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물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국도 17호선 확장,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과 17호선 국도에서 철도차량 본 정비창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상서지구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께서는 와동육교에서 산막 대청주유소간 1,760ｍ는 국도 17호선과 갑천 고속화 도로가 합류하는 지역으로서 청주공항 등 대전-청주간 교통량의 증가로 병목현상이 극심하므로 하루속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17호선은 66년 7월 8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도로로 우리 구관내에는 총 15㎞로 이중 9㎞는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약 6㎞ 구간은 도로확장에 45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99년까지 회덕역앞 선형변경, 수자원공사앞 도로확장 및 보상비로 2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부분확장 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와동육교에서 대청주유소구간은 청주공항건설 등 주변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에 수차례에 걸쳐 도로확장의 시급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98년부터 금년까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0년 예산에도 사업비를 반영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루속히 와동육교에서 대청주유소간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병목현상을 해소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국도 17호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문평동에서 청원군 시목3거리간 4.4㎞ 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국도 17호선 병목현상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국도 17호선과 교차되는 첨단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철도차량 정비본부간 568ｍ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17호선과 교차되는 첨단 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철도차량 정비본부간 568ｍ 도로개설은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신탄진 지역의 동․서 지역간 도로망 연결 및 신탄진 공업지역의 간선도로망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이 되어 99년 7월 3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된 도로로 현재 지적고시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지적고시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 2000년 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우선사업으로 반영토록 권유하여 이를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2001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신탄진 동․서간 연결로 신탄진 공업지역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천변 고속화도로가 조기에 착공 완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천변 고속화도로는 94년 11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로 총연장 28㎞에 총사업비 4,730억원을 투자하여 현도교에서 가수원까지를 건설하는 공사로 이는 전국최초로 외국자본 2억 4,000만불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현도교, 신구교, 와동육교구간 8.4㎞는 총 사업비 1,009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착공 2002년 월드컵 경기이전에 완공하여 월드컵경기장, 대전 1, 2, 3, 4공단 등 관내 주요시설의 접근 간선도로망 구축은 물론 국도 17호선 병목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대청댐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을 용정나루터까지 연장 시공해 줄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도로망으로 고통받는 신탄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생활기반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노폭 20ｍ이상 도로의 관리나 개설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구청장의 업무에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상서동 산막일원 용도지역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상서동 산막일원은 구역면적이 약 16만㎡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178세대 5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북측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된 반면 산막일원은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98년 4월 13일 장래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0개노선 1,345ｍ의 소방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8년도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계획시 산막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99년 3월 10일 16만㎡중 5만8,000여㎡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다소 완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선행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구의 당면과제인 부족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서 2000년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산막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의 획일적 기본지침보다는 그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자치센터 기획단 구성을 제의하시고 둘째, 동인력 감축 및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하위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정원 또는 특례 인정제도 도입을 제의하셨으며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관할 범위는 현행 행정동의 단위보다는 주변의 공공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육관 등의 다기능 복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기능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자치센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환경과 도시기반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2˜3개 동을 블록화 하는 시범적 운용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제의하셨으며 다섯째, 효과적인 주민자치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등 예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이 병행되어야 하고 여섯째, 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동 주민의 자치센터 운영협의회 구성과 담당부서 예를 들면 자치계 설치 운영 및 자치위원회 구성시 고문제 도입 운영등을 제시하시면서 참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형주의원께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침투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종착점이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은 행정시책과 주민의견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며 정부와 주민을 이어주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은 동사무소의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참봉사와 친절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인의 소신입니다. 동 기능전환사업은 당초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시․구․동으로 되어있는 지방행정계층 3단계를 동을 폐지하여 2단계 구조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주민 및 정치권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금년 4월 당초의 방침을 변경 현행 동사무소 및 동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여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등 증명서 발급과 사회복지 사무 및 재난안전관리 등은 그대로 동사무소에 존치시키며 지방세, 도로건설, 환경 등 광역적 사무와 규제단속 등 일반행정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토록 하고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은 동사무소의 부속시설인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읍면동을 폐지하여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려던 본래의 취지는 사실상 백지화 되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인해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정은 국․시정과의 통합성․연계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을 수용하여 우리구도 법1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불편과 시책의 오해로 인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시고 논란과 우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구성은 현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괄반, 법규정비반, 재정반 등 3개반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형주의원께서 제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심층 분석하여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은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 과정에서 하위직을 위한 별도 정원이나 특례인정제도 도입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감축시 전 공직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동사무소 