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저희 소관의 와있는 과장과 팀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조판동입니다. 재활용담당 정자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아직 여독이 풀리시기도 전에 이렇게 상임위원회까지 열려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 이런 성의가 굉장히 마음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나 우리 구정에 감시가 되고 또 재촉을 해주고 편달을 해주는 그런 도시산업위원회가 되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조판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3월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였으나 규제 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고 규제절차가 까다로워 일회용품의 억제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아 정부에서 99년2월22일 법을 개정 공포하여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99년3월24일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규제대상 사업장 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전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고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 2, 3차 위반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100㎡ 미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1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2차, 3차 위반시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목욕장을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숙박업을 호텔과 여관업 등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목욕장, 숙박업에 대해 1, 2, 3차 위반시 각각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매장면적 200㎡ 이상인 영업장을 33㎡ 이상의 판매업으로 확대하고 165㎡ 이상 판매업에 대해 1, 2, 3차 위반시 각각 300만원, 그리고 33㎡ 이상 165㎡ 미만 판매업 및 합성수지 일회용 광고선전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는 200만원, 2, 3차 위반시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4,000㎡ 이상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매장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1, 2, 3차 위반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섯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해 1, 2, 3차 위반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여섯째, 가정용품판매업, 종합소매업 등에 대하여 일회용 광고선전물 위반시 1차에는 200만원, 2차, 3차 위반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한 차례 쓰고 곧바로 폐기물이 되어 버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감소시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낭비적인 생활양식을 개선하여 경제적인 효과 거양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을 확대하고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의 예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규제대상 사업장 확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타당하나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안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리을. 라난에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의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미이행과태료부과란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법에는 이런 일회용품과 이쑤시개를 구분을 해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이쑤시개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옛 조례인 본 조항은 삭제되고 이쑤시개가 자동으로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라는 것이 뭡니까? ○

구체적으로 업소에서 광고하기 위해서 코팅을 입혀가지고 일회용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등등의 선전물로해서 내보내는 일회용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예규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대로 저희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매장이 33㎡ 이상에서 또 165㎡ 미만 판매업소라고 하면 비교적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10평에서 약 40평 정도 되겠지요. ○

20평 미만입니다.

봤을 때 여기에 보면 대형백화점이나 그 외 큰 업소에는 300만원, 300만원으로 1차 위반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적은 자영업소에 많은 것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은 상부에서 하는 것과 조정이 안 됩니까? ○

그것도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에서 본 취지가 전 업소에서 이번에 법개정이 전 업소로 확대가 되어 있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쪽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3월24일자로 환경부에서 예규로 인해서 전 자치구로 다 내려왔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국 자치구가 거의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이의를 달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

이 제도가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 8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점에 대해서도 전부 알고 있고 그러나 사실 과태료 부과는 지금 시쪽으로도 한 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홍보기간이고 이것을 당장 시행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해가면서 법에 부응하면서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서입니다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각 구청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청에 조례를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22조에 보니까 시행을 할려면 징수절차는 조례를 정해서 하라.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시행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료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뒤쪽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있죠. 82쪽 다음에 83쪽이 왜 없어요. 일회용품 쇼핑백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끝나버리는 겁니까? ○

