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래범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지난 9월 13일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시간 심의한 바 있는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민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 할 수 있으며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그 구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라도 국법의 체계적인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게 규정 할 수 없으며 특히 권리의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조례는 개 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신 수당지급 사항은 명예감독관에대한조례로 개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채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의원
채경석 의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삭 제”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간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서로 우리 조례를 제대로 잘 제정해서 우리 시민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사적이나 어떤 부분이 연류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석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우리 회의장소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채경석 의원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이 어려웁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어려웁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써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써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이고 어려운 지방자치 속에서도 나름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받을 때 의원이라는 것은 그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상반된 얘기도 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다든지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왕따를 시키려는 그런 의회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이고 어려운 지방자치 속에서도 나름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받을 때 의원이라는 것은 그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상반된 얘기도 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다든지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왕따를 시키려는 그런 의회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윤위원
이것을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까?
이래범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의 내면을 표출하는 과정이 오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서로를 좀 위상도 세워주시고 또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하시고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야죠.
김중신위원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군산시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위상정립과 주민의 대표자로써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신껏 얘기할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반된 얘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허공에 헤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난상토론해서 좋은 의견으로 좋은 의제로 수렴해서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 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군산시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위상정립과 주민의 대표자로써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신껏 얘기할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반된 얘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허공에 헤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난상토론해서 좋은 의견으로 좋은 의제로 수렴해서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 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얘기 못하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제안을 받으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할 얘기 못하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제안을 받으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신껏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좀 배려해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원으로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신껏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좀 배려해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원으로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집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여러가지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활동이 어쩌다 보면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주위에서 보는 관점은 질타성 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우리 시 위상도 세우고 위원들의 위상도 세우고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의 토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채경석 의원님께서 김정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고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의원
채경석 의원입니다.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본의원이 제4조 안 및 제6조 안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또 충분한 의견을 절충한 후에 다음 회기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 제”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의원님께서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4조 명예감독관의 주민 해촉과 6조 공사감독 자료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조례안을 상정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정회시간에 김정진 위원님의 신상 발언부분과 채경석 의원님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배부회의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채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조와 6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어 다음 회기때 처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채경석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회의록서 명( 2 명) 위원장 이래범 (“삭제”된 부분은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5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 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동의합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