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셋째날로서 전인수 의원과 성낙기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먼저 전인수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 역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인수 의원, 성낙기 의원)

창녕군의회 전인수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충식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백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선한다는 것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의 주민에 대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주인인 주민의 뜻에 충실히 해야만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참여행정의 실현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지역주민의 뜻이 담겨 있는 민원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담당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7월12일부터 7월16일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내 11개면 21개 수해복구현장 및 건설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현장과 농로포장에 있어서 노면처리가 미흡하거나 노면상태가 평탄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관내 공사중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로포장은 농경지의 면적에 따라 균형있게 수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합의 경우 창녕군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보유함에도 9%의 농로포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읍면은 평균 19.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로포장의 취지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합의 경우 과수작목으로 복숭아를 재배하고 연간 15억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청도의 경우 복숭아를 재배하여 연간 250억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기후조건이 청도군보다 일주일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은 복숭아를 재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복숭아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우수품종의 보급과 교육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포늪 주위에 4개면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1차보상은 제대로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 보상은 아직 하지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의 하락을 들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 의원의 질문내용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현장과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 노면처리가 미흡하거나 노면상태가 평탄하지 않는 등 관내 공사중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측구설치등 도로 구조등에 맞게 설계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기존 농로에 포장계획만 수립 시공하므로서 종횡단 전사불량 및 측구 미시행으로 우기시 물이 고여 주민들의 이용에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설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공사중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시공중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준공검사 이후 부실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하자보수 조치하겠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담보 체결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읍면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대합면의 경우 농로포장률이 가장 낮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면의 경지면적은 1,964㏊로서 군전체의 11%, 농로연장은 76㎞로 군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률은 군평균 19.2%인데 비해 9%로서 다른 읍면보다 경지면적이 넓고 농로의 연장이 많은 관계로 포장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영농의 편의와 농수산물 안전수송을 위하여 99년도에도 군에서 시행한 도개지구에 9,239만원으로 775m를 포장하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대합지구에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1,900m를 포장중에 있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군전체 사업비 15억3,8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2억4,800만원을 99년도에 투자했습니다. 향후 농로포장사업은 지역여건과 투자효과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창녕군건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번에 저가 본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활동을 할 때 보니까 모든 배수장에는 개거한데 콘크리트침하가 약 5㎝이상으로 침하가 되었고, 또 U관 묻어져 있는데 U관 규격이 금이 간 곳 등 형편없이 부실공사를 많이 해놨는데 필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담당주사를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별 농로포장현황에 대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가 어떤 특정지역을 저희 지역이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가 봤을 때 상당히 농지면적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반도 채 안될 정도로 9%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 상당히 지역 균형발전, 또 농로포장에도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안길포장 관계도 보면 상당히 다른 읍면에 약 90%, 92% 정도 되는데 대합같은 경우는 75-76%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건설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활동시 청암배수장 침하, 청암배수장 옹벽 라이닝 부분에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하자 보수하였습니다. 구계 수로관 공사도 하자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설계부터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공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대합면의 농로포장률이 9%로서 다른 군평균에 19.2%에 대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합면에는 경지면적이 군전체의 15% 차지하고 농로연장도 약 15%를 차지하므로서 사실 다른 읍면보다 농로포장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시 충분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농로포장공사에 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저가 자료를 농로포장 현황하고 안길포장하고 현황을 뽑아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대합같은 경우에 1,964㏊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지가 반도 안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그러나 앞으로 농로포장도 균형있게 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약간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만,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과장님 창녕군의 정주권사업이 기 100% 다 된데 하고 되지않은 곳하고 간략하게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의 정주권개발사업에 완공된 지구는 도천, 시공중에 있는 사업장은 대합, 대지, 이방, 장마, 길곡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과장님도 대합지역에 정주권사업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진도가 제대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도가 제대로 안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합정주권사업에 물론 과장님 신경이 많이 쓰시지만 민원 자체가 여러가지 많이 발생하고 사업공사 진도가 제대로 안나가는데 앞으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합은 작년에도 사업 선정도 늦게 되었고, 진도가 늦습니다.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구건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을 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시정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토목담당자에게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문의를 했더니 상부에 시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업자는 시정을 하고 어느 업자는 봐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지구인지 지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지구입니다.

유어지구 그 관계는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박융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시공 중인 공사에 부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준공검사 마친 공사장에도 부실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준공검사 마친 중에서 부실시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한 것도 한 3건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발생되었을 시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가 상임위활동시 각 공사장을 방문할 때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소형, 대형공사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감독을 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님!

