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 9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출 증감내역을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2%인 8억2,091만3,000원이 증액된 255억4,651만6,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0.79%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0.68%인 3,694만3,000원이 증액된 54억4,52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여비 23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10월부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복리후생비 11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IMF 경제난으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되었던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중 가계지원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후반기에 지급토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가정도우미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가계보조비로 본봉의 125%를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일반보상금 3,342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상보다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노인 557명이 증가하여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 구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대비 7.1%인 3억1,280만원이 증액된 47억1,315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노인들이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한 경우 취로사업으로 수용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여 취로사업자 증가에 따른 취로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다고 보며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 취로사업으로 수용하여 생계유지를 돕는 일은 타당하다고 보나 취로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된 바 명확한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비 21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과직원 24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인상분을 증액하였으며, 유아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10.6%인 3억9,456만5,000원을 증액하여 41억7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으로 1억9,456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시비가 아동별 추가지원비로 1억195만3,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계상하고 구비부담분 9,261만2,000원을 계상한 바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될 경우는 의무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안의 경우는 우리구에는 99회계년도 말까지 특별히 보육료 추가 지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결산후 국시비를 반납하고 추경 구비부담분은 불용될 것이 예상된 바 매년 반복 추가지원되는 국시비를 반납되는 실정으로 이는 향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둘째 자체사업비로 2억원을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비로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신월6동 무지개 어린이집이 노후불량하여 재건축을 하여야 할 사항이나 동부지의 용도가 공원용지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바 대수선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총공사비 4억원중 시비 2억원의 지원이 예상되어 구비부담분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구의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수선공사 보조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자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나 현재는 서울시예산으로 무지개 어린이집 수선공사 보조비로 2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각목명세서의 자체사업 2억원을 보조사업 2억원으로 수정하여야 시비보조금 2억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산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8.3%인 1,216만원을 증액하여 1억5,8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56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서 목5동, 신월6동의 인력조정에 대비하여 고지서 직접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증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00년도에 전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될 시에는 우리구가 발부한 각종 고지서 등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그 비용이 연간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여비 234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비를 인상함에 따라서 기인하였고 셋째 자산취득비 418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공해단속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고 있으나 2000년 1월부터는 공기과잉율을 추가하여 검사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서 금년도 9월부터 공기과잉율 추가검사를 시범실시하여 이를 홍보하고 2000년 1월부터 단속시행에 대비하고자 공기과잉율측정기 1대를 구입하고자 증액한 것으로 보며 내년도 공기과잉율 단속시에는 추가로 측정기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0.66%인 6,228만5,000원을 증액한 94억2,948만8,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비로 576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인상하였고 둘째 일반보상금을 525만5,000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바 이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토록 한 바 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대행업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여 서울시 각구와 형평에 맞게 양천구가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지급코자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자산취득비로 5,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과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구에서 직접 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운반차량이 내용년수가 지난 차령 8년 이상으로 노후화하고 대형폐기물 운반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차량 3대를 대형폐기물 수거가 용이한 진개덤프 3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이는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경제난으로 실행예산 편성시에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제난으로 인하여 99년도 예산편성시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중 가계보조비를 신설하여 본봉의 125%를 지급토록 함에 따라서 실적급으로 반영되어 있던 예산을 전용하고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수행여비 인상과 구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미계상한 사업을 시비보조금 추가보조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볼 때 잦은 추경예산 반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요인을 최고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보다도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3차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간주처리가 11회, 추경이 3차 해서 본예산보다 무려 50%나 지금 3차 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8년도에 본예산이 794억인데 지금 현재 3차 추경까지 1,191억 이렇게 해서 약 50%가 3차 추경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비에 보니까 본래 118억이었는데 지금 보면 159억이나 돼요. 그래서 무려 74%가 증액됐어요. 본예산보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예산을 짤 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간주처리나 1차, 2차, 3차 추경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려 본예산을 짭니까? 무려 지금 74%나 돼요, 본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한번 우리 국장 답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보장비에 74%나 본예산보다 증액되고 있는데 주원인이 무엇이며 진짜 의회를 무시해서 그저 편리하게 간주처리나 1차, 2차 추경을 해서 계속할 의도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IMF라는 특별한 그런 시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세입추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시의 예산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저희 사회보장비쪽은 국시비 보조가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의무비율로서 구비편성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안보다 많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답변 할 줄 알고 미리 준비했지요. 그러니까 98년도는 이미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한 절감예산서를 빼고 나도 6.77%뿐이 본예산 대비 결산액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97년도는 얼마냐 20.94%가 증액됐습니다. 96년도는 18.05%가 증액됐습니다. 95년도는 8.34%가 증액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최대한 많이 된 것이 97년도에 20.94%뿐이 증액이 안 됐는데 작년도는 절감예산까지 짜 가지고 6.77%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3차 추경까지 무려 50%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사회보장비에서 지금 74% 정도가 증액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모든 예산원칙에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전에 준비를 안했을 줄로 믿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박동순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있지요? 부족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왜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3억1,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부족한 것입니까?

