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의원 발언

우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가 성남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맞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성남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라고 저희는 받았고 시행규칙에는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에, 시민들이 만약에 이 조례를 본다면 저 같은 사람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2조에 위치를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조에 위치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상대원1동 197-6번지에 둔다’ 이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4조인데, 만약에 2조에 위치가 삽입이 된다면 제4조가 제5조가 되겠죠. 제5조에 보면 사용료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까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도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규칙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규칙 제10조에 보니까 ‘사용료의 반환’ 해서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서식을 보니까 전부 내지 일부를 어떤 경우에 내주고 안 내주고 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은 제정할 수 있으니 규칙에서 좀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범위로 봤을 때 지금 4층이 예식장 기능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쇄도하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 거주자로 한정을 시켜도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예식장을 이용한 횟수가 59회밖에 안 되거든요. 99년도에 들어와서 이용률이 어떤 계기로 높아졌는지는 몰라도 98년도에 59회밖에 이용을 안 했다면 아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과 이수영 위원님 말씀에떤 절충으로 기능별로 해서 어떤 것은 좀 확대를 시키고 어떤 기능은 그냥 먼저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시설중에서 가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예식장 부문이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관내 거주자로만 한정을 시켜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사업수익 보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장에서 10년, 20년 일을 했는데 집주소는 서울일 때 성남에서 일한 신랑신부 입장에서 결혼식이니까 꼭 여기 복지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해서 위치가 들어간다면 8조가 9조로 된다고 봤을 때는 ‘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는 앞으로 위탁쪽으로 간다고 보면 1년동안은 실지 어떤 사업을 펴서 또 수익을 올리고 관리에 대한 어떤 철학이 정립되기는 어렵다고 보면 이 부분은 ‘2년으로 한다’가 타당치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설치및’을 규칙에서 빼도록 하세요.

고쳐지면 5조가 되는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에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하자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빼고 읽어보면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한다고 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때 전부를 내주고 일부를 내줘야 하느냐는 규칙에 좀 삽입을 해주세요.

규칙에 반환 조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규칙에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재량권이거든요. 규칙 제10조의 (사용료의 반환)에 조금 구체성을 넣어 주세요.

실지 관장님이 바뀌고 또 바뀌면 관장님마다 유권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민법상에 있더라도 규칙에 좀 명시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좀 규칙에 명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규칙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5조 제2호에 보면 위탁자가 운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어디다 시점을 두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2년 계약해서 집행부에 잘못 보이면 운용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 이렇게 해줬으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으니 이것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규칙에 ‘위탁자가 운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삭제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뭘 가지고 운용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겠어요? 결산 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보고 전년도 대비해서 볼 것이냐, 일단 위탁시켜놓으면 볼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대신 규칙 이것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시행규칙을 제가 검토 해보니까 시행규칙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지 않고 조례만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전부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조례에 빠지고 시행규칙에 전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 시행규칙을 다 넣을 수는 없어도 거기서 발체해서 몇 가지는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넣는다면 1조, 2조, 3조 이후에 4조 사이에 삽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제4조를 입주 대상자, 5조를 입주 신청, 6조를 입주자 선정, 10조는 임대기간 이거 정도는 들어가야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행규칙은 두 장에 걸쳐서 빡빡한데 조례는 몇 줄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제4조를 넣는다고 하면 입주 대상자 1항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성남시 관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근로자로 한다’해서 여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부분을 조례로 끌어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2항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500명으로 하고 1호당 입주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한다면 5조는 (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소속 사업장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근로자종합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임대 아파트 입주신청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 신청서 및 추천서 일부 별지 제1호의 서식, 이것은 생략해도 되고요. 2. 주민등록 등본 일부 3.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해당자에 한함. 그리고 제6조는 (입주자 선정) 제1항 관장은 입주자 선정시 입주 희망 근로자의 임금 수준,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 유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기간) 임대 아파트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 후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희망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조례를 보고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현 조례 7조 3항에 보면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중 매점의 운영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해놓은 게 뭐가 있나요?

계약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점의 운영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3항에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중 매점의 운영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 뒷면을 보니까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별표로 나와 있는데요. 임대 보증금은 세대당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5인 입주시에는 9,600원, 4인 입주시 1만 2,000원, 3인 입주시 1만 6,000원, 2인 입주시 2만 1,000원, 1인 입주시 2만 1,000원입니다. 여기 규칙에 9조 3항 1호에 봐도 1호에 5명이 거주할 시는 월 임대료를 호당 월 입주자 수로 산술평균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2인 입주시에 2만 4,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2만 4,000원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1인 입주시는 그러면 4만 8,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지만 실지 본인이 원해서 보다도 입주가 덜 되다 보니까 독방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대로 똑같이 1인 입주시나 2인 입주시나 똑같이 2만 4,000원씩 하면 맞다고 보고요. 임대료 역시 제가 보니까 5인 입주시 3인 입주까지는 산술평균으로 잘 되어 있는데 왜 2인 입주시는 산술평균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산술평균으로 하면 1만 2,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만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입주시 1만 500원, 2인 입주시 1만 500원인데 1인이나 2인이나 이것도 1만 2,000원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때 조례를 개정 내지 제정할 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산술평균으로 하면 임대료 1만 2,000원 해야 되고 보증금 2만 4,000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은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죠.

그런데 산술평균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1만 2,000원, 2만 4,000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증금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산술평균이 틀려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그렇게 나왔느냐.

규칙에 있는데 왜 제가 조례에다 했느냐 하면 조례가 너무 부실해서 규칙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조례로 끌어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대상자 신청이나 입주자 선정이나 임대기간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요.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올렸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규칙은 다시 정리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린거예요.

성남시 매점이나 식당이나 다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거기는 어차피 입찰기준법에 의해서,

5인 입주시 9,600원을 5로 곱하면 4만 8,000원이고, 4인 입주시 1만 2,000원을 4로 곱하면 4만 8,000원, 3인 입주시에 3을 곱하면 4만 8,000원입니다. 2인 입주시에도 2만 4,000원해서 2를 곱해야 4만 8,000원이 되는데 왜 2만 1,000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산술평균으로 하면 2만 4,000원인데 왜 2만 1,000원으로 했느냐 이것이죠. 5인, 4인, 3인은 다 그렇게 해놓고 왜 2인일 때 산술평균으로는 2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여기서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그렇죠. 산술평균이 왜 안 맞느냐를 묻는겁니다.

두 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방이 2개인데 혼자서 방 2개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인 입주시에 산술평균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남이 봐도 산술평균으로 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준하면 다른 것을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2인 입주시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맞는데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4만 8,000원 규정을 없애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몇명 들어갈 때 얼마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앞에 4만 8,000원, 2만 4,000원 그것을 빼버리면 모릅니다. 그것을 빼면 그냥 몇천원 더 올리는 개념에서는 이해되지만 분명히 산술평균적으로 몇명일 때 이렇게 해놓고,

빼면 이해가 되지요. 안 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