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차개념의 폐지로 인하여 기존의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의 근속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서 평균점수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장학금 지급을 학교지급에서 학부모에게 지급으로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항중 재력이 생긴때는 폐지하고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를 퇴학·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금중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에서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리장이 232명인데 그중 12%인 35명 정도에게 지급하고 '99년도에 10명정도 됩니다. 평가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옛날에는 점수제인 상대평가였는데 요즘에는 절대평가로 점수개념이 없어지고 잘한다, 못한다, 부족하다 등의 절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중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바뀌어진 학생성적 관리에 부합토록 조정코자 하는 내용과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인 바 제안이유에서는 언급한 개정사유인 행정규제 완화 차원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정 조례안의 개정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변경된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적에 관리에 맞게 개정하면서 우등장학생의 경우 그 자격기준이 조례시행 목적이 다소 불부합되는 모순성이 있으며,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성적이 떨어질때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명료하지 못하여 자의적 해석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개정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장학금 이중지급 금지 내용의 신설이 요망되는 등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장학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제2조 본문 후단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설이 요구되며, 동조 제1호의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의 장학생 자격에 있어 변경된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에 맞게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던 것을 학과성적이 평균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조정하였으나, 학과성적 60점이상은 현행 학생성적 관리제도인 성취도 평정인 수, 우, 미, 양, 가 등 5단계로 평가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는 리장님 자녀장학금이 10명정도 되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정도 됩니까?

지난해에는 9명입니다.

1년에 1회 지급을 합니까? 2회로 1차, 2차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1학기, 2학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99년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학기에도 지급을 하고, 2학기에도 지급을 합니까?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학교의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조례안에 누락되어 있어 장학금 이중지급 관계인데 사실상 장학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장학금을 한학기에 두 번 받으면 안되는 것인데, 리장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다른곳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리장이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리장자녀하고 다른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는 것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장학기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제2조 본문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리장자녀 장학금은 다른데서 지급받는 것은 통제를 안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한군데에서 나가야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고, 저기서 받고 이중으로 받을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의령 군수가 이것주고, 저것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기관이나 여러단체에서 예를들어 백산장학회라든지, 의령군장학회가 할 때는 백산 장학회에서 주는 것은 그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문구나 단서를 넣음으로 해서 이중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리장 자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사기진작책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중으로 줘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학생입장이 아니고, 리장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리장의 사기진작책으로 주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 보다는 리장을 위해서 사기진작책이니까 그런 것을 조금

궁극적으로 수혜자는 학생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리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을 타기관에서 받는 곳은 안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들으면 금년도에 10명정도인데 오히려 32명을 줄 수 있는데 10명으로 해당자가 작아서 돈이 작게드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을 이중지급은 곤란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성적이 평균 60점이상인 현행 학생관리 제도인 성취도 평점인 수,우, 미, 양, 가 등 5단계로 평가하면 양이 포함되어 우수장학생의 장학 취지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개정전인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의 균형도 맞지 않다 해서 70점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예날의 성적이 100분율로 나와서 90점,80점 이렇게 해서 수는 90점, 우는 80점, 미 70점, 양은 60점, 가는 50점 이상인데 소위 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평균성적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 역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70점이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7조 제1항에 보면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한 선발후 1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4조 규정이 어떻습니까? 제4조 규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개시 선발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도 학업개시 한달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일이 붙으면 40일이 되는데 우리가 10일로 한 것은 30일 한달이내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10일이 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일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된 것이지 꼭 악용을 한다면 한달 개시후니까 10일이 남으니까 40일이 될 수도 있지만 좋게 해석한다면 당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늦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4조의규정에는 종전에는 학기개시 한달 내로 지급했는데 한달로 하면 될 것을 다시 10일을 넣은 것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고 더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악용이고, 선용이고 그것을 떠나서 법 제정부터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해야 될 그런 형평인데 발의하기 이전에 담당과장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지급이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향우들이 서울에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때에는 그런 것은 더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수제에 대해서 60점 이상을 70점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점수제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했는데 최대한 늘려가지고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점수를 더 올려 가지고 하다보면 60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법리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리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숫자를 줄여서 주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혜자가 여러 사람인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수장학생, 특기생 제일 우수하다면 그사람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뒤에 말씀하신 것은 약간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 때에는 이중, 3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실과에 이것을 하기전에 평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과 우리의회의 입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리를 첫째순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 제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우리위원회 위원간담회시 충분히 토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변경된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에 맞게 개정하면서 우등장학생의 경우 그 자격기준이 조례시행 목적에 다소 불부합된 모순성이 있고,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사후 성적이 떨어질 때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명료하지 못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이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내용 중 그 내용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개정을 수용하면서 개정조례안 내용중 수정을 요하는 부분과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현행조례의 내용 중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후단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차개념의 폐지로 인하여 기존의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점에서 평균점수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으로 조정하고, 장학금지급정지사항중 재력이 생긴때와 학업성적 30/100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삭제하며,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를 퇴학·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금중 일반회계 전수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바꾸어진 학생성적 관리에 부합되도록 조정코자 하는 내용과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삭제와 일부조항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전반적 내용이 행정규제 완화차원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그 자격기준은 조례시행 목적에 다소 불부합되는 모순성이 있으며,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성적이 떨어질 때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장학생의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우수인재 양성의 부차적인 장학제도의 취지와는 불부합되는 점이 있고, 이 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장학금 이중지급 금지내용의 신설이 요망되는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2항의 우등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바뀌어진 학생성적 관리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현행 조례에서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던 것을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만점 중 6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조정하였으나, 학과성적 관리제도인 성취도 평정인 수, 우, 미, 양, 가 등 5단계로 평가하면

