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주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99년7월7일로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에서 불편.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조례 제5조제5호의 시장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조정하여 개업은 허가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하고 휴업은 2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하며 ｏ 조례 제13조 제2항의 위탁징수자의 연대보증인을 조정하여 3인이상의 연대보증에서 1인이상의 연대보증으로 조정함 □ 검토의견 ｏ 시장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징수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축소 조정함은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 불편하게 규제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탁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작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570만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금전에 김철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대보증의 조정 및 보증보험에 대체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개정에 그렇게 삽입시켜도 됩니까? 그 말입니다. 김철준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실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겠는데요.

예.

재산관리과에 빨리 지금 연락을 해서 여기서 지금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봅시다.

지금 당장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내지 2001년에 다 시행하도록 각 관공소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도 그때 가서 보증보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거론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당장 그 문구를 삽입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증제도에도 보증료를 또 내야 됩니다. 보증료도 내야 되니까 연대보증인이 보증료를 안내고 쓰는 것이나 보증료를 물고 하는 것이나 어떤 주민의 부담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철준위원하고 서완영위원의 견해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액이나 어떤 금액이든지 한사람이라도 보증 서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런 제도를 없애려면 김철준위원의 안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편리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다면 기왕이면 행정에서도 보증을 확실하게 가질수 있고 편리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사회에서도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채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렇죠?

예.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할 때 그러면 100분 20은 최고금액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로 봐서 최고 금액일 때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1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500백만원 같으면 20%면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2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2만4,000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완영위원말씀은 금액이 적으니까 보증서 줘도 되지 않나 그것이지만 보증을 서달라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쪽에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대 보증을 570만원 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연대보증을 설 경우가 허다합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안 제5조제5호 있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했을 때 30일로 기관을 연장해 주는 그런 안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5일이내나 20일이상 계속 휴업 이 부분에 특별히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이나 부당하고 규정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저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것이 20일 장사를 안했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몇 사람이 이것을 사서 장사도 안하고 한 집같으면 문제 안되는데 두집, 세집이나 한달 이상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한달이상 방치시키지 마라 사용을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례규제정비를 하다보니까 합리하고 불편한 것은 보완을 해주다 보니까 조례의 본 취지에 위협을 가하는 즉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함으로써 조례로서의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이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인지 다수의 어떤 불편조항인지 지금 규제정비 차원에서 건수를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일이내 20일이상이라 해서 이 날짜가 특별히 불편을 주는 그런 기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15일이내로 안하고 20일이상 조업했을 때 이 수치가 어떤 객관적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만든 수치는 아닙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보고 15일이내 개업 안하고 방치시켰을 때 허가취소한다 하는 그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을 좀 연장시킨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안하고 해서 이해 당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상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언양시장에 가보면 아까 영업행위라는 것이 못박아졌는데 점포를 얻어놓고 방을 가지고 집 짓고 사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일 이것이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우리가 일단 그런 것을 시장통에다가 장사는 안하고, 시장으로서 기능을 안하고 방 얻어놓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쫒아내자는걸 벗어나서 여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행위를 안하고 30일을 넘었을 때는 당신이 나가야 된다든지 이 정도라도 한번 발동을 취하도록 했으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서시장 같은 경우는 범서 시장이 되어 있죠?

두서에는 사실상 시장의 기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을 못박아 놓았다면 거기에 당초에 권리금이라도 내었을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여튼 군에 공한지가 장사기능도 안하고 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낭비적인 형태가 아니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의 사용용도를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팔아버리든지 시장도 안되고 공한지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우리군 재산을 낭비하는 방법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도 곁들여서 어떤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왔습니까?

이것은 납입수정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수락을 하는 걸로 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조례개정안중 제13조제2항의 위탁징수자의 연대보증규정에 있어 3인이상을 1인이상으로 개정코자한 것을 1인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서완영위원의 말씀이 집행부에서 이 안이 이렇게 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회의하면서 검토하면서도 수정을 의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양해한다면 안을 부쳐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수정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어서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원래의 원칙인데 여기 우리 위원들이 양해한 사항으로 해서 수락한다는 그런 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수정의 어떤 관계를 여쭈어 봤으니까 이 결과에 조금 전에 이동철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락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는 만약에 자구수정을 한다면 앞에 보증금을 보증금 뒤에 괄호 열고 보증보험도 가능함 그런 식으로

