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 1건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60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용문동 복지회관 구 서구보건소 부지도 이전해서 건립하려고 변경승인안이 올라온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82차 임시회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복지회관 건립문제, 부지구입 문제가 잘되고 있다던 문제가 지금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당초에 승인 받았던 자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구 보건소 자리로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교통의 편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욕구충족에 대한 사 항이 현재 구 보건소 자리로 옮기는 것이 여러 면으로 편리하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편리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긴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린 것이 그 당시 82회 임시회때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82회 임시회때...., 그런 부분을 알고 오신 거예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판단한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조치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유지인 체비지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체비지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직 구입은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립 후에 2002년도까지 부지가격을 정산해야 되죠? 체비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만 꼭 그때까지 법적으로는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체비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체비지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지만 시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그때 가서 가격을 안 주어도 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원칙상으로는 그때까지 대금 완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상을 안 지키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을 합니까? 지금 체비지는 개인 사유재산하고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오해하시는데 시에서 관리할 뿐이지 체비지는 사유재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특자금으로 남겨야 할 부분이 아직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그 체비지 땅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땅값을 안 줍니까?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관에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러나 시 체비지라는 것은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매각이, 사실은 벌써 그 체비지도 처분이 되었어야 할 체비지입니다만 처분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체비지가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체비지로 남아있는데 지금 기 우리 구청에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땅값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지 2002년도에 약속했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구입비가 상정이 안되면 안 주어도 된다는 이런 책임 없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안 주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마음대로 연장해도 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하고 시유지인 체비지를 매입하는 부분하고 부지구입비가 차이가 안 나죠? 오히려 체비지 사는 가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한 5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억정도, 시 체비지 사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시 체비지를 다 구입하자면 과거 당초에 승인 받았던 사유지 구입비하고 시 체비지 구입비하고 하면 그 차액이 약 5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 많이 들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구태여 82회 임시회에서 부지구입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태여 돈이 5억정도 더 많이 드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당초 승인 받았던 그 토지를 구입하려면 당장에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의 체비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경우는 당장 그 6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복지관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속된 얘기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자'는 그런 심산입니까? 그때 가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외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겠다하는 말씀은 좀 맞지 않잖아요.
김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이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무과는 폐지가 되어서 없으니까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 보조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의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기구개편으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재무과가 지적과로 소속됨에 따라서 지적과장님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김학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질문해도....,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질문 계속 하세요. 같은 질문이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할께요. 지금 마치 우리한테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검토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마치 시유지인 체비지를 거저 쓰는 것처럼 올라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시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올라와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용승낙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락서 받아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무료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안건을 보면 그렇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건에 사용승락을 한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용승락을 한다, 사용승락을 받는다. 그러면 다음에 돈 안주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구태여 거기로 옮기는데 지금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분명히 매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아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으면 지금 변경한 승인안이 올라올때도 의회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요청하시면 제가 구두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굳이 거기에다 정리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82회에 분명히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돈만 내려오면 금방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돈도 안 내려왔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그 땅을 사는데 땅의 입지라든지 토지승락주가 사는데 문제가 없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문제입니다만 재원이 확보되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안되니까 지금 외상 땅을 쓸 수 있으니까 구 보건소 자리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외상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75년도에 용문동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체비지정산을 위해서 우리 구에 매입토록 3차에 걸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지구내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원이 있었으면 기왕에 일찍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서 그 사업을 정산해서 용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공의 이익으로 생각되는 사업에 재투자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과장도 다......, 사실입니다만 그 돈이 그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환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재원이 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액 지불해서 했을 때 시 추경이 되면 막바로 환류시켜서 그 지역의 공익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바로 뺏는다, 외상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 부지구입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 보건소 자리에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구 땅만 하면 보고서에 지금 드렸습니다만, 도면까지 그렸습니다만 현재 구 보건소가 깔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 달아난 데가 체비지를 활용해서 달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보다는 바닥면적을 많이 까는 것이 사업비나 토지이용률 측면에서 증대될 것 같아서 시청에 시비지 사용승낙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시청에서 체비지 사용승낙 조건으로 매입을 언제 하겠냐, 이렇게 보완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7,000, 내후년에 3억7,000, 나머지 2000년도에 잔금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시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재원이 부족하면 2000년대까지 완불을 해도 시 승인조건에 우리가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문동 복지관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시고 계획을 하신 부분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충분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또 다음 추경이나 다음 회기때 또 안되어서 어떤 특정 자리로 옮기는 것.....,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은 집행부에서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실천이 안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이번에 틀림없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절대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8억3,000만원 확보가 되었구요. 