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 대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많은데 출장중이므로 시장님 답변사항은 내일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3관리대대 및 군사격장이 만우동 115번지 이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군부대는 33관리대대 이전사업비 3,000,000천원중 군부시설 양여등의 대가로 공사비 부족액 약 1,600,000천원을 시비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군부요구에 대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군부대 이전은 주민생존권에 위해를 둘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시설계획설명회 한번없이 군부대가 사업을 시행토록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33관리대대 이전목적중 하나가 평릉동 일대의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지구와 천곡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주 목적임을 감안할 때 군부대가 이전불가를 고수할시 이 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78회 임시회시 금강산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은 7월에 현대상선과 간담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국회의원과 현대상선을 방문 우리지역 주민의 정서를 전달하고 현대측이 우리지역에 해줄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대안을 갖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현대상선을 방문, 지역정서와 현대가 협조할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결과 현대측의 답변 및 시장님의 종합적 판단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업무에 바뻐 이 사안에 대해 현대측과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대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 사안은 우선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내일 시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미술협회 탄원에 대하여 예총동해시지부 산하에 동해시미술협회 동해지부가 설립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8월초 미술협회로부터 의회의원 개인자택으로 탄원서가 우송되었으며 그 내용은 현 지부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탄원으로 보아지고 있음. 이러한 협회 내분에 대하여 다음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러한 탄원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또한 동해예총에 대하여 우리시는 연간 100,000천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보조지원금이 각 단체에 원만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개괄적으로 답변바라며, 우리시 관내에는 예총과 달리 민예총이 설립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단체는 민속예술의 확대보급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단체에도 민족예술의 저변확대 및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촌민속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난 78회 임시회시 동해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업무부서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에 어촌민속관을 포함하여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별도 추진토록 검토된바 있으나 보도에 의하면 삼척시 남근공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촌민속관 추진경위 및 신청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어촌민속관 건립계획은 북부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묵호동 일원에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사안인바 이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해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78회 임시회시 집행부의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의회와 협의후 시행키로 결정한바 의회와 일말의 협의없이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의도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민간위탁관리계획은 이 시설에 배치된 공무원을 수용하는 조건과 적자운영 시설에 대한 재정보조가 계획의 근간임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중요사안을 의회와 협의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성발전기금문제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12월 18일 강원일보 기사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도된바 있으며, 이러한 기금에 대하여 이 기금의 법적설립근거, 사용용도등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강원도 관내 타시군의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은 592명으로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하여 감원을 실시, 감축후 정원은 536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총 정원중 여성공무원은 150명으로 총정원에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의 처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사지침 및 원칙에 의하면 2002년까지 부자치단체장등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와 5급이상으로 승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되고 있는바 우리시의 현 여성공무원에 대한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확대방안과 현실태를 답변바라며, 우리시의 이러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홀대에 대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부르짓는 정부의 의지와 반하는 인사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가 당위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답변은 각 실과소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님 답변은 내일 출장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33관리대대 및 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등 6개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항목인 33관리대대 및 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3관리대대 및 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그동안 시와 군부대간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33관리대대 주둔지 현황 및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 군부대 자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관리대대는 천곡동 808-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대명은 육군 제1607부대 33관리대대로서 주둔지 규모는 토지 19필지 2,145평, 건물 15동으로 이중 국방부소유 토지는 13필지 1,225평으로서 시유지 대비 57%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95년 9월 1일 우리시 종합문화예술센타조성계획에 의거 현재의 33관리대대를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96년 12월 5일 건교부고시 제1996-378호에 의거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가 고시됨에 따라 군부대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30m개설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참고로 부대의 대부분이 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사업 시행시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평가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부의 의견은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하여 군부대를 이전요구시 이전사업비는 시비부담을 주장하고 있어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우리시 입장과는 의견접근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비 시비부담 불가사항은 이미 동해시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후, 본 사항을 군부대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군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망상동 7통 만우장밭골 81,360㎡에 대하여 370,000천원으로 98년도 220,000천원, 99년도 150,000천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3관리대대 훈련장 이전부지 망상동 7통 장밭골 결정시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설명회 한번없이 시행토록 집행부가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33관리대대 훈련장을 현재 추진중인 망상동 7통 장밭골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군사목적상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에서 군사시설 이전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전부지 결정시 지역주민 배제 및 시설계획설명회 개최건에 대하여는 당시 군부대 보완사항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97년 9월 29일 동해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3관리대대를 이전치 않을시 대책 및 군부대 이전계획 재검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33관리대대는 1980년 시 개청시 지역향토예비군의 교육, 훈련, 향토방위등을 목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였으나,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시 기존의 천곡동 신시가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우리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시점에서 군부대 이전계획의 재 검토는 고려한바 없습니다. 