예, 우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별로 우리가 활동한 결과 지금 촌에 들어보면 농로와 진입로 포장이 설계상으로 사실 다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기에 사업을 해가지고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정산을 한 적이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 듣고 싶고, 또 만약에 설계상으로 폭이 예를 들어서 4m 같으면 3.7m이나 3.5m를 하고 그대로 설계는 4m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부실이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한 적도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된다면 정산해서 앞으로 철저히 환수를 하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설계해서 시공한 과정에 설계와 다르게 현지 여건상 시공이 되었을 때는 정산을 전부다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데도 그냥 한 적은 없습니다. 환수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시 과다지급되었을 때는 환수도 감사계통을 통해서 감사지적 되고 하면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님!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가 물었던 사항인데 밭기반정비사업에 금년도 사업에 대암지구 고암에 있었는데 재정법 시행령상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도비가 6%로 전달된 줄 알고 있는데 창녕군에서는 도비가 10% 전달되었습니까? 밭기반정비사업에.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한 고암면 대암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에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래가지고 재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6%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가 판단할 때는 전반적으로 IMF이후에 도에서 도비보조되는 것이 각 시군에 전반적으로 6%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발표가 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재정법상 군비나 도비는 동일 10%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6%밖에 지원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잠정적으로 추가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저가 판단할 때도 역시 창녕군에도 6%가 전달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6% 되었다면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요청해가지고 꼭 받아내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구건회 의원이 질문하신 유어에 아직까지 보수공사가 안되고 있다는 지역이 어딘지 확인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우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설계상에 4m나 5m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시공은 3.70m이나 또는 4.70m이나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을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참 어불성설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틀려서 됩니까?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예, 애초부터. 이야기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환수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제에, 당일의 의제외에 질문내용은 가급적 삼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전인수 의원님의 저희들 관내에 소득증대 하기 위하여 복숭아 재배에 대한 기술교육과 우수품종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타 시군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복숭아 재배는 대합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47㏊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 기술향상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서 지난 3월24일과 9월3일에 대합면 회의실에서 작목반 9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창녕복숭아가 품질향상과 지명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신규 조성과원과 수종갱신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을 위해서 청도복숭아보다 일주일 앞당겨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이나 조생계통 위주로 갱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이 대합면사무소에 대합 과수작목반, 복숭아작목반 약 100여명 모셔놓고 교육을 하면서 우리 성과장님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과수작목반에 복숭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정 대합지역에만 농가소득을 올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청도군처럼 창녕도 기후나 토질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청도보다 월등히 출하시기도 일주일 정도 빠르고 토질이나 기후 모든 여건이 청도보다 낫기때문에 우리 창녕도 대합만 해도 약 작게 많게는 100여농가가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느 단감이나 사과나 배보다도 우리 기후조건이나 토질이 창녕땅에 복숭아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정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어떤 앞으로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품종, 극조생이나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인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작목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85년도 13,000㏊를 기점으로 해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점차 줄어지다가 98년 최근에 11,000㏊를 유지해나왔습니다. 단수는 물론 10년전보다는 월등합니다. 한 1.3배가 증가가 되고 지금도 배, 사과 보다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 복숭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할 적에도 우리 농어민들에게 당부를 드렸지만 복숭아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이 북쪽에 위치를 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만상의 개화기때 만개기가 되는 주로 4월23일, 25일 빠를 적에는 한 20일정도로 하는데 그때 개화기때 만상의 피해우려가 있고 또 옛날에 복숭아는 아주 척박지에 심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이 낮았었는데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특화를 할려고 작목반 구성을 지난해 가을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47㏊ 중에서 한 75㏊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과수유통지원 사업부분이라든지 현대화 시설을 완전히 과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유통지원사업을 도입을 해서 지원해서 완전히 특화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청도복숭아가 전국의 주산지로 유명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주로 중만생종 위주로 편중이 되어서 있고, 저희들 복숭아의 결점은 7월 장마기에 수확되는 품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도저하로 인해가지고 상품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후적인 특색을 감안하면 조생종을 조금 많이 보급을 한다면 품질면에서도 청도복숭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차별화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답변에 참 정말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품종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들었는데 거기에서 예산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도군에 아까 본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250억 농가소득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우리 대합 같은 경우만 해도 정확하게 70㏊ 많게 작게는 대합만 해도 70㏊인데 거기에서 연간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저게 어느 과수보다도 농사짓기가 복숭아가 약도 작게 쳐도 되고 여러가지 이점이,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만 해도 연간 15억정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래서 이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좀 소신있게 과감하게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품종갱신이나 여러가지 과수작목, 복숭아작목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를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전국에 「청도복숭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군에서 행정지원도 해주고 브랜드화 시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여기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님