시 추경에 지금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시 관계관이 청장님한테 해 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 예결위원회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재원은 틀림없이 확보를 해 오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올리는데 잘 설명을 해서 잘 해보라는 격려의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내년도에 1,000평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구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시의 근무자한테 여기에서 10억 요청을 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를 해 주겠다....., 물론 시 관계자나 국회의원께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쪽에서 요청한 것뿐이지 중앙 예산부서에서 약속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안되면...., 그런 계획은 저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제가 이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누구한테 하니까 이것을 해 준다고 하더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큰 복지관을, 무려 43억씩 들여서 짓는 건물을 그런 계획으로 세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실제 그 여건이나 입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1,000평을 구상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입지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예산확보를 가지고 어떻게 큰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지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꼭 집행부에서 나오시면 시에 어떠한 예산을 얼마만큼 주기로 “시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얼마를 약속했습니다”.. ...,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부분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변경을 해 주시고 600평을 일단 짓겠습니다. 나머지 재원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남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600평을 짓는 문제도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포함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설계를 하고 나면, 기존 8억3,000밖에 없잖아요. 지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국비 4억1,500, 시비 4억1,500해서 8억3,000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600평을 짓습니까? 하여튼 좀 나오시면, 앞으로는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용문동 225-54,5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그때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구 보건소 자리 589-7번지 네필지 중에 그 일부로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 승인된 것을 다시 옮겨서 받고자 하는 그 배경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2회 임시회에 의원님들이 어렵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 토지매입비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결국은 토지매입비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 기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이 된 것을 결국은 예산관계로 추진을 못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업자체는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구에서 하는 것 보다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승인을 받고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돌발이 된 것이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구 보건소자리 그것이 지금 체비지 386평중에 106평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368평에서 106평을 사용승락받고 나머지 280평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건축에 필요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은 모자복지보건센타로 활용을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280평에 대한 것은 차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80평 막바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억정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11억 정도가 돼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법을 바꿔가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 무슨 예산이 많아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체비지 관계를 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체비지는 그 지역주민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재원에 11억을 들여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시청에다 넣었다가 다음 추경에 그 지역에 주민 공익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재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비지 부분은 우리 서구에서 현찰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오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니까 돈은 들어갔다 나와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실지 본질의 내용은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 예산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특별회계니까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갖춰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얘기예요. 형식은 갖춰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이해가 됐을 때 본 건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림동 사회복지관도 그렇게 해서 지었고, 갈마동 도로확장도 그래서 했고, 갈마동 노인복지관도 그래서 지은 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체비지 관계는 사실상 서류상으로 어떤 행위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서구의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만 보건소 자리를 옮겨서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의 예산조달이 지금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기 승인된 8억3,000, 2차 추경에 10억, 그것은 준비중이예요. 그것도 아직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외에는 지금 복지관을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설명 중에 시로부터 내지는 정치권을 동원해서 이런 답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은 허왕된 얘기, 공중에 뜬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또 한다라고 해도 이것이 진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실무자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계법상 금년도에 작년도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 조건은 공사를 착공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면 설계를 해서 금년 중에 착공식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태영
송태영위원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1년후가 됐든 3년후가 됐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태영
송태영위원
