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및 결산심사 그리고 일반안건등 많은 안건을 3일간의 일정으로 다루기엔 다소 벅찬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혜를 모으신다면 본 안건들을 워활히 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회부된 안건들이 차질없이 심사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당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시에는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여비 공통적인 기본업무 수행여비 직원 일인당 3만원씩 3개월 증액되는 153만원만 증액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 제3차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행정관리국의 제3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9억8,9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과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총 10억8,627만1,000원으로 국내여비 추가분 342만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업무량 증가와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당초 6일에서 12일로 6일분을 추가로 산정하여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세항 10억5,003만1,000원은 동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인하여 병사관리 세항에서 감경정된 인건비 및 수당성 경비를 반영한 1억6,381만7,000원과 명예퇴직 직원 증가로 인한 하반기 퇴직수당 추가예상분 5억9,400만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가계지원비 시설로 인한 하반기 구직원 가계보조비 2억9,221만4,000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생활법률 무료상담관 사례비 120만원은 상담관 한 분의 증원에 따른 사례비가 되겠으며 소프트웨어 구입비 1,132만원은 직원 업무능률 향상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위해 구입코저 계상한 것이며, 또한 96페이지 빔프로젝트 구입비 2,030만원은 교육, 회의진행, 각종 브리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0억4,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의 예산은 총무과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891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찾기 편리하도록 9단지와 13단지 방향에 야간 조명이 가능한 문자간판 2개를 제작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및 다목적회관에 구정홍보용으로 사용될 빔프로젝트 구입비 2,35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세항예산은 동 병사담당항 예산은 동 병사담당 폐지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07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은 동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1억2,516만8,000원과 신정7동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 12억8,900만원중 시교부금 10억원을 제외한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가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한 신정3동 청사의 신축 설계비 3,000만원과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될 목5동 주민문화복지센타의 운영장비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인력풀에 대한 예산인 임시조직 운영 세항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1,242만원과 가계지원비 5,440만원이 되겠으며, 101페이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민원봉사과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은 총 9억7,023만원이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180만원과 102페이지 시설비로 주차이용률이 낮은 신정제1유수지의 복개주차장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시설하여 현재 목동테니스장을 이전함으로써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시설공사비 및 부대비 9억6,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의 198만원은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이며 134페이지 병사관리 세항의 감경정예산 1억8,459만5,000원은 동 병사담당 18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및 수당 감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추경에 대한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로 마감해서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9월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서 5억1,930만3,000원이 지난 저희가 제출하고난 이후인 9월 10일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9월 14일 부득이 간주처리 하였기에 기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의 내용 중에서 기정예산은 1,033억5,033만원이 1,038억6,965만3,000원으로, 그다음에 예산액 1,092억2,679만5,000원이 1,097억4,611만8,000원으로 5억1,932만3,000원이 각각 증액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별 변경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변경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5억8,746만1,000원으로 4억7,23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02페이지 재무과소관부터 설명드리면,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153만원과 지난 90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신정1동 유치원부지 매입건 및 파출소부지 상호교환건 시설비로 4억2,7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공공요금 1,572만원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270만원을 편성했고 세무2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용 공공요금 1,347만4,000원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서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216만원과 목동지하철역에 중소기업제품 전시대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항상 우리 보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제3차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0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9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과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은 총 9,595만6,000원으로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270만원으로 당초 6일에서 12일로 6일분을 추가 산정한 것입니다. 가계지원비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신설되어 하반기 3,82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110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사무실 재배치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추가분 1,620만원과 1,7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과 세출내역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당초 확정된 금액보다 증가한 추가내시 조정교부금 57억7,451만2,000원과 시도보조금 1억195만3,000원의 지원으로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가 세입자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분석하면 기획관리예산부문에 있어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9,221만4,000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자 퇴직부족분 5억9,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중 가계지원비는 당초 지급 유보된 체력단련비 250%중 125%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추가인상분이 아니며 퇴직금 역시 20년이상 근속한 명예퇴직자 뿐만아니라 20년미만 근무자의 자진퇴직자도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전산실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1,132만원은 시중의 불법 복제품 범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육성사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시점에 정부 기관이 솔선하여 정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나 빔프로젝트를 4,385만4,000원을 들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5억원은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회기때 통과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신정7동 337-5호 공용청사부지 매입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부족분 2억8,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 9월 10일 서울시로부터 공공근로인부임 시비추가보조금 5억1,932만3,000원이 내시되어 일반행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주차이용률이 36%에 지나지 않아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시설공사하여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9억6,84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서 신정1동 유치원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2억6,357만7,000원을 책정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상호교환으로 인한 차액부족분 1억6,3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비 부문에 있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청사내부를 민원위주로 재배치 조정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기능을 강화코자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서 동사무소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인하여 동 병사담당의 일반업무담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예산 인건비 1억8,459만5,000원을 감경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대로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속개시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우선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만 참석하시고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실업대책상황실과 관련된 예산안을 포함해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9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맨 하단에 명예 퇴직수당 5억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그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5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서무관리 세항에 예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10월부터 6일치를 12일치로 지급하면서 3만원이 6만원으로 되는 걸로 계상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시설비 및,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 좀 중단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9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9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98, 99페이지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목5동에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질의답변이 되고 있는데요, 2,300만원 증액요청의 내용을 보니까 PC, TV, VTR, CD플레이어, 팩시밀리, 전화기, 프린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본 계획에 예산수립이 되어 있고, 지난번 추경때에 또 금액이 인상이 되었고, 그때에는 이런 품목이 전혀 계획이 없었나요?