예,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내일 성산면에 우리 과수교육을 외래강사 초빙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추석 대목밑이고 양파모종밭 풀뽑기, 물주기 등 여러가지 농작물 막바지 관리에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정시기도 아니고 병충해 방제도 거의 끝났습니다. 농한기에 교육을 하지 않고 이런 시기에 교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윤기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이 유해조수 피해실태조사를 하면서 농가하고 대담을 한 결과 지금 생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후에 금년도 유통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금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낙과율이 많아서 현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출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분산출하를 시켜야 되는 문제, 그런 유통문제하고 신규과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극외선대목을 이용한 밀식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점에 농가에서도 전체 과수재배 농가가 다 설문조사해서 수요조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과수 신규과원 조성에는 리후렛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교육을 하실 바에는 교육 받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지금 대목밑에 바쁜데 좋은 강사를 초빙해놓고 교육받는 사람이 많이 안오면 가치가 없거든요. 날을 새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늦지만 추석 쉬고 나락 베기전에 농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맞 고, 지금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다음번에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앞전에 교육시기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기를 앞당길려고 했는데 그당시 양파모상 관계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아무튼 적이하게 저희들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포늪 99년도 보상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은 97년도 7월달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포늪의 보존을 위해서 늪지대 사유지 당초 계획 24만평이었습니다. 2001년까지 4차년 계획으로 41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기로 환경부와 우리군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업무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 환경부로부터 1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수령했습니다. 10억원 전체를 98년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50필지에 15만9,640㎡에 7억8,8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실용비 지급은 16필지 42,572㎡에 대한 1억8,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용비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용비 미지급이 28필지에 9만6,181㎡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은 평방미터당 6,200원, 유휴지는 평방미터당 2,000원, 잡종지가 2,000원으로 감정되었고, 실용비는 평방미터당 마늘이 5,249원, 양파 3,392원, 보리가 512원으로 실용비가 책정되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수령해서 5월11일자 26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우포늪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자연환경보존법 제25조2항에 보면 실용비 지급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실용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법 제25조제2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토지매입방법 보완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비 지급과 지급을 전제로 토지를 매입한 98년도 보상토지와 형평성 문제가 지주들이 반발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고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9월8일날 이 관계때문에 환경부에 실무과장님과 협의를 하러 올라간 결과 조속한 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했으나 이견은 사실상 못 좁혔습니다. 실무진인 우리는 지급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무관하다. 환경부에서 의견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법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 국회에서 상정해서 실용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5,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간 실용비 보상을 안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대만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짓지않는 유휴지내 있는 필지를 다시 재감정을 54필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7억5천만원은 금년내 불용액으로 만들지 않고 전액 소화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상문제, 우포늪 주위 여러가지 민원문제로 인해서 서울까지 동분서주하는 것 수고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차보상에는 10억을 원만하게 다 했는데 2차보상에는 실용비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앞에 1차에는 실용비 보상을 해주었는데 법이 있고 우리 보존 협약체결하는데 그 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때는 명시가 안되었을 때는 1차는 실용비를 보상해줬는데 지금 2차는 법문제를 가지고 상위법에 명시가 안된 관계로 해서 실용비 보상을 못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환경부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는 자연환경보존법은 환경부에서 생각을 안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하면 무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무자가 바뀌어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자기도 사실은 지급을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실무자로서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 군에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유보를 하고 금년도 7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실용비를 실제 땅값만 찾고 실용비를 안찾아갈려고 그럴때 같이 안주면 보상을 안받겠다 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실용비 보상이 없는 늪지 내에 있는, 수면내에 있는 부지 54필지 감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금년도내로 7억5,000만원은 불용액을 만들 수 없어가지고 실용비를 지급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금년도 7억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군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상위법에도 위에서 지시나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 못하는 것은 우리군의 잘못이 아니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포늪 주위 4개면에 보상이 충분히 1, 2, 3차 연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포늪 주위에 환경단체에서 여러가지 환경위생과에 간섭아닌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신대지구라든지 이방같은 경우에 도로도 딲는데 공사를 하니 못하니 여러가지 환경단체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때문에 간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장님이 군의 행정에 책임자이니까 환경위생과장으로 소신있게 좀 그 문제나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님!

조정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면아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협약체결을 할 때 그 법이 그때는 가능했으면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법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닌데 올해는 안되고 전번에는 된다 할 때는 차라리 그 협약체결을 무효화하는 그런 방법으로해서 좀 더 강력한 환경부와 강력한 표시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지역민에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 뜻으로서 이야기 합니다. 그 점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9월8일자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실용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협약체결을 했던 자체를 무효화 시키겠다는 저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니까 내년도 법이 개정되니까 순차만 좀 늦어지는 것이지 실용비 보상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순서만 조금 바뀌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실용비 보상의 대부분 그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법개정후에 보상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내려온 것은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수면내에는 실용비 보상이 안되는 그런 것만 우선 지급해주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묵시적으로 수긍을 하고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그런 항의도 환경부에 저가 가서 하고왔습니다.