반납하면 반납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몇푼 온 것을 생각하다가는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돼지 잃는 식이지 시작해 놓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서구청에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눈이 캄캄한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것 생각해야 돼요. 그냥 자꾸 일만 벌려놓고, 저질러 놓으면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서구청이 기 시작해 놓은 것 이것 마무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을 안 해봐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대충 지금까지 사회과장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토지매입이 되어야 국·시비가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토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지원을 금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중앙에서도, 시청같은 경우도 부지가 없는데 어디를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 복지국에서 구 보건소 자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일단 부지가 확보되니까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해서 시에서는 금년에 10억을 주기로 했고 중앙에는 우리가 20억을 요청한 바가 있고, 문서는 다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사실상은 토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국·시비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토지가 없으면 국·시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일단은 승인만 해 주신다면 금년 내로 지원하고 내년에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면 무리하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 내외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600평을 어떻게 하든지 지어야 됩니다. 1,000평을 못 짓더라도, 그래서 시 체비지까지 활용을 한다면 827평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600평을 지어놓으면 기초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이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1,000평 내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평을 지어서 나중에 400평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8억3,000하고 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오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18억3,00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43억중에서 25억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나머지 400평은 재원이 되는대로 할께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다 어차피 체비지 부분에 대한 것, 지금 대략 10억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 그것도 일단은 10억이 다시 올망정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5억하고 10억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물론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좀 하다가 안되면 내년에 예산 되는대로, 또 안되면 후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몇년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 서구청 예산규모로 봐서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나머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서구청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부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냥 추진만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지말고 추진해 놓고 뒤에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을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 전부 무리 없이 전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현재 어질러져 있는 것....,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3년간 취득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확보 문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국장께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건립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억3,000 받은 것은 그러면 어떤 경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애당초에는 2년여동안 끌어왔어요. 당초에는 갈마도서관 앞으로 그 땅이 있어요. 동사무소부지에...., 그런데 조건부로 승낙을 받았어요. 조건부로 토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다 낸 것이에요. 애당초에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돈을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조건이 안 맞아서 샘머리아파트 옆에 302평짜리 동사무소 부지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로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보냈던거에요.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보내주시오"하고 토지대장 첨부해서 보냈더니 그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것도 공공청사에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다고 해서, 또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용문동 동사무소 앞에 272평에도 위치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보려고 국 ·시비를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또 위치변경이 됐느냐, 토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왜 지원해 달라고 하느냐, 토지확보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국·시비로는 아무리 많이 와도 법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은 거기에 뒤따른 것이고 부득이 시청 복지국에서도 구 보건소자리에다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래서 구 보건소 자리에다 위치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지금 시비지, 체비지대금이라는 것이 구획정리특별회계자금이어서 환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서 11억을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다시 그 체비지 매각대금을 받아서 종합복지관 건립에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재정형편이 좋지 않고 또 사용승낙서 받을때 조건을 3년동안에 나누어서 갚기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까지, 그 땅값을 완불할 때까지는 어쨌든 11억2,000이라고 하는 구비가 땅값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또 하나 땅값을 지불하고 지금 편입되는 106평말고 나머지 300여평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계획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이쪽 사회복지회관 짓기 전까지는 지을 때 자생단체들이 구 보건소에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소개시키고 완전히 이쪽을 지었을때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을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400평을 그냥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는 것은 아니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물론 그 토지대금이 다시 환류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편입되는 것은 106평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300여평도 어쨌든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맞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2000년까지는 취득을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활용방안이나 여기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당장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급하니까 그 땅을 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을 안 지어도 그 땅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매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로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왜 매입을 합니까? 그리고 구특자금 그것을 다시 받아온다고 했을때도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 않는데도 그것을 받아다 써야 되니까 또 다른 사업을 벌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무엇을 받아다가 짓고 시설해 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구청의 행정을 보면 어떤 특별한 목표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생기면 다시 가져다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식의 행정이 되는 것을 그동안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돈이 환류된다 하더라도 일단 11억2,000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추가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바로 환류가 되니까 그 집어넣은 기간만 사장이 된다고 봐야겠죠. 