전에 확보예산은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PC나 CD플레이어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같이 묶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저희가 전부 설계하고 각종 장비와 비품을 구입할 걸 계상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비가 당초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다보면 당초의 계획보다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가 진척이 되면서 몇 번씩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회의시간이 아닌 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목5동사무소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층에 지금 동대본부가 들어갈 것으로 준비가 되면서 전기시설 또는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 목동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이 라지에타가 수위실 그러니까 경비실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 들어와 있고 라지에터만 달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 건물에 그것도 사무실이 들어가는 데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추운날 옥상에서 북향에다가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난로를 놓고 쓰라는 얘기인데, 그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 것이며 또 화재염려는 없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매번 추경때마다 뭐가 빠졌다, 뭐가 얼마 더 들어간다 해서 추경만 올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지에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 사무실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분장상 임무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예산에 보건소청사 환경개선 해 가지고 사무실 재배치 및 조정으로 예산이 5,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의 그 사무실배치에 대해서 그건 행정관리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까?

전체적인 청사에 관계되는 사무실의 배치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는 의회사무국,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해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에 관한 사항은 의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2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개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보건소에 가면 체력측정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측정을 하는 예비단계에서 몸 푸는 장소도 없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할려고 해도 어떠한 유연성, 예행연습을 좀 해서 이렇게 할 적에 자기 기능에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장실도 줄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 이것 저것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재배치를 한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이쪽에 한빛은행쪽에서 지은 건물쪽에 이상한 공간이 하나 있드라고요. 그 휴식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휴게실인가 하나 있드라고요.

여직원휴게실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 여직원들 휴게소인지 구청 여직원들 휴게소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본관의 여직원 총수가 몇 명이죠?

전체 여직원이 전직원에 1,200여 직원이 있는데 그중의 4분의1정도 됩니다.