과태료하고 해당이 없어서 복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적당히 편집을 해가지고 넣어놔야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될려고 한다면 과거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2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활용촉진과 관련된 관련법은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태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환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천이 될려고 하면 각 동별, 사업장별 성질을 분류해서 재활용촉진 또는 자원의 절약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질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과태료만 징수하고 부과하는 구청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만 고지하는, 결국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법자만 양산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환경청소과의 인원을 가지고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고 구청에서는 납부하지도 않는 과태료만 관리하는 과태료 부과금액만 늘어나는 이 부분만 관리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전 행정력이 투입되어서 정착시켰고 그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금만 행정력이 느슨해지고 실천에 대한 의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발생하고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행정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실천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만 많이 받는 범죄자만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정정도의 규모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판매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장은 빠져 있습니다. 시장을 출입하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의식수준이 대체적으로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도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데 출입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현대산업 도시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래식 시장가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똑같은 판매업을 하는 곳인데 우리 남구관내에도 공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데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가 보면 물건 하나씩 살 때마다 각각 포장지 하나씩 주어가지고 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법에서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묶을 수 없다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계도적인 차원에서 종이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책자 81, 82쪽 소위 말해서 시행규칙 별표 이 시행규칙별표를 잘 분석해서 적용을 했을 때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업체가 이 법률을 잘 해석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업체에서 이 법을 잘 연구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쇼핑백 있죠. 지금 남구관내에 있는 빅마트라든가 해태마트라든가 쇼핑백을 20원 내지 50원 받거든요. 주부들이 그 50원을 아끼기 위해 다시금 갖고 와가지고 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시장바구니를 들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50원 정도야 하고 그 50원을 으레히 물건을 사면서 50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쇼핑봉투는 가서 재활용하는데 어떤 재활용을 하는데 쓰냐면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골목길에 버리는데 사용하는데 일종의 환경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처럼 사용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당초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는 재활용을 한 것처럼 이 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처럼 보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그전까지는 그 쇼핑백을 받았던 것을 소비자는 50원을 오히려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그 5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50원 정도야 가볍게 버린다 그거에요. 그리고 판매업체에서는 50원에 대한 수입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50원을 무료로 봉투를 나누어 주었는데 50원에 대한 수입이 생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구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대항할만한 행정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여기는 합성수지로 가공된 일회용 도시락 용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비교란에는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했어요. 그러면 마트 같은데서 순대를 싸간다든가 족발이나 치킨을 싸갈 경우에는 다 배달하는 경우잖아요. 여기 이렇게 적용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

이게 더 큰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망해야 됩니다. 해태마트, 빅마트 거기에 보면 즉석식품제조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 거기에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일회용 도시락 용기가 안 됐는데 대부분 합성수지로 된 거 접시같이 생긴 거 거기에다 다 싸서 주는데 이 사람들 무엇에다 싸줍니까? 그러면 종이로 해줘야 되는데 족발을 종이에 싸준 것도 아니고,...... ○

물기가 있다든지 그것은 일회용으로,......

보면 제3호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류 등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이거 애매해요. 수분이 과연 몇 프로냐 시비거리가 있어요. 완전히 건조한 것 외에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

쉽게 말해서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육안으로 봤을 때 수분이 그냥 갖고 가기에 힘들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이런 시비거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움 안 하지 날마다 싸웁니다. 300만원이 과태료인데 한 달 영업하면 소득이 300만원일 거에요. 이것 한 번씩 맞으면 구청에 싸움하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것보다 이 시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동별로 업종을 분류하면 딱 나옵니다.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다소의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소형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읽어보면 우리 업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강구하고 고지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입니다. 대체적으로 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온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과 자원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이쑤시개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이행 과태료부과삭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심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삭제를 했습니까? ○

그것이 강화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쑤시개를 별도로 놔둬가지고 과태료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 난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쑤시개를 일회용품으로 봅니까? (예) 그러면 일회용품에 대한 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

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이 기존엔 없었습니까? ○

기존에도 있었죠. 이쑤시개를 차원을 낮게 봤죠.

이쑤시개를 전체를 일회용품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이쑤시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하면 나중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

