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의한 대로 오늘 총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의 순으로 해서 기존 주요업무보고 자료 올라온 것은 오늘 대충 마치고 내일은 주요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총무국

이모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금후계획 한번 봅시다. 맨 끝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체납자를 독촉한 것 외는 거의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납세홍보강화 이것도 늘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속·공정한 부과를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까? 이런 것도 아마 공정하게 다 했을 것이고 그 밖에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데 징수기법을 좀 더 개발해서 현재보다도 이 사람들이 안 내면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을 금후계획으로 세워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징수불능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어떤 사람,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가 또 고액자인가, 고액이 아니더라도 결손처분을 할 계획인가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먼저 맨 마지막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면 일단은 납세자가 자기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하도록 현재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결과통보가 오면 그 통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 확인을 해서 재산사항이 없고 또 법인일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 또는 연대 납세의무자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 해서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사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그 당시 재산이 있다는 사항이 추후에 발생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즉각 철회를 하고 부과를 하도록 지방세법에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고 지금 몇 년동안 체납을 한 사람이라든가 바로 그 해라도 재산만 조사해서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해 주세요.

보통 5년간 체납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5년간 그러니까 저게 3년 정도 관리하다가 4년차나 5년차쯤 돼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는 그런 관행입니다.

5년이란 규정이 없고 3년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그것은 구청 세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결손처분은 5년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5년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안에는 언제든지 된다.

예, 5년 넘어가 버리면 시효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고액자를 합니까, 돈이 안 많은 사람들 처분을 합니까?

주로 고액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자보다도 액수가 적은 사람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액자만 결손처분 해 버리면 하나만 처분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고액자 중심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적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 징수기법에 대해서 금후계획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후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이것 같으면 금후계획이라 이야기 안 해도 이때까지 죽 해온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달라진 것이 뭡니까?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로 파악을 해서 직장 근무하면서 세금을 체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서 통보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간접적인 그런 방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비슷한 이야기인데 대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특히 요새 파이낸스 이런 것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은 세금을 부과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개업을 했다, 그 기간이 1년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합니까?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고 현재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납세기일이 있습니다. 만일 재산을 취득을 했다. 이런 재산세일 경우에는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유가 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세금을 부과할 때쯤 되면 이 사람이 이것을 폐업을 한다 말이야, 이래도 딴 데 가서 또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다릅니다. 국세일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인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6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우리의 세금, 즉 말해서 지방세 중에서도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납부가 체납되었다는 것을 체납세라 그러죠?

저희들이 체납세는

그런데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세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체납세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네 가지 세목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위반을 해서 하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징수합니까?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납부 돈을 받는 곳은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이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세무과와는 전혀 관계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오직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도 금년 5월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해왔는데 그것은 전부터

올 5월까지를 세무과에서 관할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관장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돈을 걷어들이는 것은 세무과에서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이전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역시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내고 단지, 저희들이 구 전체의 통계만 잡고 했습니다.

그럼 징수하는 범칙금에 대한 부과료를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지만 분명하게 세무과에서 취급한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6페이지 「체납세 :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1억5,800만원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체납액이 없는 것을 찾아서 증가됐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해 주세요. 6쪽에 세 번째 체납세 중에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1억5,800만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체납액을 못 찾아서, 없는 것을 찾아서 증가됐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세요.

체납세는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1억5,800만원 증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체납세 중에서 체납세가 1억5,800만원 증가됐다니까 제가 해석을 못 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세무과장 말씀은 많이 걷어들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표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가됐다는 것은 뜻을 다르게 생각하면 문맥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표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99년7월까지 목표액 대비해서 3억5,500만원을 초과 징수해서 3.9%가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금년 연말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이 사실상 0.9%밖에 1억7,100만원 더 거둘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전망이 1.8% 초과해서 3억1,000만원 이러면 금년도 우리 세입목표액에 4억8,000여만원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8년도에는 많이 미달됐지요?

98년도는 근근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 욕심으로 봐서는 적어도 10% 이상 더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해서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리가 없는 거고

98년도는 0.1% 더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체납세 정리계획에 과년도 정리 목표 이월액에 대해서 30%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3억 됩니다. 우리 예산상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안 되지요?

이것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포함해서 예산상에

거기는 30%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5%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호전되니까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제는 경기가 조금씩 풀린다 하니까 일단은 풀리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징수 파트에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전직원 징수요원화 해서 그러한 내부적인 결속을 하고 전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정리 53건에 22억900만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도 되고 결손이 18건에 8억2,100만원,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가 169건에 123억8,500만원입니까, 상당히 재산압류를 많이 했네요?

