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한모 의원 발언
한모
정한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1장 넘겨서 중간쯤 해서 “대부료 또 사용료의 요율을 부과함에 있어” 란입니다. 토지의 대부료에 대해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을 평가해서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불용 건축물의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당해 평가액의 10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과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경우에 어떠한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임실읍 이도리의 몇 번지의 경우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는 정도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대부요율을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이것은 농지 소득금액 결정은 그 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서 소득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 소득금액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작년 것으로 대비를 해봐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지 소득금액은 작물에 따라서도 틀리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소득금액을 내서 대부료를 선정하는 것으로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필지를 꼬집어서 사용료나 대부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설명은 어렵다는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다고 보면 주무 과장께서는 이렇게 대부료나 사용료를 바꾸어서 적용을 했을 때에 어렴풋이나마 대부료나 사용료가 종전의 농지 소득금액으로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경감이 된다고 보는지, 아니며 부과가 가중이 될 것인가 어떠한 생각이 있을텐데 그점에 대해서 어렴푸시나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당초에 이문제를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실무자하고 비교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지 어디를 정도까지 해보지 않았지만은,
원기
백원기위원
이 일은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한두필지는 표본적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고 이 자리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10년 분할납부 5퍼센트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년 분할상환 4퍼센트 정도의 혜택을 주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두 번째, 군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공공시설을 할 겨우에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마을 경로당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분할납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5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년 분할납부 5퍼센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임실읍 연화마을이 군도의 일부를 매각해야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10년 분할납부 5퍼센트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최기
최기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의 최득이라든가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요 재산이라고 했는데, 중요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과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부의 하는 사항이 중요 재산에 관한사항은 부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과 법원에서 취득ㆍ처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공유재산에 부의한 사항이 된다. 앞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부의를 해야 되고, 영 제84조제3항에 의해서 법원 판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6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사항중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부의하지 않고 재산관리관이 처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삭제하고 중요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재산과,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타 중요재산에 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해야되고, 또 그 밑에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은 취득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문구가 중요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거기까지는 중요재산 설명이란 말이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과 법원에서 취득 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6조에 대하나 제1항과 제2항을 전부 생략해서 제3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조례안을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조항에서 찾아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항에서 찾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 1번 생략과 2번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것은 유효하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중요재산의 허가사항은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기타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상정을 해야되고, 또 2항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맨 앞장에 잇는 주요골자를 설명하실 때에 밑에 삭제하고 까지는 말씀이 되는데, 중요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심의를 부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과 밑에 것은 판결해서 취득 처분된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요재산도 생략을 하고 재산관리관이 처분할 수 있다로 골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주요골자 표기를 조금 서투르게 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보고에 앞서 어제 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실이 지적업무가 90퍼센트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상부 기관의 권고사항으로 과 명 변경에 관한 사항이 우리군에도 시달되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과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인식시키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지적 않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계보호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추가가 되었고 하시는데 조립식 건물도 가능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조립식 건물은 안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립식 건물인데요?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기계 보호시설은 가능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형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조립식이나 가설 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립식 건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그것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동되는 기계입니까?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고정된 기계시설입니다. 예를들어서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에 정화시설 기계를 고정시켰잖아요. 그것을 비가 오고 하면 옮기지 못하는 것을 보호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설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기계는 기계가 아닙니까?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농기계는 이동성으로 비가 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로 열고 유동성이 없는 기계시설이라고 써 주어야지요.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농기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는 천막으로써 가능합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천막과 유사한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천막으로 하더라도 옆에 벽면이나 골조를 세울 수 있습니까?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골조는 세울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옆에 벽면은 천막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비가림을 할 수 있어요? 