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수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이 막대한 국가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장내 감독공무원 부재로 사업 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타군의 경우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3단계에 걸쳐 8월 30일 현재 연인원 33,100여명이 투입되어 8억 3천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취로성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농로 사리부설 하수도 증설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실과소 읍면에서 사업장별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출석확인 및 1일 작업량을 부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참여자의 근로태만과 감독 소홀등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선 보완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한계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재 보호법 규정에 의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숲가꾸기 사업등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호적 전산화 사업등은 감독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 전용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군의 경우 인건비를 자재대 등으로 일부 전용함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과 8월 19일 2일간에 걸쳐 19개 사업장 94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는데 청자사업소에 전담 관광안내요원 및 통역원이 배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축제시에는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통역원과 박물관내 안내 여직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안내공무원 증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자사업소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7명은 안내가 가능한 공무원입니다. 단체관광객과 안내가 필요로 할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으며, 통역원을 대동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홍보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에도 성화대 행정 도우미 6명과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1명, 이란인 1명을 배치하여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축제에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친절한 전문성이 있는 안내원과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사업소 이용희실장의 정년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지와 채용한다면 채용방법과 보수지급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실장은 '95년 9월 18일자 지방별정5급으로 채용되어 오는 9월 30일 정년 퇴직하게 됩니다. 이용희실장의 퇴직후 고려청자재현사업 및 작품의 제작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후계자운영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지난 2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는 현재 상여금등을 포함한 월 256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시 상여금등을 제외한 약 200만원정도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려청자 재현사업 발전 연구와 제작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후계자 양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 아양대책과 건전한 사무의 전환 그리고 간부급 공무원의 소신 행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봉급삭감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력단련비 복원, 봉급인상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공공무원 발굴 표창,건강의 날 행사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동호인 취미클럽활성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공직자의 발상 전환을 위해서 군민자치강좌 참여는 물론 정기교육과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소신과 책임있는 군정수행에 있어서는 지난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장의 권한은 대폭 확대된 반면 계장 직위가 담당이란 수평조직으로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책임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사무분장 조치 계획에 따라 담당주사에게 담당사무에 대하여 총괄하고 지휘,감독,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계장 직위에 해당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한 권한이 위임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과 '99년 2회에 걸쳐 사무전결규칙을 정비하여 45건은 상향조정되었고, 215건이 하향 조정 간부급 공무원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한을 하향조정토록 노력하여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한 부서에서 5년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순환보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7급 2명으로 총무과 1명, 의회사무과 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과 1명은 지난 5월 순환보직 조치하였고, 나머지 1명은 지난 9월 조직개편 후속인사시 해당부서와 순환전보를 검토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부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능력이나 특성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전보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전이나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강진군에서 본 위원회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은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세계속의 일류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식개혁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계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32명의 고문과 위원을 위촉하여 적극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3회에 걸친 추진위원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운동등 우리군 6대중점과제와 42대 실천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난 4월 23일 군민회관에서 이만의 제2의건국 기획운영실장을 초청, 제2의 건국 이념과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군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공직자 교육 및 군민자치 강좌와 연계하여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 21회에 걸쳐 군민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은 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가 중점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3개반 67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1회용품 안쓰고 안받기등 캠페인 4회와 사랑의 동전 모금함 제작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운동의 추진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반을 중심으로 군의 6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권역별 홍보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범군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등 제2의건국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소득증대와 해양개발을 위하여 우리군에 수산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차 조직개편시 유사 중복기구 통합지침에 따라 수산계와 해양오염방지계가 통폐합 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이나 어업소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차 구조조정시에 다시 수산진흥부서와 해양관리부서로 분리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여건하에서는 과 신설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신마 연안항개발, 강진만 어장정화사업, 어업질서확립등 업무확대로 과 신설이 필요할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휴 국공유재산 1천5백만평방미터의 관리상태는? 또 '95년도 이후 무단점유 적발 면적과 대부료 부과액은 얼마인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관리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이 유휴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재산 1,507필지 1천5백만평방미터는 임야,잡종지가 1천2백여필지에 1천4백만평방미터로써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경작하거나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한 재산으로 대부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지,전,답 3백여필지는 실제로는 묵어버린 잡종지 땅으로 대부계약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휴지를 경작가능하는지 계속 발굴하여 면적이 협소한 땅은 사유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대부계약 체결후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이후 무단점유 적발 면적 및 대부료 부과액 현황은 미미합니다마는 '97년도 2필지,'99년도 3필지로 총 5필지, 2,680평방미터에 대하여 19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 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관리 향후대책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토지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용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인근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사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우주택과 관련하여 관사 동수 및 1동당 전세보증금은 얼마인가, 관사 정리계획 및 전세보증금 변제 확보사항은 어떤한지,계약기간 만료후 조치계획은 어떠 한가에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우주택과 관련한 관사 현황은 건우주택 임차된 관사는 13.8평형, 8가구로 주식회사 건우와 강진군수간 전세계약체결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1천5백20만원씩 총 1억 2천1백60만원입니다. 두번째 관사 정리계획 및 임차기간 만료후의 대책은 임차기간은 당초 '95년 2월 27일부터 '97년 2월 26일까지 2년간 전세권 설정 1순위였으나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호당 1천4백만원에서 1천5백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2순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사 정리계획에 의거 임차기간이 끝나면 계약 해제하고 관사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98년 5월 건물주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없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도이후 채권보전을 위해(주)건우와 대표이사 이민호의 재산상황등을 조사해 보았으나 (주)건우의 재산은 현 아파트외에 재산이 없으며,대표이사 재산도 전무한 상태로 대체 채권 확보 수단이 없어 아직까지 채권 보전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우주택 부도처리 대책 대응결과에 따라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최선책으로 주택은행 경매 착수 추이에 따라 경매 최저가로 관사를 매입후 재매각하여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 보유기간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입주자 실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료를 부과하여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현수막 및 카메라 필름 구입시 예산절약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수막 제작 단가가 똑같은 규격임에도 광고사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수막 제작시 규격별로 단가를 결정하여 제작할 용의는 없는가, 카메라 필름 구입시 단가를 최저가로 통일시켜 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단가가 같은 규격임에도 광고사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관내 광고사에서 납품하는 현수막의 표준규격은 가로길이 6미터에 세로폭이 90센티미터로 제작비가 6만원이며, 현수막천 종류 바탕색의 유무, 심벌이나 도안등의 유무,영문 또는 한문의 한글과 병행 표기여부, 강조된 글자만의 바탕색 채색 유무, 글자크기에 따른 제작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광고사 직접 설치비 포함등에 따라 현수막의 제작단가가 달라지며, 또한 관내 광고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광주등 대도시의 각각 다른 거래처에서 주문 제작하므로 현수막의 단가가 광고사별로 서로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수막 제작시 규격별로 단가를 결정하여 제작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현수막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적정시기를 감안하여 각 실과별 제작설명서에 따라 주문하여 제작토록 하였으나 금후 게첨대 크기, 바탕색 상수 및 제작난이도를 고려하여 5~6여종 정도로 표준제작안을 만들어 광고사와 사전단가를 정해서 제작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필름 구입시 단가를 최저가로 통일시켜 예산집행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카메라 필름은 현재 조달 구매품목이 아니고 그래서 관내업소에서 일반구매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24판 카메라 필름의 단가는 관내업소에 제조사로부터 납품되는 가격차가 약간 있습니다. 제작사별로 약 1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표준감도등에 따라 코니카, 아그파가 약 2,300원, 후지필름은 약 2,500원~2,600원 코닥필름이 3,000원씩 소매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내 업소가 재조사에 관계없이 평균 2,500원정도로 판매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금후 카메라 필름을 구입할때는 사전 시중가 및 물가자료지의 가격을 근거로 1회 구입량의 대소정도 및 품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 제조사의 평균가격을 산출, 통일성 있는 최저가로 구입하여 우리군의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이향수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회 청자문화제 행사시 음식값이 비싸고 동일품목 음식값이 각기 달라 혼선 있는바 통일을 기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3회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금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가업소 신청 접수시부터 철저히 주지 시켰고, 가격표도 업주가 임의로 부착하게 하지 않고 일괄 플래카드화하여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소 지휘본부까지 설치해서 부당 음식가격 신고센타까지 설치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 업주교육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 불미스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잘못된 사례를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금년에 문제된 업소에 대하여는 내년에는 참가를 제한하는등 우리군의 음식문화 발전과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의장님께서 물으신 여성단체활동과 여성회관 사용에 관한 4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건립경위와 지금까지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건립은 지난 72년 여성들에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여성들에 자립지원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지원금으로 건립을 했었습니다. 건립이후 80년까지는 목적대로 활용을 해오다가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 유아원을 직영하도록 하는 시책에 따라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설을 활용해 왔었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96년까지는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 두었다가 지난 '96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 사용허가를 한것은 아신바와 같이 영랑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사무실 건물이 철거하게 됨에 따라서 군에서 철거보상 없이 무상으로 철거를 하면서 별도 건물이 마련될때까지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 여성단체 협의회와 협의회의 승락하에 무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두번째 여성회관을 타목적에 사용한 법적 구속력을 물으셨습니다.