꼭 보증보험이라 삽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연대보증인을 못섰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보증보험인데 꼭 삽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법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라든지 문안 하나를 굉장히 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넣는 것도 해롭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 달라 했습니까?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라 해 놨거든요 보증금을 내든지 안그러면 괄호 열고 보증보험도…. 지금 대체적으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도 보험증권사에서 가져온다 아닙니까? 전부 다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이 보험증권 아닙니까?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괄호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정회를 했다가 전문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같이 한 뒤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원전관련 에너지 관리계의 업무가 3월달에 그때 조례개정을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넘어갔죠?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7월15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범위의 정의를 규정에 명시하고 회계의 세입 및 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회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으로 2. 주요골자 ｏ현행 특별회계의 설치(제2조) 조항을 목적규정(제1조)에 명시하고, 제2조에 지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여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ｏ세입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 법 제13조의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ｏ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였으며 3. 근거법규 ｏ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입니다. 4. 검토의견 ｏ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특별회계설치(제2조)규정을 목적(제1조)규정에 명시하고개정(안) 제2조에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세입항목을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입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제4조 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안)에서는 세출은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여, 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문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다가 특별회계를 딴 곳에 안쓰고 그 지역에 쓰겠다는 명시인데 여기에 1조라든지 2조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변지역이라 할 것 같으면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 주변지역인가, 그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조례 상위법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보면 주변지역이라 하면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5키로 지점에만 이 특별기금을 쓴다는 그런 내용이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원자로에서 반경 5키로를 콤파스로 그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동일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일 행정구역이라 하는 것은 광역시에도 동일 행정구역이 되어 있고 울주군도 동일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 행정구역의 그 구분을 어떻게 정했는가?

저희 조례에서는 동일 행정구역이라 하면 서생면을 말합니다. 반경 5키로 안에 들어가는 동일 행정구역

서생면에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는다면 서생면에 인접해 있는 데가 발전소가 있다면 피해가 많을 것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서생면에서 제일 끝에 방향이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목적사항이 그 발전소주변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행정구역을 못박는 것보다는 5키로를 준수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규정해 놓았는데 10조 문항은 뒤에 없습니까?

이것은 법10조입니다.

10조 같은 것도 여기에 명시해 놓으면 위원들이 10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질의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10조 한 번 읽어보세요

법10조에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각호 1과 같다 해서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으로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그 다음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또는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기타주변지역의 발전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내용은 사본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10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진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순수하게 원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한다는 규정이고 조금 있다가 바로 뒤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관리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개정조례안이 뒤에 또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94호하고 95호가 연계된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제정하는 안도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원전을 가지고 5키로를 중심하나 또 원전말고도 저준위 폐기물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이 원전 밖에 1키로라든지 500미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 에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발전법에서 반경 5키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임의로 확대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원자력만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것도 원자력 못지 않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서생에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발전소에 종속된 일종의 창고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사이트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발전소보다도 폐기물을 더 위험스럽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생에 있는 것이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두달 한다든지 1년 한다든지 2년도 안된다면 원자력 못지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취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고 임시보관소가 아닙니다. 그것도 명시되어 있는 보관소 같으면 임시보관소로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기한이 없는 보관소기 때문에 현재의 보관소로서 간주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제는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발전소의 창고로 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의 말씀에 참고하시고 현행법, 법원에서 상위법이 그렇지 아니하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그렇게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입안 당시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단에서 누락시킨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개정한 부분 찾아서 바로 검토에 들어가면 되지 새롭게 문구를 제정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저희들이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4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조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례가 중앙정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는 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철준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지원사업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100% 한전지원자금입니다.