예산서 금액 표기가 잘못 되어 있어요. 지금 기정예산이 12억6,460인데 그 위에 12억6,980만원은 무엇이에요? 500만이 차이가 나는데,

117페이지를 보시라고요. 그런식으로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 성립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못이 딱 박혀져 있는데 정말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이번이 3차 추경이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만지길래 분기별로 한번씩 추경을 해서 올리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어요. 이것도 지금 230명을 더 하셔 가지고 80일을 더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이 3억1,280만원이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현재 취로인원이 몇 명이고 또 IMF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해서 불가피 정부예산에서 좀 도와주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이 인원이 어떻게 발생되었다고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으니까 심의해 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3차 추경 자체도 마땅치 않은데 답변이 좀 불분명하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IMF를 맞아서 실행예산까지 편성했지 않아요? 그러면 99년도는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중요해요. 사업예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안에 반영하고 안 되니까 또 추경을 하고 또 안 되니까 추경 한 번 하고 집행기관에 저희들이 심한 얘기를 한다면 본예산 필요없고 매달 한 번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던지 그랬을 때는 엄격히 따져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다 맞지 않는 것이지, 그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위반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소관은 예산서 117페이지 하단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 증가된 58억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분야 여비는 직원기본업무수행을 위한 10월부터의 인상분 21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다음에 유아복지분야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1억9,456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비로서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지개어린이집 용도로 대수선공사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로 2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구예산으로 비율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그러니까 220 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210 세항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이게 시에서 예산이 2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그때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이 시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보조비로 시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추후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 답변에도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오면 무조건 보조사업이지 어떻게 자체사업이 됩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이 교부금으로 올지 보조금으로 올지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저희 불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대수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대수선공사를 합니까? 노후되었으면 다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지.

그 내용은 박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개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동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개축을 할까 또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할까 했는데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개축이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관계 국장님, 과장님, 이동기 위원님, 동장님 해서 모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건물을 봤을 적에 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살리고 대수선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대수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 답변에 벽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러면 왜 대수선을 합니까? 대수선은 건축법에서 용어가 나옵니다. 보를 간다든지 대대적인 수선을 하는 경우에 대수선이에요. 그것은 대수선이 아니지요. 일부 그냥 수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모두 다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바닥이라든지 벽체만 놔두고 기타 모든 것들은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서 옛날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서는 사실 그 시설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현 건물 짓는 수준으로 완전히 뜯어고쳐서 실질적인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요. 벽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면 대수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에 대수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엇무엇 수리했을 때 대수선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지금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개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축을 못하면 그러면 공원용지를 누가 풉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 수 있지요? 물론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그것을 공원용지를 풀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원용지를 풀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본청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만 있는 지역을 공원용지를 풀면 되지요. 전체적으로 풀 필요없이, 그러면 모든 것이 앞으로도 쉽고 한데 왜 공원용지로 놓아두면서 대수선을 하느냐 이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풀기가 힘드는데 만일에 한다면 대체공원을 다시 확보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대체공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공원 해제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금 신트리 개발이나 넓은들 개발을 많이 하는데 명목을 대체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하는 데를 갖다가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 넓은들에 대체공원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시에서 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않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을 공원용지를 왜 못 풉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면 공원용지를 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서류도 저희들이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본청에 여러번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예산도 다 편성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예산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2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대수선을 해서 아까 과장 답변에 2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20년이 넘은 건물을 귀중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보를 다시 세운다든지 기둥을 다시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겠고 겉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수선할 것은 뻔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관계국장님,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모든 시설을 살펴보고 대수선으로도 충분하겠다는 결론이 나서 대수선으로 저희들이 줄기를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나중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수선비를 전액 삭감해야 돼요. 대수선해서 몇 년 쓰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원용지를 풀어서 다시 짓도록 해야지 이런 미봉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미봉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봉책이지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다시 수선비 또 나올텐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개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축을 하는 것보다도 대수선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실용적이고 더 효과적이겠다 그때 관계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상의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 대수선하는 가설계는 나왔습니까?

아직 가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여기 현장에 가서 얼마나 도괴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지 대수선해서 앞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물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월6동에 있는 무지개어린이집 공원용지이지만 대지평수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대지가 61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77.3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약 280평 되지요, 건평은 얼마입니까?

건평이 277.39㎡입니다. 약 83평 정도 되겠습니다.