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과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강진에 여성단체는 과연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0일 조례안 제안설명시 답변드린데로 개별 단체 보다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집기까지 확보를 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5~6월에는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분리수거요령 스티커를 3,000매를 제작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을 순회 지도를 하면서 부착을 한바 있고 7월에는 모자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진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1박 2일동안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과 모자 가정들이 건전한 시간을 함께 한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아신바와 같이 제4회 청자문화 행사시에 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지난 9월 6일에는 일반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존실천과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수 두분을 초빙해서 개최하는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회복지과장에 여성단체사회활동에 대한 견해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여성단체가 명실공히 사회적인 위치를 굳치고 제목소리를 낼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갖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부의장님과 김동신의원님께서 전라병영성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은 1997년 4월에 국가사적 제397호로 지정되어 '98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병영성은 '97년도에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 건축문화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납품받은 전라병영성 복원 및 주변 정비기본계획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전라병영성 복원은 물론 병영 홍교, 한골목 정비,하멜체류지등 병영 전지역이 정비계획으로 포함된 광범위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청의 유적정비사업중 다도해 문화권에 포함된 전라병영성 복원 계획에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순수한 성곽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90억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성곽복원은 2002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주변 유적정비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기본 계획과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조기 지원에 혼신을 다하고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1년도에 병영성지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97년도에는 병영성복원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남문주변 및 하멜체류지부지 20필지를 매입하였으며, '98년도에는 병영성지내의 부지 57필지를 매입하고 남문옹성 유구조사를 마침바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김주태,윤흥로 전문위원께서 현장답사시 서문 및 동문지역 유구조사를 한후에 성곽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남문지 복원은 서문,동문지역 유구조사후 시행하고 남문쪽 옹성부터 복원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심사중에 있으며 설계가 승인되는대로 본격적으로 병영성복원 공사를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성곽복원에 쓰일 석재는 수인산 일대의 자연석으로 문화재청 관계자 심사가 통과되면 채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성지 주변에 쌓아둔 석재는 성곽 뒷채움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멜동상은 현재 동상건립 예정지인 병영면 성동리 70번지를 포함한 8필지 토지 매입 계획에 있으며, 현재 7필지를 매입하였고, 매입 완료 즉시 지장물을 철거하고 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막신 제적 기계구입과 하멜기념관 건립등 체류지 주변정화 사업은 문화재 사업과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성곽복원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과 김재남의원,황호만의원님께서 청자문화제 행사기간 집행요원 급식비지원 문화재의 격년제 실시 또한 상설무대설치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50여 모든 자치단체가 각기 자기고장 고유의 문화축제등을 통하여 확고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한 테마가 없는 시군에서는 신규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영암에는 무화과 영광에는 적갈등을 주제로 일주일씩 축제를 개최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온갖 노력을 기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제기간 역시 일주일 이상씩 배려하고 있는 추세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은 다행이도 옛 선조들께서 고려청자라는 엄청난 유산의 품격높은 테마를 주셔서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할때 많은 사람의 관심을 한데 모을수 있는 제1의 수단으로 문화축제를 생각하면서 외래고객 유치와 접근의 취약성을 커버하기 위하여는 10여일의 기간이 절실하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보니 종사자 급식등 후생 부분에 경비 배분이 적었음은 사실입니다. 차기 행사에는 종사원들의 기본후생비 마련에 역점을 두고 기획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할 청자문화제의 각종 프로그램을 공연할 무대를 상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무대를 특색있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억에서 5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엄두를 못내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과 사업 우선 순위를 보아 가면서 빠른기간내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설무대 설치 위치나 모형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나 축제추진위원회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자촌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명물화 시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청자사업소 주변 민가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구도요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청자자료 박물관 경내에 있는 옹기전시장 부근의 민가 2동을 매입 철거하고 박물관 청자빚기체험장 주변을 정비토록 사업비 5억7천1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민가를 매입하기 위해 가옥 소유자들과 여러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매입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매입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박물관, 청자빚기체험장 주변정비와 도공비 건립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대상 가옥 소유자들에게는 현재의 민가들은 식당 및 기념물판매나 민박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동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자문화제 추진을 위하여는 항구적인 주차장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자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관광객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항구적인 주차장 시설 설치가 가장 시급한 실정임은 잘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장소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자원 보전지역으로서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산림을 훼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제도적 제한이 많은 형편입니다. 당분간은 주변 농경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청자촌 입구 주변의 비보호구역 농경지를 매입하여 행사기간 중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행사 기간외에는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농가에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의원님께서 청자문화제 경영수입 개최의 장소 가마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문화축제의 효과분석시 특산품이나 음식, 관관상품 판매등과 숙박, 운수등,직·간접 소득과 지역홍보효과 등을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계한 직접 소득액을 12억 5천만원으로 추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최장소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현장출장시 접근성만 보완된다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좋은 장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려도자산업의 매카로서 600여년동안 대를 이어가며 번성하였던 크나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현장에서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테마의 현장 위주 축제로 가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장 입구 좌측 주차장부지는 사당리 236번지에 소재한 제26호 요지가 있는 곳으로서 타 필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휴반에 위치하여 고추밭과 접해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가마터가 있음을 알고 인접된 밭은 임대치 않았으며, 또한 주차장 이용에 만전을 기하여 훼손 부분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구관광지 조성계획 지구안에 사적요지 1필지가 있고 유구분포상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하매장 유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적지 주변에 인접하여 위락시설 등의 조성은 적절치 못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의하여 재검토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대구도요지 관광지는 사적지 경관과 자연지형 및 지세에 순응한 환경친화적 시설배치와 함께 관광객 편익을 위한 숙박,상가,식당시설 등으로 최소화하여 역사공원화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임을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9월중에 문화재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성계획안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중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 전문위원 회의 개최시 우리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청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후 실시설계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고려청자도요지의 중요성을 살린 과거와 현대가 접합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호만의원께서 새천년 축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새천년의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각향각지의 축제 자료를 수집 참고하면서 전문가 집단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구상은 새천년을 맞이한 청자문화제는 전 주민이 함께 하면서 보고,느끼고,즐기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축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축제, 자연을 사랑하고 장인정신을 뿌리 내리는 축제로 추진하고자 구상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권신의원께서 대구도요지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U자형 관광개발계획으로 북부권은 전라병영성과 무위사등 불교관광권, 월출산 등반기지, 서부권은 다산 초당과 백년사 사초해양유원지, 남부권은 대구도요지, 마량항 해상공원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 또는 계획중에 있는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대구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른 국고부담율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군은 해안선을 끼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목포를 잇는 약 1만4천㎢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2011년까지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 용역 부산,경남,전남의 해당지역으로부터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받아 과업을 수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대구고려청자 도요지 개발,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저두~가우도~망호를 연계한 개발,신마 연안항과 마량항 개발사업,강진~마량간 4차선,국도2호선의 4차선등,강진 해안도로 개설사업,만덕호 위락시설개발사업과 월출산 사지문화권 개발사업,해양레져스포츠 관광지조성등 남해안 관광벨트에 반영토록 요구하여 일본 노무라 연구소와 (주)도시연 직원이 2회에 걸쳐 우리군을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우리군의 관광개발 계획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의하여 불가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정 "안" 마련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구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조권신의원께서 청자문화제 개최시 임시주차장으로 훼손된 요지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리 298-7번지 소재 요지 14,15호는 미산마을 중간 산기슭에서 밭 일부 경사면에 위치하여 밭 2,477㎡중 일부 보호구역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사당리 236번지 소재 26호 요지는 타필지와 경계인 밭두룩에 위치하여 고추밭과 접해 있는 요지입니다. 다만, 밭두룩을 건너 동산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 석분을 충분히 피복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34호지는 저희들이 계약치 안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요지의 형질변경이나 훼손 부분은 없으며,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비보호 구역인 청자사업소 진입로 입구 논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주차장등 다목적 공간을 확보해 나갈 방침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홍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세무서 통폐합 계획이 없다고 홍보한 후 해남 세무서로 통합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경 군민들 사이에 군부대를 비롯한 교육청,한전,전화국,세무서등 관내 각급 기관단체가 인근 시군으로 통폐합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여론이 형성되고 마치 강진군이 금방 와해될 것 같은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우리군에서는 사실과 다른 통폐합설이 지역안정을 해치고 군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을 거쳐 작년 11월하순 강진군 소식지와 군산하 공무원에게 대군민 대화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강진세무서의 경우 당시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통폐합 계획이 없으며, 납세자와의 친밀감 조성을 위해 청사담장 제거등 환경 정비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하여 그 근거로 군민 홍보자료를 만들었으나 금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세 행정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되므로써 홍보내용과는 다르게 지난 9월 1일자로 해남 세무서 강진지소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무서 통합에 있어서는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사항을 일선에서 사전에 감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의 처리시에는 더욱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부의장님께서 쓰레기 분리 수거와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일로 정해서 폐지등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폐용지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분리수거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에서 폐휴지등이 철저히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강진읍 남성,서성,동성,평동 4개리 시범지구와 성전면 소재지의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 수거하여 성전 자연영농조합에 위탁, 저온발효 건조가열 처리하여 사료화한 후, 조합원들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도봉구청에서 음식물 사료이용 축산농가가 피해 발생한 것은 소사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검사결과 클로스트리움 보트리늄균이 신경독소에 의한 중독증으로 밀봉상태의 캔식품 등에서 존재하는 혐기성 균으로 80℃ 수분간 가열처리중 소멸된 균으로써 돼지,개등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여 돼지를 사육함으로 피해가 없을 것이며, 성전 자연영농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사료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하여 직영으로 가축을 사육, 군재정을 확충하고 구조조정으로 남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군동면 갈전마을에 발생한 상수시설물에 대한 주민 안전사고 배상대책 및 예방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피해에 따른 배상대책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규정에 의거 부상자 치료비 및 제반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배상금의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아 배상청구시 소요액을 금후 예산계상하여 배상하고자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상수도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는 환경분야 재난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취·정수장시설물은 매반기 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 3회에 걸쳐 지방상수도 취?