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안설명 듣기 전에 어제 있었던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본위원이 집행부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전에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본위원이 주택과에 있어서 전용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세목을 가지고 201만원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사용한 바 있는데 그 전용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질의와 또 주택과에 있어서 시설비 목은 애초에 의회에서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 전혀 없었던 목이기 때문에 전용을 위해서 목을 신설하는 과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오늘 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로써 결정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서 우리 위원회만 전용이 일어난 경우에 과연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받았는가? 받았다라면 그 근거서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사본을, 있을 거라면 바로 사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본 제출을 각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없었던 목을 신설하는 과정은 어제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물었습니다만 답변이 없기에 목 신설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을 신설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같이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285억1,859만원이며 수납액은 140억9,714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써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70억8,897만원으로 이중 42%에 해당하는 29억3,6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등 23억9,254만원 중 75%인 17억8,13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는 공사지연 과태료등 잡수입으로 1,76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고, 하수과는 재활용판매대금 103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과태료 등 43억2,605만원 중 25%인 10억4,554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운수과태료 등으로 3억5,168만원 중 26%인 9,13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4,20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5,630만원으로 이중 87억2,103만원을 집행하고, 9억5,776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9억7,75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봉천1동 713번지 외 4개소 도로개설공사는 공기부족 등으로 7억1,157만원, 민방위교육장 건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2억원, 봉천10동 하수암거 토지사용 보상지연으로 4,619만원을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를 각 과별로 보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1,469만원이며 이중 5억5,664만원을 집행하고 5,8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86만원, 예산절감으로 1,56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58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억8,906만원이며 이중 54억6,194만원을 집행하고 9억1,157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1,55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3,14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8,414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입니다. 하수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5,736만원이었으며 이중 22억8,401만원을 집행하고 4,619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2,71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으로 1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2,57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3억3,796만원이며, 이중 2억240만원을 집행하고 1억3,55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61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총 예산규모는 2억5,720만원이며, 이중 2억1,603만원을 집행하고 4,117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433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802만원으로 우기 저지대 침수대비 수해복구장비인 양수기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 2억6,684만원 중 하수도 준설, 구조물 보수,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7,546만원을 지출하고 9,138만원은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214억2,962만원으로 이중 52.1%에 해당하는 111억6,0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109억8,576만원으로 이중 43억531만원을 집행하고 19억2,259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7억5,786만원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 내용을 보면 남현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억9,747만원, 봉천6동 공영주차장건립용역비 5,000만원 중 잔금 2,008만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공사비 17억504만원이 '9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14억420만원,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26억2,00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3,360만원입니다. 또한 남현동 공영주차장설치시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에서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은 26억6,904만5,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70억8,897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실수납액은 29억3,695만8,000원인데 징수율은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41억5,201만5,000원입니다. 미징수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등 6억1,120만3,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 등 32억8,050만4,000원, 교통지도과 운수과태료 등 2억6,03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 예산은 106억5,630만4,000원중 81.8%인 87억2,102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7억5,776만2,000원, 명시이월은 2억원, 나머지 총액의 9.1%인 9억7,751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이 7억4,822만6,000원, 자체예산절감이 5,274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546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6,108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사항은 토목과 제설작업 민간위탁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민원서식 인쇄비 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토목과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개설공사 지연으로 2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봉천1동 713∼685간 도로개설공사외 4건 7억1,157만4,000원과 하수과 하수암거 토지사용보상비 4,618만8,000원은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은 국비는 하수과 재해복구비 4,636만3,000원, 시비는 토목과 봉천3동 도로개설외 실시 설계비 6,224만2,000원, 교통행정과 남현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1억89만6,000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1억5,891만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하수과 수해복구장비 양수기구입용 자산취득비로 80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하수과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3,035만5,000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1억3,649만1,000원이 증액되고 1억7,546만3,00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9,13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14억2,962만1,000원이고 이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11억6,018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02억6,943만8,000원인데 이는 징수결정액의 4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총 109억8,576만4,000원중 39.2%에 해당하는 43억531만1,000원을 집행하고, 2억1,755만5,000원은 사고이월되고 17억503만6,000원은 명시이월, 결정액의 43.3%에 해당하는 47억5,786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자체절감이 14억420만3,000원, 적립금에서 26억2,005만4,000원, 집행잔액이 7억3,36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 적립금에서 5,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집행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17억503만6,000원인데 이는 교육장 본 공사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남현동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1억9,747만1,000원은 잔금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봉천6동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 설계비 2,008만4,000원은 보상건물내 세입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잔금미지급으로 이월된 것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모두 2억1,7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일반, 특별회계 포함 세입목표 137억8,300만원에 징수결정은 285억1,800만원으로 200%의 심한 차이는 물론 세입징수실적도 49.4%에 그쳐 그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입견적의 정밀을 기할 것과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불용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96년은 12.4%, '97년은 9.8%, '98년은 9.1%로 불용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이나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로 부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도 있지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액은 국전체 예산의 4.5%로 전년도 수준이나 그 내용을 보면 토목과 도로개설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지연과 공기부족등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사업예산을 편성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하는 일이나 전용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공기확보와 예산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요구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직제순에 의하여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제안설명 내용에 의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도로사용료등 해서 23억9,254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75%가 지금 징수가 되고 25%가 미수납 된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25% 미수납액의 유형이 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 건설관리과 전체 세입결산의 항목들이 요약돼서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줄에 보면 총계란에 보면 예산서에 나와있는 세입이 18억6,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그리고 이 세입예산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1년동안 부과한 총 내역이 징수결정액란에 있는 23억9,25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실제로는 받기는 18억을 받고 그중에 전년도까지의 과오납을 환급을 하고난 나머지 실제 들어오는 총액을 따져서 1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역이구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23억이 되는데 실제 수납이 17억밖에 안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징수결정액란에 맨 아랫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맨아랫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 4억4,783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기간동안에 '92년 '93년 '94년 계속 누적되어온 고질적인 체납된 총액이 징수결정액으로 항상 이월이 돼서 그 해에 징수결정액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억4,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98년도에 새로이 부과된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부과돼서 체납으로 징수가 어려워서 계속 누적이 돼 왔던 액수가 대다수를 차지해서 이게 들어갔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큰 내역에 중간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도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12억3,800만원을 부과한 걸로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 보면 미수납액에 1억7,700만원이 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 합치면 미수납액이 총액에 일치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있는 1억7,700이라는 것이 대다수가 돌출간판에 대한 체납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도 실제로 부과된 걸 보면 12억3,80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중에 10억6,100만원은 수납이 되었는데 그중에 돌출간판의 징수율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액수가 대다수가 1억7,700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왜 도로사용료 1억7,700만2,000원이 미수납 되게 된 경위를 물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 주민들이 부과 대상자가 부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납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물은 거고 유형이 답변중에 4억4,700만원 정도가 계속 연도별로 누적되어 온 체납액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략 이것이 어느 유형의 체납액입니까? 이게.