수긍을 하다가 우리 지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무효화 하므로서 우리가 다음 그 주위에는 상당한 도움이 갈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아직 법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아닙니까? 이 체결할 당시와 지금이, 그때 이미 체결해가지고 1차년도 것을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와서 내년도 법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법이 안바뀌었다 할 때는 우리는 피해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법이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그런 피해는 따른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포늪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개정에 열성을 보이고 있고, 자기들도 자신을 하고 있으니까 법개정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지역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보상을 앞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획은 세워졌는데 본 의원이 여러군데 환경부나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보니까 저것 어떻게 우리군에서 국회 의원이나 좀 관심을 갖고 하면 보상시기를 좀 댕길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가 4년차에 걸쳐서 보상할 것을 2년, 3년차에 걸쳐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관심을 좀 갖고 보상을 처음 계획했던 대로 4년까지 걸쳐서 1, 2, 3, 4년 하지말고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기 어차피 보상할 것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재정이 되면 보상을 좀 빨리 댕겨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도 연간 10억씩 계획을 하고 40억을 가지고 4차년도에 걸쳐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여건상 저희들 2억5천씩 깎여가지고 금년도 10억을 계획을 했는데 7억5,000만원밖에 못왔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금이 많이 배정되도로록 노력했습니다만, 노력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금액이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기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성낙기 의원