정수장등 시설물을 일제점검하였으나, 사고지점의 제수변 맨홀뚜껑 설치 유무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또 사고 직후인 '99년 8월 30일 즉시 보수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시설물을 점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송·배수관 관로등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220억중 18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그에 대한 상환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걱정하신 것처럼 전남도내에서 제일 지방채가 적은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기본 설계비를 제외한 258억 5천6백만원중 지방양여금은 180억정도 약 70%를 지원되고 지방비는 도비가 15%, 군비가 15%를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중 양여금 70%는 중앙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지방채 발행하여 선투자 사업추진하고 년도별로 원금과 이자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의원님께서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 및 도시건물 입면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로 해서 매일 복토와 소독을 실시토록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읍은 굴삭기를 임차하여 매일 복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면은 복토비 예산이 부족하고 굴삭기등 복토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복토를 매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취약시간대 일부 군민들이 매립장에 불법 투기를 하여서 그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투기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대책 일환으로 매립장 주위의 철조망을 보수하고 출입문을 시건장치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불법 투기가 없도록 하고 매립장 복토와 소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군민 보건향상과 깨끗한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물 입면녹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읍면별로 수립해서 입면녹화 식재 대상지 위치선정은 지넌 6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여름철에는 활착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나무를 신청할 수 없어서 부득히 오는 10월 중순경에 나무식재를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담장을 대상으로 해서 담쟁이 또는 인동 같은 덩굴류를 위주로 해서 식재해서 도시건물 입면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장소 선정시 지역주민과 협의 여부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은 '97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서울 (주)유신코퍼레이션 대표와 계약체결해 가지고 수질오염 방지측면과 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성등을 감안해서 강진읍 남포지구와 목리지구의 2개의 선정안을 비교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남포지구는 차집관거의 연장이 길고 또 우천 또는 홍수발생시 인근 저류조로 인한 침수우려와 또 위치상 토양의 해수염분으로 차집관거의 처리장 구조물의 부식으로 안전성과 내구성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목리지구는 차집관거 연장이 짧고 처리장 위치가 기존의 분뇨처리장에 인접해서 오수의 연계처리가 용이하며, 또 장래 부지활용 측면이나 또는 부지 확보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97년 12월에 위치 선정위원회를 구성 남포지구와 비교 상대적으로 유리한 목리 분뇨처리장 부근으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에 설계납품하고 환경부 사업승인을 '99년 5월에 득하였습니다. 목리주민들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설치반대 추진위원회를 금년 7월에 구성하였거나 2회의 주민 설명회와 또 수시 주민대화를 실시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동부하수처리장을 현지 견학등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민 자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홍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광역매립장 예정후 보인 3개소를 선정해서 환경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8년 8월 6일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과 환경조성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또 '98년 3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가지고 도비 15억원이 '98년말에 교부내시 되었습니다마는 침출수유출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주민 반대가 있어서 최적지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99년도 연초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국비 지원액이 감되었습니다. 금후 입지선정후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은 15억 정액 보조가 아니라,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앙방침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 2월부터 3월초까지 기 선정된 칠량 영동과 대구 용운도암 계라 3개소와 군 전 읍면을 전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 침출수가 관내 농업용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소류지, 인근 식수원 또는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고 강진만 어장 피해가 없는 지역을 현지 확인했으나, 최적지를 재 검토해 본 결과 도암 만년지구가 제일 적정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또 해남군과 근접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지선정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시에는 침출수 유출과 냄새,해충등의 발생을 이유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소각장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가연성 쓰레기를 이용해서 재생 고체연료 즉 RDF라는 생산한 공법이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그 시제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경기도 포천군 현지를 지난 9월 8일 답사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처리시설 규모 및 처리공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공법이 제조회사측의 설명대로 쓰레기가 재생고체 연료화 처리한다면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생 고체연료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국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용성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 공법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군 실정에 맞는 재생 고체연료 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설명회 개최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적지의 쓰레기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이향수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향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리파종 면적 확대계획과 특색있는 농산물 포장재 개발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농사는 우리군에서 쌀농사 다음가는 중요한 소득작물입니다. 보리파종시기 이전에 보리종자 부족량을 신청받아 신속히 공급하고 보리 한필지 더 갈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유휴지나 논보리 파종면적이 확대되도록 대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도답사일번지의 개성이나 특성을 살려서 포장재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심볼마크나 마스코트, 캐릭터등을 포함한 농산물 포장재 제조 보급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농산물 포장재에 표기하고 있는 가치와 청자모양으로 된 상표 및 청자골이라는 상표를 생산농가 단체등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98년 5월 29일 농협군지부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해서 '99년 5월 25일 등록을 필한후 원예작목연합회를 통하여 농산물 포장재에 활용하고 있으며, 강진군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남도 답사 일번지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여 농산물과 임산물등 27개 품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 및 포장재 제작보급에 대하여는 이미 등록된 상표를 우선 사용하면서 우리군 캐릭터인 청도령과 청낭자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등에 대하여 금후 생산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쌀 전업농가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농기계 리콜제에 대하여 화훼산업 현대화 육성방안, 그리고 귀농자 사후관리대책과 한전 전신주 토지보상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의 병영 규모 확대 기간이 너무 짧아 어려운 농촌 현실에 농지 매입은 물론 임대차조차도 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현재 740명이 선정되었고, '99년에 93명을 선정하여 총 8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이전에 선정된 740명중 413명이 선정당시에 5ha미만의 농가로 3년안에 영농규모를 확대키로 약속하고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농진공 군지부에서 선정년도부터 지금까지 영농규모를 계속 확대하도록 농가 방문과 공문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금년부터 사후관리 기관인 군에서 영농규모 확대를 재 촉구한바 있습니다. 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기간이 3년이상 연장건은 정예 농업인의 육성과 계속 영농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쌀 전업농가의 입장에서 볼때 합리성이 결여되므로 '99년 12월 31일까지 영농규모를 확대하도록 통보한 413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선정당시의 면적보다 소규모 면적이라도 확대한 농가는 계속 자격을 유지시키고 확대실적이 없거나 축소된 농가는 '99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기계를 구입할때 사용중 고장이나 수리후에도 계속 고장시 농기계 리콜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농업인이 모르고 있으니 군민 홍보와 리콜실적,그리고 지원방안 및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농기계 리콜제는 '96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리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농기계공급업소와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리콜제를 홍보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구입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리콜제에 대한 대농업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공급업소로 하여금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화훼농업에 우량육묘 공급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품종개량을 위한 화훼농가 공동육묘장 설치에 따른 지원책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의 공동육묘장 설치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시설요건을 갖춘 개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 생산판매가 가능함으로 허가를 득한 종묘생산 사업자가 경영할 수 있는 영업행위이며, 장미 묘목은 토경의 경우 실생번식에 의한 아접묘로 생산하고 양액묘는 시설하우스내에서 삽목에 의해서 생산하므로 종묘업 허가시는 시설기준외에 별도로 시설비가 소요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자업이나 묘목업 허가요건은 30평이상의 실험실과 철재하우스 100평 육묘장 900평등을 확보하고 장비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촌에 정착하고자 귀농하였는데 경기회복에 힘입어 다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귀농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귀농자는 216농가이나 정부지원 계획은 '97년이후 귀농자 164명중 교육을 이수한 87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자금을 신청한 귀농자에게 가구당 2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책자금 지원실적은 '98년도에 3억 7천만원, '99년도에 6억 3천만원으로 52농가에 총 10억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고 영농기술지도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농자 조기정착과 소득증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신주를 개인땅에 설치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땅값을 보상해야 하나 칠량면 관내 한전주 1,345주와 통신주 629주등 합계 2,574주 전신주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한전 강진지점 관계자가 답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주에는 22,000볼트의 배전선로와 22,900볼트이상의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으로 들어오는 배전선로는 보상규정이 없고, 철탑으로 만든 송전선로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관정 1공 설치시에 전신주 비용은 350만원내지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농가가 부담한 것은 기본요금 116,000원으로 정부가 그 손익을 따지지 않고 설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주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농가로부터 징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는 도로나 농로,수로,공유지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토지에 설치하여 토지사용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는 이설하여 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양잠농가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잠업이 현재 사양화 되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호평받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4농가에 6.5ha의 뽕밭을 보유하고 연간 92상자의 누에를 사육하고 이중 18상자는 동충하초 재배용으로 74상자는 누에가루용으로 사육하여 누에 가루와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연간 6천 6백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잠농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뽕밭조성 희망농가와 기존농가를 대상으로 보완보식에 필요한 뽕나무 1만주를 구입하여 뽕밭 보완보식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계속해서 뽕밭조성 희망농가와 기존 뽕밭을 대상으로 보완보식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뽕밭 재배면적 확대와 누에 사육지도로 양잠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학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현황과 지원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 군차원의 브랜드개발 및 서울,부산등 대도시에 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계획과 시기, 그리고 조곡 건조저장시설의 각 지역별 설치방안과 지자체 단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을 농산물 유통의 해로 정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3회와 도단위 백화점 판매행사를 5차례 참가하였으며, 유통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인터넷 활용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지역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우리지역 농특산물 23종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환경농업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양곡가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 브랜드는 강진농협에 강진특미,도암농협의 간척지 도암쌀,여주농산의 그린청결미등 9종에 이르고 있어 군차원의 브랜드는 양곡가공업 업자대표자들로 상품단일화 방안 여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개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에 대하여는 93년도 서울지역에 개설하였던 직판장 운영사례를 거울삼아 농산물 유통 전문부서인 농업인으로 하여금 개설지역이나 규모, 운영방법등 판매장 설치에 따른 제반사업 면밀히 검토 분석토록 한다음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시설은 '99년도에 1개소를 증설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1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 농협에도 건조 저장시설이 가능하고 해당농협과 RBC를 보유한 농협이 연계하여 사업을 신축토록 건의해서 지역단위 건조 저장시설이 지원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권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도열병 지원 방제에 있어 지원 농약인 솔라자 액상수화제가 다른 농약에 비하여 고가이고,상대적으로 살포 면적이 적다는 사항으로 농민들이 자부담이 늘어나고 물품을 구입할시는 성능과 활용도,가격,효과등을 검토 분석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목도열병 지원 방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5일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방제효과가 좋으며 농업인들이 선호도가 높은 신종 농약으로 논브라,사보라,솔라자,만풍중에서 물량 확보가 가능한 농약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급농약 결정당시 구입대상농약중 논브라는 200g짜리로 10,000봉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1봉당 8,200원으로 고가이며, 그이하로는 구입할 수가 없어 구입을 포기하였으며, 사보라와 만풍은 제고량이 없어 구입이 불가능했을 뿐더러, 또 사보라는 비싼가격이었습니다. 