바로 환류가 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바로 언제 환류, 땅값을 2002년까지 다 지불을 해야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2002년까지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그 체비지 땅을 300여평이라고 하는 남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고 구특자금이 환류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가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단지 종합복지관을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 체비지를 우리가 일단은 사야 된다 이런식의 논리도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환류되는 재원은 어떻게 재활용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는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6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평으로 규모를 확대했을 때 그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6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리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어떤 요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600평으로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보건소 자리로 옮기니까 땅이 넓어졌으니까 단지 그 복지관의 규모도 그저 그렇게 커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당성조사를 다시한번 재조사를 했느냐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지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2002년도는 지하철이 개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접해 있는 주택지가 용문동, 가장동, 괴정동, 탄방동, 내동, 변동, 갈마1, 2동에 인접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수혜인원이 기존 사회복지관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엄청 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000평내외로 구상을 했고 향후 활용방안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다기능시설, 독서실, 복합이용실, 강당, 수위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요구하는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서 노인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시설을 해보고자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또 전인교육이라고 할까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측면이 있어서 각종 교양교실을 해본다든지 장애인 자활사업을 해본다든지 노인건강체육시설을 해본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그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 장래를 볼 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1000평 규모에 맞는 사업의 내용이나 또는 그 건물을 지을때에 건물용도나 배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내용을 보면 단지 600평 규모로 계획을 했을 때 그 시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400평은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목적 활용기관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금방 얘기한대로 옛날에는 마급, 가급, 나급 이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98년도 11월경에 모법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되어서 통상적으로 지금도 가급, 나급이라고 하지만 시설규모, 지역주민이 욕구가 필요한 시설을 증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600평 기준으로 우선 만들었지 향후에, 그쪽에는 지금 도서기능도 미약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서 1000평 규모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왜 아까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돈이 없으면 일단 600평 짓고 돈이 또 오면 나머지 400평 또 짓고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그런 말씀을, 솔직한 얘기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600평만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첫째, 돈 관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일단은 1000평을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은 금방 얘기한대로 그런 복지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000평을 구상을 했습니다. 1000평을 구상을 했고 재원관계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시설에 1000평정도 설계를 해 두어야지만 나중에 증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면 내년도 600평을 우선 지어놓고 향후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400평을 증축하자 그런 생각을 구성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그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의 답이 되는 것이 그때 가서 대충 하겠다는 이런 말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단순히 정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1000평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는 확신보다는 단순히 보건소 부지가 넓으니까 그때 사유지보다는 훨씬더 부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2000년도 들어서고 우리 경제가 발전되면 폭발적으로 사회복지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2004년도에는 14%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7%라고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많이 되다보니까 노인들을 보호할때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욕구가 엄청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시설이 들어오고 복지관이 자꾸 지어지고 하면 사회복지 기능이 되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똑같이.....,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시설중심, 건물중심 이런 형태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지관건립 보다는 복지의 기능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은 꼭 건물이 있어서 복지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복지의 기능을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기능을 되살릴 수가 있고 그것은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해서 복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를 바라본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다시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볼때는 물론 복지관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복지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지만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이 용문동복지관은 정말 4년이라는 세월을 끌면서 너무나 많은 타당성이 결여된, 예를 들면 너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를 해 줄 당시에는 "아, 그래 그 지역에도 복지관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지를 위해서 이 용문동복지관이 추진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끌려왔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질타하시고 지적하셨던 예산문제가 투명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다. 확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구청이 대규모 대형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됐느냐, 안됐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승인해 주시고.......,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기초시설을 해 주시고 600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언제나 이런식으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승인 해달라" 이것은 의회는 그저 잘못된 행정행위를 보면서도 그냥 따라와달라, 너네는 그냥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집니다.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과감하게 의회는 그것을 거부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이것은 안 하면 큰일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의회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과장께 질의했던 부분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비지 매입비 11억2,349만3,000원 이 부분에서 2002년도까지 분납으로 우리가 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11억2,349만3,000원을 우리가 기 체비지매입비로 시에다 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 돈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우리 구에서 분명히 받아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건립하는 부분에서 대지구입비라든지 건축부분에 쓰라고 내려오라는 보장은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 구특자금에 대해서 그 예산이 분명히 구특자금이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 복지사업 아무 곳이나 쓰면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정회를 하고도 연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냥 슬슬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11억2,349만3,000원에 대해서는 용문동복지관을 짓는 체비지매입비로 안 내려옵니다. 그런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려오는데 그런 항목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내려올 수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 체비지 매입비로요?
기준
이기준위원
다시 다른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써주는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마치 체비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주고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이 부분은 11억2,348만원은 우리가 2002년도까지 분납으로 갚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으로 봐서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체비지 매입비로는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또 거짓말을 하시는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제가 매입비 정산대금으로, 정산이 아닙니까? 매입을 했으니까, 그 돈이 재환류된다. 재환류가 되는데 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공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돈이 결론적으로 구 재원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토지매입비는 아니죠.