직원 특히 하위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동 기능전환 사업계획 단계에서 동사무소의 주변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주변의 개인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유도하며 동기능시설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시 자치위원회의 토론과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2˜3개 동을 블록화하려는 시범적 운용제의는 중앙에 건의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9,266만 5,000원중 43%인 4,000만원은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5,266만 5,000원은 구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금년수준의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이형주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헌신과 봉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와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 주민 스스로 운영하면서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고 있거나 자생단체장 등 대표성을 유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고문제도입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여건이 성숙되어 필요하다면은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2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 지방분산과 관련해서 관내 산업단지에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 홍보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1․2․3․4 산업단지에는 197개 업체가 가동 및 건설중이며 8월말 현재 1만 3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82%의 공장가동율로 2조 400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국 6개 광역시 산업단지 5,791개업체, 47조원의 생산액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3․4 산업단지는 94만 8,000평중 미분양된 1만 1,000평을 제외하고는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7만 1,000평 규모의 현대전자 등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시와 구에서는 입주업체의 육성과 더불어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한밭공동화사업협동조합 단지조성, 벤쳐타운, 다산관 건립으로 고부가가치 업종 52개 업체를 입주시켜 정상 가동중이고 벤쳐타운 장영실관을 기공한 바 있으며 향후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산업단지는 15개 업체가 휴․폐업중인 상태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와 연계하여 외국기업 유치홍보단 구성,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업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유휴공장 시설등을 벤쳐기업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기업유치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구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고 또한 기업자금 융자알선,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규제완화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개발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수범의원께서는 장동산디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장동산림욕장 및 계족산 도시자연 공원계획과 연계해서 안동 하회마을, 용인 민속촌과 같이 민자 등을 유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입장료수입 등 구재정수익도 올릴수 있는 종합 관광명소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동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장동산림욕장˜계족산성˜대청댐 등과 연계한 문화 관광벨트를 통해 도시행활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전통성 회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97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동 산디민속마을을 안동 하회마을, 용인 민속촌과 같은 중부권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고 입장료 징수를 통한 구재정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산디마을에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옥 10여동과 공동구판장 등의 한옥마을을 2000˜2002년까지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신디민속마을 확대조성을 위해서는 산디마을 인근 농경지 1만 5,000평을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코자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농림부가 농지과다 편입사유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향후 본 시설의 확대조성 필요성을 중앙에 정책 건의 관철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범의원께서는 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상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대한노인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대상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98년도부터 편성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이나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는 새마을․바르게살기 단체등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어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중단으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소요액만을 예산에 편성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9년도 우리구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각종 현안사업에 밀려 타구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각급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요청시 미지원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의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 구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범의원께서는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에 비해 주정차 가능지역이 협소한데도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에 의한 집단민원 발생시 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에 의거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와 협력하여 단체사무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 법규상 교통신호기 표시등을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이 설치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그 권한이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은 동법 제29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에 설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사무가 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를 이관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사안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행법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일지라도 주차금지 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범의원께서는 쌍청당, 동춘당 근린공원을 선조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민속놀이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47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 및 도시 자연공원이 3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어린이 공원 47개소, 근린공원 9개소가 구획정리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 완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공원이 조성되면서 공원별로 아무 특색없이 획일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각 공원마다의 특성을 살려 보다 편리하고 개방된 공원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구조 시설 등을 정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춘당 근린공원에서는 매년 동춘당문화제, 어린이 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단오행사 등 우리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역사성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청근린공원은 현재의 공원면적으로 보아 민속놀이 시설의 추가 설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공원내 별도시설을 요하지 않는 민속놀이, 마당극, 풍물널뛰기, 투호, 팽이치기등은 기 설치된 야외공연장 및 정자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공원이 더욱 구민과 친근해 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준홍의원께서는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고 21세기 수자원 종합대책으로 대청댐부근에 수자원 전문대학의 설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준홍의원께 수자원의 중요성과 환경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현장 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1세기에는 수자원의 확보와 철저한 관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1990년에 수자원 공사와 함께 대청호 보조댐 부근에 물과학관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여건상 불가능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장래를 예측한 