농약별로 1단보당 농약대 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논브라는 6,150원,사보라는 5,625원, 솔라자는 5,100원, 만풍은 3,750원으로 솔라자는 중간가격이며 계획된 물량을 전량 확보할 수가 있어서 솔라자로 구입키로 결정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가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수 처리에 대하여 인부사역 및 소요인건비 예산집행사항, 기 제출한 자료중 산업도로나 군도등에 대한 가로수 피해 및 복구사항이 자료중에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그리고 민간인이 기증한 가로수는 몇본이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지방,군도등 15개노선 124km에 왕벚나무외 6종의 1만330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던중 지난 8월 3일 발생한 올가 태풍피해로 인하여 완전 도복 750주, 반도복 803주등 1,553주의 피해가 있었는 바 그중 상태가 극히 불량한 182주는 절단하였고, 1,371주는 지주목을 설치하여 다시 세운바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등 연인원 557명을 동원하고 또 강진임업협동의 협조를 받아 이를 복구 완료하였는바 인건비 지출은 전혀 없었고, 다만 지주목 2,781개와 기타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3백2만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와 군도등에 대한 가로수 피해 내역은 누락된 것이 아니고, 피해지구와 연결된 국도와 지방도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이 기증한 가로수는 '99년 봄 백목련 1,000주를 헌수받아 각급 기관 청사주변 또는 마을 진입로에 식재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고, 관리는 각급 기관 청사에 식재한 나무는 각급 기관에서 마을 진입로에 식재한 나무는 해당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홍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산 임도개설에 대하여 그 도로가 산책로인지, 임도 또는 정책로인지와 시설목적과 기대효과, 특정단체를 위한 도로 개설여부, 그리고 현재의 노선 결정근거, 관광농원쪽으로 결정된 사유 북산 토성 보존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85년부터 시행이후 '98년까지 14년동안에 44개소에 65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99년에는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개소에 5.5km를 '99년 12월 1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인바 그중에서 북산임도 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북산 양무정 위쪽에서 군동면 금곡 관광농원 전면을 통과하여 지방도 829호선과 연결되는 계획으로 1억 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2.63km를 '99년 10월 15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은 산림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서 조림과 육림생산 이용에 이르는 인건비,간접사업비,집기운반비,기타 간접비용등을 절약하는데 필요한 도로라 할 수 있으며, 기대되는 효과로는 산불예방과 임업경영의 기계화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청 훈령인 임도시설규정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의 균형개발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산에서 금곡사까지 전체 산들이 20~30년전에 조림만 하였지, 간벌이나 어린나무가꾸기등을 한번이라도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이 밀식된 나무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량한 입목의 산림들을 잘 가꾸어 질좋은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도시설이 필수 불가결한 꼭 개설되어야 할 까닭에 임도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본 시설물이 가까운 생활권내에 있다 보니 주민들 여가와 휴식공간 또는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 임도를 개설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임도가 개설된 후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등이 적법절차를 거쳐 임도 주변의 임야를 개발할 수도 있고 이용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선결정의 절차방법으로는 기술진의 기술적인 검토와 수차례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무적으로 결정하고 결과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헬기장에서 시작하여 금곡사를 싸고 돌았을때는 현재 시작되는 위치보다 우두봉 정상쪽으로 약 300m정도를 올라가야 하고, 전체 사업량보다 약 600m정도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4천만원정도의 추가 사업비 소요는 물론 기술진들이 검토 의견에 의하면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급경사지로 인한 기술적인 시공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가시권내로 대규모의 산림훼손이 예상되는바 환경친화적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의 노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산임도의 종점이 당초 계획인 금곡사에서 관광농원 방향으로 바꿔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곡사 부근에는 경사진으로 되어 있고, 창영황씨 문중산을 포함한 주변에 약 30여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약간 아래쪽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타의 건설사업과 같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만있다면 당초 계획도 가능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특성상 일체의 보상제도가 없이 산주 본인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산토성 보존문제입니다. 1475년에 축조되어 성터만 남아 있는 성터보존에 대하여는 훼손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등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상황인 바 토성 보존에는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업을 당분간 앞으로 계획입니다. 북산임도를 개설하는데 일체의 보상없이 편입된 34필지 25명의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기위하여 수원이나 광주등을 직접 수차례 찾아갔고, 전화와 편지도 수차례 하면서 어렵게 동의를 받아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다음에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현재 농업기술센타 포장에 삽목하여 기르고 있는 5천주 정도의 차나무도 심고, 동백나무도 식재하여 차와 동백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강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잘할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산임도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백영종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 안전도 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가로형 간판등 16종의 광고물이 있으며, 이는 도시 미관과 국토경관의 보존, 안전성등의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에 표시장소와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광고물 허가설치는 도시 미관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거쳐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기간으로 허가 및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를 받은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그 종료기간일 15일전까지 허가신고서를 제출받아 허가 신고와 똑같이 주민의 의견을 위하여 허가 및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낡은 광고물등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여 강제철거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금년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허가와 신고된 옥외광고물 3,675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22개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여 9월 30일까지 허가 및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행정조치를 취한중에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태풍 올가와 같은 강풍이 있을시 낡은 광고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내 허가 신고된 전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히 재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시행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 발표하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할때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조사측량과 설계과정에서부터 현지의 마을이장 또는 개발위원등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약 체결한 후착공계가 접수되면 사업 추진사항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안길포장 같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단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중에 읍면에 통보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사 착공전에 읍면에서 알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명예 감독관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제도는 법적으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도지침에 의해서 명예 감독관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만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지난 7월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에서 행정규제개혁완화 점검시 규정에 없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도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88개 자연마을중 238개 마을회관은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0개 마을회관은 보수 또는 신축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오지개발사업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또는 군 자체 주민편익사업으로 회관보수와 신축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보수를 요하는 10개마을회관과 신축을 요하는 40개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고, 여기에 계획이 없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주민편익 사업비로 보수와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공가의 파옥 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대도시 이주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를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가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98년도까지 2천2백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3동을 철거하였으며, 현재는 371동의 공가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당 30만원씩 지원하여 46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지나 도로변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가중 일부는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있으나, 보수비가 많이 투자되고 효용가치가 적어서 수선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소유자나 마을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시설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어촌 공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지역은 11개 읍면중 강진읍과 마량면등 6개 읍면으로서 도시의 여건변화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으로는 작천면은 96년도에 재정비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강진읍은 현재 재정비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여건 변화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면은 마량면과 성전면으로 마량면은 마량~고금간 연륙교 가설로 인한 시내 도로계획 반영과 농공단지내 도시계획 도로등이 현실성과 상이하여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성전면은 성화대학교 설립과 국도 2호선 확포장 개설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되는 등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장래의 도시성장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나 도암면의 경우는 도시계획 수립후 인구감소와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현재의 도시계획 인구가 1,000명 미만으로서 '98년도에 지역주민과 설명회 개최결과 기존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취락지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한 마량면과 성전면,도암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와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홍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군민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있었다면 회의록 제출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 되고 있습니다. 방청객석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김진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로포장문제로서 타군의 경우 70%이상의 농로포장율이 되어 있는데 본군은 전체농로 608km중 12.6%가 포장되어 저조한 상태인데 금후 농로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농로포장 총연장은 608km에서 매년 20km정도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경지면적 1ha당 30m에 대해서 80%의 국고지원과 20%의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계획시 도와 긴밀한 협조로 많은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남 남해군 상주면의 경우 포장율은 전화로 확인결과 약 20%정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전남 평균 농로포장율은 13%입니다. 저희군은 평균 도 평균보다 0.3%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많은 농로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서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재포장시 당초 포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인근 상가건물 바닥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까지 사업비 과다 소요등의 이유로 당초 포장된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도 및 주변 건축물등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기존 포장된 아스콘을 제거 여부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토록 하여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전면 성전리 신시마을앞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면 성전리 신시마을앞 국도2호선 지방도 814호선과의 교차지점 사거리는 현재 평면 교차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 2호선 확포장 공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출장도 했고, 또 몇가지 안을 제시하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성전면 지역별 주민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현재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전면에서 그동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하였던 낭동마을앞에서 용운마을 옆을 지나 지방도 814호선에 연결하는 안과 성전 아래 삼거리와 낭동마을 즉 자동차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서 국도 2호선을 확포장 구간을 고가도로 오바브러치로 해서 횡단하여서 지방도 814호선과 연결하는 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견이 통일되면 동의서를 징구하여서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신시마을앞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하여서 하천을 횡단하고 지방도 814호선과 연결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설계가 익산청에서 된 사항이고, 또한 성전 주민들도 이 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면에서 동의서가 접수되면 즉시 익산청에서 진단하여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관정개발 폐공처리 문제입니다. 