금후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국방 및 군사시설법에 의하여 군부대는 군이 필요한 지역을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없이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점은 이러한 군부대의 움직임이 포착될 시 집행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칠영향을 파악 이지역 주민에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 의무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자세없이 군부대에서 하는 일이니 참견할수 없으므로 뒷짐이나 지고 수수방관 하겠다는 자세는 공직자의 자세중 가장 경계하여야할 안일 무사주의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며, 군부대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을 자료요청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시 의사를 개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시 사전에 이런사항을 알아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로 생각됩니다만, 지금현재 그렇게 못한 것이 죄송스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질문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의원에게 서면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에게는 별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알수있도록 설명해주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한테 보고할 자료를 제출할 바에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군부대시설 예정지내에는 구 묵호와 옥계를 연결하던 구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군부대 시설시 도로가 폐쇄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군부대시설부지내 도로폐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지금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릴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33관리대대 및 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하여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연일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주시는 양승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다른 공무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답변드리게 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초점이 되는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동해시에서 시작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는가, 또 더 많은 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회에 지역사회가 발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상선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을수 있고 또 저희시는 저희시대로 지역사회에서의 기업활동이 잘 발전될 수 있게끔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조적인 측면은 저희 지역사회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더크게 그리고 우리시 지역에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하는 쪽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모두 찾아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대상선을 방문해서 현대와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개진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상선과의 협의사항이 공식화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이외는 부시장인 저로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문제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많은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선을 타고 관광을 하면서 동해시를 오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놓친부분이 무엇인가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창출해 낼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업과 시가 협조적인 관계하에서 새롭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 과제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갖는등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사항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광발전과제에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초기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강산 관광사업하고 관련해서 더 많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낙진 의원님 미흡하지만 대신 답변드린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회의록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7월초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현대와의 협의, 우리지역주민의 정서를 전달하고 우리지역에 해줄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은 만사에 우선으로 추진하여야지 등한시 한다면 지역주민이야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주민의 신뢰로부터 시작되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미 주민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이정자가 가장경계해야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거리에 장사하는 이사도 아닌 집행부의 수장이 그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법무와 무엇이 다를바 있습니까? 하물며 그답변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의 공언일진데 생각하는 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효과는 동국대 관광경영학 이춘기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관광객의 관광경비지출은 연간 약 59억원에 이르고지역경제 즉, 간접적으로 유발생산 파급액은 연간 16,160,000천원, 소득파급액은 3,790,000천원, 부가가치 파급액은 8,650,000천원, 간접세 파급액은 630,000천원에 이르며 고용파급자순은 393명으로 발표된적이 있습니다. 작금에 금강산사업을 이원화할 계획으로 현대측에서 검토한바 있으며 그결과는 선석부족 및 항운노조측의 반대로 인하여 부산항의 제2 출항지 문제는 부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78회 임시회시 선석부족으로 동해항이 출항지로 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 현대로부터 지역주민의 소득과 소득활성화를 위하여 뭔가 얻어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기업이윤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을 시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현대측의 사업에 강제할 행정권한 및 동원할 수 있는 조치권한은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평소 시정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어차피 치루어야할 일과성 행사나 질문에 대하여 임기응변식 답변 또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을 갖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계시지 않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한번이라도 의회 회의록을 읽어보시는지 하는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신다면 이러한 시정질문은 없으리라 여기며, 사무실 서고 한귀퉁이에 장식용으로 회의록을 비치할 생각으로 회의록을 인쇄한다면 아까운 예산을 들여 회의록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시장님 귀청후 포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현대상선이 지금 동해시에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지금 시장님이 위에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우리동해시의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또 시민들이 현대상선이 여기서 북한과의 대북사업의 일환인 통일사업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도속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이 동해에서 출발해서 북한에가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돈이 남아서 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흑자로 돈을 벌었다 하는 내용은 가히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통일사업인데, 그 통일사업이 지금 시도되는 동해시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돈이 얼마가 남고 틀리다 이런 것 보다도 현대가 우선 정신차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에서 저지른 주가조작문제 같은 것은 국가야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기업만 살고보자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대의 최고책임자인 정주영명예 회장님 생각도 우리는 실익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안에는 외국선원들을 잔뜩 태워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이상 동해시민을 생각해서 접근할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 통일사업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데 북한에 김정일 얘기면 뭐든지 다 투자가 되는데 동해시에서 떠나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같이 협력하면서 하자고 하는데 하나도 대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장님이 올라가서 대화를 해서 풀어내겠다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로 보고 어쨌든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접근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가 여기서 돈이 많이남고 적게남는다 이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정주영명예회장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을 위해서 하나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이 다 그렇게 되었을적에 여기서 떠나란다고 떠나고 하지마란다고 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익추구를 위해서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단에 공장이라도 하나 지어달라던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줘야 되겠느냐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상선 사장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해야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꼭 우리와 협의를 할수있게끔 또 간담회를 할수 있도록 자리마련 하는데 총력을 좀 경주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은 소상히 기록을 했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일 명쾌한 답변을 줄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항목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하여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 미술협회 탄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정낙진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미술협회 동해시지부 탄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결과입니다. 