얘기중에 구체적인 안까지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옷은 빨아도 헌옷입니다. 또 과장님 답변중에 대체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신월6동 동사무소 옆에는 구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자리를 이번에 양천구에서 사 들입니다. 대체공원 용지를 동사무소 옆에서 휴식공간으로 대체공원으로 해 주고 이 부지를 다시 대지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무조건 대수선하겠다, 수선만 하면 설계비도 안 들이는 부분이에요. 수선만 하면 뭘합니까? 각종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교재교구라든지 거기에 맞는 신발장 하나라도. 뻔하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만한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억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시비도 2억을 준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4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억 이외에 설계비라든지 내년에 280여평을 대수선해서 만든다면 애들 신발장이라든지 규격에 맞게끔 놀이기구 시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아도 헌옷, 새로 수선해도 헌집에 이 많은 돈을 혈세를 낭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박동순 위원님이나 남대우 위원님 말씀도 일부가 일리가 있지만 현재 무지개 어린이집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서는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원용지가 해제됐다면 진즉에 해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해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린이집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상황인데 마침 시에서 지금 이동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지역 시의원님과 같이 해서 금년도에 아주 애를 쓰셔서 시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그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다가 공원용지마저 해제가 시간을 끌고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어린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 자꾸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양천구 제2구민체육센터가 멀쩡한 공원용지에도 해제를 시키고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또 20년 전부터 어린이집이 있던 곳입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의원,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힘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가져오는데 이미 20년전부터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득권이 인정된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신월6동도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됩니다. 불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5년을 내다보면 신월6동도 거대한 매머드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2억 내지 4억을 투자해서 또 이렇게 대수선을 해서 하면 몇 년 안 가서 또 무너뜨리고 다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까? 항상 환경이 열악하다고 신월6동 어린이집은 그대로 수선만 하고 그치겠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관계 과장으로서 신축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신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신축한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인근에 공원을 대체한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 어린이들은 계속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시에서는 이미 예산편성 해 줬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 일리는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해도 좋은 환경으로 새로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억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서 다 좋은데요, 무슨 시의원의 홍보요원이에요? "시의원이 노력하고" 노력한 증거 대 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 구의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시의원이 어디 노력했어요? 우리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중에 실수를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 것이 아니라 위원장,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시의원 비서나 홍보요원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알았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확인받아서 얘기하십시오.

그 내용은 속기록에서 생략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중에 혹시라도 미숙한 것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 추경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통보는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서를 복사한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순 선배위원님하고 남대우 선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리 무지개어린이집이 26년이 되어 가지고 열악한 동네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좋은 조건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것을 어떻게하든 빠른 시일내에 한번 좋은 건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이번에 저도 많이 애를 써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2대때에 최정철 전 의원님이 부지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 가정복지과에서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IMF가 되었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도 부지를 확보를 하려면 10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반면에 건물을 지으려면 5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항상 밀려가지고 계속 개·보수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공원부지를 해제를 시키고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할 수 있게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를 합시다 해 가지고 서울시 보조금 2억을 지난번 추경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 위치가 신월6동 위치로서는 최상 위치입니다. 놀이터가 있고 아이들이 공간이 좋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개 보수를 합시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물은 그대로 놔 두고 내부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마음도 전부 헐어 버리고 깨끗한 건물을 짓고 싶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다가 안전진단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벽 자체면 아주 든든합니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하고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뜻입니다.

180평 내외가 됩니다.

한 80평쯤 됩니다.

거기를 개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상에 공원부지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더 파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고 그 면적이 나오려면, 그래서 건축 파트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서 개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활용이 더 어렵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대수선을 한다면 현재 벽체는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축을 하는 정도의 개조를 하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약간 미흡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벽면이 튼튼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바닥이라든지 지붕 또 내부시설 그 다음에 지붕위의 시설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완전히 개축 내지는 신축에 가까운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축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수선,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지금 그 건물에 건축물허가는 있습니까?

예,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일대가 이주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15평, 15평 해서 두 세대가 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 장독대 하나를 해도 대문을 하나 고치려고 해도 멋대로 손을 못 대는 지역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주민은 지키는데 관공서의 건물이라고 해서 주민은 지키는데 관공서의 건물이라고 멋대로 개축, 신축하고 뜯어 고칠 수가 있는지의 여부, 둘째는 아까 개·보수하는데 뼈대만 놔두고 전체를 헐어 버리고 새로 올리는지의 여부, 세 번째는 육안 안전진단에서 튼튼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 골조는 튼튼하다고 안전진단이 내려진 것인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때 관계과장들이 동석을 하고 법상으로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전체 모두를 수선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관계과장이 또 관계국장이 참석해서 이 정도 건물이면 신축건물로 해도 이 정도의 튼튼한 벽면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육안으로 한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하지 않고 육안진단만 한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제는 건물을 지어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1만불시대를 넘어가는데 이제는 집을 지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지요. 앞으로 향후에 20년후에 이것을 허물 계산을 하고 이것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철두철미하게 계산이 되고 계획이 나왔을 때에 대수선을 하느냐 안하느냐 기왕 여기에다가 시비 2억원, 구비 2억을 해서 집을 짓겠다라면 불상사는 나지 말아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든지 보장을 하겠다든지 하나도 어떤 증빙이 없이 거의 다 육안이에요. 대충 넘어가서 해 놓은 것이에요. 하다 보면 설계비, 안전진단비, 기타 등등 눈덩이같이 붙습니다. 저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280평에 건물 지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신발장, 놀이기구, 기타 등등 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2억이상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4억으로 끝날 공사가 아니에요.