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하지만 대청댐 부근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와 관리에 대하여는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토지규제가 완화되고 주변여건이 허락된다면 수자원 전문대학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획일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봉급의 조정,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자는 대안제시와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해서 구조조정 대상자를 구제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신상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심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내용중 상당부분이 본인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지방 구조조정은 단순한 슬럼화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을 감량하여 생산적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원론적 취지에는 일응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 2단계 구조조정지침 시달 이후 우리구 실정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인력감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 중앙정부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의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회덕2동의 분동에 따른 정원 증원 15명을 조속히 승인해 주도록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심의원께서 인위적 인력감축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봉급의 조정과 근무시간의 조정 등 고통분담을 함께 나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강제 퇴출을 막으려는 취지로 그 뜻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봉급은 총액기준으로 97년대비 평균 98년에는 4.1%, 99년에는 4.5%가 삭감되어 실제로 7급 11호봉을 기준으로 볼때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년 100여만원씩의 급여가 감소되었고 일부 공무원의 급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급여조정은 기본적인 생계위협 등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조정은 현재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이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관련 민간기업체,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업무시간 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심의원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서도 버스가 오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투명체로 개보수하여 이용자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총 221개소중 유개승강장이 8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철판으로 벽면을 시설한 유개승강장은 92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서 관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매년 2˜3개소씩 유개승강장 개보수를 실시함은 물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노후된 유개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심의원께서 지적하신 알루미늄 철판으로 된 유개승강장도 점차적으로 이를 교체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부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께서는 장례문화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고 현재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친숙한 묘지형태 개발과 전시 등을 시도하여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대전에 장례예식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종합병원과 유사한 가칭 임종의 집을 시설하여 종교인과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토록 하고 장례예식장으로도 활용토록 하며 화장과 납골당까지 연계되는 시설을 전국 최초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 우리구에서 시행해 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매장중심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국민의 유교적 전통 관습 및 화장․납골시설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매년 270여만평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설 납골시설 설치시 건축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등 납골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에서도 1일 30구의 화장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수원이 있으며 서구 괴곡동에는 3만 5,250기의 수용능력을 갖춘 납골당을 갖추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점차 시민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묘를 잘써야 후대가 출세한다는 인식과 납골묘지 등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서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례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도심 공원내 납골묘지 전시장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2002년까지 납골묘보급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립묘지내 가족납골묘 시범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며 2010년까지는 화장 및 납골문화 정착사업으로 21세기 장례문화 수요를 위한 도심 납골공원 조성 등 단계적으로 장례문화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시의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구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장례시설이 시민편의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칭 임종의 집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리로 융자하고 있어 희망자는 많으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지역만은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시설은 최소한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시설로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시설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9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정부에서는 95년 1월 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도로확장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시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총 계획 연장 102.9㎞ 중에서 26.3㎞를 총 사업비 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2.2㎞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자전거 도로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도블럭 위에 도색을 하고 보도턱을 낮추어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만 해 놓고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다면 유명무실할 것으로 공무원, 학교, 기업체, 시민 등 각계각층에 홍보하여 대대적인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벌여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및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노선 선정시 자전거도로 연계성을 고려하고 노후된 보도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기존 도심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정착시켜 현재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부환 의원께서는 대화동 대전 1,2공단 주변 구만리 부락의 개발시기, 개발모델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구만리부락은 자연녹지 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우기만 되면 농경지가 침수되어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97년도에 구만리 지역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개발계획을 구상한 바도 있었으나 본 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택지 개발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는 토지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한 817억원이라는 과도한 개발 소요사업비가 추정되어 개발에 따른 구 재정의 부담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이 완료가 되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성숙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부환의원께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발전방향에 따라 장래에 예측되는 도시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 녹지, 공원 등 도시의 주요 시설의 수요를 예측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후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게 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시설중 미집행된 도로시설은 116개노선 3만 5,799ｍ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미집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24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된 토지는 장래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8년 10월 16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가설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이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은 