93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동해시지부 승인요청에 의거 발족된 동해시지부는 미협회원과 임원의 동참속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탄원은 한국미술협회 동해시지부 정관 제5조의 회원자격을 보면 미술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과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분과와 서예분과간의 일부 회원들의 의견차이로 불만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탄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몇차례 양분과 대표를 소집하여 설득 시켰음은 물론 '99년 7월 27일 오후 8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강원도지회 배동욱 회장이 직접 동해시를 방문하여 양측대표를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가져 상호 불신과 오해를 완전히 타결했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28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강원도지회장이 동해시장에게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관용을 바란다는 문서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의 적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각급사회단체의 선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보조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사회단체 보조금 신청경로를 단일화하기 위해 예술분야는 예총 동해시지부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원의 예산은 문화예술활성화사업으로 각종 동해시문화예술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총동해시지부 10회 46,300천원, 민예총동해시지부 2회 2,500천원, 동해향교 1회 2,000천원등 총 13회 50,8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총동해시지부에 보조된 10회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총 동해시지부 산하단체인 예총 2회 25,000천원, 연예인협회 1회 1,500천원, 미술협회 2회 5,600천원, 음악협회 1회 1,300천원, 문인협회 1회 4,500천원, 연극협회 1회 2,200천원, 향토사진작가협의회 2회 6,200천원이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동해시지부 예산지원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동해시지부는 98년 9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아 '99년 1월 12일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예총동해시지부는 금년도 2회공연에 국비 2,000천원, 시비 2,500천원, 문예진흥기금 2,500천원등 총 7,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민족예술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사업이 타당할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3항에서 질의한 예총과 민예총을 분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총분야에 전적인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예총과 민예총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한번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3항에 답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단일화 하는데 예총 동해시지부하고 민예총 지부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민예총이 '98년 9월 1일에 설립해가지고 '99년 1월 12일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안되고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이 많이 안된것이지, 사업을 하고 타당하다면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조직간에 갈등이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어촌민속관 문제에 대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것은 하나도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준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10월달이면 그만두시는데 그건 앞뒤가 맞지않은 얘기인데...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 양보심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되지도 않은 것을 괜히 의원들끼리 우왕좌왕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동해시에서 하고 내년에 삼척시에서 해야 됩니다. 강릉이 양보했으면 순서가 있습니다. 강릉 다음에 동해인데 어떻게 삼척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홍보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양보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또 과장님 말씀중에 시립박물관과 합병해서 예산관계로 할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잘되었다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등대다, 까막바위다, 어달리다 하니 계획도 없이 결과만 바란다고 하니.... 좋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촌민속관 건립에 대하여 본인이 들은바에 의하면 삼척시가 강원도와 협조로 내부적으로 삼척시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러한 감각도 없이 박물관에 어촌민속관을 포함시킨다는등 감각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 디자인 리비트라는 열차 제작업체를 활발한 유치운동으로 9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접어두고라도 700∼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보도에 접하고 흐르는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는 현재 유치활동을 하고있는 임산물 유통센타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촉구하는 뜻에서 임산물 유통센타 유치활동의 현재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지역 의원으로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나서 이런일이 생기니 그지역 의원인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일들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속된말로 되지않는 일을 먼저 나서서 우리 의원들끼리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특히 김원오 의원님과 제가 서로 좋지않게 만드느냐 하는것도 행정에서 심도있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렇게 만든 것을 본 의원이 김원오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시 작금 박물관 내지는 종합전시관 문제 때문에 분분한 용어가 많고 그동안 의회에서 제출되었던 얘기하고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묻겠습니다. 어촌민속관은 무엇이고 해양박물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김진선 도지사님의 방문시 동해 생태환경관을 차별화되게 건립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민속, 역사를 종합한 종합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해양박물관은 의회에서도 하도 분분하고 하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양박물관은 현재 조금전 말씀하신 종합전시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두 번째, 먼저번 박물관 입지선정을 보고하고 해양생태박물관 건립계획은 곧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은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될텐데 그런 설명조차도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먼저 김봉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일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우선 주겠다는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그만두느냐, 8월에 그만두느냐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그만두는 그날까지 열심히 업무를 해야됩니다. 그런 발언은 조금 듣기 않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이나 어촌전시관이나 생태조사관이나 비슷비슷한겁니다. 