군민이 자력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후에 수원부족등의 이유로 폐공된 관정에 대한 수질환경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및 이용중 폐공이 발생되거나 이미 폐공되었던 지하수는 개발자가 의무적으로 원상복구하고 있으며, 현행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제 14조에 의한 굴착공사비의 10%를 원상복구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공에 대한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 전지역에 있는 폐공에 대하여 전수조사후 관리 및 폐공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폐공찾기 운동 전개 및 2회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50공을 발견해서 그중에서 29공은 기 폐공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1공은 현재 폐공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폐공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 공무원과 이장,그리고 주민들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폐공 찾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유자등 폐공 원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상복구하여 수질오염방지를 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과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기재입니다.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4-H육성현황과 윤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얼굴있는 청자골 강진쌀 품종개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농업인 상담소 육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74년 설치된 당시 농촌지도소의 읍면지소가 1989년 4월 중앙방침에 의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문 광역화를 목적으로 읍면지소가 폐지되고, 군지도소로 통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일선 읍면지도사업이 위축되고 농업인들의 상담능력이 없어짐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 및 건의가 계속되어 1992년 읍면 농업인 상담소가 신설됨과 동시에 경력이 많은 지도사가 전읍면에 1명씩 대체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익요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장이 해당읍면 전지역을 지도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 보충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토록하는 한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본소 지도사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나가가겠습니다. 상담소장 주요업무는 농업인의 애로,기술,상담 및 현지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지도회,4-H회,농업경영인등 학습조직체를 육성하는등 농업인과 친밀한 벗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읍면 산업계와 통합된다면 지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렵고, 금후 행정화기가 되어 기술보급에 차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인의 상담을 위한 방문이 자유롭지 못하고 읍면별 조직되어 있는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H회 육성현황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농촌에 4-H회원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과거 '70년대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여 과거 10년전에 대비 약 13%밖에 되지 않으며, 활동실적 또한 미흡하여 농촌 후계세대 양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학생회원 120명, 영농회원 190명등 총 300명의 회원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사활동, 영농기초과제 이수등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신교육과 단체활동을 통해 미래 농촌후계세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H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189명이며, 4-H회원의 연령이 경과하면 100%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인원은 '96년이후 61명인데 이중 농촌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불과 5명이며, 56명은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었거나, 관내에서 유사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숭교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조상묘 풀베기 봉사활동은 현재 산 우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4-H회 활성화를 위하여 과거와는 달리 신세대에 맞는 컴퓨터, 지도력 배양교육, 유적지탐방 활동, 첨단농사기술 습득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영농 과제자금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4-H회원이지만 미래 농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도시거주 청소년보다 성실한 지역 일꾼으로 육성될 수 있으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윤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얼굴있는 청자골 강진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품종개발은 우리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개발 육성한 품종을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직영 시범포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질다수성 벼 신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군비를 지원, 증식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신 육성 우량 장려 품종 지원 증식 채종단지 3개소 3.3ha를 설치운영하여 22톤을 생산, 올해 식부면적의 4%에 해당하는 양질다수성 우량 종자를 자율기간 공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영답에서 생산된 그루벼외 4개 신규 장려품종 800kg를 희망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육성벼 증식단지 1개소 3.4ha를 설치 운영하여 여기에 생산되는 전량을 농가에 보급하여 2000년에는 품질좋은 신품종 확대 재배에 전력을 기울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남작물 시험장과 합동으로 신규 장려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포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10a당 600kg이상 생산되는 이리 435호와 438호를 각각 400평정도 재배하여 우리지역에 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진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질좋은 쌀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소관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동신의원님, 김재남의원님, 조권신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촌 잔디밭 관리와 관련해서 청자촌에 조성된 잔디밭이 배수처리 등 근본조치가 되지 않고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자촌 잔디밭은 총면적 1,029평으로써 '97년 7월에 조성되어 제3~4회 청자문화제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잔디밭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태풍과 폭우 그리고 불순한 일기로 인해 예견치 못했던 잔디밭 관리가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현재 잔디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한한 금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보수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배수시설과 물매등을 잡고 어떠한 우천시에도 훼손되지 않는 잔디 광장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청자사업소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자사업소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강진청자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자사업소에서는 고려청자의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의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품을 생산,판매하여 지방화시대에 있어 경영수익과 관광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자사업소의 목적과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 대한 성과 그리고 100%의 재현에 따른 한계점, 또한 관요의 민영화 유도등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진청자는 그동안 우리군의 많은 투자와 부단한 연구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속에 현재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희 청자사업소에는 연간 10만명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매년 찾아오고, 특히 청자자료박물관이 개관된 이후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또한 문화유적지 답사 코스로 많이들 다녀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는 이러한 관광객들의 관광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도모하면서 청자 생산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작품의 질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명성 높은 작품 생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저희 사업소에서는 청자의 특색있고 독창성있는 작품 생산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샘플을 가지고 현재 집중 연구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자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의 과제로 받아 들이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이곳 청자사업소에 청자 연구센터등을 설치, 본격적인 연구기능과 함께 청자연구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자사업소의 민영화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 과제로서 모든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고 기반이 다져질때 그때 가서 민영화 하였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권신의원님께서 청자사업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청자사업소를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민간요에 점토와 유약을 청자사업소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안,도자기 관련 기능공에게 도자관련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혼을 불어 넣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공의 전문기능인 양성등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청자사업소를 연구기관으로 확대개편하여 세계속에 우리 청자를 알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청자사업소는 전국 유일의 관요로서 현재 23명의 도공이 고려청자의 맥을 이어가면서 청자재현사업과 강진청자 작품 생산에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청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고, 우수 기능인을 양성하는 한편,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등 품질높은 작품생산을 위해서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강진 청자도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고, 또한 기술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며, 작품의 질도 명품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전국 어느 작품과도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자사업소를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때 지금 당장은 연구기관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시설장비확보등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되며, 다만 연구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저희 청자사업소에 청자연구센타를 설립 계획중에 있는바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과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본 연구센타가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요에 점토와 유약을 청자사업소에서 일괄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세계는 수많은 자기노력과 노하우의 토대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작가로서의 독창성내지 자기만의 부단한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요에 작품 원가 절감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점토와 유약을 청자사업소에서 일괄 생산 납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저희 사업소의 인력이나 시설장비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 하였을시도 어려운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볼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세계화,경쟁화시대에 있어서 자기개발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되고, 특히 모든것을 관에만 의존하려는 의타성에 베일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저희 청자사업소에서는 청자와 관련한 여러차례의 학술연구 세미나를 가진바 있고, 여기에 민간요업체에서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업체의 자기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청자촌에 민간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조합원들 스스로가 수시 모임을 가지고 각 요업체별의 애로사항을 상호 교환하면서 청자사업이 활성활되고 정착되도록 모든 심혈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이나 세미나등이 있을시 민간조합원이 함께 참석하여 다함께 기술배양과 기능이 향상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 조합원이 이용희 실장의 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문을 열고 자문을 구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관련 기능공에 대한 도자 관련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혼을 불어 넣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자기와 관련하여 전문교육을 시킬수 있는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자기능 전문교육이 있을시는 우선해서 기술을 연마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능은 오직 자기만의 기술개발이 적극 요구되고 또한 부단한 연구 개발이 있어야만이 작품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신임도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사업소 기능직원 23명은 각자 성형,정형,조각등 분야별 파트별로 전문 기능을 숙련하고 있으며, 특히 작품요출시는 전직원이 참여하는등 상호 비교연구 분석하는 자체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미나를 통한 기술배양은 현재도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공의 전문기능인 양성과 관련해서 조직의 간부화, 기능공의 신분안정과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자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여러분야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비,상형,성형,조각 상감처리,유약시유,소성등 작품 하나를 볼때 24단계 70일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 청자사업소에 청자를 제작하는 기능공원은 총 23명으로 이중 기능직이상 정규직은 11명,일용직은 12명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상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은 그렇치 못하는 실정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에 대해서도 종전에 일당 18,700원 하던 노임을 금년부터는 일당 24,920원으로 6,200원이 인상되어 상여금,수당등을 합하면 월평균 1백만원정도로 보수면에서는 많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자기능인의 신분 안정과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근무여건 환경개선등 후생복지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공직원중 자기개발을 위해 성화대학 도자기학과 야간에 다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퇴근후에 밤늦게까지도 기능숙련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두시간 반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은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실과소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 파악한바에 의하면 여덟분의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잠깐 나오셔야 되겠고, 그다음 재무과장님,문화공보과장님,산업과장님,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윤흥오의원 말씀하십시요?