지금 안전에 대한 사항을 염려하는 것은 남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벽면이 양호하지만 저희들이 벽면 기둥들을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할 것입니다. 보강을 할 것이고 또 그 안전문제는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살펴보고 또 내년도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4억이면 여기 보수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년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신축된 뒤에 새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교재교구비라든지 그 범위면 될 것으로 알고 더 이상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평, 15평 해서 이주단지인데 관공서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멋대로 대수선하고 주민이 만약에 민원으로서 "내 집에 비가 새니 대수선 좀 하겠소" 하면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건축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이것은 건축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또 관계국장님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도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일부분만 보고 전체 코끼리를 보지 않고 코끼리의 코 끝만 본 것이에요. 동네 현안 전체를 내다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 내려주면 얼싸좋다하고 덩달아서 남 장에 가면 갓쓰고 장에 가는 식으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시에서 예산만 내려오면 우리 과장님들은 사족을 못 써,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시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있는데 가장 열악한 곳이 신월6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예산이 아니더라도 구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하는 판인데 마침 시에서,

과장님, 신월6동에 집을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 짓되 앞으로 주변도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주거환경에 맞게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시려면 일부 물이 샌다고 고쳐서 사용하고 내년에는 노력해서 공원부지를 풀고 2년 후에는 본예산을 세워서 튼튼한 집을 세워 주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 헌 옷에다가 빨아서 떨어지면 미싱질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아 나는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지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188평입니다.

건평은요?

84평입니다.

그러면 대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양천구청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양천구청의 공원용지인데 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면 되지 왜 자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양천구의 각 놀이터에 노인정이 있어요. 누가 허가해 준 것입니까? 양천구청장이 해 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지를 풀면 되는 것이지 왜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구 검토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부실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대수선 하시려면 허가 사항입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임의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허가가 나야 됩니다.

허가 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야지요. 예산에 설계비는 안 넣고 다른 비용은 넣는다 이것 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4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서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넣어 놓아야지요. 간주처리하겠다고요? 또, 설계비까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허가사항이에요, 분명히. 대수선은 제가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허가사항이면 설계비가 들어가야지요.

저희들은 시설비가 시에서 나오면, 아직 서울시에서 2억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를 시에서 내려 보낼지 모르겠는데 2억원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것을 첨부해서 시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계획과 합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편성된 2억원을 내려보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나누어 가지고 비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84평이라고 하면 4억이면 평당 건축비가 476만원이야,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짓는데 200만원이면 되는데 대수선하는데 476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적당히 과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건축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새롭게 짓는 것도 물론 짓는 것이지만 있는 시설을 헐어 내고 새로 짓는 데는 신축하는 비용 이상만큼의,

이상이면 200만원이면 짓는데 476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4억을 84평으로 나누면 476만원이에요.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산을 세우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현재 4억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건축을 하고 거기에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녹지라든지 조경같은 것을,

아파트도 조경을 하는데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지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비율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4억이 있다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닙니다.

안하지만 왜 불용액이 남을 것을 알면서 자꾸 예산을 많이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게 편성해서 시에 올리면서 예산을 2억을 내려보내 달라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시비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으려면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집행해야 반납을 하지 않지요. 그런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원들을 눈속이기식으로 하면 됩니까?

의원님들 눈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요.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84평을 4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원용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밀어 붙여가지고 집하나 새로 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84평 허술한 집에다가 4억을 투자해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의지가 약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끗발이나 있고 뭐한 사람이 있으면 공원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풀어 가지고 신축해 주었을 것이에요. 지어내라고 하면 지어내야 해요. 신월6동이 얼마나 열악한 동네입니까? 여기 긍정적으로 시에서 2억을 주고 한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돈 2억 플러스해서 4억 해 가지고 대수선해서 한 번 사용해 보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본위원들이 볼 때에는 4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헌집에다 해 보아야 말짱 헛일이니까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례로 들어보면 우리 신월3동 구 동청사가 있는데 약 1억5,000 나와요. 거기에 좀 더 플러스하니까 2억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2억이나 들여서 그 집을 다시 보수해서 예산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데다가 4억까지 들이는 것은 안 아깝고 신월3동 동청사 개보수해서 다시 쓰자고 하니까 "이것 돈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추진 안하고 있고 이 행정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원용지니까 땅값 필요도 없겠네요. 하세요. 여기에 새로 집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양천구에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에는 부당했는데 어쨌든 지금 노인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대지 188평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는데 지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예산책정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84평에 4억을 들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진짜 위원들이 이것을 계산 안해 봤을 때는 위원들은 바보 아닙니까? 470얼마씩 들여가면서 대수선을 한다니 건축비보다 더 들어가요. 우리 위워님들도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런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방법을 찾아서 다시 얘기해서 공원용지를 푼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우리 남대우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건물을 지어줘야 좋은 것이지, 거기에 대수선이라고 해서 번지르하게 발라놓고 예산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도 좀 정리를 해 보고 그러면 지그 4억 가지고 한다고해도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가고 또 신정3동 어린이집 공사가 터파기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달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오픈은 내년 3월,

정식으로 하는 것은,

예.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그러면 이 동절기 공사라는 것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정3동 어린이집 터파기를 해서 12월까지 잘해야 올라가면 골조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부수리는 완전히 추운 영하 몇도씩 갔을 때 하게 되면 부실공사입니다. 타이루 작업같은 것은 아예 못해요. 겨울에 타이루 붙여놓으면 그 다음 여름에 뜯어보면 다 뜯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정표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작년 12월달부터 실시설계비 들어가서 다했던 것을 어떻게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겨울에 공사하겠다고 1월달에 준공이에요. 겨울공사가 어디 있어요? 하던 공사도 겨울에는 중단해야지. 그것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여기 예산서에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119페이지 아동별 지원비 있지요?