본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제목이 어촌민속전시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워맞춘겁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라는 것은 어촌의 전통민속어업, 양식업등에 관한 전래의 방법이나 그에 따른 자료등을 수집 전시하여 어촌실상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어업인들의 어획방법, 수산양식, 생활실태 및 어선의 발달사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진수산, 진해양 교육의 산실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금년사업이 삼척시에 배정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저희들 계획을 보고드렸더니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차후에는 최우선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있고 해양동해 수산출장소에서는 공문으로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사회보는 입장에서 소감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원이고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이 모욕당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사 우리 의원님께서 본의아닌 잘못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좀 정리를 하셔서 의원의 입장을 존중해주셔야 되는데 맞받아치는 예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사 7월달에 나가고 8월달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존중원칙에 의해서 슬기롭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불미스러운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연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의 신상발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신상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숨통이 막혔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9월이면 간다 10월이면 간다 이것은 과연 그것이 믿을수 있는 공문인지 아닌지 하는것도 감안하지 않을수 없었고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장소까지 다 잡아놓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수산관계자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장소는 임시회 본회의 장이고 잘못된 발언이기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꼭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문을 저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박물관의 용어정리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진선 지사님이 시를 방문해서 약속한 종합전시관을 해양, 민속, 역사를 통틀어서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미에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은 아직 부지선정이 잘 되지도 않고해서 차후 연구검토해서 적정지를 선정해서 건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전시관안에도 이미 해양, 민속,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건데 별도로 해양박물관을 건립, 계획하고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묻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건립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건립할건지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의회에서 설명하기로 했었었습니다.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답변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삼척시에다 금년에는 양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보한 배경과 양보해야될 이유 이런것들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시가 양보를 해야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안에 모든 것이 종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건우 의원님께서 삼척에 양보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양보했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삼척에 사업이 갔다고 했지 저희가 양보했다는 말씀은 절대 안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지 양보를 했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촌민속전시관은 당초에 우리시가 시립박물관을 건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같이 만들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늦게 들어온 겁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얘기가 나온 자체가 한달 보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박물관을 당초에 깊숙히 추진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속전시관 건립장소 관계는 어디다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했지 어디에다 한다고 해놓고 이걸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립박물관을 깊숙히 추진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공문서를 해양수산부에서 접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출장소에서.......

2000년도에 동해에 어촌민속관 건립계획을 공문서로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그 공문서를 복사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민속박물관, 시립박물관, 바다생태관, 여러 가지로 파문이 일었었는데 분류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획이 시립박물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 추진되면 끝인데 왜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고, 또 내년도에 해준다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 혼란스러워서 알아들을수가 있습니까. 일단 답변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 공문도 온 것이 있고 해양생태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같이 얘기가 되었다고 해놓고 또 시립박물관 한군데에 다 들어가 있으니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얘기하고 이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시민이 판단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문제 하나만 추진하는지 또 다시 분류해서 추진하는지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김건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해가 불가능 했습니다. 당초에 어촌민속관이라는 주제는 부르는 사람이 좋게 바다생태관이라니, 어촌민속관이라니, 해양박물관이라니 등등 여러 명목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시립박물관에 어촌민속관을 포함시켜 건립하겠다는 사안을 의회에서 안된다. 그건 분류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분명히 담당과장과 그때 참석하신 해양수산과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님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추진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장님 말씀이 같이 포함시킨다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의견 결집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개략적이나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사항을 김건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때 집행부 답변과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이 절대 풀리지 않은 사안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안하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간담회시에 별도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안은 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해시에다 의견을 줬는데 이 의견이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결정은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듭을 풀려면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지난번 간담회때 했는데도 그때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상 두 번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의장이 승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한번에 모든 질의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으로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지원단장 윤길봉 : 엑스포, 시정혁신지원단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공공시설 민간위탁 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양하는 국민의 정부의지와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중 1개소 이상을 '99년도중 민간위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민간위탁을 통한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골자로 인위적 퇴출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 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하여 '99년도중 화장장, 분뇨위생처리장, 재활용품등 수거처리 업무와 근로자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종합단지내 소각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체육시설물 문화예술회관등 기타 공공시설물은 정밀 수지분석 절차를 거쳐 2002년까지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시설중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지난 제79회 임시회 동해시 공설화장장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 시설에서 15년이상 장기 계속 근무하여 시설운전 경력이 있는 기존 근무자와 위 수탁계획을 체결, 지난 9월 1일 위탁관리하였으며, 화장장의 민간위탁으로 약 10,000천원의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뇨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기술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부도, 파업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으며 국가공단 하·폐수종합종말처리장을 수탁관리하고 있어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정부투자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산하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계획으로 민간위탁 비용 