군수님을 제가 요청했지요?

예.

사안이 우리 군수님보다는 기획예산실장님이 나와 주셔야만이 옳을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아침에 답변을 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라는 이유는요 우리 효율적인 하나의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자리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했던 만덕호 주변 위락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러한 연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나중에 공보과장님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공보과장님께서 조권신의원의 말씀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언가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구요, 다만 마량 종합개발 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강진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시겠다고 그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제가 볼때는 이 개발계획의 수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제의 의견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행정부 특히나 군수님의 의견을 물은 결과 그 의지를 읽을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어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해서 제가 상당한 오랜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개괄적으로만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여러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 나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공감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보충답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강진군 종합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게 하시겠다는 군수님 말씀에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이 언제쯤 수립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주셔야 되고,이런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견을 주셔야지, 기왕 간단히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건 정말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옳치 않다 저는 그런 하나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량항 일대는 개발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어느지역보다도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전반적으로 보고,그래서 만호성 개발이라든지, 또 연안항 개발이라든지 마량서~고금간 연륙등 모든사업들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또 중앙부처에 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아까 말씀에 언급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계부처에다가 직접 건의도 하고 이 지역 출신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저희들 자체 재원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건의를 쭉 해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점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마스타 플랜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계속해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서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제는 하면서 우리 종합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된 것은 저희들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그러니까 1993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 지나면 다시 수정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때 계획에다 포함이 될 것이고, 저희들 자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계획을 보완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 참석하에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계획을 수립할때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시해 준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삽입을 해서 발전가능한 사업은 개발이 되도록 포함을 시키겠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분야별로 중앙 부처에 각 여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연구보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방금 말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할렵니다. 그 예산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마스타플랜을 지금 수립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스타 플랜을 수립하고 만들고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만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마스타플랜은 수립을 .....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 이 석상에서 플래인을 내놓치 못하지만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반영하겠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에 수정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니까 그때 포함이 되도록 하고.......