압류는 제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공매 의뢰가 8건에 6억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봄까지 상당히 경매를 많이 했거든요. 재산압류한 것하고 공매의뢰를 해서 여기 실적하고는 너무 차이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 공매는 저희들이

경매가 아니고 공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매입니다. 관공서에서 경매를 하고

경매 의뢰를 해서 세입이 올라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매가 금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주로 보니까 지금은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올 4월, 5월까지만 봐도 가락 아파트 상당히 경매가 많이 됐거든요.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불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결손이 고질체납자 정리 관계인데 징수가 많이 됐지만 결손 43건, 5억7,800만원 그래서 책임 공무원 47명이 카드를 작성해서 4,423매를 해서 연중 독려를 하고 신용정보도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이 3년 정도 되면 고액자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결손을 한다 이렇는데 결손하고 나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년간 그러니까 1차 독촉장이 발생된 날부터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서 보니까 지방세는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4,000만원을 결손해 놓고 그 뒤에 재산이 불어났는데 추적을 해서 4천 얼마가 바로 1년 후에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손을 하고 나서 그것은 잘 됐다 없애버리지 말고 적어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해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7월말까지 세입징수실적을 보니까 목표 대비 상당액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 이하 전과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8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방안으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총괄 책임자를 부구청장으로 하고 책임 간부공무원 32명이 특별징수 책임자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32명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체납세 대장을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할당량을 줘서 전화도 하고 가서 독려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책임간부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실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몇 건을 할당을 해서 누가 얼마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과는 건설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세무과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건축과장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자기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건축과 경우에는 약 3,000만원 정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징수하는 것이 효률적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괜히 이렇게 해놓고 정말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간부공무원에게 할당액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가 돼서 매주 목요일 부청장님 주재 회의를 합니다. 지방세에 대한 그 동안의 징수실적이 구 본청일 경우에는 간부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재영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여기 부구청장님이 어디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까?

우리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목요일날 부청장님 주재 회의를 정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예, 매주 일주일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일에 합니까?

목요일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구청장이 한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이상기 부구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 전임 백운현 부청장님이 계실 때 세무과장이 전체적으로 각 과장들한테 자기가 할당량에 대해서 받은 금액을 취합을 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부청장님에게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씩 먼저 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부터 총무과장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긴데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청장님보다는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시를 한다 든가 어떻게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할 때 각 과장들이 자기가 체납 독려한 사항, 징수한 사항하고 가니까 어떻더라, 반응이 어떻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 빨리 징수를 하라 독려를 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하고 다른 분들 32명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 외에 32명 이분들을 책임간부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이 평균 다섯, 여섯, 일곱 건 정도 매일 건수를 할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세를 일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할당만 해놓은 거고

할당하고 실제 발표를 하도록 동장일 경우에는 동장하고 각실·과장 연석회의 때 세무과에 전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래 합니다.