단 지붕만 천막이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기둥을 세워서 천막으로 씌우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골조는 세우되 벽면이나 덮게는 천막으로 해야 가설건축물로 본다?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그렇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편의상 한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말씀하셨는데, 표준설계도가 임실군에 무엇을 설계도를 작성해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축사하고 주택, 작물재배사를 하는데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관련 부서에서 표준설계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거용 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주거용 주택도 되고 있다고요?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다음은 지구 지정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여러 가지 잡다하게 있는데 면소재지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곳이 잇는데 취락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빠진 것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취락지역은 별도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거기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상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제7장 위에 제3항을 보면 숙박시설에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숙박시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자연취락지역하고가 일치된 용어로 보면 됩니까? 아닌면 다른 것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제외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가로 15호이상, 20호이상 된 지역에 한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준도시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해당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40퍼센트가 되는데,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곳은 임실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접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하면서 종전대로 했는데,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에 한해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여관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상업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관촌, 임실, 오수중에 취락지역이 있습니까? ○
담당
주택담당
이성구 있습니다. 임실은 갈마리, 수정리, 관촌은 관촌역부전 부근 주택가입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임실, 오수, 관촌의 현황을 발취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면단위에 있는 취락지역하고는 개념이 완전이 다르는 이야기고만요. 알겠습니다. ○
한모
장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한모
정한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4월 5일날 물가대책심의회를 했고, 4월 28일날 규제개혁심의회를 했습니다. 5월 1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조례규칙 심사를 하였고, 9월 6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것은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운영 문제와 요금계 개선, 또는 구경별 정액 요금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 제일 끝에서 2번째 장을 보시면 제37조 현재 수도사용료중에서 30퍼센트 감면을 지방물가 안정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할 계획인데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신구문대비표 제6조 밑에 “8급” 급수공사 대행업자인데 “8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8조”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의 단위는 별지를 보시면 별표 4항에 13미리 구경으로 놓으면 요율은 510원인데, 단위가 없어요. 월510원인지 년 510원인지 아니면 미터당 510원인가?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매월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위에 매월을 표기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현재 설계수수료만 세입으로 잡지요. 그런데 급수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도 해야 할 것이고, 수도 계량기 시험검사도 할텐데 왜 설계수수료만 군 금고로 징구를 합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몇조인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몇조 몇항이 아니라 급수공사 별지 제1호 서식을 보세요.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에 밑에 주요 표시를 했는데, 설계수수료 4천원만 군 금고에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 바로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등도 한꺼번에 받아버리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여기 별표 1를 보시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구경별로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가 아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설계수수료도 받고 준공검사수수료도 받고,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 속에 구경별로 들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페이지에 있어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별표 1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다음장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별표 1항에 부담금액에 가서 준공검사수수료등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설계수수료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신청할 때 설계수수료만 별도로 징수할 필요가 있어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설계수수료는 별도이고 이 조례로 정하는 별표 시설분담금 또는 설계수수료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비고란 시설부담금이 시설하는 신시설 부담금입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수수료는 25미리, 32미리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부담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못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담금은 준공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아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등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부담금인지, 무엇을 하기 위한 부담금인가를 알수 있을텐데 별표 1항만 보면 시설부담금 해놓고, 제12조에 관련된 것이 아까 그것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제 12조인데,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시설부담금이라고 제12조 별표 1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별표 1을 보면 시설부담금 괄호 열고 제12조 관련이라고 그랬는데, 제12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1호를 별표 1로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2조 시설부담금 해서 별표 1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부담금은 제수수료라는 것이죠? ○
보좌
보좌전문위원