6개 노선에 29억 6,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3개노선 802ｍ 6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의 투자는 중기투자계획 및 년차별 집행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의원께서 물으신 2단계 집행계획중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시설규모는 지난 98년 10월 16일 공고한 집행계획을 금년말 수정 보완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2단계 사업내용을 1단계로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99년 5월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하고 도시계획 시설 설치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채권발행 근거를 마련 2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않은 시설부지 중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요청할 수 있고 매수되지 않을 경우 영구 건축물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주민불편은 매우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새로이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투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양산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입법 예고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철의원께서는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시 위생처리장 이전을 대전시장에게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위생처리장은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977년 현 위치에 설치한 시 사업소로서 1999년 8월 현재 하루 860㎘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한 후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설치당시에는 대전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대전의 시세가 확장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상업시설이 입주됨에 따라 현재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미 위생처리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대덕구의 발전과 대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위생처리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되도록 대전시에 앞으로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는 오정5거리 주변의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정5거리 주변은 현재 용도지역상 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상업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생활권 중심의 상업기능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난해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시 오정5가 주변의 생활권 중심기능 확충을 위해서 준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주변 일부 가로망의 폭원 8ｍ에서 12, 15ｍ로의 확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비 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구에서도 계획안을 전면 수용하고 인근 지역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확대 변경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다수가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유보되었으며 시에서는 주변여건이 성숙된 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5가는 구청을 비롯한 동대전 등기소가 위치하여 업무기능이 활발하고 장래 주변지역의 원활한 상기능 도모를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의지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때 재차 시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덕 중․고교 주변 소로 2-26호선 80ｍ 도로 미개설 사유와 준공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덕 중․고교 주변 소로 2-26호선은 동구지역과 접한 국지도로로 우리구 관내 80ｍ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도 동구관내 230ｍ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의 연결성이 없어 동구청과 협의하여 시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보상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공사를 완공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정동 223-150번지 사유도로상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배수계통을 살펴보면 동구 경계지역인 오정동 223-164번지 도로상에 800㎜의 공공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공하수관로에 개인하수관을 연결 무개천 및 오정천을 통하여 최종 유등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문을 주신 오정동 223-150번지 주변의 주택들은 74년도경 개인 또는 건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개인에게 매도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개인별로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한 하수 배제지역이며 가정하수관의 매설부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그동안 이 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공공하수도에 개인하수도를 연결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가정하수관의 관리도 개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사유지에 도로포장 및 하수관 등을 매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나 최근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보상 및 사용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사유토지에 도로포장이나 하수관거 매설 등은 어려운 실정이나 당해지역 주민들과 토지사용에 따른 법적분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된다면 본 사업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의원께서는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어 과거와 같은 사고와 행동양식으로는 선진사회 진입은 커녕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므로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변해야 한다면서 어느 시책보다 밝은 대덕의 미래를 위한 성숙한 자치구민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한 구정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원대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구민과 공무원의 환경변화에 따른 의식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본분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정명운동을 제창하였고 행정실명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소신은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모순을 과감히 탈피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96년 5월과 97년 6월에는 충북 영동군에 소재한 마니산 연수원에서, 99년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천안에 소재한 삼성 에스원에서 전 공직자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공무원 교육원 강사초빙 등 직장교육을 수시 실시하는 등 어느 기초단체 보다도 적극적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전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크게 만족할 수는 없으나 민선 구청장 취임시 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질과 소양을 갖춘 공무원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변화 요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시책을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작은것부터 실천하기 운동은 98년 10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우리주변의 작은것부터 고치고, 아끼고, 개선해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전화예절 지키기 등 12가지 월별 공통과제와 각 부서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신호등 지키기 등 기초질서 10대과제를 선정하여 자생단체의 참여유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운동은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개념이 사라지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소멸하여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이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조하고 메마른 마을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겹게 가꾸어 살기좋은 마을, 늘푸르고 정다운 마을로 가꾸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집앞 내가쓸기, 마을 화단만들기, 장미거리 조성하기,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등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서 애향심과 구민화합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과 의식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도층 인사와 뜻있는 구민들이 솔선수범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원대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시책과 제2건국 운동과 연계해서 꾸준히 혁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대의원께서는 송촌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선비마을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외곽도로의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촌택지개발사업은 저렴한 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전 교통영향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김원대의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대원아파트 뒷편 도로는 매봉 초.