좋습니다. 거기에서요, 지금 해야될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거기가 시설지구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마량거리가 수산자원 보존지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부터라 도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거기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의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야는 계속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실장님 한가지 ...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중에서 윤흥오의원님 질문내용하고 조권신의원님 질문내용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여기서 보충질문하신 윤흥오의원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조금 형편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흥오의원님 이해 하시고, 조권신님 이해 하시고, 별도로 한번 두가지 안을 놓고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소 담당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좋겠다는 .....

좋습니다. 의장님 의견은 좋으신데요, 지금 상충된 것이 없습니다. 조의원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덕호 주변에 위락시설의 조성도 필요하다면 하는데 졸속이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입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런 사업들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추진하는게 옳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제가 했던 부분이니까 공보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될까요, 다음에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하던 것이니까 마져 해 버리는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지요, 의사 진행발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

공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보과장님 제가 문화관광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자문을 구하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대로 못배워서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앞서 군수님의 말씀과 앞서 조권신의원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만덕호 주변 위락시설은 우리 군정의 결심권자인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더도 덜도 없습니다. 사실상 구상단계에 있고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군의 사업계획 우선 순위에 한번 제시를 해 볼까 하는 구상 단계이고요, 조권신의원께서 질문 답변내용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

제가 상충되는 부분만 물었으니까 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됐어요, 됐는데 제가 이부분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재무과에서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경영수입차원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관광차원에서 이것을 국정사업으로 추진 검토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당시 업무 추진보고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그 뜻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조금 다를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한덩어리 일수도 있지마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연관해서는요, 그 위락시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당초 질문에서는 답변을 요구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관광객 유치와 강진군에 오는 위치와 지역경제활성화등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거예요, 관광정책 하나의 관광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락시설 그런 것 충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관광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 다산초당, 우리 영랑생가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 얼마 주어졌느냐, 한예를 들자면 수 백권의 저서를 편찬하신 그 산실에서 우리 다산선생님의 하다 못해 책 한권을 살수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예로 우리 영랑생가 들어가 봐요, 영랑생가 들어 갔을때 거기에서 영랑생가와 관련된 하다못해 책자라도 발간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사 갈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름철에 좋은 시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산 선생님의 아름다운 한시같은 부채라도 한개 만든다든지, 무엇 한가지 상품화 이런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럼으로써 다산초당이나 우리 영랑생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 선생의 구학들이 알기쉽게 번역을 해서 많은 책들이 발간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책을 저희들이 복사본으로 해서 관에서 다시 제판을 해서 팔기란 어렵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다툼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서각이나 규장각등에서 많은 자료를 영인본으로 떠 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차근 차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일날 서울에서 우리 다산선생 문화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직원이 갑니까?

거기는 다시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분들이 사회에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별로 그렇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기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영랑생가를 들러 보았어요, 거기에 축대가 무너났더라구요?

지난번 태풍때 무너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보수를 않했어요?

재해대책비가 이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재해대책비 가지고 사업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강진에서 자랑하고 있는 영랑생가가 무너져 가지고 아주 꼴불견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재해대책비가 가령 몇천만원이 듭니까, 몇억이 듭니까, 최소한도 그것은 예비비에서 돈 70만원내지 많으면 1백여만원 들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바로 우리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진 행정을 무어라 하겠습니까, 다시 안와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적은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빠른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강진군 재정이 어렵다손치더라도 그 무너져 가지고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중앙에서 재해대책비가 내려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관광객을 맞는 도리냐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일보한 그런 사고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론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나 재해비축기금등 각종 재원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피해사항을 보고회때 전부 집계가 되어서 저게 피해액으로 약 천여만원이 복구비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비 자체를 투자해서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다만 한가지 태풍이 지난번...

윤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우리가 의원실에서 분명히 한 과장이 나오시면 전 의원이 전부다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과장이 나오면 전의원이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의가 우리가 생각하는것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실에서 협의한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사무과 직원이 보충질문하실 의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몇분인가, 그리고 확인결과가 일곱분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신다는 의원님이 일곱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분이 되었으면 한 과장이 나오셔서 일곱분이 필요한 질문을 하기로 하지 않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여러과장을 불러다가 질의를 하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연장이 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까 윤흥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예산분야,공보과장의 관광분야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김동신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필림에 대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사실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올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하나도 틀린것이 없이 똑같았습니다. 시인하시지요?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12판,24판,30판해서 이 총 실과별 통수는 몇통이나 되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과별로 총 집계를 안되어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400~500통이 됩니다. 우선 제가 이 필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은 필름 한통에 3,000원에서 2,500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이 필름통수가 천단위가 넘다 보니까, 엄청난 수량인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카메라 필름은 조달품 구매품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답변을 드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분기별로 품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이 될때도 있고, 그리고 일부 안될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에서도 구입한 과가 있습니다. 공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공개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간부회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운영비 내용에 필름구입관계 예산편성을 보면 가격기준이 취양별로 상이하고 조달품목으로 관보 14086호 '98년 12월 20일자 조달청 중앙보급창고 공고 1998-115호로 선정되어 가격은 필름 24매 기준 한통으로 해서 1,343원이며, 12판은 사실은 968원입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에요, 사실 생각 보십시요, 저보다 옹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군정사에 한푼이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8%가 된다고 하는데 모릅니다마는 이 차이야 한달에 항상 한번이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12매가 시중에 2,000원씩에 구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강진군 장사를 못하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너무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큰소리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1차 답변때 제가 마지막에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필름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정할 것이랄지 또는 조달물자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철저한 통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만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지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달구매품 관계로 해서 품목이 있었다고 하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3,000원짜리가 1,343원에 들어온다면 이 엄청난 숫자에요,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유가 있으니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실과에서도 했어요, 실과에서도 분명히 그 구매를 상당한 수량 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필름 아그파,후지카등 4~6개등의 회사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 예술작품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중성인 품목을 사용해서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호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문제와 공법상에 따른 보완문제에 있어서 서면제시 하겠으니 의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 질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별첨 후면 첨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흥오 의원님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아까 다하셨지요?

예.

그럼, 김재남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윤재학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에서 주 소득원이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을 말씀하십니까?

예.

쌀과 보리가 주 소득원입니다.

그렇치요, 지금 앞서 답변을 하실때 우리 군수님께서도 유통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제가 묻는것은 산지에서 수거를 해서 대도시에 팔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무어라 답변을 하시고는 대도시 직판장의 설치는 '93년의 경우를 참고 한다는데 과연 '93년의 경우에 무엇을 언제까지 참고하실 것이며, 또 그 실질적인 실행은 언제쯤에 이루어질 것인지, 제가 그 시기를 간접적으로 물었는데 제가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은 열악하는데 돈이 수반되는 문제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도시로 유통해서 중개상인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가 값을 제대로 받고 소비자가 저렴한 값으로 사서 쓰자는 내용입니다. 또 제가 역점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제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도 없이 뭐 '93년의 경우를 참고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과연 참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드릴께요, '93년도에 직판장을 운영했던 것을 참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윤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판장을 서울에서 했습니다마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야말로 문제점이 없도록 제대로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연구내지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93년도에 사례를 거울 삼아서 검토를 하면 앞으로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가게 점포를 설치하든지 임대차를 하던지 첫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

알았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잘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93년에는 농민회가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민회라고 하는 그 큰 거명 아래 개인이 했었습니다. 김대훤씨가 했어요, 김대훤씨가 할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볼때 그 사례가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김대훤씨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돈 다 갚으고요, 또 그 사례를 내가 잘아느냐하면 도암 농협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빚을 많아 갚았어요, 그 하나는 그줄로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 경우를 따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도시에 뭐 서울도 좋도, 부산도 좋고 좋습니다. 한 두곳쯤은 그래도 강진군 일원으로 해서 강진에서 나오는 전답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수거해서 팔 수 있어야만이 생산하는 우리군민도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소비하는 대도시민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다. 그래서 직판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언제 한다고는 말씀 못드린다 그런 뜻이지 시급성이나 이런 사항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좋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질문한데 할말이 없구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동부권,북부권하면서 방향 제시까지 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RPC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또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곳에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 연구위원하고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고는 농촌에 인구는 노령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또 RPC를 운영을 하면서 건조저장을 해보니까 일기가 좋은 해는 그래도 그런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기가 불순할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장은 꼭 각 면단위로나 그외 지역단위로 있어야 한다고 지난번 군정질문에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협에서 권유해서 한번 하도록 해 보겠다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그러면 권유를 한다고 했을때에 하다 못하면 건조저장을 하는 유대를 보조한다든지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저도 금년에 900톤을 시설을 했는데 최소한도 2억을 보조해 주어요,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한곳 책정된 곳 있지요? 도암 농협말고 책정된 곳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 금년 계획인데 2000년도에 합니까?

금년 계획은 도암면 농협이고 송파정미소는 2000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송파 정미소가 아니라, 군동농협에서 한다고 원칙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농협이라 하는 곳은 대농민 사업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수지 경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군동에서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 수지가 좋은 주유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원칙적으로 중요하니까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정시설은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러나 건조 저장시설은 얼마든지 허가를 해 줍니다. 정보차원에서 면단위로 다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할때에도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45석짜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넣었다 버리는데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건조를 하게 되면 언뜻 잠자버리면 14℃나 맞추어 버리고 또 13℃로 맞춰 버리면 실질적으로 농민이 얼마만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부권, 군동,칠량,대구,마량 그다음 북삼면 성전,작천,병영,옴천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3곳이상은 해야 할것 아니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해 주시니......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답답을 하신답니다.