예, 카운터 다이에다 일반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는데 쓰기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쓰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회용품을 갖다가 많이 허비하고 쓰레기에 같이 섞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어떤 법이든간에 정해 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82쪽 보시면 이쑤시개 문제말이죠. 그게 이쑤시개 자체가 일회용품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쑤시개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분으로 된 것은 상관없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돼지 사료로 사용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서 사용할 때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회수용기가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라도 제작해 가지고 식당카운터에 비치해 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작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일괄로 제작해서 모든 음식점 이런데다가 이쑤시개 회수함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본인들도 쓰고 거기에 넣고 해야지 이쑤시개 회수함이 일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린다 이거에요. 우리 남구 자체만이라도 공통된 규격으로 해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든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개인이 만든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 그러면 회수하는데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도 도움이 되고, 이것 단순히 과태료 부과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부과가 안 되게끔 여기서 뒤에서 서비스 행정을 하는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요식업자하고 협조하시면 식당 하나에 배급해봐야 돈 1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저희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올리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금, 분양수입금, 보조금,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 및 보상금, 택지조성 및 부대사업비,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상환금,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 동 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회계간 전용은 세입결함시 일시전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자금을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고 이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맨 끝에 별첨한 관계법령 발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을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택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않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선수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선수금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코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특정사업으로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2항에 보면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저희 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택지개발면적을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서 전부 분양을 하면 되겠지만 일반회계로서는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을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일절 돈을 안 갖다 쓰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코자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계속 받아왔고 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치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든지 자신이 있고 또 남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했다고 봐도 괜찮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세입 결함이 발생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택지개발 자체가 꼭 사업성만 따진 것이 아니라 봉선동에 택지개발해서 도시화가 된 부분들이 소위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그 부분마저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토지소유자들이 임의로 개발하게 내버려둔다면 더욱더 봉선동 전체가 교통난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들이 취약하게 됨으로써 더 도시가 계획적인 개발이 못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기왕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취약한 구 재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측면도 고려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히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우선 저렴합니다. 그리고 향후 택지개발을 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서 모든 건축물에 축조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물들이 축조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거기는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고 오히려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바탕위에서 구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만 된다면 성공리에 사업이 마무리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께 다른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남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차례 보고를 받은 결과 또 자금의 원활함을 위해서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오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의 확신에 선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봉선동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당연한 것 같고 그 대신에 국장님이나 기존에 계신 선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택지개발 문제때문에 주민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너무 느리고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반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문제도 있지만 너무 지지부진하고 행정이란 것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위에 사람들, 청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그 절차를 중요시하고 결재과정이라든가 보고를 해서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 고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이 행정자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행정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장이 유고가 있다 그러면 택지개발 중지할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빠른 속도로 해주셨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동의합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봉선택지개발이 당초에 95년도에 정두채 청장님 계실 때 그 곳입니까? 그러면 면적과 위치가 같습니까? ○

종전에는 약 8만,....

당초에 정두채 청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은 약 8만5,000평을, 일반주거지역이 약 3분의1 정도 됐고 60%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면서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이 약 3만2,800평인데 이번에 측량을 해보니까 약 3만2,500평 정도만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IMF가 와서 택지개발을 당초에 8만5,000평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보편적으로 주택건설업체에서 많이 거기에 추진하고 했던 것들이 자기들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우리가 매입할 아무런 여력도 없으면서 질질 끌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자꾸 해제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국장님 97년도입니까? 그때 하도 진척이 안 되니까 이해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을 소집해가지고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소유자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제외시키고 자연녹지만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

당초 소유자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소유자들은 빠지고 자연녹지 소유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평수가 3만2,500평 정도 여기를 다시 개발한다 이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를 해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그 내막을 모르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안 심사하기 10분이나 5분 전에 배경설명을 좀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그 내막을 아시고 적당한 질의를 했지 않았느냐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준용부분에 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를 보면 회계년도 2월말일부로 연도폐쇄가 되는데 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봉선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제목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그런다면 이 조례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봉선택지개발이 끝나고 송암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현재 이 조례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봉선택지개발부분에 관해서 국한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한 운영, 회계기간의 말은 언제인가,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전체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해석이 되고 이 조례의 어떤 시한이 정리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우리가 남구택지개발사업을 기존에 해왔다면 이 조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선택지개발에 국한돼서 한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2차, 3차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4조 회계간 전용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회계를 위하여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그랬는데 봉선택지개발에 국한시켜서 한다면 봉선택지개발 사업이 종료가 된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이 지역현안사업에 돌려줄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광주지역 경기가 발생한다든가 여건이 환경 변화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혼재되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 안에 목상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혼재되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면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라면 봉선택지개발의 전체사업으로 종료된 경우로 보느냐 아니면 계속 연장이 되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봉선택지개발에 관계된 사업을 가지고 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종료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현안사업에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가 명약관화하게 되어야 합니다.

조례내용을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제4조3항에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회계를 위하여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을 당해 사업별 또는 개별사업별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편성이 기 그런 조항을 꼭 넣지 않더라도 운영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회계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잘 되었는데 안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할 일인데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갑자기 1년에 2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규정만, 다만 개별사업별, 혹은 당해사업별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앞자 몇 자만 삽입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국ㆍ과장님이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수정안을,......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계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만에 하나 부족할 것을 생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안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용역비 같은 것 그것은 있는데 특별회계 운영이 될 것입니다마는 운영이 되는 사항 속에서 2000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관련된 공무원들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계상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언제까지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하는 평동공단같은 데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단특별회계인데 공단이 조성만 해놓았지 안 팔리니까 그런 세입결함이 생길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그렇습니다.

초안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