아니오, 지금 복잡한 것 말고, 현재 구청에.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 보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50명정도 되겠습니다 구 본청은.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과연 여기로 휴게실을 이용하러 오겠느냐 이겁니다. 휴게실의 용도가 여성들의 어떠한 레저 공간으로 쓰는 휴게실인지 아니면 잠시 쉬러 오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휴게실을 설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래서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은 좋다 이겁니다. 여성직원들의 권익향상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재배치 계획이 지금 나오는데 이 보건소에 과연 그 휴게실을 둬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속에서 당연히 여직원 수가 많은 저쪽 본관 건물쪽으로 만들어줘서 많은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여기에다 둬가지고 또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된다 이겁니다. 공간이 모자라는데. 재배치 할때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보건소에다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 그 휴식공간을 정말로 필요로하면 보건소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뭔가 별도의 조치를 해줘서 이거를 예산낭비 없이 해야지 여기에다 해놓고 저쪽 본관에 있는 여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쉬지 않으면 그 공간을 또 못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관에다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다음에 또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도 이것을 또 짚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하게 용단을 청장님한테 빨리 받으셔가지고 이 재배치계획 도면을 확실하게 보건소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본예산하기 전까지 만드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그래가지고 이거를 뭔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산낭비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휴게실은 여성공무원들이 잠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 보다는 종이접기, 꽂꽂이 이런 취미교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끝나고 난 후에. 그래서 수시 취미교실을 동호인끼리 모여서 활용하고 있고 물론 보건소에 여성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소속된 여직원들이 가까우면 잠깐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전체 여직원들의 휴게실을 구 본청에, 사실 구 본청에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본청에 사무실 공간이 사실상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종이접기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직원들이 취미활동을 일과 후에 한다면 얼마든지 더군다나 장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구민회관도 있고 또 나은 장소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시고 직원들이 글자 그대로 티타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레저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기 취미생활을 필요로 하는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과 후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시고, 여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일과후에 할 수 있는 곳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죠.

여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2시부터 1시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각종 취미활동으로. 그래서 여직원들이 그렇게 휴게실을 원한 거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원하니까 가까운 데로 해 줘라 이겁니다. 원하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와서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저쪽 공간에 본관 건물에 할 장소를 제가 하나 하나 찍어서 얘기해 볼까요. 기자가 중요합니까 여직원이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할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와서 이용율이 볼 적에도 전망치가 불확실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쪽에 증축을 했지만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오고 다른 데도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체력측정실쪽의 공간을 분명히 좀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왕에 좋은 서비스를 할려면 제대로 공간확보를 해 줘야죠. 그리고 당위성 자체가 여직원휴게실이 보건소쪽에 와 있다는 것은 명분상 약해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쪽 본관쪽에 있어야지 타당한 논리가 되지 결국은 여기서 또 나중에 다시 본관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간부회의를 하시든지 청장님하고 하셔가지고 결심을 좀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결론을 얻어가지고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여직원들이 모여서 각종 취미활동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여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고정된 장소에서 변경없이 쭉 하기를 원하드라고요. 그런데 많은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때는 지하상황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때는 우리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장소가 불규칙하게 왔다갔다 하드라고요. 해서 그런 취미활동을 고정된 장소를 원하는 그런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휴게실이라고 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필요할 때 휴식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인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여성의 휴식을 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장차 저희가 즉시 우리 공간이 확보가 되면 여성들의 휴게실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지적한 것처럼 휴게실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까지 할 만한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비롯해서 사무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연금매점을 다시 폐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다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아까 "며칠 남았으니까 예결할 때까지 무슨 재배치 계획을 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려움이 있고, 장차 다시 재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휴게실은 거리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에 있는 우리 여직원들이 사용해도 일단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같은 효율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입이 나중에 또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공간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쓰던 방도 있잖아요. 그 방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관계는 나중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과가 전부 합쳐지고 기능이 다른 과로 분산되고 할때 전반적인 사무실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거기는 어느 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휴게실을 본청에다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쪽의 것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니까 어떻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분명히 우리가 보건소 예산을 만들 적에 삭감하냐 안 하냐는 분명히 이중으로 앞으로 들어갈 계산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을 반으로 확 줄여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또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다 해줘서 이중경비가 앞으로 예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목동테니스장 이전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목동테니스장을 제가 아까 정책협의회때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신정제1유수지가 8월 20일자로 우리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답변하신 말씀중에서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납득이 안가는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관리권 그러니까 지금 8월 20일자로 등기권리가 넘어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수입으로 9월달부터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면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수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등기까지 끝내주고 관리권은 넘겨주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게 거기서 지금 직원들 7명을 정규직으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을 이전하는 문제 자체도 사실은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게 이건 역으로 올라온 거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권까지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을 한다는 부지가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면수를 줄여서 테니스장부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무제가 지금현재 해결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등기권리증만 8월 20일자로 들어왔고 지금현재 관리권이라든지 구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주차장수입도 들어와 있지 않고 모든 주권을 다 서울시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건 우리가 무슨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유수지를 인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선 집행이 되고 나서 테니스장 이전부지가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시차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신정제1유수지는 지난 8월 20일자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즉,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재산이 되었고,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은 전부다 구수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현재 기왕에 관리하고 있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요원 7명이 나와서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시하고 서로 약정을 한 바가 있는데, 약정할 때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바로 관리직원에 대한 신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논란이 있다가 저희가 약정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그대로의 예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해 가지고 그 때 합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약정한 대로 이행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내용이 뭐냐하면 그 직원들은 정식직원으로 받아 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어느 공단의 일반직원인데, 지금 현재 받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데, 아까 현원외 정원이 나왔습니다만 현원 외 정원이든 현원이든간에 우리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있는 직원도 지금현재 퇴출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느냐 하면, 현재 그 공단에서 받은 그대로의 예우로 보수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채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용직 내지는 잡급직으로 해 가지고 쓰되 다만 우리가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이 되면 어차피 공단의 인원을 우리가 신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을 공단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라고 해 가지고서 내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의 요구는 현재의 대우에 그다음에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에 공단직원으로 정식직원으로 해주면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결심을 못해서 그런데 9월말쯤에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내부적인 조절인데요. 우리가 그쪽을 약속을 지금 현재의 보수를 유지해 주겠다. 그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 설립을 하면서 공단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체계가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 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직원의 약속대로 하게 되면 우리 공단에 봉급체계 자체를 상위인 체계로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즉 그야말로 특별히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현 공단직원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러한 문제가 어떤 계약상에 어떤 약자로서 위에 위치가 되어 있다거나 계약에 우리가 무슨 어떤 큰 결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서울시에서 7명이라는 직원을 떠맡기면서까지 이 일을 그 사람들의 어떤 보수, 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신분보장까지 보장 받아야지만 모든 관리권을 내준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우리가 고문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했더니 약정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약정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예, 그래서 약정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입니다.