산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 검수중에 있고, 분뇨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는 연 100,000천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래 폐·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위탁운영시에는 연 300,000천원이상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0월경 위탁관리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등 수거처리 업무는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에 따라 11월경 위탁예정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체계획 검토중이며, 9월중 준공예정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제79회 임시회의시 제출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계류되어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전국의 위탁운영사례를 조사중에 있고, 종합경기장등 체육시설물과 폐기물 종합단지내 소각장, 음식물퇴비화 시설등은 연내 위탁을 목표로 각각 지난 3년간의 운영비 자료사와 위탁관리 방안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문제등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앞으로 계획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단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계획이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는 정부의 의지에 역행할 의도는 없으나 민간위탁관리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처리장의 경우, 다년간 공무원에 종사하면서 일본등 선진국 견학 및 실습 파견등으로 민간기술업체보다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폐기물종합단지내 시설도 당초 의회에 제출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도 검토되고 있어 이에대한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소각시설의 경우 쓰레기 형상이 비정상적 상태에서 입고되어도 행정에서 운영하므로 저효율에서 운전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쓰레기 성상을 문제삼는다면 쓰레기 수거에 문제점 발생이 야기되고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코자 수거, 매립할 경우 매립장, 매립연안 단축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침출수 위탁관리도 민간위탁시 시설보완을 요구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마구잡이식 위탁관리는 지양되어야 하며, 공무원 감원에 초점을 맞춘 위탁관리는 불가하다고 보며,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의 기본적 업무는 보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구조조정에 따른 위탁관리는 우리시가 타 시군에 앞장서 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귀청후에 다시 별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흔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정부의 구조조정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인위적인 공무원 퇴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의뢰하는등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쓰레기 성상에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되는 각 가정 또는 업소에서 이를 혼합배출하므로서 소각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통 같은 것이 소각장으로 바로 반입되기 때문에 소각시설 운영에 상당한 위험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분리 배출의식이 정착될때까지 소각장으로 오는 가연성쓰레기를 다시 재분류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그외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저희시가 직영을 하던, 민영을 하던지, 위탁을 하던간에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이 소각시설을 정상시설로 가동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시설은 전문인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데 우리시 직원이 짧은 기간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습득한 기능만으로는 복잡한 기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장 역시 민간에게 위탁할려면 상당한 수준의 시설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있을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던, 시가 직영하던간에 앞으로는 보완을 시켜 나가야할 사항들입니다. 시가 한다고 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보직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보직을 받고 기술을 새로 배워가면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는 점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위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인력도 절감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결정할 때 까지는 전문용역기관이나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집행부 입장을 설명 드리고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장님 선거승리의 전립품으로 시장측근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자들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라고 위탁대상 시설을 확대 추진한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는 없겠지만, 임대도 가능한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을 시비를 보조하며, 위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50여억원을 투자한 시설에 시비로 수영장 용품, 예식장 용품인 드레스까지 구입하여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혈세를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그냥 앉아서 먹고 살라는 특혜를 베풀겠다는 발상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없으나 본인의 발언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시장님이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공공시설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인 여성발전 기금문제와 여성공무원 인사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임 : 여성회관 관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질의를 해주신 정낙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여성 발전기금조성에 관하여는 첫째, 여성발전기금 법적설립근거,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사용용도, 세 번째 강원도 타시군의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네 번째, 우리시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 법적설립근거에 대하여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대통령령 제15099호 시행령에 의하여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사용용도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가 되겠으며, 첫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타시군 여성발전기금조성현황을 답변드리면, 시군별로 우선먼저 강원도는 기금조성목표액이 3,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동안이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1,000,000천원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이며, 현재 200,000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500,000천원으로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이며, 현재 조성금액은 없습니다. 속초시는 300,000천원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이며, 현재 조성금액 없습니다. 양구군은 300,000천원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현재 100,000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300,000천원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100,000천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철원군은 3억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이며 현재 조성금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 여성발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96년부터 '98년까지 여성들의 오랜숙원이던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98년 12월 15일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활발한 여성회관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여성발전기금 설치계획에 관하여는 현재 설치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성을 하게되어 있고, 다른 타시군도 조성목표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조성계획조차 없다는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여성관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와 여성발전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취지에 따른 여성정책자문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우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정코져 하는데 우리시의 현재의 행·제정적인 여건상 문제는 없는지, 두 번째로 4분 자유발언등 기회있을때마다 시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물론, 시정전반에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촉구하여 왔던바, 개선에 대한 지휘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위해서 여성회관 관장님 보다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종흔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여성회관장님께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95년 