예.

이것이 시에서 1억195만3,000원을 시비로 하고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9,200만원을 구비로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눠보지를 못했네요,

지금 이게 57.5%대 42.5%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쉬운 얘기로 40 대 60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했을 때에 이것이 추가지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상하게 지적을 해놨네요.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 100% 반납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도 아까 48%가 구비 부담으로 나오니까 9,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리고 대개 항상 보면 그럽니다. 시비가 우리한테 많이 보조되어 있는 것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수요자가 예를 들면 수요자가 100명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100명이 못 됐다 그랬으니까 못 됐으니까 반드시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보조금이 그렇게 나왔으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혜자를 찾아야 됩니다. 시혜받을 사람이 "이런 돈 나왔으니까 나 주십시오" 하고 동사무소에서 그 시혜자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 받은 것을 집행을 해야지, 뭐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가 돈이 남으니까 그대로 뿔뿔 반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보고 있을 때에 "야, 참 우리 쓰라고 준 돈도 다 못쓰고 반납하고 있구나"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야 당연히 그러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100명밖에 안 됐는데 120명분 왔으니까 20명분은 반납해야지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20명 더 줄 수 있는 시혜자를 찾아야지. 찾아서 줘야지. 안 찾고 가만히 있다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집행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여기도 지금 3차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교부세가 세금이 많이 걷혀서 돈이 좀 있으니까 각 25개 구청에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이 하나가돼서 아동지원 뭐해서 나온 것 같은 데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 또 다음 연도에 반납, 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했던 것 불용,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산했을 때 불용액 남는 것이 가장 나쁜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사실 말을 안해서 그랬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그 정의가 추가금액 플러스 경정금액이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지금 경정 얼마나 올라온 것 뭐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만만한 것이 병사관계, 공익요원, 이것이야 뻔하지. 그러니까 그것 1억9,000인가 경정에 올라온 것 여기 있어요. 1억9,000이 아니고 1,900인가요? 어쨌든 내가 좀 단위는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총금액이 1억9,400만원 아닙니까? 추가지원사항이 발생안했을 때는 이대로 또 반납해야 될 것이고 우리구 예산 여기에 넣었던 것은 불용으로 남겨야 될 것인데 여기 검토보고서 아주 이것 잘해 놓으셨다고, 보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연호 위원님 내용과 저희들과 사실 동감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시에 더 추가요구했을 경우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줬으면 좋았겠는데 시에서도 국비가 15%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비가 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국비에 맞춰서 일정비율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편성해서 그것으로 각 구로 내려주는데 지금 아동보조할 사람들이 IMF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아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 예산 범위내에서는 거의 커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하반기에 좀 늘어난다면 추경에서 편성한 것을 약간 집행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저소득 아이들 교육, 보육료 보조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보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는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어린이집에 얘기를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찾으라고 해서 돈 나왔으니까 혜택을 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 혜택 받아야 되지요. 지금 우리 관에서도 보면 맨날 무슨 집 지어서 뭐한다는데 번드르하게 집 지어놓는 것이 중산층 이상 가는 혜택이지, 서민층 그 사람들이 혜택받고 사는 집들입니까? 막말로 우리 구민회관이나 신월7동같은 것 문화체육센터 짓는다고 해도 중산층 이상이나 가서 구경하지 소외계층 하나 이용 못해요. 그림의 떡입니다. 명색이 저도 구의원입니다만 그 집에 구경도 못해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이 그것이잖아요. 정말 우리 민생에 접근해야 돼요. 주민의 민생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밤낮 그림의 떡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우리 신월3동 파란들 어린이집만 해도 재적원아가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거의 7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집 찾아서 이것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예산이 또 그렇지요. 시에서 생각해서 우리 줬는데 막 찾아서 돈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을 꼭 혜택을 받아서 정말 효과있게 집행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혜자를 찾아라. 시혜받을 사람이 와서 "이런 것 없습니까? 나 좀 주십시오" 그때서야 조사해 봐서 해당되면 주고 해당 안 되면 "아이고 당신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 보면 사회복지담당 직원들 싸우고 사는 것 나도 많이 봐요. "어려운데 왜 안 줍니까?" "당신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1억4,610만8,000원 대비해서 1,2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경요구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64만원, 국내여비 234만원, 자산취득비 4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목5동, 신월6동 사무소 2개동이 기능 전환됨에 따라서 고지서 송달을 구청에서 우편송달함에 따라서 발생한 비용이고 국내여비는 전과가 공통사항으로 실비현실화 조치에 따른 여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검사에서는 우선 이제까지 일산화탄소하고 매연하고 이렇게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동차 점검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 항목이 질소 화합물을 점검을 하지만 수시검사에서는 질소 산화물에 대해서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조정이 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질소산화물을 점검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 9월 1일부터 현재 기기가 있는 구에서는 사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소 산화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공기과잉율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계를 구입한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또 독촉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압류예고통지서 송달 우편요금, 그리고 그 밑에 행정처분 사항 송달, 이런 것들이 목5동이나 신월6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짤 때 잘못 짜서 지금 추가되는 것입니까?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가 2개 동에 1,810건뿐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수로 보아서, 왜냐하면 160헤배 이상하고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독촉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했는데 1,810건에 대한 645건이면 몇 %입니까?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1차 징수율이 76%고 최종징수율이 약 88%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금액은 별것이 아닌데 지금 위에서 1,810건을 잡았으면 밑에 독촉고지서가 645건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예산하고 관여가 없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대책 설명회로 인천 국제공항 건설현장 방문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500만원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공항관리공단에서 152만원을 지원받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구청 포괄비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의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인천 국제공항 건설현장을 방문시킵니까?