그 내용도 거의 90%가 전부 돌출간판에 의한 체납입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의 상당부분이 돌출간판에 대한 과태료.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이렇게 많은 액면과 많은 부분이 돌출간판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조건 부과만 해놓고 징수도 안 될 액면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따르지 않은 겁니다. 불복을 하는 겁니다 부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징수방법을 재고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수납을 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고질적인 부분이 돌출간판이고 이 돌출간판의 부과방법이나 수납방법이 그렇게 제대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 부과하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달려있는 간판에 대해서까지 도로점용료가 꼭 나가야 되는가는 그런 측면에서 반발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고 그걸 실제로 점용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거의 육안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 돌출간판들이 무허가로 생겨서 금방 생겼다가 저희들이 조사할 시점에 생겨서 부과를 해놓고 보면 체납정리를 하기 전에 사업에 실패를 해서 간판을 떼버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돼 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에 대한 징수율 자체가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거의 50%에서 왔다갔다 그런 정도로 징수율이 낮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력한 체납정리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체납정리를 하려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주소등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동안에 대다수 절반이상이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해 버리거나 그런 사태가 빈발하기 때문에 또 액수도 소액이니까 재산압류까지 강력하게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누적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이걸 과감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시킬 건 결손을 시키고 다음에 받아야 될 돈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제도를 정착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고 결론적으로는 거기 아랫쪽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4억4,700중에서 실제수납액이 2,700만원입니다. 1년 동안에 4억4,000이란 체납이 있는 걸로 왔는데 거기에서 작년 1년동안에 그 체납중에 받아들인 금액이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금년 예를 들어보면 금년에 이게 다시 넘어왔는데 이 넘어온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세 차례 이상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재산 등을 전부 조사해서 압류예고장까지는 다 보내고 일부 자동차는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낼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내고 해서 금년에 7월 현재까지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재산조사만 해놓고 압류를 안 시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제 예상으로는 금년중에는 이 체납액 중에 한 1억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없고 행방도 묘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완전히 정리해서 못 받을 돈은 아예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이걸 숫자라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계심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문제의 요지는 결과적으로 이 부과가 적합하지 못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부과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현장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준도 없이 부과하다 보니까 부과를 당한 이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대지 안에 있으면 부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지 경계선 안에 있는 것도 부과가 돼 있고, 어느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무절제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저희들 좋은대로, 마음대로 부과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징수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쪽에서 재산압류, 차량압류 한다는데 부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산압류하고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장에서 동 직원들이 지적도면에 의해서, 측량에 의해서 그걸 전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 주장하고 다르게 일부 사유지가 점용면적으로 잘못 계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분 본인이 신고를 해서 간판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들이 인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무허가로 달아놓은 그런 것에서 체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간판 자체가 허가를 받도록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간판의 면적이나 또 도로를 침범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다 결정이 된 면적이라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허가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부과가 되거나 동사무소에서 측정한 면적이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건 시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어떤 사람이든지 시정을 요구해 왔을 때 즉각 현장에 나가서 전부 고쳐드리고 있고 그것도 지난번에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실적을 김장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자료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우리 주민들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 주민들 의견을 100%는 못 들어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반증이 없는 이상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려면 우리가 사전에 미리 현장확인을 해서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확인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그 지리를 잘 아는 동직원이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통담당들이 다 보고 조사를 해서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출발은 현장조사인데 그 현장조사가 정말 믿을만하고 정확하냐 여부는 본인의 주장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이미 유관조사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시 재조사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행정에서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잘못해서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했던 공무원들한테 재조사를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전부 의심스러운 건 재조사를 동사무소에 보내고 있고 지금도 몇백 개를 동사무소에 재조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확성을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 있는 도로와 개인 사유지간의 경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측정을 해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유지 주인의 주장이 있다면 그건 측량이나 좀더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이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전수조사는 동사무소와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99년도에는 광고물계에서도 했지요.