우리 농어촌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규모면도 적고 하더라도 1억이라든지 2억 3억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지원정책이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추장스럽게 기업유치지원자금이라고 한도를 2,000만원을 가지고 그저 생색이나 내는 것이지 실효성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한다면…. 한도를 5백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원한다면 지원되도록 한도같은 거라도 규모면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지 지원하는 목적달성이 되는데 이것은 생색뿐이 더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지원금은 한전의 전기판매사업 2년전에 전기판매사업대금의 1.1∼2%를 제원을 해서 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지역별로 전부 갈라서 하다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생색내기사업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법의 시행규칙이 거론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한전의 지원금액규모와 수혜받는 대상지역의 대상자들을 감안해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대상자가 없었을 적에는 금액은 많고 대상자가 없을 적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1억이든지 5억이든지 이렇게도 된다면 사실 유치하는데라든지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인데 한도를 2,000만원을 못박아 놓았을 적에는 받을 사람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받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돈이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자가 한집밖에 없다 대상은 1억인데 그러면 2,000만원을 주고 남은 8,000만원이 쉴 수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군이나 산자부 이런 곳에서 전부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기업의 범위가 제조업체로서 전기를 얼마이상 사용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생지역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건의도 하고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누그러 졌느냐하면 당초에는 제조업체에서 지금은 서비스업 식당업 하는데도 군수가 보고 이 식당이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포함해서 기업의 범위의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큰 횟집도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돈은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한집밖에 없다 8,000만원이 논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확대한게 아니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확대를 하다보니까 돈을 더 줄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사업자금보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충분합니까?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유치라는 것이 한전주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지역에 잘 살아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한전에서 제몫을 받아올려면 쓸 사람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2억 10억 20억도 우리한테 와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돈이 남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0만원이라는 것도 못박아 놓는 것도 잘못이다 하다못해 농촌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8,000만원 1억정도 해야 되는데 기업을 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못박아 놓는다면 이것은 한전의 생색내는 명목만 만드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정할 때는 금액에 대한 것을 제안을 안 갖는 것이 이 법에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업을 두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서생면에 비추어 본다면 기업의 개념확대가 서생면에 유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 대출한도에 500만원, 기업당 2,00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산자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하면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서비스업, 식당도 기업으로 인정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생면에는 횟집도 많을 뿐더러 그 유명한 서생배를 생산하는 과수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과수원은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합니다.

합니까?

예.

지금까지 기업당 2,000만원 하는 것을 주로 어디에 배정을 해 줬습니까, 축양장에 했죠?

예, 해줬습니다.

축양장 운영해서 하는 구성원들이 거의 70∼80% 외지인이죠?

대체적으로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2,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다했죠?

한전하고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한전하고 산자부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전사장이 지정하는 사람,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우리 울주군에서 한사람, 기장군에서 한사람 맞죠?

예.

이것을 대폭 늘려서 한전에서는, 산자부에서는 현장감을 못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서생면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서생면이라 하는데 서생면의 주민을 융자금을 줘서 혜택을 줄려면 한도액도 넓히고 개인당 500만원 이 한도액도 아까 이형철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실제로 500만원 줘봐야….

잠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 1인당 500만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금 한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전지원금 한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한전의 지원금도 1000분의 11.2라는 것이 수입금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정되는 금액에 한정적인 금액이 지원되는데 확대할 방법이 뭐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9,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수입금이 안와서 우리 배정이 3억밖에 안들어 왔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하고 기업유치자금에 2,000만원도 안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무한정 지원되는 것이면 2,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도 해주고 6,000만원도 해주면 되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해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내지 복지사업을 하고 보면 지역내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적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죠? 대여약정서 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약정서 이것은 우리 군 금고인 농협하고 하죠?

올해 농협하고 했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대출이자율이 연4%이고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1% 수수료를 농협에 주죠?

2%를 줍니다.

약정서에 1%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는 이자수입으로 저희 군에서 잡고 농협에 자기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2%를 주고 있습니다.

2%를 줍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 2%줍니까? 주민들이 3% 이자를 받은데에서 2%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의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마을특별소득특별회계 거기서는 해당 과에서 직접 하고있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의 대부금 같은 것도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여약정을 하지 않고 직접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1%의 이자만 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대행을 하면 수수료만큼 안줄수 있는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주민혜택을 주든지 3%를 우리 군이 수입을 잡든지 그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부담을 농협에 안주고 실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된다면 매 분기별로 고지서를 보내서 받아야 되고 돈을 안냈을 때는 독촉장을 끊어줘야 되고 이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저희 군예산으로 한다면 저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한전 돈이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봄으로 해서 직원을 한사람 더 쓴다는 그 비용이나 비교해 보면 크게 실익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자료에 보면 주민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10명입니다. 기업은 4군데 뿐이예요. 산업, 주민 포함해서 기업 빼고 사람은 10명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앞으로도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 지원사업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 4,9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7,350만원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되다보면 이 업무가 자꾸 누적되어 갑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 정도가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계산을 하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읍면에 하면 20명정도에서 25명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도 새마을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수년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3%중에서 2%를 수수료로 금고에 줘야 될 부분인데?

1%이하 수입은 우리가 잡고 2%를 농협에 줍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의 숫자가 상당히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민들에게 편익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그 융자금에 금고수수료 2%를 우리가 해당실과에서 업무를 보면 1%만하면 될 것을 3%를 준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전부 산자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발전소신설예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이 맡으면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자율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게 되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좋지만 그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채권자가 모든 책임을, 대여금융기관에서 지거든요.