김태운 제12조는 시설부담금이고, 제36조는 제수수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12조는 부담금이고 제36조는 수수료인데, 수수료를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등이 있지 않습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여기에 있는 설계수수료는 미리서 돈을 납부한것이고, 검사수수료라든 준공검사수수료는 공사를 해야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부담금하고 수수료는 별도이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설부담금이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보좌가 참고발언을 한 내용과 같이 시설부담금은 조건없이 내는 것이고, 시설을 하고 나서 제수수료, 말하자면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수도제량기 시험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추후에 시공을 하고 나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다 끝난 뒤에 내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신청을 할때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제반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준공을 못할 것 아닙니까? 준공을 한다고 봤을 때 준공검사수수료 달라, 계량기검사할 것이니까 계량기검사수수료 달라고 할 것이고 아니고 급수공사를 신청을 할 때 제반수수료를 한꺼번에 징구하면 편하실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급수공사 별지 제1호 서식 끝에서 2번째장 맨 끝에 주요표시에다 제반수수료는 군 금고에 불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할 것을 시설설계수수료만 거기에 표기를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시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구경이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으면 안되고 따로 받아야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청할 때에 구경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굳이 그렇게 각종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할 말씀이 없고, 그렇지 않고 제수수료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제36조에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가 따로 구경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청을 할 때 구경별로 25미리이면 25미리로 신청을 할텐데, 따로라고 한다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지 못하지요.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업종별 요금 변동이 있었어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있었는데 의회 의결도 없이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징구했던 요율표는 어디 있어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뒷면에 붙어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시군 수수료와 대비해서 적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요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98년도에는 전주시ㆍ익산시ㆍ부안군이 올렸고, ’97년도에는 군산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고창군 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96년에 올리고 안올렸습니다. 정부에서 2001년까지 원가 생산만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요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올리고, 목표연도까지는 엄청난 퍼센트로 올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매년 6억원씩 적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꿔야 될지 고민입니다. 상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톤당 47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생산원가가 750원인데 280원이 오른다고 해도 470원이 마이너스이고, 오르는 요율도 168퍼센트 오르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00퍼센트 올리고 기준 년도까지 올릴려면 68퍼센트를 더 올려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6억원 적자입니다.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톤별로 안별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높고 낮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번에는 톤별로 균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걱정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37조제2항에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한다고 했는데, 임실에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시설은 되어 있어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중수도를 앞으로 사용할 경우를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중수도를 쓰는 사람이 도시지역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 중수도 사용자는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데,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조례를 정해놔야 다음에 쓰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전부 환경부에서 중수도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해주어야만 다음에 설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러면 중수도시설 설치자가 해당되고, 상이국가유공자 50퍼센트, 생활보호대상자 30퍼센트는 해당회계라는 것은,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1호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7호로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 숙박업소, 개인서비스 업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료 30퍼센트 감면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이것은 그럼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해당 회계에서 보조하니까, 예를들어서 대중, 이ㆍ미용, 숙박업소 관련은 행정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어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말하자면 상수도위원회에서,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서 상수도는 환경보호과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보건의료원위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범업소에서 할려면 보건의료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 상수도회계에 들어와야 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러면 이런 수혜자들을 보건의료원에서 다시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상이군경이랄지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이것은 전부 법에서 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감면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음대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11시 2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먼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다음은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16조 방범대원은 시장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방범대원을 말합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장 사용료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고,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상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정을 할 때에 있었다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아쉬워서 밀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장을 보시면 별표2, 사용료 요율표 제19조 관련문구만 신설하는 것인데, 제19조가 어떤 내용인가? 제19조가 관련된다고 했는데 본 문안에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시리라 봅니다. 시장사용요율표랄지 제19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제19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별표 4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제25조, 제30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설명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몇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리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시장사인들은 그런 별도 대책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뜨네기 상인들 때문에 그렇게 수금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김신기 위원입니다. 제37조에 지정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번 조례 안건은 강압적인 내용을 완화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제40조를 삭제시켰는데, 가격정찰제가 되어야만 좋은 것 아닙니까?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할 수 있다의 제40조의 내용을 삭제시킨 것 아닙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정찰제는 여기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상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어 여기에다 강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를 받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임실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시 44분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최금홍입니다. 먼저 임실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임실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첨부)
한모