광고물계에서 한 것도 결국은 동사무소를 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광고물계에서 직접적으로 인원들이 파견돼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하니 불법광고물을 신고를 해서 법을 지킨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4만원, 5만원 나오던 것들이 신고한 사람들은 20만원, 30만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아직도 신고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느 입장에서 행정을 따를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신고하게 되면 이런 이런 득이 있으니까 신고해라 해서 준법정신에 의해서 신고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부과하던 금액의 4배, 5배의 간판 사용료가 나오고, 신고를 안하고 놔둔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푼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요. 신고하라고 해놓고 신고하니까 간판세 4, 5배 부과해 놓고 같은 건물에 같이 간판이 3개, 4개 있는데 신고한 사람은 부과되고 신고 안한 사람은 한 푼도 부과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다 지게 되니까 오히려 신고 안하고 누락된 사람이 행정에서 누락된 체로 넘어갔을 때 그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는 그건 분명히 옳은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결국은 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법에 의한 정당한 부담을 다 부과되도록 하는데 그 최종적인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점용료를 안 받는다든지 간판에 대한 모든 부담을 줄인다든지 대폭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가느냐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만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고를 안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법에 의한 부담을 다 물어야 된다는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불이익 부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간판을 무허가로 달았으니까 불법간판을 단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물은 점용료 보다도 다소 더 많아야지 그게 똑같다거나 더 적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신고를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좀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까지는 도로점용료가 허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금액이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이름과 사용료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액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8월부터 도로법개정이 발효가 되고 있고 지금부터 부과되는 모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변상금으로 20%가 더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형평성 제기는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무허가만 찾아낸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그 동안 돌출간판에 대한 반발 중에 또 한 가지는 공중에 조그맣게 영세상인들이 달아놓은 간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우리는 부담능력이 없다 하는 영세상인들의 반발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금년 8월부터 간판의 면적 산정방법도 양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쪽면만 점용면적으로 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다소 점용료의 부담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3, 4년을, 상당히 대형간판입니다. 3, 4년을 불법으로 한 푼의 간판세도 안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발효되는 법령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봤을 적에 당연히 이거는 불이익을 20%를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간판이 다른 간판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똑같은 간판에 글자만 바꾼다는 뜻인가요?