12월 30일날 여성발전기본법 및 '96년 6월 29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그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그런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그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그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라 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설치운영할려면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전에 제정하고 그 조례에 맞게 매년 일정기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정기회의때라도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로도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여성이 저희 시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하고 있고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여성의 시정참여는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제도를 보면, 상당수 여성들이 저희 시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종행사때 의원님들이 보시듯이 노란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요소요소에서 저희 행사를 자원으로 지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원봉사 뿐만아니라 저희시의 모든 시정전반에 대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현재지방자치법 개정조례특위에서 이번에 그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제정을 할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미쳐 제정하지 못한 조례안을 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하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 여성공무원 인사해소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공무원 승진 확대방안 및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여성공무원 직급별 분포실태를 보면, 5급이 1명, 6급이 9명, 7급이 58명, 8급이하가 80명으로 이중에서 47.4%인 70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30.4%인 45명이 사업소, 22.2%인 33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72명, 세무 7명, 전산 2명, 보건 12명, 간호 9급, 의료기술 2명, 환경 1명, 건축 2명, 환경연구 2명, 생활지도 2명, 별정 10명, 기능 27명으로 총 148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15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명이 줄었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자로 뽑히는등 아주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향후에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홀대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여성공무원 배치를 꺼려왔던 기획부서라던가 총무부서에 소양고사 우수자 그리고 전산능력 우수자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자리로 승진도 4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대인관계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여성 인력자는 성별로 차별을 두지않고 5급이상 상위직급으로 승급은 물론, 주요부서 배치에도 차별대우를 절대로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여성발전기금문제와 여성공무원 인사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내역과 설치근거, 설치목적, 지난해와 올해의 회의개최 횟수, 회의요지등을 말씀해 주시고 자문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각종 혐오시설 내지는 주민 부담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배분되는 사업비에서 배려의 차원으로 추가적으로 당해지역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시의 사업으로 발생한 공설묘지 조성사업, 폐기물 쓰레기종합처리장, 이원취수공설치등 사업에 지원금이 있었고 타기관으로부터 세입되어 지출되는 화력발전처의 지원금, 석유공사 지원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투입되는 지역은 이미 이 비용이 개발 투입비로 투입되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배분되는 사업비는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해시 최대의 사업이고 혐오시설로 알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어떠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호현동 지역에 군부대가 입지하게 되었는데 해당부지 매입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당시 부시장이 직접 마을주민을 설득하는등 적극 개입하며 당해지역 마을회관 건립과 7번 국도와 38번국도를 마을을 통과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호현동 지역에 군 시설입지로 지정하고 매입과정에서 북평동장의 주민동향 현황보고에 들어있던 내용을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도동 지역 중심도로의 구체적인 향후 건설 추진계획과 완공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이원동 취수공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시장이 공문으로 올해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등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에 대하여와 두 번째 질문항목인 각종 지원금 및 호현동지역 군사지역 입지 지정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의 개발투입 관련 예산편성 문제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자문위원회 관련사항과 각종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지원금과 예산편성과의 상관관계 이런관계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57개가 있습니다. 김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57개 위원회 중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31개 위원회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외 규칙이나 상부기관 지침에 의거 설치한 것이 8개 위원회 그래서 총 57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시정에 대한 각종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이나 시정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대 행정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과 생생한 현장경험등 당해사업에 대한 의견과 노하우를 일반행정에 접목시킬 목적으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근 이와같이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와 동해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을 들수 있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자문위원회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4월 17일 대학교수, 향토사학자 그외 공무원등 11명으로 구성해서 지난해 4월 17일 위원 위촉과 박물관건립 배경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25일 박물관 입지선정을 위해서 한번 운영했습니다. 자문위원 의결사항은 행정에서 산 결정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취지, 또는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정책결정의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자문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자문기관 예를든다면 위원회라던가 심의회 이런 것은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의결사항이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해주신 각종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화력발전소나 석유비축기지등 혐오시설 건립과 관련한 보상차원의 지원금과 시 예산과의 상관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혐오시설 입지로 인해 당해지역 보상차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때문에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해당지역 지역개발사업이 오히려 예산편성시에 삭감되거나 또는 적게 편성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또는 국가기관에서 공동목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 복지기금 내지는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약속한 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행을 위해 시에서는 매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편성하고 있고 타 기관으로부터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매년 일정지원금을 지원받아 주민복지시설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같이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예산의 한계성과 다양성 중앙의존성 때문에 자체수입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 욕구를 일시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시 주민과 약속한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종 혐오시설 및 주민부담사업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편성, 대부분 주민들이 꺼리는 혐오시설을 수용하여 시 전반적인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을 위해 일반적 투자사업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된 지원금으로 인해 일반적 투자사업이 덜 지원되는 불이익은 없을것이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혐오시설 입지지역에는 보다많은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지난해 4월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립박물관자문위원회 구성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정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한 것이 지난해에 구성했다는 얘깁니다. 운영은 금년에......