성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녕건설의 기반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여서 노력하시는 김진백군수님!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난 IMF환란으로 단행된 구조조정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오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8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자치가 군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는 의원각자의 능력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관련있는 상위법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이 나라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법이 시한에 좇겨 여야 졸속 합의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세계적 측면, 즉 국세의 지방세로 대폭이양등 지원할 법적 제도적으로의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도 우리 창녕군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군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밝고 건강한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농업군이면서 관광자원의 보고인 우리 창녕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맞추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수준높은 문화와 특성있는 관광진흥을 위해 이 부분에 예산을 확대 편성을 바라면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 균형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서 정말로 살맛나는 창녕건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매진할 것을 7만5천여 군민께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이자리에서 감사를 하듯이 어떤 잘못이나 잘잘못을 짚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크게 대별하여서 군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나 않은지, 또는 하던 일을 중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새삼 주위를 환기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질문속에 많은 채찍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아가서 우리 창녕군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주시고 조금 정책적으로 앞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WTO 차기협상, 즉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기협상에 앞서서 고려대 한두봉교수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농산물개방을 향후 어느 수준에서 개방을 하던 우리 농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국제경쟁에서 치열한 사투를 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정보화사업중에서 산업정보화의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정보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용도 제고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의향은 어떠신지? 지원 대상자 파악은 되어 있는지, 이를테면 품목별 최고품질을 생산하는 농민리스트 즉 예를 들면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복숭아, 양파, 단감, 오이, 축산, 기타 여러 분야에서 최고 농민임을 자랑하는 농민이 창녕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식의 리스트가 작성 되어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사이버마켓 전자상거래를 하는 전초적인 준비작업으로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이버 판매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과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감안하여 볼때 전자장비 내지는 PC통신을 구입하는 시스템 지원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에서 올해 실시키로 한 건설공사 시공평가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공평가제의 점수 또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99년 상반기 평가계획의 일정으로 보면 '99년9월7일부터 '99년9월15일 즉 오늘까지 13개 읍면 77건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이러한 평가가 과연 건설업체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앞으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 경쟁입찰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장단점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술 또는 건설감리용역이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용역을 의뢰할 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였는지, 학술용역은 사후 검증이 어렵고 건설감리 용역은 책임회피 내지 면피용으로 전략될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기 의원의 질문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정보화 사업중에 농업정보화 수준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고도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98년도부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등 정보화 체제정비와 정보마인드확산등 노력에 전국4개 모델중 군단위 모델로 선정 99년4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활용도 제고등 실용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분야도 현 수준은 극히 미미한 단계에 있으나 농업인대상 정보교육, 유통, 기술정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마켓등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농업인, 주민등 59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컴퓨터 이용자에 대한 집중교육은 공무원 593명, 지역주민 및 농업인 400명에 대해서 정보마인드 확산과 활용능력을 높히도록 하고 있으며, 토마토 관련 CD롬 19개를 농가에 배부해서 기술습득토록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정보화 현장 지도요원 3명을 확보를 해서 9월13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직접 농가를 방문 개별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농기술교육 및 상담을 위해서 원격영농 화상시스템 설치를 9월14일 개통하여 진흥청 실험장의 전문연구원들과 농민들간의 직접 상담이 가능케하는 시설로 영농애로기술 해결과 신기술을 신속하게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영농 설계교육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도 신설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에 컴퓨터 이용 활성화와 정보이용능력배양을 위해서 컴퓨터 477대와 근거리통신망 확충에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육성을 위해 1개읍면을 선정, 10개 마을에 2천만원을 지원 정보이용시스템을 구축, 산업· 생활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민 서비스개선 등이 기대가 됩니다. 특수농산물 사이버 판매에 대해서는 현 수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역 특산물 직거래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테에서는 농업기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특산물 9개품목 생산가공품 7개품목과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산물 7개품목을 사이버마켓으로 띄워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실적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대로 신지식 농업인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관상새 일반 품목은 문의전화가 없습니다. 공정육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의전화가 있고 주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6,052만원을 지원 가상공간을 통한 관광지 등의 소개로 농산물 수출 및 관광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관내 특산물은 안동에 산버섯모양으로 다른 시·군하고 특이한 부분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 농가를 위주로해서 단감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오이, 토마토 등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 일반적인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고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득이 많고 적고 그 실태조사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이버 마켓에 띄워놓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림부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내년도에 구축할 대상자를 106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농축산물 판매가 가능하게끔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영어와 일어등 외국어 사이트를 열고 이번에 선정된 농가중에서 쌀, 보리등 식량작물이 10가구, 과일이 30가구, 채소가 4가구, 특용작물이 23가구, 축산이 7가구, 가공식품이 30가구해가지고 화훼 작물이 4가구 이렇게 해서 106농가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대학등에 농민들이 직접 신청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농산물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북 칠곡에 홍화씨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난 2월에 인터넷에 사진과 재배방법, 효능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고 농특산물을 소개 판매한 결과 꾸준히 성장하고 현재 월 평균 8백만원의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홍화씨 한가지만 해도 9,600만원, 1억에 육박하는 소득을 올립니다. 이것은 실례로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이 '96년말부터 올 8월말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5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2억인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도메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나라에도 올 10월부터는 초 저가 국민PC가 보급됩니다. 이것이 보급되고 나면 국내 도메인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PC값이 88만원부터 98만8천원, 99만9천원, 100만원 미만으로 12개사가 보급업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입방법은 우체국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이달 20일경부터는 적금형태로 두 달을 불입을 하고 나면 PC부터 먼저 받고 구입이 용이해 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농촌에 농업을 하는 사람이 현재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특수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자기 홈페이지를 다 갖고 있어야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이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농업을 선두농업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예, 성낙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질문내용 저희들이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사실상 저희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당초 예산에 홈페이지 사이버마켓 용역을 1개 품목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1,4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그것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 시장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작성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스케너라든지 그다음 인화지, 포토잉크, 디스켓 전자전산기 부품 CD롬 등등 해서 한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65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보화와 발맞추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자체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CD롬을 사이버마켓 내용을 제작을 해서 농가에 홍보로 띄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계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열악한 우리 농업을 위해서 '97년12월에 대구 성서와 부산 연제구 연산 '98년도 8월에 창원 안민동에 농산물직판장 사업을 하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창원에 19평, 부산에 31평, 대구성서에 19평해가지고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서 직판장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현재 이런 사업들은 유명무실하고 지금 매상이 지원되고 이렇게 지금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가 또 특수사업으로 농가에 벼농사 농가에 농약보조와 공동방제단을 구성하는데 군비가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만, 물론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어떤 농약값을 일부 지원해서 이제는 농산물이 살아남을려고 하면 그야말로 국제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질로서 승부를 해야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식량 농업이라해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달리기 보다는 조금만 한 차원 높여서 세계를 상대로 내놔야 될 것을 우리 영농 교육도 이제 벼농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소득적인 경영혁신을 이루는 의미에서도 농업이 정말로 식량작물이나 생산하고 회전수가 느린, 20살 농민이 농사를 60살까지 지어도 40번밖에 못는 이런 체제에서 특수한 농산물재배시설을 구축해가지고 한 해에도 5번, 6번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쪽으로 갈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리놓고 길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쪽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창녕은 선진농업군답다, 선진농업군이다, 정말로 창녕은 앞서가는 군이다 할 정도로 한번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용의는 어떠신지 우리 부군수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같이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안에 의하면 조금전에 구체적으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우선 정보화 교육부분에서도 PC공급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PC공급에 8,500만원, 인터넷 정보화CD롬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에 6,050만원, 전자문서 관리에도 4,0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등등 지원되는 것이 2억4,500만원 등 2005년까지 정보화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더 추가될 소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자료제공을 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를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공평가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는 군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연중 상·하반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성실시공한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시공한 116개 사업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공평가제를 실시해서 설계 분야에 5개사업장, 시공분야에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공평가제 시행에 따른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공평가제 점수 또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공평가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조달청의 우수 건설업체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기준과 본 도의 지난해 건설사업 우수업체 및 유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그리고 타 시군의 시공평가제 실시내용등을 참고해서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총괄은 부군수님이 되고 군의회와 계약부서, 시공부서, 관내 전문건설협회 설계업체 4개 전문과정이 참여해서 각자가 평가를 합니다. 각자가 평가해서 그 평가한 내용의 평균수치로 평점하고 있어서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시공평가제 실시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신뢰확보와 객관성, 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평가제는 건설사업의 견실한 시공유도와 공사시공과 관련한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설계서의 자체 진단을 위한 현지부합여부등 복합적 목적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수렴을 해서 향후 시행중에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객관성유지를 위해서 계속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하반기 평가실시상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미처 일정파악을 잘못해서 임시회가 개의되는 것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총 하반기에 평가계획이 77건 중에서 17건을 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에 계약부서, 시공부서, 각각 과장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평가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지상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같이 수의계약공사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9일자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적격심사제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제한제, 최저입찰제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 공포일 이후부터는 적격심사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입찰방법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또 수의계약도 도에서 요즘 지상보도가 많이 되니까 회계관련부서에서 전 시·군에 취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통보된 바에 의하면 저희들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적격심사제와 시공평가제는 안에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권장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의계약 대상도 적격심사화해서 똑같이는 안되겠습니다만, 거부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기 의원입니다. 당초에 평가시기를 1월, 6월 발주공사로 준공 또는 공정70% 이상으로 9월에 하고 7월, 12월 발주공사로 준공 또는 공정 70%이상을 익년 1월에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시공평가대상 사업장 조서를 작성하는데 8월31일까지 하고 평가단 구성을 9월4일까지 해가지고 4개 건설업체 대표, 설계업체대표, 건설과에서 물론 선정하겠지요, 군의회 의원 추천의뢰해가지고 평가실시를 9월7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의회가 열리는 관계로 지금 17개 업체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하반기 77개소중에서….