하면 그 책임을 거기서 져야 되는 그런 효율적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예.

제가 발전소주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상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지원사업 이런 것은 일정한 금액이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5,000만원 주고 1,000만원 준다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서 저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보근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개정된 주창장의 관련조례사항은 개인이 주창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다시 군에 와서 주차장설치를 하겠다는 설치신고/의무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신고규정을 다 삭제해 버리고 단 그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이나 답이었을 경우 농지전용 허가만 받으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쪽에 신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또는 울산광역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수 또는 울산광역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주차장스티카나 성실납세증표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스티카를 삽입시키면 어떻습니까?

역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는 말은 국세청에서 표준안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마는 성실납세증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모형에 따라서 개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그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신설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정도, 그래도 군수 또는 울산광역시장, 국세청장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성실납세증표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외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군수 또는 울산광역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 즉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 그 외에는 즉 바꾸어서 말하면 수상하지 않은, 표창을 받지 않으면 이 스티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조례 아닙니까?

예.

군조례는 상위법에 꼭 적용을 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군수님이 어떤 인정하는 주차장스티카 부착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실납세자증표지 스티카만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용을 목적으로 한 차량이나 그 다음 기타 등등의 어떤 차량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되죠, 서위원님 쉽게 말하면 기간내 지정된 세금을 다 낸 사람 그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특별히 지정된 기관 이외에 평소에 과거부터 내려온 관례를 봤을 때 군수가, 쉽게 말하면 모범납세자로서의 인정이 가능한 범위 즉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모범납세자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만 해당이 되지 지정된 기관에 납세를 한다해서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가운데 들어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우리 군수가 발행한 스티카에 대해서 빼는데 같이 뺐다 말씀하는데 뺄만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뜯는 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때리는 것보다 구청 하물며 울산광역시내에 4개 구청이니까 서 로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은 좋은 쪽으로 리드하면 한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봐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군수 또는 구청장,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이라 하는 안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글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자기들 그런다고 우리도 그런다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구에서 우리한테 올 때도 있고 자기들한테 갈 수도 있고….

보류의 주된 내용은 다시 설명하면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서완영위원입니다. 배정할 때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신청은 읍면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확인해서 확정된 것이 46세대입니다.

신청을 부적합 대상자를 제외하니까 46세대라 이 말입니까?

예.

배정융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1,000만원으로서 60명정도…

4억?

예, 확정은 46세대 3억1,3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용에 4억1,3000만원 해놨습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만원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41억되죠?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 대상자가 현황표에 보면 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저소득자세입자전세자금 융자금액은 413,000만원으로 배정되었으며 41억이 되어 버리네 4억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옥주에게 부담을 가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가옥주가 세를 줄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해야 되고 모든 가옥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입자에게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이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을 해줄려고 하면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가옥주에게 이런 부담 행위조항을 많이 명시를 했을 때 과연 가옥주가 전세를 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로 인해서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나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충분히 취지를 가옥주에게 설명을 해서 오해를 안하도록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가옥주는 이런 계약서에 책임을 진다는 도장을 찍으라면 거의 안찍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읍면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옥주에게 이것은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가옥주에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사실큰 피해는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도장을 찍어라 하니까 사실상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읍면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자기가 부대조건에 관여해야 될 그런 점이 많이 있으니까 회피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건이 각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인원은 적고 업무는 증가된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읍면의 사무가 줄어들고 이관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읍면장에게 이러한 부담을 또 업무를 가중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세입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농협에 설정된 주택은 안되죠?

설정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는 대상이 됩니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아니 전에부터 거주하고 그집에….

그런것 같으면 계약서를 새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계약서대로

새로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입자로서 그집에 거주를 하면서 이런 계약을 해도 되냐 이말입니다.

올해 46세대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을려고 하면 계약서라든지 갱신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4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 에…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온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온산읍에는 13명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읍면장한테 지침에 의해서 잘된줄 알겠습니다. 조금 의아심이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현재 이분들한테 지불은 안되었죠?

