행권만 부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건축법상에는 물론 허가사항의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편리를 도모하는 데에는 좀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또 이런 불협화음이나 어떤 문제점이 다른 쪽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부서별로 관장하는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물론 조례법에 어떻게 정해주면 건축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포장공사하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수반되는 사항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 관련부서에서 당연히 보상이 선행된 이후에 보상 또는 동의를 받은 후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21조 4항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을 하던 길을 또 그 길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도로로 한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향후 실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석축공사 또는 도로 포장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이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보상요구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보상, 우리 예산도 없지만 보상을 안 하고 사전에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보상 안 해 주는 그런 조항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 용의는 없나요?

그거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에는 좀 무리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각오를 해야겠네요, 보상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가 제기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는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안 제4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으로 수평거리를 3배 이하로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3호를 보시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는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이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북방향에 한해서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떼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게 2분의 1 이상을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치인 2분의 1만 저희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동 1항에 적합해야 되고 다시 각 항에 대해서 다시 적합해야 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했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춰서 건물높이의 2배는 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위법에서는 4배로 되어 있죠?

지금 법에서는 4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3배로 하고 있는 시가 있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2배로 하고 우리 남양주 지역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 대다수가 살림이 줄어 갖고 와서 정착된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 건물을 어떻게 주거환경을 바꾸고자 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일 경우에만 공동주택 재건축일 경우에만 3배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일조권에 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맞춰서 그래서 2배 이하로 했던 사항이고 주민이 재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좀 불충분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고밀도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층수에 대한 두 배 떼는 것은 공지확보차원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2배로 했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교수 박사들과의 논란이 좀 있었던 사항인데 물론 주거환경이 좀 넓찍하고 좀 여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부담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주거환경을 달리할 수도 없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균열 내지는 어떤 위험사태까지 벌어져도 능력이 없으면 못 짓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느 한 쪽은 조금 양보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본인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들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9년도 9월 9일 제출된 이주양 위원의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의원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중 제47조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 중 제2항 제1호에 현재 인접대지경계선까지는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건축물 등은 대부분 과거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축되어 주택단지가 조밀하고 열악하게 건축되어 재건축 시 동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재건축대상 건축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민들의 주택마련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도록 일부 규정을 신설하여 대부분 서민층으로 이루어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 되도록 하기 위한 수정이유로 안 제4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로 공동주택의 재건축일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0-7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배 이하로 조례가 정해 질 경우에는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경제나 개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부담 능력이 너무 자기 부담능력 이상이 될 때는 주거환경을 달리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3배 이하로 조금 공동주택 재건축일 경우만 조금 완화규정을 두어준다면 약간의 어떤 도움이 돼서 환경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현재 아마 공동주택 건립 시에 1.3배 이상 2.5배까지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시키기를 본 위원도 요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이 건축조례개정안은 말이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할 때 이런 조금 법 취지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좀 우리 이주양 위원님께서 더 완화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 나쁘고 건물이 낙후되어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완화해 주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거환경이. 근본취지는 좋으나 그것을 재건축을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원상태에 가까운 형태의 재건축이 될까봐 그것이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2배 이하를 3배 이하로 근본취지는 좋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네,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남양주시 우리 건축조례에 의하면 수평거리 2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배 이하라는 것은 건물높이에 2분의 1을 뜻하는 것이고 3배 이하로 한다는 것은 건물높이의 3분의 1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대지와의 경계에만 적용되게 하는 것이고 동간 이격거리는 0.8배 내지는 1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엄청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위안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그 외의 부분은 개정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준비할 사항은 미리 미리 준비하여 주셔서 당 위원회에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