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8일 강북구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우리 구에 전입한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9억3,407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억7,816만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40억7,816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아 결손처분이나 다음년도의 이월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74억9,173만2,000원으로써 67억4,172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5,000만3,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구정여건 변화등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1,530만원, '98년도 비목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8,004만3,00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 1억4,295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1,17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23억9,226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억1,233만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1.89%인 24억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1,177만4,000원으로 이 중 2,594만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억8,583만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사업과 소관예산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융자금 원금수입 1억1,677만6,000원과 잡수입 6,9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23억9,226만4,000원으로써 23억7,987만1,000원을 집행하고 1,239만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 원인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40만원, 예산절감이 1,021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7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여파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원비 중 구비부담액이 추가발생으로 4건에 2억493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낭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39억3,40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7,816만1,000원이고 수납액은 40억7,81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4억9,173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4,172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5,000만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로 '97년도 9.9%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3억1,570만원, 예산절감 9,025만3,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4,473만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1,170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실업인구 증가로 인한 한시적보호대상자 구비부담액 추가확보지침에 따라 한시적생계보호지원 보상금 2억493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현액이 23억9,226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억1,233만4,000원, 수납액은 24억5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1,17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8.1% 수준으로 '97년도 8.9%보다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2,594만2,000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이 23억9,22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7,98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1,239만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5%수준으로 '97년도 0.4%보다 다소 증가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만원, 예산절감이 1,021만원, 집행잔액은 178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중 발생사유별 내용을 '97년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은 42.1%로 '97년도 41.7%와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절감은 12%로 '97년도 16.2%보다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19.3%로 '97년도 33.2%보다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8.2%로 '97년도 8.9%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구조조정에 따라 현원 결원의 미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거택, 한시적생활보호생계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 및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박준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줄 때 상당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토대로 해가지고, 이건 '98년도치입니다. '99년, 2000년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집행잔액 중에서 2억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쓰여져야 될 돈이 남았단 말이지요. 그렇다라면 예비비에서 한시적생계보호 지원을 위해서 4건으로 해가지고 2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비율때문에 이것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6,000명 해가지고 목표가 내려왔는데 그 목표를 다 못 채우다보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구예산을 맞춰서 세우다보니까 그 목표를 못 채워서 발생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바꿔말하면, 쓸 돈은 있는데 대상자를 못 찾았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신현우 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이 27억인가 됐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비·시비보조금 다 합쳐가지고 작년에 27억정도 안됐어요?

예, 맞습니다.

27억정도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남아요?

작년에는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금년에는 부족합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부족한데 예비비에서 더 가져올 계획은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27억정도, 올해 17억인가 16억인가 그 정도 되지요. 대폭 다운이 됐지요?

예.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올해도 예비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도 분명히 홍보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그런데서 오는 것들이 많지, 그게 절대로 돈은 남는데 대상자가 없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으로 다시 홀딩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보다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에서라도 많이 충당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비비지출승인의건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한시적거택하고 한시적자활이 있는데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무원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숙지를 못하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세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23만원 이하입니다.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노쇠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된 경우는 한시적생계보호자고 그 외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한시적자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동력이 없는 자라고 그랬지요? 한시적생계가

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적용 안 한 문건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시정됐습니까? 57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65세 안 되지요. 멀쩡한 사람도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돼 있는 서류를 제가 검토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보건소장님, 한시적자활보호대상하고 거택보호를 선정하는 기준에 물론 수혜자의 나이가 일률적으로 65세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나이가 안 되더라도

예, 안 되더라도

다른 데 기준에 맞으면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렇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또는 위의 각 구성원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로서 이들을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하고 자활하고 그 지원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활은 동절기에만 생계비가 나갑니다.

동절기 몇 개월 나갑니까?

6개월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생계보호자는 12개월 나갑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자활은 동절기에는 6개월 동안 나가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거리를 드린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취로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취로사업을요?

취로사업 또는 공공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12개월 동안 생계비가 나간다는 거죠.

생계비가 나가죠.