저희들 항공기 민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3종지역이 6만8,0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헤클 안 되는 이런 지역만 해도 신정4동, 5동, 6동 여기까지 항공기 소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월 23일날 신월3동 손영범씨가 자료공개를 요구했고 신월7동 박만호씨가 「영종도 이전은 언제쯤 하는가?」하는 것이 7월 6일날 들어왔고 신정7동에서 「소음공해 해결요망」그리고 인터넷하고 다수의 의견이 왔습니다. 특히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등에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문제가 실질적으로 양천구의 가장 큰 우리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항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지만 당신들이 좀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 버스 또 공항공단버스 돈이 없으면 구내식당이라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할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IMF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못합니다.

아까 과장 답변이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152만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머지는 조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런 좋은 사업이면 계속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들도 규모를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별 진행순서를 보면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9시 20분에 와 가지고 14시 30분에 다시 구청에 귀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에 구청장의 인사가 있으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우리 박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느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특정인을 거명한다든지 추켜세운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던데,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보고회와 아울러서 구정보고도 홍보 슬라이드를 상영을 했고 그리고 공항설명회에서도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녹취한 것이 있습니까?

녹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답변이 구청차와 공항관리공단차 이렇게 두 차씩 간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기름대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기름대는 구청 총무과에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려면 배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배편의 이용료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아까 502만원 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보면 여기에 음료수를 많이 제공을 한다면서요?

예, 빵하고 음료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이 돈도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한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총 몇 명이 갔습니까?

총 507명이 갔습니다. 1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삯이 얼마인데요?

편도에 700원해서 1,400원입니다.

그리고 차도 갔는데 차에 대한 배삯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천까지 가서 우리 차는 내버려 두고 배를 타 가지고 가면 공항 안내버스가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의 자체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서 홍보관에 들러서 보통 사람들이 다 듣는 홍보필림을 보고 현장을 견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데에 가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우리 버스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공항공단하고 구청 버스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예산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500여명을 500만원에 1인당 1만원씩 들여서 기름대는 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홍보효과를 할 수 있다면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할 때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펑펑 쓸 수 없고,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우리가 결산서를 받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타령하십니까? 과장이 힘이 없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얼마든지 예산은 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2종 지역인 신월3동과 3종 지역인 신정동 지역, 신월동 지역 주민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계상할 수 있다면 저도 신정동 지역에 항공기소음 지역에 삽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면 추경만 확보되면 연말까지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과장이 편성을 해야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의원들 보고 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장의 얘기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런 좋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추경할 때에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 계획을 12회로 잡았다가 현장에서의 일정도 안 맞고 우리만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 견학일정에도 맞추기 어렵다. 공단측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현지 홍보관에서도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방침서를 보면 당초 12회로 잡았다가 6회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백여만원이 지출된 명세서는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배편이 왕복 500명 곱하면 되겠고 나머지 음료수대 그리고 주로 지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남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간식비가 152만원이 들어갔고 중식비가 246만원,

잠깐만, 그런데 중식을 신공항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갔다 온 사람들한테 위증한 것이지요. 공항에서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마치 공항공단 이사장인지 관계자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홍보하더라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특정인을 거론한 필요가 없지 않아요?

식사는 구청에서 구내식당에다가 1인당 5,000원짜리로,

5,000원씩 지불했다고요?

예.

이거 딱 떨어지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네, 구청장이 왜 특정인들만 데려다가 보여주며 앞으로는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으로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왜 내년 하반기, (위원장 최병수,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소관과장으로서 당연히 추경에 올렸어야지요.

과장님,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정인이 아니고 어떤 분을 모시고 갔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지금 그날 모시고 간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갔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까? 어떤 분, 어떤 분을 모시고 갔다. 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공항관리공단 소음피해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몇 분만 가셔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그 분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얼버무리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간 사람은 주로 통장, 반장, 그리고 동단위의 직능단체 또 항공기소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갔습니다.

구의원도 가신 분이 있습니까?