이 약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어떤 세세한 사항까지도 다 들어있습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신분에 대한 내용이 약정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약정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9월말까지 만약에 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사표현만 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권도 그때 넘겨줄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그걸 확신있는 어떤 대답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 7명을 그대로 직원으로 인수를 받는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쪽하고의 공단직원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 신분보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확실한 대답을 못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선 해결이 되고 나서 정말 지금 주차장부지로 있는 면에다가 테니스장을 집어넣든지 기타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목동테니스장 이전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부지가 금새 어떤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금새 활용이 되어서 아주 시급하게 어떤 이전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런 선결된 문제도 이렇게 숙지해 있는데 이게 지금 테니스장이 이렇게 급한 것인지 좀 이런 것들이 뭔가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제가 오늘 정책회의를 하면서 모르던 부분을 제가 알았어요. 지금 목동테니스장부지가 원래는 실내체육관 부지였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용도가 지정될 때?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테니스장으로 한 것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테니스 동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없는 특별대우를 한 겁니다. 양천구에서 그 비싼 땅에. 물론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테니스 동호인회에다가만 이렇게 특별대우를 하면서까지 지금 어떠한 행정적인 처리절차도 남아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3차추경에 올려서까지 지금 이것을 시급히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등에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개월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빨리 테니스장을 옮겨서 지금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대충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시차적으로 아주 굉장히 급한 일인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한가지는 다른 동호인회들도 이렇게 다 들고 일어서면 양천구에서 다 배려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특혜를 받은 그 테니스 동호인회에게 양천구가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것을 마련해 주고 확보해 주고 보장해 줘야 되는 어떻게 양천구가 무슨 덜미라도 잡혀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그 테니스 동호인이 막강한 구성원들로 구성됐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압력을 보이지 않게 넣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동호인들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까 염려가 되었던 우리 공단에 직원에 관계된 사항은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9월중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테니스장을 옮기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다만 시기적으로 그 테니스장을 꼭 지금 옮겨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사항은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의 개발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개발계획은 기초부터 완성될려면 2-3년이 걸립니다만 초기에 구상단계부터 취급하면 지금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거기에다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인접구인 구로, 영등포도 그 비슷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계획을 먼저 해야만이, 즉 기선을 잡아야만이, 왜냐하면 우리 3개구 내지 4개구 지역내에는 그와같은 시설을 두 군데 해 봐야 사업성이 효과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우리가 앞당겨서 해야만이 다 잡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기를 택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을 현 부지에 그냥 그대로 두고는 목동테니스장이 앞으로 어떤 개발을 용역을 준다거나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목동테니스장이 현 위치에 그대로 존속해 있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됩니까?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답변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느 행동을 보여줘야만이 인접에서 같은 구상을 갖고 있는 그런 해당구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 틀린지는. 현재 위치에 목동테니스장이 있으면서 기 목동테니스장을 제1유수지도 좋고 타당성이 있는 데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개발계획이나 어떤 용역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야 될 문제인지도 조금 저는 납득이 계속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금 굳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궁색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전담부서도 아닌데 지금 대표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그냥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장소를 비워놔야지만 어떤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연구용역도 줄 수 있고 어떤 개발계획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제1유수지의 어떤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서 등기권도 넘어오고 관리권도 넘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유수지로 옮겨가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옮기든지 안 옮기든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인지가 덜 됐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아까 자료요구한 것과 또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서면으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예결위에서 얘기할 적에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한가지만 할께요. 아까 제1유수지를 우리가 인수하는데 약정서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다는데 그 약정서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정서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예결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저희 에산은 101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7,208만1,000원이었고 이번에 국내여비가 추가되어서 29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7,5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책자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기본여비 업무수행에 추가분으로 198만원, 또 병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8,459만5,000원이 삭감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추경안은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125페이지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무척 빨리 지나가서 질문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사무실을 지금 우리가 환경을 하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 보건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안은 저희가 잘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사업비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3층에 검사실을 확장하는데 소요예산을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층에 있는 치과를 2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확대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 시설을 재배치 하는데 소요예산을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는 것 포함, 민원창구대 제작, 또 기존 체련실을 철거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넓이가 좀 넓어집니까?