업 자체가 바뀌는 거지요.

업소 자체가 바뀌면 새로운 간판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불법으로 3, 4년 사용했던 사람들은 우리 관에서 불법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세를 냈고 안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백만원의 덕을 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적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안은 뭐냐 이거지요.

종전에 간판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게 적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은 소급해서 도로사용료가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사람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사용자. 종전의 설치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돌출간판의 체납이 많이 쌓이는 그런,

물론 관계 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지역 의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은 누구한테 떨어지냐?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한테 떨어져서 지역에서 상당히 곤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토목과의 경우 세입예산액이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않다가 공사지연과태료등으로 해서 1,767만3,000원의 세입이 발생한 걸로 나와있는데 '98년도 이전에는 없던 과태료수입인지,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근거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세입인데 공사지연에서 발생한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맨홀가격이 인상이 돼서 타 기관으로부터 잡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다 굴착공사라든가 기타 기간을 설정해 놓고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과태료 비용이라는 건가요?

예.

우리 조례가 있나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98년부터 과태료수입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9년도 세출예산, '99회계년도 예산안에 세입에 이게 산정되어 있었습니까?

'99년도 세입에는 없고 이번에 금년에도 일부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넣지 않고 결산할 때만 없던 예산이 세입이 발생한 걸로 보고하십니까?

예, 잡수입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매년도 추이가 있기 때문에 굴착공사라든가 기타 토목과 관련한 공사는 매년 추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 할 때는 세입을 본예산에도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나와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감액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다 증액해서 사용하는 전용이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했는데 제설작업 민간위탁비는 매년 있는 민간위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98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 비용이 왜 갑자기 4,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 전에는 제설용역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시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시비 2,000만원 주는 대신 구에서 2,000만원 확보토록 지시가 돼서 구예산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편성되어 있던 2,000만원은 시비보조비용입니까?

애초에 편성도 없었던 건데 연말에 초동제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연말에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대신 조건이 구비를 확보하여야 된다는 조건 하에 시비 2,0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0쪽에 보면 예산과목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예산액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세목도 없었던 목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당시에는 없었던 목인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목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목에다 2,000만원이 전용해서 증액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00만원은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돈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없던 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구예산집행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

심의를 올리실 때 목 신설에 대한 내용도 넣어서 심의를 하셨나요?

예, 전부다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신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없던 목이 신설된다라는.

신설이라는 건 예산서에 있고 없고가 신설이 아니라 목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아예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낼 때 신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없던 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예산서에만 없지 예산상 이미 목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번호가 목에 다 붙여지고,

내용상으로는 다 있지만 토목과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를 올릴 때 민간이전의 목이나 민간위탁금이라는 세목은 없었거든요. 없는 상태로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줬고, 중간에 2,000만원이라는 서울시에서 제설공사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이 내려오면서 민간이전이라는 목이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없던 목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목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 될 때 이미 민간위탁금이라는 민간이전 목이 생겼었습니다. 생긴데다가 우리가 증액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내려줄테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목으로 집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토목과의 예산안에는 민간이전 목이나 민간위탁금이라는 세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셨냐는 겁니다.

본청에서 2,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간주처리 되면서 이 목이 생겼습니다. 그 생긴 목에다 2,000만원을 우리가 전용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목을 만들어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결산서에는 이 목이 나와있느냐는,

시비가 간주처리 되면서 예산부서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신설해 줬는데요 토목과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용과 더불어서,

간주처리 되는 건 막바로 거기서 하고 간주처리 된 사항은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증액분에서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목 신설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왔고 여기에서는 2,000만원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겠다라는 신청만 했다는 겁니까?

신설된 목에다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이전 목이나 민간위탁금 세목은 신설을 해서 토목과에다 내려줬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어쨌든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감액이 돼서 전용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갑자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졌거든요. 그걸로 인한 예산집행 차질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2,000만원은 과다계상했다는 거네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토목과에서 올린 일반운영비에서 무조건 2,000만원 이상은 감액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에서 했는데 재료비에는 각 부기사항이 많습니다. 각 부기에서 잔액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잔액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2,000만원 3,000만원 불용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만큼을 합리적으로 쓰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 편성해 준 재료비중에서 2,000만원이 줄었으면 2,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3억3,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면 10%가 좀 안 되는데 이만큼 줄었으면 어딘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차질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는 이 비율만큼만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항상 감액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재료비에 대해서 토목 자재나 이런 걸 사는 것을 약간 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삼으로 인해서 지장은 전혀 없다?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항상 그걸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으니까 지장은 있습니다.

