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9년9월9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개정의건은 '99년9월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약 열흘간의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9년 8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회부일자는 1999년 8월 23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99년 9월 7일에 상정하였다가 의결보류한 후,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99년 9월 9일 재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영술 정책기획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본청 2개과를 감축하는 것으로써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을 분산하고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와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로 변경하고, 구본청 1개과, 보건소 1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국 문화공보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의 열띤 토론 끝에 일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참조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분장내용이 생략되었기에 "동행정에 관한 사항"을 "동행정 및 주민자체센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업무와 가정복지업무의 보건소로의 이관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부칙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현행대로하고, 개정안 부칙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제7조와 개정안 부칙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조례 제7조를 현행대로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별첨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 23일 중구청장 제출해서 1999년8월23일 회부, '99년9월7일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영술 정책기획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정원을 효율적으로 감축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도모코자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정원을 1,282명중 1차년도 51명, 2차년도 30명, 3차년도 46명, 총 127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정년감축은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정원감축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하며 기구축소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에 의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감축 내지 기구조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이 원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을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회부일자는 1999년8월23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99년9월7일에 상정하였다가 심사보류한 후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99년9월9일 재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영술 정책기획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시행계획에 의거 일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그 권한을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 업무중 노인복지업무과 가정복지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그 권한도 위임하며 동장에게 위임된 인장업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이 역시 앞서 다루었던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관이 있는 조례로써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첨 위임사무 제16호 이하 20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별첨 수정안 대로 나며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8월 2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의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개정하고 휴직기간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년을 단축하여 53세로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4년 단축 연장 3년 포함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4년만 단축하여 54세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조례라는 것을 인식하여 특히 고용직공무원에게는 퇴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고용직 공무원들의 고충등을 각자 여러 채널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일부 수정안을 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조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예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의 의견 존중을 해서 통과되었던 것이 우리 본회의의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조례안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써 우리 의원들간에도 매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부의원들이 각기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어쩌면 우리 본회의장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분위기로 휩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 개진 없이 투표를 하고 결과는 말미에 발표함으로써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조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없이 투표로 가결하자는 말씀인데 동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희조의원께서 발의하신 토론없이 가부를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용직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부를 묻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내용을 가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자동적으로 부결되면 환원되는 것입니까?) 이 수정안건에 대해서 가부 투표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54세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이 가결이 되면 수정안대로 되는 것이고 만약 부결이 되면 원 조례대로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실 때 "가"가 되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부"가 되면 원안이 그대로 수정안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례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지요. (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가결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명 순서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바 13매 맞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명패 수와 같이 투표용지도 13매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중 찬성 7표 반대 6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9년 8월 23일 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9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99. 9. 8)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조례의 내용중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 규정을 시범동(명동)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므로 관련조례를 모두 개정하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4.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전면확대 실시는 언제부터 인가요? 답변)2000년6월이후 부터입니다. 5.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니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봉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9년8월24일 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9년8월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99. 9. 8)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장학생의 의무중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셨고 1999년8월23일 회부되었습니다. '99년9월8일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내에 손기정공원 마을문고외 7개소의 새마을문고 설치로 인하여 1997년이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이용해 왔던 문고 이동 차량은 구청소유 였었나요?하는 질문이 있었고 새마을 소유 차량입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999년8월23일 회부되어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의 구매의뢰 없이 해당과에서 필요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단가를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999년8월23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 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99년9년9일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고광명 지역경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조항인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계류장에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중 위치도, 축사의 시설 평면도를 생략토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동물병원은 중구에 몇 개가 있나요? 답변, 11개가 있습니다. 질의, 광견병 예방 접종은 1년에 몇번하나요? 답변, 년 2회 실시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사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가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규당 건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개정('99.2.8 법률 제5895호)에 따라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각 자치구 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 개정함으로써 자치구 건축조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의 개정공포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토론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은 조례로 남아 있고 기초는 조례가 없어지고 이것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가 폐지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게끔 모법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폐지되는 중구건축법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이번 중구건축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옛날에도 실제로 서울시건축조례로서 모든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고 또한 자치구별로 어떤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하면서 각구 별로 건축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는 사실상 보면 각구별로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적용 법규가 다르고 해서 오히려 건축행정에 혼란만 가져오고 또한 건축업무를 하는 일반인들께도 혼란만 주고 해서, 이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치구에서 정한 조례사항을 서울시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나 특별히 규제를 받고 하는 추가적인 사항들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구의 이 조례를 폐지할 때 어 떤 이득이 있는가, 또 어떤 손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해주셔야지, 그냥 각 구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뽑아서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조례와 중구조례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중구건축조례폐조례를 의원님들게 제출해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99년9월8일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하흥선 건설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이 없으며,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에 따른 연 8% 이자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99.9.7)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규인 주차장법령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조항을 정비·완화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시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타시·도 등록 자동차 주차요금사전납부 조항을 삭제하며, 나.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 및 안내표지 조문을 삭제하고, 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로 하도록 하며, 마. 차량소유자가 자기차조기 확보시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하고, 바. 화물하역 구간의 주차요금 및 시간을 조정하며, 사.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 운행위반시의 주차요금 할증근거를 마련하고, 아.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100 범위 안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토론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정희조의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시간 단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데 왜 삭제했느냐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보통 노외주차장이 곳마다 요금이 다른 것 같은데 모르다가 야기되는 주민과의 시비거리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은 볍령이 개정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하등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법령을 고치는데 의견조율을 상부기관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십시오.