작년 4월에....

네.

그럼 우리 회의록이 나가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미 답변에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때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고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고 전혀 아무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않은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나는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아무런 법적효력없고, 법적 힘이없는 그런 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시의 중요한 의사에 결정하게 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동해시립박물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는 무효인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결정한 부지선정도 동시에 무효인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검토를 새로이 해서 효력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내일 시장님이 이사안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실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에 관하여 주민의 민원을 달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진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보조금이 지출되었고, 또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단봉동 마을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처에서 보조금이 반경 5㎞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석유공사에서 이미 보조금이 시에 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이 일반회계에서의 균등하게 균등이라는 것은 수치적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지역에 배분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일반회계 비용에 별도로 위로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하여 실장님도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시장님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지역에는 일반 투입비를 조금 줄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시의원에게 한 얘기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실장님께서 본 질의에 답변한 것이 맞는지 그 두가지가 내일 시장님께서 규명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내일 시장님께 직접 듣기로 했으니까 해당 담당께서는 오늘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면밀히 기록하셨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해당지역 지원대책하고 호현동지역 군사시설 입지지정으로 해당부지 매입과정에서 마을회관 건립과 7번국도와 38번국도를 마을관통하여 건설하겠다고 함에 대한 추진내역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나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당해지역 지원대책하고 다항에 호현동 지역에 7번국도와 38번국도가 마을관통하는 도로건설 추진내역하고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이원동 중심도로에 향후건설과 완공일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 나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배경은 의원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각종 생활오수가 무처리 상태로 하천 및 연안해역으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대두됨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85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86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됨에 따라 북평동 현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북평동 번영회로부터 '97년도 6월과 10월 '98년도 5월과 9월에 4회에 걸쳐서 북평동에 지원건의를 받아 회신한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지역소득발전에 기여하시는 지원방안과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의 획기적인 투자지원 계획등이 건의되었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현금지원은 어렵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타지역에 우선하여 현안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사업계획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개설사업 15개 사업에 10,696,000천원에 '98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3개사업이 완공되었고 5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828,000천원으로 5개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7개 사업도 3,7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북평동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다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번국도에서 7번국도간 도로연장은 1,860m입니다. 폭은 25m이고 사업비가 8,000,000천원이 됩니다. 이 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열악한 지방예산과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고자 금년도 5월에 군부대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출장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국방부 계획으로는 38번국도에서 호현 군부대까지 진입로 개설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재 군부대에서는 180m로 부대진입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을 받고자 38번국도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38번 국도에서 군부대로 거쳐서 호현동, 공단입구까지 노선변경계획을 지정건의를 건설교통부 도로과에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93년도에 도로가 완공되었기에 노선변경이 어렵고 국비지원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부대진입로 공사 180m가 추진중에 있고 해서 잔여 도로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겠습니다. 시비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과장님 세 번째 질문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항 다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마무리 지은다음에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 위해시설 이나 피해시설이 들어올 때 당해지역에 배려의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원금을 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현동 지역에서도 그 시설로 인하여 그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식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부대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근에서의 모든 도시계획 사업들이 제한당하고 그런 피해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협의과정에서 북평동장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동향을 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고에 7번국도와 38번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노인회관, 농산물 분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이 노인회관과 38번 국도와 7번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는 당시 협의를 요구하고 있던 군부대 관계자도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홍경표 부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설득하는 과정에만 그러한 약속을 하고 이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검토만 하고 있을뿐이다. 안된다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협의를 해가면서 말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시기만 지나면 끝나겠지 하고 이 사안에 접해서 되겠습니까. 이사안이 좀더 깊이있게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 동해에 시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안사업을 우선 사업비 배정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북평동에 은혜적으로 더 배려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었으면 안되었을텐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바람에 이것을 북평동 지역에 배정했습니다하고 할수 있는 부분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문하고 또 이 얘기가 논의 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부가 70%로도 안되는 금액에 저가입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억을 들여서 동해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에 하자가 생긴다면 이건 엄청난 얘깁니다. 