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재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심사기법을 발휘하여 모든 안건들이 올바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는 오늘 제2차 회의에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인 의령군건축개정조례안은 내일 심사하기로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규근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의령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규제 및 법률개정에 다른 내용정비와 실효성이 없는 조항 등 과다 규제된 내용을 페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제한규정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로 폐지를 시키고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 관리토록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중복 규제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 규정중 청소·소독의무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관한 법률 제16조와 중복규제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조례 제10조 제1·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비사황과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토록 되어 있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과다규제로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은 관계공무원 확인으로 가능함으로 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제1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규제 및 법률개정에 따른 적용법규의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겟습니다.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 제2호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기준 공중 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명칭과 조문의 인용에 있어 상호 배치되고 또한 본 조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없는 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은 조례 제4조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여객터미널법, 도소매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제12조, 관광진흥법 제3조의 법의 제명과 조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 제2조로 법명과 조문을 인용 개정하였고,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성안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조항의 인용에 있어 동조례 제18조 제3항을 인용하였으나 과태료부과조례관련조항은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고, 동조례 제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4호의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올기(또는 룰라타올기)100록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의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관리 차원에서 꼭 필여한데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나 여겨져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우리군에서 공중화장실설치현황은 어떠하고 상설기준에 부적합한 공종화장실 현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중에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는 모양인데 공중화장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은 따로 설명을 올리고, 우선 제35조에 대한 전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 법률 제1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률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법률 제35조(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 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터미터이상, 긴 변이 115센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터미터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현행 조례 제5조 제4항에 보면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올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현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는 이 4항이 빠져있는데 이 4항이 빠져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을 규정안에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한다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있는 것도 뺐다 이말이죠?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등 현재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 현황이?

주유소 하고 공설운동장 하고 등등 했을 때.

2년이내에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시설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인데 부적합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종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본다면 설치장소나 여건상 요구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고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는......(청취불가)

시설기준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죠.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이것은 2년이내에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상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원래 규정된 목적이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설치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도 주유소나 휴게소나 이러한 시설쪽에 조례 자체를 바로 적용해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나 각종 이런 개인이 민간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화장실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직접 적용해서 보완·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소 이 시설기준에 미흡한 시설은 있습니다만, 이 시설기준을 적용해서 보완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항입니다.

부칙에 만들어 놓은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계장님의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을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이 화장실 2년안에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받기 어렵다 하면 부칙 조항하고는 상반되는 설명인데.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35조 제1항의 규정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35조의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이 설치 기준 자체가 시정, 군수가 설치하는 화장실에 한해서 설치기준 자체를 이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그 기준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에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공중화장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다소 미흡한 화장실은 있습니다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법을 가지고 시장, 군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하되 미비한 것이 있나 그것을 묻는데 간단히 말씀하면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점용료 산정 기준 상단에 단위를 원으로를 금액단위를 원으로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를 썼는데 금액의 단위를 없앴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점용물의 종류 4호 건축물란에 4층인 건물을 4층이상인 건물로, 그다음 6호란의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기타 유사한 시설을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정이 요망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요?

이렇게 고쳐도 4층인 건물을 4층이상인 건물로 하면 더 명확하게 되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3조 제5항중

김재목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고, 또한 사전 신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사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아울러 농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규제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에 원할을 기하기 위함이며, 개정되는 조례의 조문변경·삽입 및 용어, 가지번호 등에 관하여 전체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여 전문개정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1, 법 제48조의 각호에 규정한 조사·자문·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3,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의 추천) ①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수의 요청에 의거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사를 접수한 읍면장은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임)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추천한 후보자를 해당 읍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보궐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제척사항 등)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 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음 페이지 ④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①법 제48조 제4호에서 관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은 1인을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에 거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에 거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에 거주하는 위원인으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재하는 읍면의 산업경제 또는 산업개발담당 주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 구성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동 위원회가 직무상 수행한 기능도 또한 같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읍면별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정수는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사와 다음 페이지 위촉장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위임으로 1991년 3월 3일 조례 제1201호로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에 동조례의 제정 근거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므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새로 제정된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농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한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군의 조례는 이 영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의 상위법 제명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안도 제명을 개정하였고, 동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을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 개정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동 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 명칭, 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이 적절하며, 또한 위원의 임기, 해임, 제적사항 등도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에 거주하는 위원을 포함시킨 것은 농지의 조사, 자문, 확인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면장, 농민대표,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원을 참여 시키므로써 상위법의 규정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농림과 소관 우리 군의회 설치 현황을 설치 목적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금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읍면별 운영현황과 그리고 우리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실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적별 설명은 관리위원회 위원정수가 분야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농림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임업까지 합쳐서 6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일반 농정분야는 주무계에서 농정기획 분야, 식량생산 분야, 축산분야, 지도기관에 농어촌개발분야, 마지막에 산림분야 그래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읍면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13명이 전부다 위원장이 되고 농민대표 행정마을당 1명씩 232명, 농업관련단체에서 5명 이래서 2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 관계는 어떻습니까?

실비관계는 올해도 1,560만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그런 쪽으로 지급이 되고 개인별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운영비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변상조례에 의한 지급이 아니네요?

그 관계는 농지법에 경비 보조해서 그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성격의 분괴위원회가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읍면에 존치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경비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읍면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경비조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말씀입니까?

설치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변상조례에 의한 정상적인 수당이 지급 안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왜 안해요?

이것은 국비보조가 내려올 당시부터 각 농지관리위원회 설정에 맞는 운영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애매한 그런 소리하면 안되고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 아닙니까? 읍면에 설치된 위원회라고 해서...... 형평에 안맞지

일단 6개 분과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위원회도 전체의 위원회보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 아닙니까?

예.

5인 소위원회로서 충분하게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비문제도 크게 문제 될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 경비를 저희들은 순수한 농민의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군비 50%, 국비 50%해서 1,560만원을 전부 머리수에 비례해서 읍면에 내려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맞습니다. 머리수해서.

사유는 27명이 있는면이 있는가 하면 12명이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변상조례에 의한 정상적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어요? 무조건 머리수를 따질게 아니고.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농지전용 신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나머지 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는 그 두가지 항목만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읍면마다 설정에 따라서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건수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체 다 하면 우리 군비로서 거의다 위원회 수당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준해서 시행이 될 수 있더럭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 제9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90%이상이 현재 리동장이 농지위원회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리동장이 거의 대채로 2년이 임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마다 다르지만 1년는 좀 짧고 2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부분은 3년을 2년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에 볼 것 같으면 위원이 임기가 3년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이 임기를 여는 것은 농업인외의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사람이 그직을 떠나 다른데가 있어도 그사람의 해임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이 법이라든지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농지관리위원회도 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파악했는데 지금 232명중에서 리장하고 겸임라고 있는 사람이 125명이고, 순수하게 다른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5명

경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