구의원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의원은 이동기 위원님이 가셨고 전 의원님으로서는 정욱채 의원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요? 이동기 위원님이 어떤 경로로 아시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몰라 가지고 물론 다른 위원님은 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갔는데 이동기 위원님이 갔다 오시는 날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동네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몇이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도 모르고 농담을 했는데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면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통보도 안해 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월말에서 8월초순에 하다가 저희가 공항관리공단 협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8월 30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통장, 반장, 직능단체 그 분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시에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7월달 임시회의때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과장님들, 그 행사가 우리 양천구 행사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해 드려야 됩니다.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저도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담당이 "의원님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가시렵니까?"해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사실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럴 때 계속 과장님들은 질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구 행사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고통스럽게 받고 있는 이 자체는, 의원님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과장님들은 그리고 국장님도 각 과에 수시로 이런 일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예우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장님께 미안한 말씀인데요.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과 자리를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이끌어야지,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끊어 가지고 하면 제가 맥이 풀려 가지고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기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에 갔다오면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께서 가는 것보다 구의원이 갔다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의원들을 모시고 가면 껄끄럽기 때문에 구의원들을 빼버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사과는 받겠는데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지금 전화도 좋고 동장을 시켜서 해도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신월3동의 김연호 선배님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연락이 없이 이런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도는 뜬소문은 이상한 얘기가 많습니다. 왜, 구의원들이 안갔으니까, 거기 가니까 공항관계자가 누구를 거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껄끄러우니까 구의원들을 안 데리고 간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몇 번 따라갔습니까? 우리 과장은,

저는 그 현장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할 때에 거기를 사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안 갔습니다.

관계 과장이 현장도 안 보고 어떻게 와서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 계장이 5명이 있습니다. 계장을 인솔 책임자로 하고 직원이 수행해서 환경과 직원도 현장을 봐야 하고 소음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갔다왔고 해서 현장은 안 갔다왔습니다. 사전답사는 저희 국장님하고 실무 계장하고 직원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주무과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갈 때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저희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 현장 책임자로 안 가시고 사전답사 하셨다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사전답사하고 한 계장이 이틀간,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장이 두 명씩 오늘 한 사람이 갔다왔으면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갔다왔다면 한 사람은 화요일 수요일 같이 해서 연속성을 줬기 때문에 안내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현장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이 한 번 갔다온 데를 또 갔다오고 또 갔다오고 할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9월 6일날 83명, 9월 7일날 82명, 9월 8일날 83명, 9월 9일날 84명, 9월 10일날 84명, 9월 13일날 8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솔자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인솔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좌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은 갈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5인승이면 90명씩 탈 수 있는데 보통 7명에서 6명 안 타고 갔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행정경제위원회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듯이 소관상임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애 돼요. 여러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행사이고 특히 우리 김연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종 지역에 살면서 민원도 많고 4종 지역중에서도 신월7동하고 신월4동이 더 가까이에 있어요. 소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동장보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장도 나한테 보고를 않고 소관과장도 않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월4동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신월4동장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하고 보고 못 드린 점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히 표합니다.

제가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은 인천 국제공항 견학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내년 후반기에 있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계속하면 문제가 되니까 선거 끝난 후에 하겠다는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어떻든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말썽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과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듣기에는 과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동기 위원, 최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를 치루면서 예를 들어서 전 의원한테 다 통보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만 알아서 가고 못가다보니까 또 실제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잡다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 오해를 사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켜보니까 과장님은 자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밑에 계장이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계장이 일주일동안 무엇을 챙겼는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죄송하다 했는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더라도 항공소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도 "나도 항공소음지역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월4동장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궤변을 늘어놓다가 대신 사과를 하는데 신월4동장이 지은 죄를 뒤집어 쓸 용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묻고자 하냐면 우리 동장한테 나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동장이 "9일날 가니 위원님 이런 좋은 행사라고 하니 동참하시지요" 라고 해 놓고 8일날 갔다왔어요. 왜, 9일날 가면 남대우가 들어가면 시끌시끌하니까 한마디로 떱떠름하니까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서 8일날 가고 9일날 연락하니 갔다왔다는 것이에요. "이에 무슨 일이요?" 일정이 그렇게 돼서 갔다왔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여기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고 저기에서 얘기를 들어면 저쪽 얘기가 맞고 사전계획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구청 행사이기 때문에 인원을 잡합하려면 모집기간이 있는데 어쩌면 그 긴 기간 또 일주일동안 행사를 하면서도 전혀 그 일주일도 항공소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궤변이에요. 그래서 갔다오면 이런 구구한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분위기가 어떻더라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싹 빼 버립니다. 지금 거기 홍보관에 가보면 뭐합니까? 당장 내년에 비행기가 내려앉고 여기 항공소음이 해소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일간지나 방송이나 선거때마다 울궈먹고 "영종도가 됩니다. 영종도가 됩니다"해서 주민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동안에 영종도에 있는 공사내역을 몇% 공정이 됐다는 것을 지역이나 반상회보지나 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민원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면밀하게 민원이나 인터넷으로나 면밀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속이고 또 해당지역에 있는 구의원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이 궤변이에요, 궤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아까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도 제가 사과를 드린 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예산이 없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공항공단에서 지원이 될지 또 현장견학간 그 홍보관에서 인천국제공항측에서 우리 그만한 인원을 받아줄지 스케줄이 맞는지 또 우리 예산이 자체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 것입니다.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관리공단측에서도 거기도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신월3동에 참여연대 아울러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해서 인원이 자그마치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8월 27일날 19시에 광영고등학교에서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을 때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이라든지 과연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것인지 소음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른 사람이 대다수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공항공단에 "당신들은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중간에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었다면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도 한 차로 10일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6일간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과장님, 정 그렇다면 8월 27일날 광영고등학교에서 참여연대가 300명이 시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 비행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여연대였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참여연대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안참여연대, 동장이나 반장이 갔다왔어요.