77개소중에 17개 그것은

그것은 하다가 중간에 지금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취합은 안됐습니다. 각자 평가는 했습니다.

그럼 평가단 구성은 다 되어 있지요?

지금 2개 읍면을 마친 상태입니다.

4개 건설업체대표 혹은 설계업체 대표를 이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 대표는 건설전문업체. 창녕군협의회에서 추천한 업체고 설계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지금 못 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설계내용은 점수없이 설계평가를 하고 시공내용에 구조물 공정관리 해가지고 53점, 하도급관리 하도급신고대금 적기지급등 실적, 현장관리, 현장관리안에는 재해발생, 채권압류, 노임체불, 하자발생등 이것을 23점으로하고 업체관리 이 안에는 과태료처분, 부정당 제재 8점 기타 주민여론등 해가지고 100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성낙기 의원님께서 점수 배분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조달청우수건설업체지정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라든지 도라든지 타시군에 평가를 한 내용을 참고로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금 똑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배분을 하고 나중에 전체 여덟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평가위원이 여덟분 각자가 평가를 내어서 나온 점수를 평균치하면 우열이 가려집니다. 이것을 계획을 할때 80점미만은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달리 지금 현장관리라든지 업체관리에 보면 평가에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감점제도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제한을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내용상 채점을 해서 80점이하가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표창 및 수의계약을 앞으로 증대시키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부실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감점대상인 노임체불, 부정당, 과태료처분, 채권압류, 재시공에 해당업체는 감점 1점당 1회 수의계약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점이하인 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그런데 이 점수가 앞에 17개 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과연 밖으로는 참 좋은 제도같이 보여도 사실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박융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지만 시공평가의 점수나 평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상반기에 시공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잘 한데가 아까 17군데라고 그랬습니까?

하반기 77개 중에서 17개를 마쳤다

상반기에 것은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상반기에 77중에서 이번에 17개.