시민적 실망도 클거구요. 그래서 그 공사금액 30%를 깎아서 입찰을 봤는데 이것이 정상건설을 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마진폭이 얼마나 많이 마련된겁니까.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되고요. 이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회도 감독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저가입찰을 해서 공사가 가능한 것인가를 기술적인 검토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듣고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반대급부적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있느냐고 했는데 반대급부적 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사단법인 북평동 번영회에서 건의되어서 이미 회시가 나온바가 있고 이미 보고 드린바도 있지만 계획된 공공시설 사업을 타 지역에 우선해서 사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대진동이나 단봉동 이런 지역에서도 사전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타 지역도 지원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석유비축기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서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리고 호현동 군부대에 7번국도하고 38번국도는 '98년도에 무장공비 사체로 인해서 해안경계 근무강화라 해서 군부대 유치가 불가피한 사정에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부대유치에 따른 도로개설이 도로계획 자체가 시가지 도로계획입니다. 그래서 23사단에서는 시가지 도로니까 시에서 전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유치는 시급한 입장으로 되어있으니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개설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때 부시장님께서 제정의 어려운 사항으로 건교부나 국방부 예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갈래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전부다 어렵고해서 시가지 도로니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관계는 강원도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가 심사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가심사제는 75점이하면 미달이 되고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술심의 받을것도 없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급근거가 없죠? 제가 지급근거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데모아닙니까. 곧 그러한 것을 시에 아무말없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대게 들고 일어나면 왜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것이 근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데모도 하고 시장실와서 두드리기도 해야만 지원된다고 하면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이런식으로 찾아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어느 동에 혐오시설을 하는데 많이 떠드니 이걸 해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그럼 단봉동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줍니까, 대진동에는 무엇을 근거로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의 물리적인 행사없이 모든 것을 시와 협조하고 잘 협의되어서 일이 추진되어 나가려면 그러한 강제적 무력적 농성없이 사전에 그런 충분한 위로의 차원을 더듬어 가면서 해결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사안도 시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시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이 사안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점수심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가 입찰을 얼마든지 볼수있죠 그리고 회사가 건전하다면 인정하는 것이 점수심사제입니다. 그래서 150%에 봤더라도 인정은 합니다. 그 회사를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사는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 천억이라면 거기서 70%도 안되는 300억을 깎아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연 이것이 기술적으로 볼적에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조금 틀리게 알아들으셨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적에 예를들어 공사가 그 가격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심사, 국가적인 심사 그것은 회사의 재정능력을 보고 평가를 해서 하는거야 자기가 공짜로 해주겠다고 입찰을 1원에 하더라도 저가입찰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회사 공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천억짜리를 700억에 저가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충당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면 석연치 않은 부실이 나올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 우려를 우리는 같이 하므로서 시공회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문제를 논의하고 과장님 답변도 기술적으로 듣고싶고 그런 얘깁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입찰에서 공사는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마이너스로 공사를 할수있겠고, 부실도 그속에는 있겠습니다만, 부실에 관해서는 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사는 할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환기문제입니다. 이것이 그쪽에 전해지고 시공을 잘하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건설과장님께서 원칙적인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건우 의원님이 과연 저가를 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정부도급공사 중에서 50억이상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해시가 탄생이후에 제일 큰 공사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리를 잘 통제하고 해서 이것보다 더 적은것에서도 공사를 이뤄냈고 또 마침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부실이 우려되어서 좀 능력있는 회사를 제한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로서도 우리 동부라는 것이 우리지역 출신 회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저희들 공사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도 의원님들로서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감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2항은 마치고 다음은 3항인 이원동 지역 중심도로의 구체적인 향후 건설 추진계획과 완공일정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이원중심도로의 구체적인 향후건설과 완공예정 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은 2,00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69억원이고 그중에서 공사비가 24억원, 보상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까지 실적으로는 보상비를 29억원으로 해서 900m를 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현대아파트에서 이원수원지간 900m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소요사업비는 1,2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확보가 500,000천원이 되어있고 부족액이 7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9월경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잔여사업 1,100m도 공사비 1,000,000천원과 보상비 1,270,000천원해서 총 2,77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완공목표년도가 2000년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다소 목표년도가 힘들 것 같아 시 재정은 물론 국비지원을 받도록 건의해서 계획기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의원님 마지막 질문인 이원동지역중심도로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과 완공일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도 시정질문으로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