지급은 안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읍면에 치우치지 말고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이 한번 더 점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저소득세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 : 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 7.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 : 온양면 망양리 산 63-1) 8.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폐기물처리시설 : 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외 1필지)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9월8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의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을위한 입안사항, 청량면 용암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청량면 용암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61-13번지외 3필지, 면적 6,385㎡, 자연녹지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폐콘크리트 매립) 목적의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임. □ 근거법규 ｏ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ｏ시행령 제7조의 2 ｏ시행규칙 제3조의 2 ｏ도시계획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 제126조 ｏ폐기물관리법 제26조 □ 검토의견 ｏ도시계획법 제1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6조등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며, 본건에 대하여는 99. 1. 27 본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접수하여 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및 공람을 실시한 후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99. 6. 10 군의회 의견청취의 보완통보가 있었음 ｏ도시계획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ｏ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역은 오천ㆍ오대 공해 피해지역의 모기가 서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불모의 저습지로써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대하여는 98. 9. 18 울산광역시로부터 적정 통보가 있었고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처리시설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으나 ｏ당해 지역의 모기가 서식하는 불모의 저습지 전체면적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 방안과 ｏ매립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ｏ매립재(건축폐기물)의 적정여부와 매립사업의 효과 ｏ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여부 ｏ진입로, 농지, 하천사용 문제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안번호 : 제99호 - 99년9월8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호의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온양면 망양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온양면 망양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울주군 온양면 망양리 산63-1번지, 면적 16,919㎡ 일반 공업지역의 폐기물처리물시설(폐건설 자재 파쇄) 목적의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임. □ 근거법규 ｏ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ｏ시행령 제7조의 2 ｏ시행규칙 제3조의 2 ｏ도시계획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 제126조 □ 검토의견 ｏ신청업체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중간처리 업체로서 98. 6. 3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바 있으며, 시설확장을 위하여 99. 3. 12 울산광역시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99. 6. 1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바 있으며, ｏ99. 8. 18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이 되고 이해관계인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음. ｏ사업장 부지 및 시설확장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및 국도변 진입 교통문제와 ｏ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의 부여조건(11개)등을 참고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안번호 제100호 - 99년9월8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0호의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입안사항 삼동면 조일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345-1번지외 1필지, 면적2,249㎡,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내 폐기물 처리시설(의료기관 적출 폐합성수지의 재생처리)의 증설목적의 울산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임. □ 근거법규 ｏ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ｏ시행령 제7조의 2 ｏ시행규칙 제3조의 2 ｏ도시계획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 제126조 □ 검토의견 ｏ신청업체 (주)위생개발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합성 수지의 재생처리업체로서 98. 3. 18 울주군 보건소에 적출물 처리신고를 하였으며, 98. 11. 5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중 시설증설(95㎏/ｈ⇒250㎏/ｈ)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자 하며 ｏ대상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이며 99. 8. 18 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음 ｏ공장시설 확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관계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인 군의회와 광역단체인 시의회를 포함하는 이야기이죠?

그것은 입안권자가 우리군수가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봤을 때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초인 울주군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광역시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부분은 울주군 지역이고 울주군의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있으니까 울주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이지, 이부분은 광역시에서 관련지방의회 즉 광역시에서 들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안하는 사람에 우리군수님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안하면 우리…

그런 말이 아니고 입안권자에 대해서 입안하는 사람이 군수이기 때문 에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권자가 광역시장이니까 광역시장이 보고 아, 이것은 광역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아, 이것은 울주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광역시장입니다. 군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광역시장이 봤을 적에 이것은 울주군에 의견듣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하면 광역시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서를. 그런데 이 부분은 광역시장이 봤을 때 울주군 지역에 있고 울주군의회에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주군으로 결정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안권자가 군수님이 입안을 했을때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장이 입안한 것 같으면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사피 청랑면 시내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그것은 울산광역시장이 바로 입안을 해서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지금 본 군수가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습니까?

입안권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0조가 기본계획권이고 11조가 입안권인데 그것은 군수를 이야기한 부분은 자꾸 도시건축과에서 오도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의 군은 11조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입안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울주군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군수가 입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안권을 군수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울주군 같으면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양산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본 의회에서 복도다 복군이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솔직한 말로는 진일보한 것은 맞습니다. 삼동 갔다가 온 환경위생과장 알죠? 그것과거에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현장답사 나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양새를 바꾸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견서를 내면 이게 바로 의회에 가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참고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그정도 아닙니까? 이게 부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죠?

의견을 받아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도시과장 분명하게 법적으로 군수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입안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입안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우리구역 소위말하면 울주군 구역의 도시계획입안은 우리군 소관이다 이거죠?

예 간이도시계획을….

하나 물어 봅시다 며칠 전에 정인호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을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서, 두동을 하나로 묶은 도시계획권 상북 언양 삼남을 묶은 도시계획권 이것도 광역시 도시계획권입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것을 광역도시계획권으로 보고 자기들 도시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 자체에도시계획 입안할게 뭐가 있다고 입안을 준다는 말입니까?