정한모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4-H후원회 기금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기금이 7천6백3십8만4천5백2십1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앞으로 얼마의 기금을 더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목표는 1억원이였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4-H 육성 기금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효과, 물론 청소년들을 육성 발전시키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사기양양 시키는 것은 좋지만 꼭 기금을 모금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으로만은 4-H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기본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소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4-H 교육, 훈련, 야외행사, 임원들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1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매년 예산을 4-H 활동 경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놓고 이자를 가지고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자도 계속 적립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원금이 4천4백만원이였습니다. 이자가 3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런데 1억원의 기금 모금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자만 가지고 육성할 수 없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임실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하는데 반원이 농기계 교란이 있고 수리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농기계 교관 1명, 기사 기능직으로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원중에서 교관을 하십니까? 별도 직렬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의 직렬과 직급은 무엇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별정직 8급등급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리요원은 기능직이죠. 수리요원은 기능직보다는 기계직의 수리요원이 있으면, 더욱더 효과적인 수리가 될텐데 수리요원의 직렬과 직급은 무엇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기계직으로 바꿔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올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치운영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기계 교관과 수리요원이 만일에 없다면 조례안이 존립할 필요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까지 마쳤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기금조성 계획은 2억으로 2003년까지로 계획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중간에 현재까지 여성정책 지원의 문제점으로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년간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풀보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단체 자립기반이 현재 예산ㅈ원은 여성단체의 자립기반조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현재 전주ㆍ군산ㆍ익산ㆍ정읍ㆍ남원ㆍ무주ㆍ장수ㆍ순창 8개 시ㆍ군이 조례 제정을 맞춰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 5개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 여성단체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에 대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시해 드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에 타 시ㆍ군 조례안 제정 및 지금조성 현황을 도표로 넣었습니다. 6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집행내력을 ‘95년도부터 삽입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여러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목적에 남ㆍ녀 평등의 촉진과 제4조에 기타 남ㆍ녀 평등 실현, 지금 이미 이시대는 남ㆍ녀 평등이 되어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ㆍ녀 평등은 되어 있는데 남ㆍ녀 평등을 찾는다는 것이 현 사회에서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남ㆍ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이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여성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라고 하면 되는데, 꼭 남ㆍ녀 평등이 들어가야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그것이 남ㆍ녀 평등의 실행이 잘 안되니까 법률에서 못을 박아 놓기 위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날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자체를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법안으로는 문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성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남성들측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남성 선호사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도 남ㆍ녀 평등을 우선으로 삼아서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준
정인준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김신기 위원님 말씀대로 남ㆍ녀 평등보다는 남ㆍ녀 평등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여성 질 향상이라고 넣는다거나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1년 이후에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구 자체를 남ㆍ녀 평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질 향상이라든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다거나 이렇게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안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남ㆍ녀 평등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구수정을 하실려면 남ㆍ녀 평등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지휘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남ㆍ녀 평등 소리를 빼버리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남ㆍ녀 평등을 넣게 되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항상 여자들은 남자보다 낮다는 것으로 누가 보든가 그렇게 봅니다. 이미 평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안되엇다고 보고 평등이 된 뒤에 이런 조례를 봤을 때는 아직도 여자들은 그렇게 안되고 있다. 이걸 우리 임실군에서 고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에 남ㆍ녀 평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다고 함)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실군 여성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는 현재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목적은 기금입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김금으로 조성해서 여성발전 지휘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8개 단체를 풀보조내지 정액으로 현재 각 단체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인데 2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풀보조에서 하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별도록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 소득을 갖고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8개 단체에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을 설치해서 기금 2억원이 조성되면 앞으로 풀보조나 정액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나가지 않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군 새마을지회, 한국부인회, 적십자, 바르게살기, 생활개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풀보조나 정액이나 임의보조나 나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억이 조성되면 그 이자 발생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새마을지회 같이 정액으로 나가는 곳은 예산에 편성하여 나가고, 이것은 여성단체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며, 정액단체에는 주지 않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정액으로 주는 단체는 국가에서 정액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갑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큰 식견은 없습니다만 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어서 2억원을 기금 조성 해도 정액보조단체는 그대로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관계에 보조가 이중으로 될 우려가 높아서 앞서 서두에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안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서두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도 되면 이중으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임실군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례안은 승인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5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3백만원을 계상할 수도 있고, 1천만원 계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정액단체는 새마을지회 한군데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전체적인 여성단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한 단체를 가지고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제11조제3항에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정액단체로 되어 있는 곳은 안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단체도 재항군인회 같은 곳은 군비로 주어야 될 곳은 아닙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13조까지 있는데 한조를 더 늘려서 정액보조단체는 금지를 한다던지 해야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임실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하나의 실례입니다. 