예비비 신청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겠다라는 신청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청 안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전 구두협의시에 예비비는 언제 다시 돌발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쓰지 말고 재료비에서 다른 것을 절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료비에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구두 사전협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토목과의 예산집행 잔액을 비롯한 불용액이 3억8,41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4억1,000만5,000원인데 예산절감액이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 3억8,0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발생잔액이 1억9,700만원입니다. 그중 동에 배정했다가 동에서 반납한 것이 1,100만원, 나머지가 토지보상비에서 재결까지 가지 않고 협의돼서 발생한 것이 7,200만원, 나머지 잔액이 9,400만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반납되었다고 하는 것이 각 동에 배분됐던 소규모 사업이 취소되므로 반납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연말에 남은 잔액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억9,700만원.

약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 된다면 왜 2억이라는 낙찰차액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억이라는 낙찰차액이 생김으로써 2억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반론해서 얘기를 한다면 설계당시 너무 과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사가 여러 건이고 물건이나 물품사는 것 등등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합친 금액입니다.

글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낙찰차액이 각 건에 대해서 물론 프로테이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설계와 아니면 물품구매 단가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좀더 세밀하게 설계를 잘했고 물품조서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낙찰차액은 안 생길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낙찰차액은 필연적으로 설계를 엄밀히 한다고 해도 계약방법상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저낙찰제 할 때는 더 많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도상 최저낙찰제가시행이 된다면 차액은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97년도 예산을 세웠을 적에 너무도 과다하게 설계금액을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설계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고 심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일상감사도 받고 모든 제반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설계자가 임의로 제멋대로 설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설계자가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이쪽에서 좀더 설계할적에 신중을 기한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세심한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구 예산서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작구와 강남구쪽의 예산서하고 작년에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낙찰차액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00년도 예상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과다설계 되는 일이 없도록 각 공무원들에게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수과 결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주택과와 관련한 거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98년도 11월달에 신림7동에 있는 주택가 축대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인가요? 하수과에서 관리하죠? 그걸로 긴급배정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답변을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재해위험시설물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풍수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대책기금으로 배정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억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대책기금이 있구요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비가 와서 무너져서 조치가 필요할 적에는 저희가 해당이 되지만 축대라든가 담장이 사전에 위험시설물이다 지정이 돼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98년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 있던 그런 축대거든요.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에서 당연히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은 신림7동 위치가 어딘가요?

이게 '98년도에 다 공사까지 완공된 거니까 지금 하고 상관이 없고, 위치는 나중에 한 번 과장님이 보세요. 지금 문제는 위치가 어디냐, 뭐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구에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자체가 재해로 인한 어떤 긴급복구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자연재해냐 인위적인 재해냐 그걸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졌다 그건 자연재해입니까? 인위적인 재해입니까?

그러니까 집중호우도 저희가 여기서 대책비를 지급할 적에는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구요 형질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림7동 이 축대가 개인시설물이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유로 이게 구체적으로, 개인이 이 산에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지역에다가 축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예산에 0.08%라고 하셨죠? 책정을 매년 하면서 그것을 비축해 두는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하수과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라든지 다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서 다른 편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이게 자연재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판단을 하고 비로 인해서 축대의 붕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200만원의 돈을 지원만 해줬으면 아마 주택과에서 없던 목을 새로 만들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201만원이라는 돈으로 인해서 한 과에서는 예산집행위원회도 열고 전용이라는 절차도 거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이 과연 무슨일을 어떠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을 저희가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과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구두상으로나 많이 오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은 법으로 어느어느 곳에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적에 써야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한 푼이라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을 하고 있구요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사용내역이라든가, 기금확보 문제라든가 이것은 매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감사원에서 체크를 하고요.