법에는 입안권이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분할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다음에 소블륵으로 도너스형으로 개발하는 길을 보죠?

옛날에는 언양도시계획, 신평도시계획, 그다음 망양 여기 에 온양도시계획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하여 지금은 울산도시계획권입니다 전체를.

며칠전 설명할 때 분명하게 언양, 상북권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권역건이라고

권역건 하는데 전체를 울산도시계획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권역별로 아주 도시계획이 틀렸습니다. 신평도시계획, 언양도시계획해서 완전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울산도시계획 해가지고 전체 틀을 하나의 틀을 보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놔놓고 왜 언양권이다 상북권이다 두서권이다 할것이 뭐 있어요? 울산광역도시계획권 해서 이 지역은 어떻다, 이 지역은 어떻다 하면 되지 거기에서 지금 봉계로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역별의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수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언양도시계획권 소위말하면 두서, 두동도시계획권은 우리군수가 입안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안줍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 한 군민으로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게 울산시 현재의 도시계획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권을 가지고

지금 권역별의 도시계획권인데 그사람이 설명할 때 틀림없이 지역권역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언양권, 웅촌권, 두서, 두동권 저도 설명을 다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를 보는 걸로…

지금 과장님은 본군의 도시과장이죠? 과장님 생각에는 울주군수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입안권은 과장님 견해로서는 어떤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하는 것은 간이도시계획밖에 입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이도시계획이라면 주로 도시계획시설만 입안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것은 일괄하기 때문에 의안번호 관계없이 질의를 해도 되죠?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동면 조일리에 쓰는 것 적출물하는 것 틀림없죠?

예.

적출물의 종류는 멸균소독을 할 수 있는 적출물이 있고 소각을 안하면 안되는 적출물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태반이나 거즈나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적출물은 반입을 안한다는 이야기이죠?

현재 이 사업장에서 적출물처리 허가받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이 책임을 질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혈팩이나 플라스틱주사기 이런건데 이것도 분쇄가 아니고 멸균이죠?

일단 멸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멸균을 할 때에는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폐수 문제를 상당히 관심있게 과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보면 적출물 하는게 울산광역시 안에는 과거에는 3군데가 있다가 지금 단합을 해서 한군데로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적출물 전체 멸균하는 것 소각하는 이 적출물은 현재 대구로 보내고 있죠?

소각물질은 우리군에는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조일리에 이 공장을 위생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적출물을 어디 것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혈셋트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기존 울산에 있는 울산위생공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왜 염려되어서 그러느냐 하면 이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루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울산위생공사에서는 소위말하면 이것 수혈이나 주사기보다 더 더러운것 태반이나 거즈나 피고름덩어리만 가지고가고 그것보다 좀나아요 수혈팩이나 주사기는 현재 조일리하는 여기에서 받아가고 했을때 위생공사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태반이나 거즈를 다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지금은 이것만 하겠다 했지만 김철준위원이 오대오천부락에 2000평하는 그문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도 저것도 다 적출물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멸균만 해서는 타산이 안맞는다 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적출물 중에서 치료 후에 발생한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적출물이라든가 인체에서 탈지된 적출물 안있습니까? 이사항은 반드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장은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할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있던 사항을 포기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사업장은 그런 적출물은 반입이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도 요새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주 법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속기록에 나옵니다. 과장님도 담당과장으로서 정말신경을 써서 그것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 소각로가 설치되고 한다고 하면 바로 병균항체까지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화장장 삼동묘지 공원보다 더한 것입니다. 적출물 소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더 기억을 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절대 소각관계는 여기에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주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적출물 멸균하는 과정이 오는 과정도 그렇고 그게 별로 믿을 만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물으니까 냉동차에서 싣고 와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동민들이 과연 세균성 이런 것을 가져와서 마을에 전염이 되면 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게 있습니까?

적출물 수혈셋트를 수거해서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생개발사장하고 이야기가 당신네들 정말 책임지고 멸균소독할 수 있다면 각서를 하나 주민들한테 써다오 하니까 굳이 안써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갔을 때 보일러같이 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멸균시설인데 보통 우리가 세균을 소독할 때 살균과 멸균으로 규정시킵니다. 그 살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폴라를 형성하지 않은 박태리아는 살균으로서 다 사멸되어버리는데 아폴을 형성한 미생물은 그게 살균을 100도이상 30분 가열한다 하더라도 사멸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공장에 소각시설을 다했죠?