기준
이기준위원
용문동복지관이 구 보건소자리로 옮겼을 때 약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용문동복지관에 짓는 투자비로 안내려오고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을때는 그 부분만큼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예가 아니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려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목으로 내려올 수 있다 얘기예요. 그 구특자금이 용문동복지관 건물비라든지 부지매입비로 안 내려오고 다른 명목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아니죠. 건축비죠.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비로 안 내려오고 다른 명목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에 이익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더 급한 사항이 있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요청을 하면 그 사업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쨌든 2002년도까지 우리 구비로 내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건물비로 우리가 11억을 받아왔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1억은 우리 구비가 없어진 것이죠? 구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어디 남아있어요? 구비가 남아있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사실상 어차피 그 돈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2,349만3,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11억이 날아가면 예산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날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출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1억2,349만3,000원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야죠. 11억2,349만3,000원은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용문동복지관을 짓는데 마치 우리 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죠. 어차피 구 예산으로 사서 환류되니까 재원은 구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 재정상 용문동복지관을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8억3,000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땅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8억3,000 구해놓고 지금까지 활용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부지구입을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국·시비 8억3,000을 쓰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비 11억을 그렇게 쉽게 용문동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부지구입비로 쓴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위원님이,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사업은 주민의 재원이 더 나아가면 구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정산해 줘야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정산이 되다니 어떤 방법으로 정산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체비지 있는 것 체비지를 정산하려면 어차피 누가 사도 사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체비지를 구 보건소 자리를 지금 복지관을 안 짓는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땅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것이 시민의 땅이에요? 지금체비지라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체비지도 구획지구 지구내의 주민들의 재산이예요.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 살 수 있고 구에서 필요하면 구에서 살 수 있고 일반 주민이....,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안사면 체비지는 우리가 복지관을 안 짓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구민의 재산이고 동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시에서 매입할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하려면 어느 사람이 매입을 하든....,
기준
이기준위원
개인이 하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청이 필요하면 사겠죠. 그런데 당장 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시에서 안 살 것입니다. 우선 나중에 필요하면 살수도 있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 땅은 시가 팔 수도 없고 시가 매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 알잖아요. 구의 땅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그것만 달랑 사면 진입로가 없어서 무엇을 활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땅이라구요. 쓸모 없는 땅...., 그것을 단지 복지관을 짓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죠. 시로써도 구가 사면 너무너무 좋아할 사항이죠. 그것은,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아까 충분히 설명했다, 아까 설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억2,349만3,000원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마치 복지관 짓는데 우리 구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마쳤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문동복지관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기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이것이 82회 임시회때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6개월밖에 안된 것을 지금 변경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의회에 상정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지 맨날 6개월, 1년도 안되어서 바꾸고 하려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도 또 다음에 변경안이 안 올라올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에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에 현재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4.8평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년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76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76년도면 23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후 건물로 뒤쪽에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8억3,000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산을 용도변경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가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지목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지목이 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재원확보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원확보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했던 연면적 600평으로 해서 그 정도면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향후 그런 수요예측을 대비해서 1000평내외로 승인을 해 주시고 600평을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 향후 재원이 되는대로 조건부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건부승인이나마나 이것이 지금 30억이라는 돈도 아직, 아까도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원확보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업을 더 키워서 하려고 하느냐구요.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전에 600평규모 그때 그러면 1000평으로 하지 왜 600평으로 했습니까? 기 연면적 600평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와서 1000평으로 늘려서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승인했던 연면적 600평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시에서 10억이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볼때는 43억7,664만2,000원, 지금 변경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지으려면 제가 몰라도 몇 년은 걸릴 것입니다. 재원확보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면적 600평 한도내에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이 있으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한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한번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말까지는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 1년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지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장래를 볼때는 1000평을 해 놓고 내년에 어차피 600평은 지어야 돼요. 만약에 사고이월이 될 경우에 반납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기초시설을 어느정도 해 놓아야 나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기초시설이고 뭐고 일단 제가 볼때는 그래요. 재원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매일 지금까지 사업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재원이 되면....,
용대
윤용대위원