그 분들은 환경운동연합에서 강서구 양천구의 간부들이 별도로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하겠다고 이것을 외부기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박동순 위원님도 얘기했고 제가 그 소음지역에 저는 3종 구역에서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 양동국민학교 밑에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동네에서 23년간 살면서 이 지역에서 94년부터 항공기 소음대책을 했습니다. 한번도 공항관계자를 불러서 설명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이해만 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의원님들께,

우리가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궤변을 늘어놓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해만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은 질타를 하고 앞으로 잘 되게끔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니 잘못된 것도 무조건 이해를 해요? 이것은 잘못됐으니 사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셔야지.

사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과 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 구정기획단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9월 7일 10시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업체가 현재 10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7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자율정비토록 협의를 했고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과에서는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 약속날짜 미준수가 약 16% 정도 나왔고 청소원의 친절도 분야에서 약 6% 정도가 불친절하다 그리고 청소상태의 만족도에서 불만족스럽다가 약 6%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청소 정화조 대행업체에 중점지시해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114쪽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이 93억6,702만3,000원에서 6,228만5,000원이 증가된 94억2,948만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64명분에 대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서 5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제작비와 반입수수료를 해 주었고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비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영향으로 대행업체에서 경영난이 어려워서 수집운반비를 자기들이 부담 못하고 구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하반기분만 해서 552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이 차가 대부분 내구연도가 지났고 당초에 이 차는 우리가 직영할 때에 쓰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대형폐기물을 한 개 내지 두 개 밖에 싣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능률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대형사고가 우려되어서 불가피하게 교체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대를 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3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폐기물수수료 감면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1,023명분에 대해서 제작하는 것이지요?

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023명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지요?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제작비하고 처리비 반입수수료를 부담을 했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공짜로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해 주었다면 봉투가 몇 매씩 계산이 되었어요?

20ℓ짜리 3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문제인데 지금 현재 2.5t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옛날 쓰레기를 압착하는 차량입니다.

각 동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지금 현재 2.5t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각 동을 포함해서,

동에는 청소차량이 없고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차량이 다니는 것이 구청에서 나가서 각 동을 다 도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5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가능하면 차량의 숫자를 줄여라 하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차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량을 줄여야겠다고 판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줄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현재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차를 3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차가 3대가 아까 능률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정비일지를 보면 알겠는데 꼭 추경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차를 물론 사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사실 추경에서, 어려운 사람 많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히 본예산에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의 과정에서 IMF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이 5대가 있는데 91년도가 4대가 있고 92년도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폐냉장고나 폐자재를 싣는데 한 대나 두 대밖에 못 싣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사야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안해 주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를 조금 벗어나니까 대형 폐기물을 주민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하는 부분을 빨리 우리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92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뛰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95년도에 구입했더라도 그 차를 많이 움직였으면 92년도에 구입한 차보다도 더 낡은 차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대 중에서 한두 대를 교체한다면 모르겠지만 세 대를 교체한다면 나는 차량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본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차량 구입문제는 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으셨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입니까?

예, 지났습니다.

이런 차량은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으로 내구연한을 지난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때까지 주민에게 못한 서비스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폐기물수수료 감면 지원이라고 있는데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규격봉투중 처리비 제작비는 업체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미지원되는 수집운반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는 반입비, 제작비를 우리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반수수료 반입제작비를 다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대신 세출예산으로 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부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예산에 넣게 되어 있는 것을 뺀 이유는 무엇이며 타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구청에도 전부 구청에서 수집 운반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유일하게 부담을 안하고 있었는데 IMF의 영향으로 대행업체가 어렵다니까 부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는 다른데 물론 IMF가 온 이후로 쓰레기양이 줄어져서 수입이 적겠지만 반면 그 사람들도 숫자가 줄어든만큼 인원을 줄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어도 타산이 맞다 해서 몇 개동을 맡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타 구청하고 맞춘다든지 다른 구청도 혹시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를 보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첫 추경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3차 추경까지 올라왔어요. 돈도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오백 몇 십만원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되고 통과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5,000만원, 5억 같으면 모르는데, 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 때 놓치고 3차 추경때에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업자들이 IMF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업자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IMF전에는 우리 쓰레기 발생량이 약 310t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이다 보니까 245t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들도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력, 장비를 다 줄이는데 더 줄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구청에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공짜로 해주던 것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IMF 전하고 후가 약 50t 차이가 나는데 그 동안에 차량을 한 대 줄였어도 줄였을 것이고 사람을 줄였어도 한두 명 줄였을 것이에요. 그 회사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백 몇 십만원 이득 본다고 회사가 살아나고 업체가 몇 군데인데 오백 몇 십만원 없다고 회사가 휘청할 정도는 아닌데 이 예산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운반대행업체한테 무료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업체를 관리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 줄 것은 해 주고 시킬 것은 시키자 이런 측면이니까 그렇게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