위원입니다. 아까 리장자녀에 대해서는 12%인데 의령군 새마을 남녀 지도자를 합하면 464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 1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까?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는 읍면당 새마을 지도자 수의 7%입니다.

7%

여기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인데 남녀지도자하고 문고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몇 명이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난해에는 매년 36명을 줬습니다. '99년도에는 16명만 주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도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어 인원이 줄었습니다. 5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사실상 군비같으면 아까처럼 1개월 이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로 하다보니까 영달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응당 50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심사한 의령군리장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장학생과의 자격에 있어 변경된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에 맞게 개정하면서 우등장학생의 경우 그 자격기준이 조례시행 목적에 다소 불부합되는 모순성이 있고,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성적이 떨어질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인재양성의 부차적인 장학제도의 취지와 불부합되는 등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개정을 수용하면서 개정조례안 내용중 수정을 요하는 부분과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현행조례의 내용증 개정을 요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토대로 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이 되었음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은 공공시설설치에관한조례이고, 영 제92조는 대부요율대부재산의평가에관한조례입니다.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예산의 조정을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3호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면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을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한다로 해서 행정간소화 시책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바로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대통령 제16267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정비 및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하도록 그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과 농경지를 실경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이자부담을 일반인 연 8%보다 3%가 적은 연 5%로 납부하도록 그 근거규정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또는 외국인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 및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종전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던 공용면적 산출을 부지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그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 기준도 신설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이외에도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정비 및 행정간소화, 민원인 편익제공, 규제완화 차원 등에서 현행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형평을 유지를 위하여 중앙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 작성하여 그 내용과 개정방식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일부 내용중 개정조례안 입안 작성이 그 내용이 누락되거나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내용과 개정방식이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에 있어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면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아무런 구분없이 일부 본문 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블합리한 면이 있고, 제23조에 있어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 표에 구분란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요구되며,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예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방법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써 동항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요건 사전 준수사항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구 소방파출소 정비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관변단체의 사무실로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 기준과 현재 임대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각종 관변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율에 의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당 2,000원 해 가지고 매월 전기세 또는 기타 경비로 해서 부과를 해 났습니다. 사실은 군유재산 임대료 요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건물사용료를 건물평가액+부지가액×2,000분의 50으로 건물평가액은 허가면적×시가표준액으로 산정을 하고 부지가액은 허가면적과 현시가의 그 3배를 곱해 가지고 층별 조정계수를 해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소방파출소에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온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산출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그것을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담당주사 허영국입니다. 지금 현재 구 소방파출소의 정비는 완료가 돼가지고 현재 입주한 사회단체는 의령군 기동대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의령군 기동대는 군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자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지금 현재 평당기준은 없고,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하면 약17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3년간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70만원이면 그 사무실이 몇평입니까?

지금 현재 민족통일 협의회는 16평정도 됩니다. 평당 10만원 정도가 연간 대부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군민회관 사무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민회관은 전기료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부과금 식으로 현재 징수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금으로 징수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임대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행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행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과장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조례 및 규칙에 사무실 임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회관에는 지금까지 이 조례나 규칙을 준용하지 않고 시설부대비 즉 평당 2,000원 정도 전기료, 제세공과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00원 받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논의를 안하더라도 다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군민문화회관 사용관계로 일반 각 사회단체하고 굉장히 알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명료하게 결정함으로 해서 이러한 알력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안받습았습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군민문회회관에 각종 관변단체가 사무실를 임대하면서 공과금을 평당 2,000원을 내게 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임대료로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징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문화회관이나 소방파출소나 우리의 부속건물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군민문회회관내의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에게 임대료를 받았을 때 얼마정도 되는지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만일 어느 단체는 얼마다라든지, 그 내용은 지금 당장은 안되니까 오늘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민문화회관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 대부분이 법상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임대료를 운영비 중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15조에 의해서 어느 사무실은 몇평인데 연 임대료가 얼마다, 지금 받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직원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민문회회관 관계는 내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니까 내일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은 많은 부분에 내용이 개정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정조례안 입안작성시 중앙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하여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부칙 제2항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그 내용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개정조례안 대로 개정을 수용하면서 개정조례안중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개정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