그런데 지금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완전히 파악을,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일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이런 사실이 발생해가지고 담당에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파악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때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님께서 1개월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보건소 소관 27쪽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여기에 보면 보건소의 경우 의약품이나 자재 등을 재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이 돼 있고, 앞으로는 재고관리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약품이나 자재 같은 그런 부분의 재고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 이 지적이 있을 당시 상황은 어떻고 지금은 어떤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품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다보면 내과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그 의사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약으로 약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고, 그 전의 의사분들이 썼던 약을 다른 의사가 와서 쓸 때는 조금 사용하는데 차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서 그 재고에 대한 약은 다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 좀더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각자 약을 선호하는 게 다 틀리다, 그래서 과거에 쓰던 것은 사용 안하고 새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약이 지금 한 1만2,000 종류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약이.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요. 그러면 병원에 근무했을 때 쓰던,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 약, 그런데 성분은 같습니다. GNP시설을 해서 보사부에서 정식으로 나온 약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즉시 작년에 그걸 말씀드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지금 재고품이 없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쓰는 약을 원활하게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때 약무계에서 약사도 같이 상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의사분들이 요구한 약,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약, 주민들의 호응으로 쭉 써왔던 약으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대장이나 이런 게 없나요? 따로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과거에 예를 들어 약이라는 게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효기간.

예, 유효기간 있습니다.

그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다 쓰고 새로 구입합니까?

예, 얼마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약품 재고에 대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다 수감을 하였습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국무총리실에서 한 보름전인가 받았습니다.

보름전에요?

예, 재고품, 약 구매과정 이런 모든 걸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보고서가 왔나요?

재고에 대한 건 우리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왔어요?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거 지적해가니까요.

지적사항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작년 한해 동안 이월된, '97년도에 이월된 보건소의 각 의약품별 구매내역하고요, 액수, 얼만큼 구매했는지, 그래서 작년도에 얼만큼 이월됐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말 재고내역, 어느 정도 재고가 됐는지? 그리고 현재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하는 절차, 자체규정이 있으면 자체규정을 포함해서요 의약품 구매하는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약 품목이 결정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질의하실 건가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100%잖아요?

예.

이 100%가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이 100% 됐다는 것은요 보조금이라든가 또 저희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수가라든가 미납액이 없이 그대로 보조금도 100% 받고 또 본인부담료도 100% 받고 해서 그대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100%라는 게 사실 나오기가 참 힘든 수치잖아요. 이게 제대로 돼서 100%가 된 거다, 정말 예상만큼, 결정액만큼 100%가 된 거다 하면 정말 이건 어떤 정당한 상이라도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보험수가라든가 또 이렇게 수납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항상 예정대로 되는 경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100%라는 수치를 혹시 100%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치가 이렇게 맞았다면 그건 어떤 계산상의 착오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액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납액,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결국 예상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정된 것은 전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누가 아파서 진료를 올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100명, 200명 이런 게 예상이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 목표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받아들일 돈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표에 40억인데 수수료가 39억 받았다 그럼 예상없이 다 받았다지만 그것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들어온 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미납액이 없이 다 받았다는 의미로

그럼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없이 100% 다 받은 건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10%가 좀 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미수납된 내역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의료보호인데 의료보호환자가 입원을 하면 우리가 입원비를 대부해 줍니다. 대부해 주고 우리가 나중에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또 결손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의료보호?

예, 특별회계는 전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이월조치된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호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입원료를 대부해 줬는데 사망했다든가 또는 우리가 체납으로 있다가 5년이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건데 보조금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보조금집행잔액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죠?

복지사업과입니다.

그때 보건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IMF로 인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지금 직원들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일하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예비비에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비비에서 실업여파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네 차례에 걸쳐서 2억이 추가로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보조금이 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가지고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앞뒤말이 서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목표를 정해줘가지고 시보조금, 국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는데 목표는 많이 내려와가지고 돈도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비율에 맞춰서 추가예산을 세웠는데, 예비비를 갖다놨는데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완화해가지고 금년 지금 현재는 오늘날짜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7,199명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2,977명 해서 지금 4,630세대 1만176명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완화돼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할 때 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들어와도 거기에 다 책정해 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목표를 전국적으로 다 못 채우니까 목표를 완화해 줘가지고 지금 거의 신청한 사람들은 다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이 완화됐다고요?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주로 보건소나 관악구에 내려오는 지원금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행정의 처리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처리할만한 인적인 역량이 안 된다거나 해서 이게 혹시라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공공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 할 수 있다고요?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몇 월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 하면서 저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매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다른 부서보다도 상당히 예산을 짜임새있게 집행을 하고 또한 요구도 적절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98년도 총예산도, 세출예산도 '97년도하고 불용액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보조금집행잔액 이런 면을 살펴본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는 '97년도보다도 '98년도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께서도 다음년도부터는 기히 책정된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세심한 사업진단과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