처음에 소각시설설치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관계과에다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득한후에 설치할 사항이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곧 소각설치 할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설치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치안하겠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폐기물을 가져와서 여기에 소각을 하면 동민들이 절대 용서 안할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결정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과정을 했을 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장시설확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공장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도 주민들이 말썽이 없습니다. 꼭 이 공장 하나만이 마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가압멸균만 해버리면 전부 사멸하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려를 갖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조건에 보면 다 나와 있네요. 의료기관 적출물 폐합성수지류만 처리할 것.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안을 갖고 다루었으면 싶고 그리고 우영구위원님의 이야기는 지역사람들이 고용창출할 수 있게끔 되면 지역민이 들어가 하면 틀림없이 돌아가는 사정도 충분히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할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질의할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호 뒤에 보면 주민동의서가 나와 있는데 정금시씨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오천이장입니다.

용암리에 오대이장이 계시고 오천이장이 계십니까?

두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대이장한테는 약정서를 받고 오천이장한테는 동의서를 받고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정서는 두군데 다 있습니다.

약정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밖에 없는데.

약정서 앞에는 정금시 오천이장이고 뒤에는 오대이장입니다.

없습니다. 앞에 그것은 이장개발위원 약정서 있고….

맞습니다. 여기에 그것밖에 없는데 전번에 배부할 때에는 2개다 있었습니다.

전번 배부할 때에는 하나 밖에 없어요?

이번에 다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여기에는 안붙여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천이장하고 오대이장하고 두분다 똑같은 약정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가지고 와보세요

서완영위원입니다. 청량면용암리 폐기물처리시설 이 부분은 해당면 청랑면 출신인 김절준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의견제시 할 당시에 충분히 반영을 하면 시설결정권자인 시장이나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걱정했던 부분들을 의견에 반영을 해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종합해서 의견서 청취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적정통보 조건에 보면 청량교에서 1136-24번지상의 진입도로를 이용할 경우 가스매설입니다. 하천으로 간다, 그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약정서에 보세요 「갑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입도로를 개설 기존 비포장 마을 안길 약2키로를 20㎝두께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수행한다.」이게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게 하천바닥으로 갔을 때에는 콘크리트 포장한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김철준위원님이 이 서류에 그것도 명시되지 않고 없는 거냐고 할때 전혀 없다고 이렇게 되었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일단은 이게 확실한 것은 없지만 연계된 것입니다. 보세요 약정서하고 적정통보하고 7번하고 그것이 연계된 이야기이거든 그럼 과연 하천에 의해서 진입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도 자기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고 또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천오대 매립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을 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하천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설치 못한다, 그래서 포장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건설과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하천에서는 지장물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은 법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생각해도 상식적 문제입니다.

그것 알고 넘어갑시다. 아까 경남 울산 관할한다고 했는데 어제 그 사람 이야기로는 왜 여기 했나 경주도 올 수 있고 이런 이런 이야기 하던데 경주도 올수 있죠? 구역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적출물 처리상황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 8월중순경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인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아직 그 사업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역이 있느냐고 김철준위원이 물으니까 있다고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울산,경남광역권 이래 가지고 어제들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경주까지 온다고 합디다 이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하는 지침이 확실치 않다고 이랬는데 어느 쪽입니까? 정답을 알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인계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 업무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법개정으로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영업구역이 부산지역 ,경남울산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경주까지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니까 만약에 그게 경주권에서 가져왔을 경우 에는 위법입니다. 저가 정확하게 세가지만 알고 있다 보니까 명확한 사항을 업무로 안받았기 때문에 경주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사항은 잘모릅니다. .

위원님 환경부지침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던 업무인데 법개정

잘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다끝날것을 왜 오답을 정답인양 자꾸 이야기하는냐 말입니다.

왜 저가 그것 안들어 가냐고 보느냐 하면 소각시설이없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를 갖고 안을 올린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루면 됩니다.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동철간사 한성률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고발조치 하세요. 법령에 위반되거든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재활용이라 하는 부분은 주사기 유리 그 부분이 8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재활용이 안된다 하지 않습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네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지금 의안번호 100호는 앞에 두가지 재생처리나 최종 처리 이것은 우리가 허가가 아니고 본 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의견만 묻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는 본군 소속인 울주군 보건소장이 허가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살균소독해서 재생할 수 있는 적출물이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은 살균소독이 아닌 소각 안하면 안되는 적출물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균소독을 해서 소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구에 있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의 것은 전부 대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즈를 가지고 와서 멸균소독을 한다하는데 거즈는 소독이 아니라 뭘 해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즈를 가져옵니까?