대형사업은 잔뜩 벌여놓고 지금 예산은 확보가 안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600평만 하는 것으로 하고 먼 장래를 봐서 나중에 827평이 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기반시설 때문에 그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반시설이야 못하면 다음에 조립식을 지어서 늘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1000평씩해서 43억이 아이들 이름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지금 당초에 승인했던대로만 하면 어느정도 제가 볼때도 재원확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답변이 안나오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2대 의회때부터 계속 깊은 관심과, 오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은 심도있는 연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감사의 말씀을 드리냐면 명칭부터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용문동 출신의원입니다. 물론 용문동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용문동 주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부지가 용문동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 또한 평소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회복지 분야에 더 깊은 연구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넓게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가 '95년도에 민선단체장 출범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단체장들의 행태가 선심성 또한 공약을 했다든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서 많이 붕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 구민들의 정서 또한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대형사업의 남발로 인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서구를 비롯해서 우리 광역시내의 기초단체만 하더라도 지금 파탄의 지경에 이른 구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대형사업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형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들은 근본적으로 의원들의 정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답변도 부족하고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2대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정치논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 장소에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약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벌써 몇 년전에 국비가,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만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부터 실무 직원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47만 서구민과 특히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건립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 '97년도부터 성안이 되어서 추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진심으로 사과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47만 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형식적인 사과이지 진심의 사과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이상의 사과를 할 수 없겠지만 구청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추진 부서에서의 사과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중복질의도 있겠습니다만 답변이 불분명하고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심에서 우려나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체비지 문제입니다. 이 체비지 문제는 아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 또한 그 용문동 지역에서 4대째 살고 있는 본위원도 체비지가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출된, 3선까지 한 의원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서 그 문제점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또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한 이 구청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빨리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한 이후에 이득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공의 시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공공시설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지금까지 시에서 이용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구획정리 지구내에 그 지역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도시국장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연구검토를 주문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지금 안건 상정된대로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체비지가 부지구입비 예산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체비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차선책으로 안건 변동 상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지역 구획정리사업에 해당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의미도 되고 또 그 방법으로 공공의 목적인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대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의, 구획정리사업의 지역 주민들의 권리도 찾아주고 또 그 활용방안으로 복지관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 그러면 그 방안으로 일단 1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체비지구입 자금을 일단 구의 본예산의 수입을 잡을때는 차기년도의 주민들의 세금을 걷을 것을,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잡고 해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리추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도 그동안 구청장부터, 해당 실무자부터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업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물론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제서 뭔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따라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무슨 깊은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해가 못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체비지 해결문제 또 체비지를 사용해서, 부지를 활용해서 환류해서 그 복지관의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작년도 10월5일자로 왔었습니다. 그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바로 몇군데로 위치를 변경해서 위치가 확보된 것으로 복지부에서 건립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간 저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 보다 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 관계는 하여튼 금년도에는 매듭을 지어보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사유지를 매입 못하고 구 보건소에 우리 구청 땅하고 체비지 일부 사용승낙을 맡아서 오늘 이렇게 올렸습니다. 체비지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구 재원이 되면 전액 체비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실제 체비지 지역 주민들한테 권리를 사실상 양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동안에 체비지가 정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실무자들도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이 허락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전액 체비지 금액을 환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년차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회복지과, 저의 입장에서는 전액 체비지를 확보토록 예산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그 체비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지구내의 출신 의원으로서 본위원도, 더군다나 2대 의원의 경험을 삼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해결을 해서 그 구획정리지구내의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본위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방안 문제에 대해서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동료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저에게 사회복지전문가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6∼7년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데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 본래의 뜻하고 전혀 이상한 쪽으로, 학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고 우리나라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 전달이 되고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3대요소가 첫째가 공공구조와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은 이제 시작이 되고, 공공구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보호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는데 미안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형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은 보호시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보호시설은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보호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은 운동장이 크면 클수록 좋듯이 이용시설은 크면 클수록 좋은거에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의식을 같이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 문제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벌써 2대 의회때부터 국비와 시비가 명달이 되어서 그동안 구비는 오늘 현재까지도 일원 한 장 확보를 안해놨어요. 인정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국비와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예산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입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따르는 구비는 일원 한 장 한바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현재 8억3,000이 확보되어 있고 아까 답변에 시 추경에 10억원을 요청해 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 추경만 하고 우리 광역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경은 차후로 미뤘는데 곧바로 이달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직 시의회에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서구청장과 시의 간부와 예산부서와 또 이 지역 출신 시의원과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되어서 확보가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했어야 본위원으로서는 좀 속이 쉬원할텐데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답변이 영 시원찮았어요. 