공공단체, 여성단체 할 것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을 때에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특히 각종 사회단체, 속된말로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반드시 삭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삭감을 하지 못하고 풀보조나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삭감이 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항을 삽입해서 정액보조가 나간 단체는 배제를 한다고 해야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전체 6개 단체인데 총괄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성격상 자금을 받을 때 특별한 목적하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또 여성단체 총괄적으로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절대 중복으로 줄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된 것은 회수해야 되고 변상해야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여성단체 조직이 8개 단체인데 전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각 시ㆍ군이 다 하는데 우리는 열악해서 2억원의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12조제1항을 보면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이 주사라는 용어가 빠지고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가정복지업무담당이라고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주사라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기안용지에도 없고 결재용잊에도 없는데도 없는데 다른 실과에서 가정복지업무담당 그러고 말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담당사무관이라고 하실렵니까? 문화복지과장 말고 문화복지담당사무관이라고 표시를 해야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찬반토론까지 마쳤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 자료 및 여러 가지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어서 유보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ㆍ군 비교표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단서 현행은 5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것은 3천5백만원이고, 상해진단서도 현재 2천원을 받고 있는데, 3주미만은 5만원, 3주이상은 1십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사망진단서도 현재 2천5백원에서 1만원, 5천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사체검안서는 현재 5천원입니다만 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건강진단서는 5백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채용신체검사서는 5백원에서 5천원으로, 연령 및 성별 감정서는 2천원에서 2천원으로, 출생 및 사산증명서는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퇴원시는 무료로 하고 퇴원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1천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총포ㆍ도검 소지허가 신체검사는 5백원에서 1천으로, 장애자 진단서는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만 문화복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2만원으로 하고, 입ㆍ퇴원 확인서는 퇴원시는 무료로 하고 퇴원후에는 1천원으로 하고 건설기계 신체검사서는 1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조례특위에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중 본 의안을 금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발언요청) 김신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자구수정을 할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로 되어 있는 두가지 명칭을 꼭 써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임실군민의날로 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자구수정은 어렵고 위원님들끼리 정식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선제측에서 과연 통합을 하겠는가 하는 문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이것은 명칭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안은 아닙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김신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명칭은 그대로 있고, 문화행사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각 시ㆍ군을 조사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풍남제, 정읍시는 정읍사 문화제, 남원시는 춘향제, 김제시는 지평선 축제, 진안군은 마이 문화제, 무주군은 반딧불 축제, 장수군은 주논개의 제, 고창군은 묘향성제, 임실군은 소충제에서 소충ㆍ사선문화제로 명칭을 만든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명칭이 두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로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꼭 두가지로 명칭이 되어야 하는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충제와 사선문화제가 통합을 이루면서 명칭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과거의 소충제전위원회에서 소충제라고 할려고 하고 사선문화제전에서는 사선문화제전 명칭을 고수할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칭부터 통합이 되면 양 문화행사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통합을 대전제로 한다면 명칭은 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양쪽 뜻을 받아들여서 소충ㆍ사선문화제로 해보자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명칭을 좋은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냐,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이강영 위원 발언요청) 이강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어제 정관이 의회에 오늘 올라오면 정관을 일부 수정해서 의회에서 통과한다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칙으로라도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란을 상빙하기로 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한완수 위원님께서 정관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관을 관여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권고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조항을 바꿨으면 하겠다는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대표 세분이 소충ㆍ사선문화제전 상임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 세분이 상임위원 회의 때 발의를 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의원님 12분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 회의 때 발의를 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자문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 숫자가 30여명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자문위원 명단까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임실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35분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실장께서 출장중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획담당
이석환 기획담당 이석환입니다. 임실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기획담당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