그러면 거즈를 가져왔다 하는 그 자체가 당초 보건소 신고수리안 사항에서 위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반되죠?

예. 그렇습니다.

위반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서완영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하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거기에도 보니까 혹시나 염러스러워서 했는데 처음 신고에는 소각로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도 소각로는 아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소각로는 절대 아니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믿고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광역시에서 허가를 이렇게 했다하는 이런 변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허가해 줄 때는 도시건축과나 환경위생과에 의견조회를 또 하지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 해서 하면 이것은 그 이상 확대 안되는 것이 맞죠?

아까 변양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어제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당초에 허가 낼 적에는 재생할려고 해 봤는데 재생허가를 내어서 해 봤는데 수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다면 허가 기준하고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야기를 했으면 소각하는 방향이 가니까 허가 내었을 적에 당초의 안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대로 환경과에서 위배되면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검토하면서 도시과에는 그 자리에는 소각할 수 있는 환경은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 보니까 인접에 공장들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 소각할 처지가 못되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폐기물 품목을 증가를 시킬려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도 신고하고 해야 되죠?

어느 업종을 이야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적출물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멸균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적출물처리 시설 설치신고 쪽에 보면 폐합성수지만을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이외에 지금 처리하고 있다면 무조건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그 이외의 거즈를 취급한다 탈지면을 취급한다 취급하면 지금 불법이죠,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재활용산업이니 재활용산업이 아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사기를 취급해서 주사기를 파악하면 그것이 다시 주사기로 만들어지는 건지 다른 유리로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재활용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기가 유리가 전체의 80%입니다. 고무는 얼마 안되요. 고무는 여기서 소각 못하니까 멸균해서 다른 소각장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김철준위원님 말씀에 거즈가 들어 왔다하는데….

예.

거즈는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됩니다. 거즈는 소각입니다. 멸균해서 소각한다하는데 거즈가 들어 왔는지 확인해서 위반조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측정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준위원이 염려했던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중 폐합성수지류만을 처리할 것 이것이 허가의 신고조건입니다. 꼭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솜이다, 거즈다 이런 것은….

조건하고 등록 조건하고 같이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것이 공장 등록도 군수가 하고 신고도 보건소장이하니까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신고증에는 멸균분쇄시설 그래서 조건이 폐합성수지류만을 처리할 것 재생이 있다 없다 아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공장등록증 나가는데 보면 등록내용에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등록이것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것 하고 신고가 된 내용하고 재생처리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부연되어 있다 이 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가 논의되는데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신고된 내용과 공장필증과 같이 나가야됩니다. 그래야 행정에 뒤에 문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신고증 내용하고 공장필증하고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보니까 폐합성수지는 거즈같은 것이 못 들어 갑니다. 어제께는 분명히 거즈, 주사기, 링겔고무하고 되어 있다 말이예요

병원 적출물이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주사기 이런 것입니다. 주사기 운반하다가 요즘 겁나는 병 에이즈감염이 주사기에서 옵니다. 이래서 주사기 취급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사기 취급을 한다니 이상하다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간의 적출물에 대한 소각시설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적출물 운반규정준수와 가동 및 공장증설로 인한 주민피해 가 없도록 할 것이며 적출물 중 신고된 폐합성수지류만을 처리할 것. 더 보완할 것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그리고 8항의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은 조금 전에 낭독한 대로 의견을 취득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연가로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7월7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에서 불편.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시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을 경유하는 규정을 삭제함. □ 검토의견 ｏ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위주의 불합리. 불편을 주는 규제로서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 가운데에서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설명은 그렇게 하면서 이 문항을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그것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군수에게 한다 이것을 넣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만, 경유하는 그 제도만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의 경유를 거쳤습니다. 그것을, 경유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삭제하고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신청절차에 보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을 경유하여 이것은 불편하니까 빼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이 위원은 면 직원이 한다 이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다 이말이죠?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7월7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서 중복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의료보호대상자가 대불하여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라고 규정한 사항 삭제 □ 근거법규 ｏ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ｏ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98. 9) □ 검토의견 ｏ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는 "기간내에 대불금을 반환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규제사항으로 규 정되어 있으나 ｏ조례 제7조 제2항에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지한다"라고 강제적 규제를 하여 중복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강한 규제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 개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