이 10억 확보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시의회 의원들한테 당면주요사업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의회 경험으로 확인을 했고 이번 추경에 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까 정치논리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는데 이 사회복지사무가 정치논리에 우리나라 국가 구조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현저하게 지방세가 작고 국세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또 사회복지업무는 전체가 국가위임사무란 말이에요. 그런 정치논리에 흔들릴 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를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4억1,500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거기에 상응한 금액에서 8억3,000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구청장이나 실무선까지 추진하는 의사, 아까 사과한 바와같이 추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82회 임시회때 승인된 사항도 안되어서 구청에서 단돈 10원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체비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나마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추진이 되면 국비가 확보하겠다는 처음에 사업을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 지역출신 의원의 확고한 의지를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본위원처럼 확인을 하고 확실한 확인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 그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올릴 때 설명을 잘 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격려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한 바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같이 약속을 했고해서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께서도 확신을 한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600평에서 1000평으로 400평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동료위원들이 이 400평이 확대가 되니까 더 불신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나열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 인근지역 용문동, 가장동, 괴정동, 탄방동, 내동, 변동, 갈마1, 2동 이쪽 물론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 이 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으로 보면 세대수와 인구수,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저소득층 현황,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 총 인원을 보면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종합복지관으로써의 이용시설, 현재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둔산복지관이나 월평복지관, 한밭복지관, 정림복지관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둔산복지관은 그 보라아파트에 특성있는 그 아파트내에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월평복지관이나 한밭복지관도 월평동에 주공아파트 영구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한정돼서 사용하기도 부족하고 또 정림복지관 또한 그쪽에 아파트지역 내지는 정림동 구획정리지구내의 주민들만 한정해서 이용하기도 부족한 실정이면 앞으로 예산관계나 서구지역의 대형사업의 진행사항으로 봐서 또 가형 내지 나형의 종합복지관을 신설하기 위한 대지를 구입한다든지 건축하기 위한 확보가 어렵다면 아까 열거한 용문동 인근 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서구의 관문인 용문동4거리, 교통의 요지인 4거리 인근에 한다면 1000평을 해 가지고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이랄지 그동안에 추진한 그 사항이랄지로 봐서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의 확보방안이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만 된다면 1000평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서울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을 견학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되고 부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관이 유아에서부터, 태어나서 바로부터 죽어서 염까지 해 주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구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재원도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걱정이 재원 때문에 그러지 큰 평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 이용시설은 좀더 편익하고 유익하고 다기능하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선 시초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평을 구상했습니다. 일단 600평을, 내년도에는 예산이 가능하고 확보가 될 것 같아요. 600평을 짓고 더욱이 예산이 정치논리대로 좀더 많이 된다면, 한꺼번에 되주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차피 지향하는 길은 주민을 위한 길은 복지이용시설이 좀 커서 편익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용문동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든 안되든 또 구 보건소 부지의 체비지를 이번에 해결을 하든 안하든 어찌됐던 우리 서구 전지역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깊은 연구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져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2002년도 사회복지 방향도 사회복지사들을 더 증원을 시키고 최저생계비 보장을 정부에서 내년 10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업무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사회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님 질의의 답변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정치적인 배경속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안을 잘 설명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기 지금 예산이 확보된 8억3,000만원 이번에 시 2차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10억 그런데 10억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온다고 할때 18억3,000만원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600평으로 계획을 했을 때 43억,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600평을 1000평으로 하면서 1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지금 이러한......, 그렇다면 15억하고 13억7,000만원, 그러면 약 2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조금전에 답변한대로 정치적인 배경속에서 28억내지 2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답변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당초에 600평으로 했다가 1000평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한 43억 들어갑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원은 지금 8억이 되어있고 시에서 이번에 10억을 해 주고 하면 18억, 그러니까 의원님이 20∼30억은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600평을 완전히 준공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기 계획된 예산 중에 부족부분 28∼29억되는 그 부족분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겠다는 답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해 보겠다"가 아니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 말로 해준다는 말을 누구는 못합니까? 송태영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사실상 그 예산이 올 수 있는 것이냐 뜬구름 잡은 이야기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로 그것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는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보다더 심사숙고한 토론이 필요하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일의 토론과 심사를 종결하고 내일 모레 17일에 재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내일 모레 17일 재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58번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우리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5,000만원이.....,
태영
송태영위원
5,000만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총예산의 몇% 적립되게끔 되어있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맞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그 적립액이 지방세법에 보통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액의 %가 맞냐는 것이죠. 그 5,000만원이 맞는 것이냐...., 우선 기금이 얼마가 있고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야 조례개정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묻는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000분의8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족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적용한 %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맞죠? 지금까지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해왔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확보액이 1억1,900인데요. 6,9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억1,90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만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6,000만원 정도가 확보 안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6,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50%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돈도 없는 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1억1,000인데 지금 5,000만원 확보해 놓고 6,000만원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유는 지금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돈이 없어서 확보가 안돼요? 돈은 있지! 확보를 못한거에요. 돈은 있어요. 확보를 안해놨지, 그렇죠?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기준에 맞도록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하자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없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합당한 조례보다도 지금 기금도 금년에 5,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그전에는 전혀 확보가 안되었었고....,