아까 답변에는 20군데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98년도에 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설계분야에 5개분야, 시공분야에 23개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없고, 시정조치만 23군데 되는 셈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공평가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전인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이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에도 부실시공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많이 시켰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그 대상이 하나도 안나타났다는 것은 평가에서 조금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이러한 시공평가제 를 조금더 보완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가제는 사후적인 사항입니다. 사전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미 다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어느 사업장을 어떻게 했느냐 잘한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는 뜻인데 아까 오전에 건설과에서 나온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향후 평가제에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건설과장 답변에는 공사하자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하자보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공사장이 많이 있었다고 앞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재무과장 답변에는 시정조치만 시키고 수의계약대상에 제외된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해서 그러한 업체가 나와가지고 정말 부실한 시공이 될 수 없도록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없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에 체크리스트안에 점수배정을 보면 지금 오전에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정도의 공사가 됐다면 준공검사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제재를 가할만큼 그런 공사장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준공검사가 안된 것 아니냐 저희들 이야기 하는 것은 경미한 부분, 정상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해서 대금을 지급받고 정산이 된 사업장으로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을 할 만큼 부실하다,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박융차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창녕군 건설공사 수해복구사업 현장이나 기타 공사사업현장을 봤을 때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 시공평가제 이것은 공사준공이 다 끝난 후에 시공평가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7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 의원 박융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시공평가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평가제는 처음부터 시공평가표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에 의하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것을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의 공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그렇지만 체크리스트 잣대가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있으면 모를까 준공검사가 된 상태의 공사장이라면 여기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77건중에서 지금현재 다 마친 것은 아니고, 약 20개업체 17군데 정도 시공평가제 점수를 객관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 분명히 77군데 다 했을 때 1건도 제재조치를 받을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활동이나 점검을 해보고 평가제도 서면으로 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와 '99년도 학술 또는 건설감리용역 건수 및 내용과 용역을 의뢰할 시 사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여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학술 및 건설감리 용역현황에서 나와 있듯이 '98년도 이후에 '99년8월말현재 군전체 용역계약 현황은 총 16개사업에 20억1,307만4천원 계약에 15억4,098만4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학술용역이 8개사업 10억7,617만원 계약에 9억4,696만4천원을 집행했고, 건설감리는 8개 사업에 9억3,690만4천원 계약에 5억9,332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술용역과 건설감리의 경우 전문적인 기교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의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용역비 감리에 따른 예산계상전에 그 당위성을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주로 문화공보실소관 문화재 지필조사 등 학술적인 가치를 하고 전문적인 정밀실적등은 유적지 정비등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공사 감리는 각종 대형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책임감리토록 규정된 사항으로서 사전에 용역의뢰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후 시행착오 예방과 부실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여과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용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중에 별도 제출된 현황 11번과 16번에 군이미지 통합과 개선화사업 CIP사업을 위해 '98년 11월부터 '99년8월4일까지 기본편과 응용편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학술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I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전략기법의 하나로서 조직이나 단체구성원이 결속력을 갖는 것과 함께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내에 알림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자치단체 신원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새로운 지역이미지 정립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군의 이미지를 통합함과 동시에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자는 목적하에 기업의 경영전략을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타지역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일치화 시켜나가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제작하는 모든 표현물, 광고물, 심볼마크, 캐릭터, 로고, 전용서체등을 표준화,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통일시켜서 각종 서식이나 용품, 홍보물등에 활동하고 있으며 군의 구체적인 목표가 형상화 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2월28일부로 기본 면그림, 심볼마크와 캐릭터, 로고체등을 1,900만원의 사업비로 완성했으며 사전에 군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2차례에 걸쳐서 의원님과 군민이 함께한 자리에 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2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4일부로 서식, 깃발 사인등 7개항목 84개요소에 대한 응용편을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군기도 변경하고 캐릭터상품 개발등을 통해서 군 전반에 걸쳐서 통일화된 이미지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창녕군 CI사업같은 경우는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련공무원의 한계가 이런 것을 개발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쪽이 안된다면 현상공모나 어떤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꼭 필요할 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CI사업같은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 입장으로서는 빨간색이 되거나 노란색이 되거나 바꿨다고 해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어떤 경비절감 차원의 현상공모라든지 다른 차원으로 연구를 해보셨는지 너무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성낙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CI사업은 의원님들이나 주민설명회때도 보고를 드리고 하긴 했습니다만, 성낙기 의원님 말씀대로 현상공모같은 방법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군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이 안해 본 것은 아닌데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치우치거나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흐르고 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 결국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 및 문화재사업 학술용역은 저희 문화공보실은 5건에 10억677만원으로 부곡온천재건계획에 9,500만원, 영산읍 성지 지표조사에 4,900만원, 교동고분군 지표조사에 2,150만원, 그리고 계성고분군 발굴 조사에 4억1,358만4천원 이것은 삼성문화재단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한 것이 4억2,768만6천원으로 총 8억4천만원이 계성고분군 발굴조사용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총 투입비 10억677만원중에서 8억4천만원은 계성고분군 발굴조사에 투입된 용역비는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감리용역은 창녕문화체육관 신축에 따른 건축 전기 감리용역비로 총 3억7,358만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에 건축 감리용역비는 3억744만원, 전기 감리용역비는 6,614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곡온천관광특구재건용역은 부곡온천이 '77년6월 국립관광지 개장 이후에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나 시설노후와 바가지요금, 온천일변도의 관광경로로 인해서 '90년대 하반기부터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곡온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노후시설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주제별 설치계획과 창녕의 역사문화와 자연생태자원을 개발 연계해서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21세기 경남관광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경남도 관광부서와 연계를 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전문용역기관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련 학술용역은 문화재청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달되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감리용역은 건설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건축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는 책임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 체육관 신축공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전군민의 숙원사업이고 그런 특수시설로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문내용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예,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연일 수고많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련분야 