수해가 났을 때라고 하는 건 당장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고 그것만이 수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축대도 수해라는 거예요. 비로 인한 피해 아닙니까 수해가. 그렇다면 집중호우든 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축대가 봄에 붕괴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범주로 포함시켜야 되는 그게 신축성있는 예산의 운영이고 판단이지 없던 목을 만드는 게 신축성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제해대책기금이 '97년부터 지금 신설이 돼서 했는데 각 시·군·구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에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 범위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위험시설물이라는 게 비만 와서 위험시설물이냐? 비가 원인의 전부냐? 원래부터 노후되거나 그것이 부실하거나 그런 상태의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그것을 비에 붙일 거냐 - 시설물 자체가 - 해서 논란의 소지가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요 하수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수해복구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982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수과의 다른 비용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거야말로 재해대책기금에서 또한 지출이 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구입 아닙니까? 이런 걸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관악구의 예산집행 과정은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도 '99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재해대책기금 '98년도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남아있죠? 남아있고 집행내용을 보니까 조금전에 신림7동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석축보수비, 산사태처리비, 구조물보수기성금, 하수도준설, 구조물보수비, 하수도준설처리비. 비로 인한 피해인데 어떤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을 만드시되 너무 법의 말 하나하나 토에 의존하지 마시고 관악구에는 재해대책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를 만나도 집이 잠기는 건 몇 개 지역에 불과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과연 관악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기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내부지침등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토목과, 하수과 전 과 다 그런 사항인데 교통행정과도 총 세출예산 대 불용액이 45.8% 되지요?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예, 일반회계에서만. 여기서 본위원이 44쪽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에 질의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45.8%라는 막대한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아까 내용 자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남현동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당초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도로가 협소해진다는 주민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미집행잔액으로 1억2,6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2,674만2,000원이지요 불용된 것이?

예.

그러면 이것을 남현동 외의 다른 지구에 사용할 수 없었나요?

원래 시에서 지구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인접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정국용 위원님께 상당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9월 15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요구하는 과장님 부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사업 자체는 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제가 와서도 충분한 판단이 섰으면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저 자신도 그 당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를 판단을 못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 주무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 주무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무들은 시설담당주무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일종의 지구설정이 되면 그쪽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타지역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타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희 생각이고 좀 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여타지역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는고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비도 아니고 어렵게 서울시에서 얻은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최소한도 이런 예산은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 업무숙지가 안 돼 있는 과장님을 질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분명히 주무들이 있었고 이것을 지역변경을 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하수과에서도 어느 지역을 하나 지정했던 것을 그 지역이 사업이 적정치 못하니까 다른 데로 위치 변경한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폈더라면 이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쓸 수 있던 건데 결과적으로 불용시켜서 45.8%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액면을 불용시켰다는 얘깁니다. 서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게 인계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업무가 인계 안 됐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엄정하게 문책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전혀 업무가 숙지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유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절대 이런 과오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도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적립금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목에 있는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한 걸로 보고를 하셨고, 특별회계입니다. 전용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남현동공영주차장건설공사비 부족분 확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000만원이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남현동 공영주차장이 구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5,000만원이나 증액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현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총 예산액이 3억4,500만원, 집행액이 2억7,600만원인데 집행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저희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그러면 5,000만원이 다 들었습니까? 지금 3억4,500 중에 2억 얼마만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차액은?

차액이, 별도로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저희들 정산차액이 4,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낙찰차액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불용되었습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고이월 됐으면 남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집행이 됐을 텐데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현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떠한 용도로 집행이 된 것인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공사비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시설비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복합적으로 집행을 서로 이렇게,

시설비 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계속 지금 53쪽에 보니까 시설비 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24억9,9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전용으로 인한 5,000만원 증액 사유가 있었던 거지요?

예.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1억1,700만원이나 불용이 됐습니다. 이 시설비는 처음부터 시설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차장별로, 또는 어떠한 일별로, 사업별로 금액이 딱 짜여져있고 서로 융통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예산입니까?

이 내용이 낙찰차액이거든요. 불용액 자체가.

1억1,700만원이 다 낙찰차액입니까?

낙찰차액 및 정산된 합계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적립금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전용을 하지 않고 시설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되는 것은 먼저 쓰고 그럴 수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낙찰차액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전혀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불용을 해야만 합니까? 사건별로?

예.

쓸 수가 전혀 없는 예산입니까?