예. 군수님 말씀 잘 드었는데요, 지금 RPC나 개인에서 신청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얘기한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농협들에게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권유도 하시고, 그다음 거기에 기름대나 이런것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나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도암 농협이나 강진읍 조합에서나 할려고 하지 할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까?

군수님, 윤의원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얘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농기계 리콜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합니다. '96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리콜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리콜 실시를 몇번 했으며, 홍보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김준경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리콜제는 '96년 4월 1일자로 소비자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7월경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몇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리콜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제조시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리콜실적은 현재까지 없고 다만 조작 미숙등으로 발생한 리콜제 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총 47대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으며, 기종별로는 트렉타가 12대, 콤바인 22대 이앙기가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한번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홍보한 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3년이란 기간중에 홍보를 1회했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적이 많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농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홍보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회 했다니 말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서 리콜을 했다는 것은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기계를 부실하게 제작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몰라서 적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신주 토지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가정 배전 설로 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 땅값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그 문제는 한전이나 한국통신하고 알아보아야 되니까 서면 답변하도록 했으면......

아니 의장님 제가 사무과를 통해서 몇번 한전으로 공문울 보냈습니다만 중앙에가 있네 어디에 있네 하면서 자꾸 미루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차원에서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묻는것 입니다. 그래서 증거나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나 서류는 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한전에 연락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 협의해서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회신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김준경의원님 질문중에 리콜제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상식으로 보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불량하니까 리콜을 한다 리콜제를 실시한다 그렇게 나오지요? 농기계도 그렇게 나온 부품이라든가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 4월 1일자로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리콜제가 농기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의 농기계 기종이나 부품도 전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회사를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큰 회사가 대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동 트렉타에 엔진 어떤 부분이 불량하니까 리콜제를 실시한 자동차 같이 그렇게 발표된 사항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발표사항이 있어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농기계에 농기계 기종별로 전체가 리콜제가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리콜제를 할 수 있다는 법이고 자동차에 엔진부위가 가령 엔진벨트가 잘못되어서 리콜제를 실시해야된다 했을때 발표를 합니까, 그 내용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써보고 고장이 있으면 리콜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의장님 건설과장님께 답변만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남해군 상주면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인데 부의장님께서는 남해군 상주면 임촌리의 경우는 농로가 70% 포장 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임촌리를 생각못하고 상주면 전체를 조사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권신의원님 청자사업소장님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청자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과는 조금 빈약한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청자는 얼굴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크나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부터 웰컴투코리아에서 명품점을 개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 판매를 하지요, 그러면 17회부터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까지 우리 강진 청자는 전부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갔던 것이고, 이런 정상적인 매장을 통해서 거기서 판매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우리 청자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천도자기 여천도자기 삼성재단에서 나오는 도자기등 해서 4개 업체에서 나오는 도자기가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도 거기 가서 확인해본 결과 우리 작품에 대해서 흙과 유약은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으나 작품성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한것이 바로 교수님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선정한 사람들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우리 관요만 간것이 아니라 민간요도 간다는 얘기에요, 민간요도 갈것인데 거기서 같이 전시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리것의 우수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강진에 얼굴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청자사업소에서는 좀더 민간요에 관심을 갖고 청자 작품을 만들게 하고 또한 이천에서 가지고 온 흙을 우리 흙으로 대체를 해서 그분들이 최선의 작품을 쌓게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것을 요구하자는데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이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같습니다마는 조권신의원님께서 그러한 흙이라든가 일괄해서 저희사업소에서 생산 공급해서 민간업체에 주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한 시스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시설장비를 다 갖출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 요업체의 자기개발이라든지 업체의 활성화가 과연 발전적으로 되겠는가 이것도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이용희실장님이 저희들 작품에 대한 흙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을 열어 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이용희실장님의 자문을 얻으면서 그런 흙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일일이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말을 앞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흙에 대한 필요성이란 것은 우리 강진의 흙이 이천으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 강진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말은 일부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우리군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잠깐요, 조의원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대로 공보과장님이 별도로 특별위원회실에 오셔 가지고 설명할때 논의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재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번째로 얼굴있는 청자골 강진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군 지도소 차원이나 지도차원에서 대산벼 3종을 장려 했습니다. 대산벼의 특성이라고 하는것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장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산벼는 엄청난 목도열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그 실정을 잘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과 또 시험포를 유치 하신다고 하는데 그다음 이리 434호를 위시해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왜 우리군에서는 농가에 이미 어느정도 보급이 돼서 농민들도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리 435호 438호는 우리 강진 농민들이 재배하지 않고 장려 품종으로 되지 않은 새로운 신개발된 유통 품종입니다.

지금 신전에 기술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화진씨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농사짓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또 보름전에 가보았는데 엄청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여덟마지기 그 농사를 도암농협에서 수확해다가 말려서 명년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겠다고 언약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화진씨하고 그런데 오늘 와서 들어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이 늦고 빠른것 그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해에 어떤 품종을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해가 내가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 지금 금년에 말입니다. 동진벼 지도소 개통이나 지도를 안받고 동진벼를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되었습니다. 지금 목도열도 없다고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도할때에 특성을 좀 잘알아서 올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하실때에 뭐 도암농협,강진농협,이학수씨가 경영하는 정미소 이렇게 세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타협해서 얼굴있는 강진쌀을 개발해 보겠다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그런 답변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답을 해 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맥주맥 같은 종자를 알선해 주라고 하면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해에 무엇이 좋을지 몰라서 책임을 못져요, 지도소 역시 또 소장님 역시도 그런 부분은 똑같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더 심층있게 재배를 해 보셔가지고 그 장단점을 가려서 지도를 해 주십시요, 또 제가 두번째 질문하는 얼굴있는 강진쌀 이것이 나와야만이 도암농협이나 강진읍조합이나 강진여타 정미소 같은데도 대도시에 홍보할때 강진에 무슨쌀 하면 팔기가 참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밥맛이 좋은 쌀을 개발을 한번 해 보자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품종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산벼도 처음부터 도열병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농가들한테 철저히 기술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비료를 좀 많이 쓰고 또 일기가 안좋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기존 품종보다는 이병성이 없기 때문에 이병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윤의원님 참고로 도암 김화진씨가 435호하고 438호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종자가 흘러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믿을수 없습니다. 반드시 농가 실증실험을 거쳐서 품종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품종명이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이것 435호나 438호는 품종명이 아닙니다. 이름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종자명이 된다음에 재배해야지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공보과장님께서는 별도로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의원 보충질문 서면제출 자료 하수처리장의 난맥상에 대안보안 방안 다른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 많은 사유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개라는 말을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정한 방법과 여기에 부합된 문제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본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외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기 대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입찰에 따른 SBR공법에 따른 문제점 보완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약하며, 이에 따른 제안을 드립니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특혜입찰을 금지하는 전남도의 지침이 일선 시군에 내려진 내면은 특혜시비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공업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공법 잘못으로 시공단계에서 전면 사업검토 조치가 내려졌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되고 있으며, '94년이후 전남도내에서 영산강 수계 9개소와 섬진강 수계 2개소, 주암호 주변 9개소, 탐진강 2개소, 연안지역 11개소등 도합 33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공 또는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수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벌써부터 많은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되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BOD와 COD,SS(부유물질)처리에 그쳤던 기초 하수처리공법으로는 하천 주요 오염원인 질소와 인성분 처리(3차 고도 처리)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98년부터 신공법 도입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각처에서 잇따르고 있으며, '98년도 제주시의 공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99년도 신공법과 차이가 있다고 하니 신중을 기하여 '99년 신공법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간곡한 요망과, 신기술인 SBR(연소처분식법)공법은 특허자와 소수의 특정업자 사이에 신기술 사용 계약이 맺어져 공법을 제한하는 입찰매매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요인이며, 진도군의 최근 하수종말처리 시설 공사를 기술제휴 업체로 제안했다가 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입찰공고를 취소한 사실과 구례군의 특수공법 면허자나 기술제휴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부작용을 빚은 이같은 잡음이 따르지 않아야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가 발주 주체인 군에 공사를 수주토록 참가 자격을 제안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률이 사문화 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며, 올해 전남에서만 5개소에서 공사입찰에 나설 하수종말 처리장의 경우를 참고하여 견실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찰이 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소신이며, 이상과 같이 제시한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전국의 규범이 되는 우리군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