공무원이 자질, 자체개발능력이 부족하여서 용역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공사 특성상 체육관 같은 것은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하고 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통합발주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여러가지로보면 전기공사와 일반 건축공사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분립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종합건설업에서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동시발주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기공사법에 그렇게 규정한 것은 전기공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 전기 일반전기업체와 건설관련업체를 공사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건축감리와 전기감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곡온천재건계획은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계획에 의한 용역결과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않고 장시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감이 없지 않은데 실제 활용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아울러서 철처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부곡온천발전을 위한 재건계획이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아마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재건계획이 '99년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곡온천관광특구재건계획을 우리 부곡온천이 앞으로 나갈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단기 온천개발의 모델을 담고 있고 부곡온천개발에 참고가 될 그런 기본 자료입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기본계획을 20년간으로 주내용은 중장기 개발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계획이 금년 1월에 완료되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장에는 효과가 지금현재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연환경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곡온천관광특구가 장기개발 목표는 꼭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본재건계획이 수립되었다는 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군에서도 최대한 이 재건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성낙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대로 어떤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계획을 지금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곡 온천관광특구재건계획에 보면 군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보 거리니 혹은 먹거리 골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체 토지를 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먹거리골목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투자자들을 투자를 바라고 재건계획만 일단 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실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군비로서 그 계획에 부합되는 실천사항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할 것인지, 혹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재건계획에 부합되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갈것인지 소신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곡온천재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간 20년간 부곡온천재건계획에 대한 장기기본 목표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가지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사항도 있고 여타는 일반 민간투자를 요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부곡온천의 장기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여건변화도 있을것이고 이 계획이 꼭 그대로 진행될지 어떤 면에서는 곤란한 점도 있다 이래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체육관 때문에 한번더 묻고싶습니다. 성이경 의원의 질문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저는 실내체육관 처음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으며, 또 설계변경 후 지금 총 공사비는 얼마며 그 차액은 얼마나 더 증액되었는지 그 세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그런 사항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성낙기 의원이 질문하시고 하재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곡온천개발에 대한 재건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가 기억에 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하재현 의원님께서 시행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만, 담당 실장 답변보다는 마지막날 군수의 소신이 어떻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으로서 용역비는 2,75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해서 시행청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계획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발전수반으로 구상 확립에 따라 창녕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전국모델로서 군포, 춘천, 광양시, 창녕군, 선정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행정, 산업, 생활정보화와와 구별해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중간보고회와 연찬회를 거쳐서 '99년4월19일 연찬회를 동시에 확정했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7개년계획으로서 96억6,300만원을 단계별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교육과 시설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성낙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정보화중에서 농업정보화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산업 전체로 볼 것같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다만, 농업정보화로 뽑아서 본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업 분야를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농축산업 생산, 유통, 기술, 이것을 체계적인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또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을 창녕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농업일선에서 밖에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농업정보화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것이 되겠느냐, 양쪽에 서로 미루고 예산문제도 농업정보화만 본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 분야에 예산지원을 작게하면 그 만큼 농업이 위축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정보화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정보화중에 이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특수 농산물생산하는 농가발굴이라든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용역성과를 농업판매 성과 어떤 유통측면에서 성과를 올리고자 한다면 이쪽에 예산을 할애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산업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농축산사업 생산정보화, 농축산 유통정보, 농축산 기술정보, 농축산 통합이미지구축, 특산물 사이버마켓,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2005년까지 17억3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분야에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총괄을 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정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보면 다섯번째 '선진농촌실현' 괄호해가지고 '산업정보화'해놨는데 여기에 투자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에 농축산물 통합데이타베이스 구축, 특산물 사이버마켓, 생태교육관광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부곡온천, 화왕산을 연계하여 창녕을 복합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4번째 중소기업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이번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교육관광시스템이라는 이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여서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과에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서 양 과가 서로 책임회피 내지는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해서 회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같이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계해서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99년도 건설과소관 건설장비 용역건수 및 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감리 용역현황으로는 유어면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용역비는 '98년도 4,719만9천원, '99년도 1억6,068만5천원으로 2억788만4천원이 되겠으며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배수장건설사업으로 농어촌전기법 제9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견실시공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8년도 '99년도 건설감리용역건수는 남지하수종말처리장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98년12월24일 용역을 계약을 해서 올 12월23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4억7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공사 감리는 최대한 저희들 건설기술관리시행법 시행령 제50조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리대상 공사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소관 질문내용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장!

예, 하재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 의원 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전면책임감리만 있고 전기공사감리는 없습니까? 여기 보고가 안 올려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주가 건축, 전기, 토목 이런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용역비 4억700만원안에 전기, 토목, 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분포가 건설분야는 건축기술사 또 전기기사, 토목기사, 여러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묶어가지고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2차에 책임감리비인데 1차는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1차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