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이 약 214억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은 51.2% 111억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이 사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9쪽을 보시면 세입예산현액 111억1,400여 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 214억2,962만1,0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9쪽 하단쪽을 보시면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수입에서 현년도분 여기 지금 적혀있는 말은 "현년도분"이라는 의미인데 현년도분을 작년에 34억4,900만원 징수결정을 했고요 맨밑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88억7,294만4,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214억여 만원 가까이 되는 이유가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1년도 주차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97년까지 총 부과한 액수의 저희가 대략 한 67∼8%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 체납돼 있는 32% 정도의 액수가 한 88억7,200여 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징수가 안 된 상황으로 그대로 '98년도 세입예산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차과태료 자체가 과년도분이 항상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또 현년도분에서 한 33%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0%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은 미징수 되는 사태고 또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그 당해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되고 그럼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차액이 항상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 맨마지막에 보시면 102억6,943만8,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현년도분 그러니까 '98년도 현년도분 총 34억4,900여 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지 못한 23억여 원이고 '97년도 이전에 징수하지 못했던 88억7,200여 만원을 한 10.2% 징수해서 나머지 79억2,400여 만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다시 '99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는 어느 정도 이월되는 것 만큼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91년도부터 부과가 시작됐죠? 그러면 징수불능 부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1년부터 '97년까지 예산서상에 의하면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현재 80% 이상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재산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자들이 차량을 대폐차 하거나 아니면 폐차시킬 때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20% 가까이 되는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부터 다시 미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다시 하고 끝까지 CICS라는 행정전산망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 주소지까지 추적을 해서 현재 계속 압류를 추진중에 있고, 그 압류 추진중에 '95년, '96년도까지 예전에 누락됐던 - 주소추적을 못해서 -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분까지 현재 압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압류작업이 쭉 완료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 가까이 기본적으로 재산자체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미처 추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효결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지금 이쪽에서 A라는 사람한테 차소유가 A라는 사람이 됐을 적에 압류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미 B라는 사람한테 명의가 넘어왔을 적에 압류가 가능한 겁니까? 차가 명의변경이 됐을 적에.

차가 명의변경 됐을 때요 기존에 명의변경 되기 이전에 위반자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경우에는 당연히 명의가 이전될 때 압류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압류된 것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압류해제하고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압류를 미리 해놨으면 이쪽 당사자나 저쪽 당사자한테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를 안 걸었을 적에.

압류를 안 걸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됐을 때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일단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에 위반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자기가 다시 차를 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를 추적을 해서 대차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위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차량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압류를 우리가 하기 전에. 그랬으면 그 사람을 위반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이 사람이 구입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차압류를 걸기 때문에.

그게 현행법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차위반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소유자의 위반행위를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나중에 다른 차를 샀다 하더라도 그 차에 대해서는 대차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체납액이 미납부한 과태료가 상당한 액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다행스러운 건데, 이건 타 구의 예입니다. 타 구의 예를 들을 적에 불가능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건 아마 그런 측면일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차를 양도를 했는데 A라는 차에 이미 압류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B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압류를 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라는 사람이 그 자체가 위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팔고 압류가 안 됐는데 안 된 상태에서 차를 팔고 자기가 다른 차를 구입했을 때 그랬을 때 그 행위자인 사람한테는 재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이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의 현황을 쭉 파악을 하면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니까 '99년 결산과 2000년도가 되겠지요. 한 번 지켜보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보니 채권미기재 사항으로 교통지도과에 표현된 게 있는데 전세보증금 5,878만6,980원 이런 채권이 있는데 계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전세보증금이 뭐예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당초에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일단 경로당을 임대해서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내 공원의 지하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득해서 임시로 임대계약 체결해서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임대계약 체결해서 나가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준 건가요?

예.

그럼 이게 채권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됐다라는 지적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는 없고 지금 임현주 위원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놓고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부당성을 여러 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서 막대한 예산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누구 하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졸속행정을 이뤄놓고 거기에 대한 재산손실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사과 한 마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립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현재 이루어졌는지, 실시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행여부를 보고를 못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악사에 상당히 큰 현안문제였습니다. 이걸 놓고 자그마치 예산액만 해도 수십 억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들이 관계 국장님한테 승계가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문제가 제기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도출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각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그런고 하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억원의 예산이 손실이 됐습니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요.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계국장님한테 인계인수가 안 됐다면 과연 우리 관악구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하튼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인지가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쪽에서 주무 과장님들, 주무들은 뭘 했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 현황파악도 못해서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나오시게 만들었다면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론합니다만 이 문제가 '9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도 인지 못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파악하셔서 이번 77회 임시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우리 건설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번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예산의 전용이 6건에 1억2,0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비목을 새로 신설하여 전용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이는 전용의 빈발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빈번한 전용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좀더 신중하게 하여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임현주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주 위원의 동의안은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가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으므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