태영
송태영위원
5,000만원 확보된 것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서구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서구 지정금고에 예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봐서는 현재는 5,000만원이지만 1억1,000만원 기금을 만들어서 예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금고 예탁할 때 이율같은 것은 생각해봤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생각해 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율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될 것이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이대로 채택이 되면 관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 그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예견치못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 운영중인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냈다고 그랬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98년4월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99년9월이죠? 1년5개월 동안 그러면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를 우리가 계속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그 법을 우선 적용을....,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안을 '98년4월에 내려보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제 전면 개정한다는 것은 1년5개월 동안 잘못된 법을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소리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전에는 기금확보가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금확보가 안되더라도, 기금확보를 왜 안 하셨어요? 기금확보는 하게 되어있죠? 예전 조례에도 분명히 법정 비율이 있고, 그것도 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그나마 5,000만원이라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무리 기금이 없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 조례인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야죠. 기금이 없다고 안 바꿔도 돼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약간 늦게....,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약간 늦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금확보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보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구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다른 구청도 금년에 거의다 개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구청도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안 했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동구같은 곳도 적립액이 없습니다. 중구는 2,000만원 확보되었고 유성구가 8,400, 대덕구가 5,500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예비성이죠? 기금 마련해 놓은 것, 예비성 기금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해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구비로만 복구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국비, 시비 가져다가 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 해당사항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구비 자체로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다든지 농경지를 복구하고자 할때는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이런 형태로, 예를들면 그렇게해서 이루어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구비만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구비만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자체복구를 하는 경우는 구비를 부담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체복구라뇨?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소규모죠.
용분
김용분위원
대체적으로 구비만 들여서 복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조항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준칙안에도 그렇게 되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준칙안에 보면 가로열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50내지 70%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죠?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예비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체복구가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놓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많이 예치시켜라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자수입을 더 잡아라....,
용분
김용분위원
예. 기금을 단순히 예산에서 적립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거에요. 지금 재정사항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했을때는 이것이 예비성이고, 지금 제가 왜 아까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자체복구가 많냐 적냐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상향조정해서 그렇게해서 예치시키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치를 시키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관에서 법을 먼저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법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법에 의해서 안하고 있었잖아요? 적립금도 조례대로 적립하지 않으셨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늦게 제정이 되어서, 김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개정을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가 되지 법에 저촉되는 법을 1년5개월씩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0분의70으로 예치율을 높혔을 때 재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지장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완충이 조금 있는 것이 저희가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금을 좀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예비성이라고 한다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긴급상황에서는 인출해서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쓰도록 되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로도 예상치못한 재해에는 또 대비할 수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치하는 것도 최근에 금융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다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율이 낮더라도 안전성있는 예금을 해보려고 해요. 또 국공채나 사채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잘못하면 이자율보다 손실이 클 경우도 있고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상품과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고금리상품을 선택해 보려고 하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자 몇푼 받으려고 하다가 본채까지 다 날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는데 그것은 은행에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지금 은행은 구금고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행의 상품 그것만 여기에서 안전성있는 것을 확보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죠. 지금은 1000분의50이상을 넣어라, 그래서 지금 전액 다 넣었습니다. 5,000만원 전액 다 충청하나은행에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100%라고 볼 수가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100분의70으로 해도 집행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겠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안 제3조2항의 "100분의50"을 "100분의70"으로 하자고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 제3조제2항중 "100분의50"을 "100분의70"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 제3조제2항중 "100분의50"을 "100분의70"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59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제12조에 주차장의 설치등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한다. 또 법 제12조제1항, 2항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등에 규정을 전면 삭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무리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8조 주차장설치등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삭제는 하는 것이구요. 8조2항도 시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남선공원 암석절개지시설외 8개소에 대한 현지활동이 별도 회의없이 오전 10시에 실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