예, 민원실 넓이가 그 현관 옆 부분을 총무과사업으로 해서 밖으로 내 주게 되면 8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민원실 로비로 몇 평 정도 활용을 하고 몇 평은 민원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민원실이 많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스럽거든요. 그래서 따로 대기의자 같은 것도 좀더 놓아야 될 것 같고, 대부분 또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내방하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편히 대기실에서 쉴 수 있는 장소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계속해서 해 보세요.

유사기능실을 통합하는게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예방접종실을 기능이 영·유아실 무소음기능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감이나 뇌염철에는 그 많은 인원이 주사만 놓으면 되는 기능을 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직원수가 줄면서 통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예방접종실을 1층의 영·유아무소음실하고 통합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서 75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비품 교체비용으로서 750만원을 예상을 해서 총비용 5,500만원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시설 비품은 대체적으로 뭐에요?

내과 차트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설 위치가 달라짐에 따른 통합됨에 따른 안내표지판 정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필요해서 정말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계상이 되었나 그거 설명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청사환경 개선을 이렇게 추경으로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95년도에 구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건강증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예방, 또 검진사업, 구강건강관리등에 대해서 그런 기능의 비중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교육실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또 건강검진실이 필요하게 되었고 치과에도 교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게 요청이 되었고요, 또 IMF체제 이후에 보건소 이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실이 많이 불편하고 또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아주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무실 재배치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찍이 98년도에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미 시설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절실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예산형편이 호전시까지 유보하자 그런 구청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미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히 유보되었던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자하는 어떤 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다만 몇 달이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편의 측면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