중학교의 통학로 및 인근 계족산을 찾는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게 될 폭 10ｍ, 길이 1,016ｍ 규모로 결정된 보․차도 혼용도로 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 6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준공이전 시설물 인수인계 사전준비를 하고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교적 보행자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원아파트 후문과 매봉 초․중학교를 연결하는 도로중 610ｍ 구간은 보행자 안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시행자인 대전 도시개발공사에 안전확보 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여 99년 8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펜스설치를 완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방안을 검토하였는바 현재의 도로폭 10ｍ를 확장할 경우 보행자의 편익은 도모할 수 있겠으나 인접한 고속도로의 소음 분진의 완충 방지를 하여 사업지구 외각에 설치한 시설녹지가 축소되어 이로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침해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주거환경 보호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대의원께서는 98년 9월 22일관개용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법동 소류지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시 법동 소류지 개발계획에 대한 김의원의 질문에 대해 BOX 공사로 인한 차량 진출입 불가로 출입 가능시기와 그린벨트 지역내로 계족산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편익시설의 소규모 개발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99년도 송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금년 10월 중순부터 송촌동 일원에 7,700여세대 3만 1,000명의 주민이 새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주거단지 근처에 도심지내 공원과는 차별화된 구민 휴식공간 설치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진행상황에 맞추어 법동소류지 일원은 계족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구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제고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진입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법동 소류지 주변에 자연에 순응하는 연못조성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동 소류지 일원은 개발제한 구역이며 99년 7월 10일 결정된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시설물 설치의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나 도심공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휴식처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복합적인 민원을 민원인의 편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One Stop 민원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예로 복합민원의 하나인 돌출간판 허가시 허가부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간판이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여 민원인에게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초래함으로서 One Stop 민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셨고 One Stop 서비스 차원에서 당초 접수한 허가부서에서 일괄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One Stop 민원서비스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서 이는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여러개의 관련부서를 찾아 다니지 않고 업무 비중이 큰 주관과에서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 행정제도이며 현재 해당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착오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건축허가 589건, 토지형질변경허가 52건, 소매인 지정 97건 등의 복합민원이 접수되어 해당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협의과정의 예를 들면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관과인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등의 협의를 거쳐 One Stop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예시한 돌출간판 허가는 간판허가시 간판을 달지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돌출간판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한 후 별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판허가시 허가내용에 따라 과세자료를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로 통보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00년부터는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 각 동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로점용료 관리에 따른 공유전산망을 구축하여 돌출간판 허가부서에서 허가처리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관련부서는 물론 각 동까지 정보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대덕구의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7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21세기 선진구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신 7분의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 연륜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대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의 고정 사항을 적출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때로는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2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탄진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오희중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수자원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답변중에 정부규제 사항에 따라 당장의 시행계획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현재 주변여건을 적극 이용한다면 비록 규모는 열악하지만 기 설치된 공공건물 등을 1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며 차후 점진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자원 전문대학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충질문을 해주신 우리 심준홍의원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앞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청댐과 금강변은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정화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또 상당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인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대전광역시 초대의원으로 입후보하면서 많은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4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문대학을 우리 신탄진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학․연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 하기 위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역내 대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하고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4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저의 후배중에 한사람이 지역내에 산업대학을 하나 전문대학을 설치하겠다 따라서 대학 부지는 한 10만평이면 되겠다 좀 구해주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학부지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광역시의원 4년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건상 10만평이라고 하는 학교부지 그것도 대학부지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청댐 주변에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수자원을 관리하는 전문 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을 유치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재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것 처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주도하는 정주차원에서의 개발제한구역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교 부지로 적정한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러한 부지가 마련이 될 수 있다면 중앙 정부는 물론 수자원 공사와 협력을 해서 유사한 대학이나 연구소 아니면 박물관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전에도 먹는물 박물관이나 수자원 전시관을 대청댐 주변에 또 용호동 일원에 설치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적지로서 용호분교를 지정을 해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심준홍의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령과 제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