조영훈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마항을 보면 차량소유자가 자기차고지를 확보시,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일정액을 누가 누구한테 보상을 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상위법규가 근거규정이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운영이나 요금이나 하나의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의원님께서 차량소유자가 자기차고지를 확보했을 때에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그 설치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정희조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안내표지판이 없으면 민원발생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내를 해주어서 민원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요지이고, 그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개인차고지를 설치할 때 공사비의 어느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일정액이라고 하면 예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마는 민간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장이 설치자에게 보조를 합니다마는 보조금액은 물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설치자가 의무규정외에 추가설치했을 때,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중에서는 다시 규칙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5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무상으로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러면, 보조했다가 다시 용도를 바꾸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 명시해가지고 5년동안은 용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게돼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아파트단지 소유자 전체가 구청에 일정액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요청하면 해줍니까?) 지금 현재는 의무외에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규칙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담장을 헐었을 때, 또 대문을 헐었을 때, 또 기계식으로 설치했을 때라고 나옵니다만 그 문제는 거기에 해당된 경우는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

지금 답변 내용이 예매한 것이 적어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되는데 대체로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예기치 않는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설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추가설치라는 것은 건축법상 일정 규모를 필한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부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외에 더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 파트도 허가를 낼 때에는 차가 몇 대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보다 차가 많기 때문에 더 설치할 목적으로 구청에 요구할습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도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파트도 이 조례에 적용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그관계를 다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아파트까지 보조해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량소유자가 자기차고지 확보시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자기차고가 아니예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집에서 쓰는 것은 자기차고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야지, 그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파트단지에서 차고지를 하는데 보태줄 것이다, 지원해줄 것이다하면, 그리고 문제는 그래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대충 규칙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질문을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전 시나리오 작성이 돼가지고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지, 나중에 미비하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조례를 이렇게 아무 사전에 어떤 규칙이나 근거, 계획없이 상정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문제이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격을 구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서 비싼데는 비쌀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영업이 잘 안되는 곳은 싸게 받을 것이고 그것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안내판까지 없으면 시비거리가 생길 것 아니냐, 표지판까지 꼭 없애야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규제는 안합니다마는 운영하는 민간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단속권만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주차장운영자가 안내판을 사용하든 말든 본인이 하게 맡기는 거지요.)

그러면 김종호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용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박종하의원 말씀대로 우선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의도로 표지판 문제를 이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안내판 문제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업을 할려면 어차피 안내판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조례를 보니까 2항에 보면 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확보 주차시설외에 추가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이렇게 해서 공동의 요구가 있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자동전환할 수 있는 해당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는 없는데요. 해당 과장이 국장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이 조례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질문 않겠는데 그렇지 않고 답변이 없으면 계속 질문하겠어요.) 제가 말슴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더 소상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고 더구나 규칙같은 것은 자체에서 만드는 규제이니까 조례를 상정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각 국장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시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각 국장님들은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99.9.7)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가 자기차고지를 확보시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300m내지는 도로로 6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시에도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융자도 받았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폐지하고 집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방금 정희조의원님께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했는데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른 융자를 해주었을 때는 모든 대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규칙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5년간은 계속 저희가 매 일정기간마다 점검을 하고 위반시에는 전부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5년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은 의무적입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남대문로5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99.9.9)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이종규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남대문로5가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주거 및 업무, 숙박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지 대부분이 과소토지로 되어 있어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며,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은 남대문로5가구역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며, 구역명은 남대문로5가구역이고, 위치는 중구 남대문로5가 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9,201.9㎡(8,833.6평)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대문로5가구역은 안경 도·소매업 및 레저용품 판매소, 여관,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도시경관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최고층수 및 업무, 상업용도 위주의 대단위 개발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소단위 개발방식으로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대단위 개발에 따른 주거 기능 쇠퇴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도심특성을 살리고 주거공간기능을 회복하여 상주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4지구 뿐 만 아니라 나머지 5개지구 전체를 주상복합시설로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남대문로5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남대문로5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로5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공람공고중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이 2건이 있다고 하고 그 중 일부는 반영토록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저동2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동2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국립의료원 장례예식장신축지원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우봉윤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봉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의료원장례예식장신축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장례문화의 선도적인 문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예식장 신축시 예산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중구의회 전 의원 일동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초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의 길목에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과 발맞추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958년 스칸디나비아 3국의 도움으로 개원한 국립의료원이 그 당시에는 첨단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우리 의학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민간 대형병원이 속속 설립됨에 따라, 최근에는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보호환자가 주로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형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정력과 전근대적 시설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장례예식장은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유족 및 문상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국립의료원에서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장례문화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키 위하여 장례예식장에 대한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사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 후 예산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국립의료원 장례예식장은 하루 빨리 신축되어야 합니다. 최근, 주거양태가 변화함에 따라 병원의 장례예식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시설 또한 현대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국립의료원 내 장례예식장은 사체안치 능력이 8구이며 조객실이 6실밖에 안 되는 열악한 시설로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냉난방 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고, 또한, 조객실이 부족하여 실외에 간이천막을 쳐서 사용하는 관계로 유족들의 경비부담이 늘어나는 등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는 국립의료원의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국립의료원은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국립의료원은 주로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경제한파로 인하여 그 어느때 보다 따뜻한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영세민 복지 차원에서도 높아진 국민의식과 장례문화 수준에 부응하는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립의료원은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국립의료원은 서울시의 중심권인 을지로 6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2,4,5호선에 직접 연결되는 동대문운동장역과 가까우며, 지하철 1,6호선도 근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주변에 크고 작은 병원과 아파트 주거지가 많고, 신당동 및 행당동 지역은 물론 왕십리와 행당동 지역 등의 재개발 아파트 신축 및 완공으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넷째, 국립의료원은 재정력이 열악하여 예산지원이 없으면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립의료원이 향후, 민간 대형병원과 같이 경쟁하여 독자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는, 이에 걸맞는 장례예식장과 부대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나, 그동안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면 기능보강과 시설확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장례예식장 신축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9.1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우봉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