됐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올려놨는데 작년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부분 징수 이 문제에 있어서 목표액을 많이 올리라는 그런 말들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목표액을 작게 정했다고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작게 정해놓고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시세의 경우에 목표액이 많이 줄어들고 구세일 경우에는 목표액을 작게 잡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단 목표액에 안주하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구정의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봐서는 뻔한 말이지만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똑 같은 전화 내용이 오면 상당히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 사하구는 상당히 전화를 잘 받는다고 하는데 더욱더 짜증스럽지 않게 좀더 친절하게 전화도 잘 받고 그래 주시고 특히 우리 사하구에 과가 많지만 세무과는 우리 구청 수입의 젖줄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그 동안 윤여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이정관, 그 다음에 공보담당 이월남,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 (인 사) 문화공보과장 윤병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이 5월9일부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총 297개소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175개소를 사하경찰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오락실 122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과로부터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법률시행으로 자유업에서 신규등록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 게임장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PC방 또는 일명 인터넷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95개소가 자유업에서 우리 법으로 통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소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토록 경과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1월8일까지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 업무 인수 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현황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합해서 총 628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보건법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도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에관한법률도 적용이 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 관련이 됩니다. 이 사항들은 이 업무를 등록을 받을 때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통관련업소 신규등록과 폐업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8개소를 신규등록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 10개소, 게임업소 17, 비디오 판매·대여 41개소를 등록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폐업처리된 것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자진 폐업 또는 무단폐업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이후에 직권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5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노래연습장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그 결과 처분의뢰가 우리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56개소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교육 및 기존업소의 등록증 갱신교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는 297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13일날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전 해당업소 업주들을 모은 후에 법개정에 대한 법률해석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켜야할 준수사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옛날 등록증과 신등록증을 동시에 교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디오 대여·판매 및 감상실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등록증을 옛날 구증과 교체를 해서 일괄 교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 업소를 찾아가서 교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교육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함으로써 일종의 행정편의니 주민편의를 달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등록 대상인 멀티 게임장 등록을 아까 말씀대로 95개소에 대해서 11월8일까지 등록을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이 중에는 소위 말해서 PC방이 옛날에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정화구역 안에 들어가는 업소는 등록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1월8일까지 등록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학교정화구역 내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법 경과규정에 의해서 2004년까지 업은 하되 2004년 이후에는 자진폐업토록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관광업무 이관 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분장 조정시행이 지난 5월4일부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10개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업에 대한 각종 신고처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국비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여행업에 대한 신고처리를 7건을 했습니다. 여행업 등록신고 2개, 변경등록 3건, 지위승계 2건 이렇게 됩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가 지난 7월12일부터 금년말까지 우리 구 관내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있는 각종 시설물 또는 관광자원을 약 250개소를 하나하나 지금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1인1업 조사자료 카드에 의해서 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있는, 심지어는 교회, 성당, 계곡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은 동아대학교 관광학과 학생 2명이 특별히 채용이 돼서 공공인력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행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계약 이행여부 등을 준수하도록 자체점검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사된 관광자원의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수록활용을 해서 여하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 등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광고물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먼저 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모든 광고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고정광고물 ㎡당 연간 5만8,9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 광고물로는 돌출간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당 연간 5만8,950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광고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1매당 1일 계산해서 1,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현수막 이것은 보통 15일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만5,000원이 부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고정광고물은 돌출간판을 해서 다른 지주간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19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도로점용료를 총 1,714건에 3억4,754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1,271건에 약 2억3,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수막은 7월말 현재 443건에 1억1,43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징수가 총 1,210건에 2억5,423만4,000원을 징수를 해서 73%의 징수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체납현황은 7월말 현재로 504건에 약 9,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력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홍보를 하고 광고물 철거 및 폐업업소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 정리를 통해서 체납자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을 지속적인 발굴로 세수증대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윤병성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참석하신 직원들의 깨끗한 옷 맵시라든지 깨끗한 모습이 문화공보과답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까지 문화공보과 소속이 아닌 타부서에서 이관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강 음반·비디오물하고 관광업무, 옥외광고물 관계가 전부 새로 이관 받았죠?

예, 광고물은 작년 10월부로

그런데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 그에 따른 인원이 왔다고 봅니까? 현재 문화공보과에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봅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2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분장에 비해서 그 업무에 따라서 타부서에서 이관된 사항을 가지고 2명이 증가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현재 2명 증가된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관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컴퓨터 오락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더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등록 수리만 해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마는 넘어오고 나서 노래연습장 단속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나갈 시간도 없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행정처분을 56건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전부 파출소에서 단속한 후 처벌의뢰를 해온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 문제지만 지금 이 노래연습장 업소라든지 게임장 업소 업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에서 수시로 와서 단속을 하고 하니까 오면 거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는 단속을 너무 현실을 참작치 않고 법규정에 의해서, 물론 법규정 해야 되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인정적인 그런 것 없이 단속이 돼오다 보니까 어떤 것은 참 애매한 것이 단속 돼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도착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복명서 써서 다 자인서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안 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봐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경제가 어려울 때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업소는 이관을 받았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위생업무도 이관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난 뒤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다 못 하니까 지금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터치를 더 합니다. 옛날에 방범과에서 역할을 할 때보다 더 합니다. 그렇다면 고유권한인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아우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현재 있는 업소들 전부 파출소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이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그 업무를 맡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된다면 모순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하지마는 노래연습장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왜 파출소에서만 사람이 자꾸 오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다. 즉 말해서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IMF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즉 말해서 조금 더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설명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로 단속을 할거냐 안 할거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원수가 지금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인원을 배치 받아서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인원을 줄여나가는 판에 솔직히 이 인원을 달라고 말하기가......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맡아놓고 업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생과에서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장도 옛날에 위생과 업무로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지금 업무만 넘겨주고 그런 인원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의 문화공보과가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 위상이 엄청나게, 이관됨으로 방범과에서 노래연습장 같은 것을 할 때하고 지금현재 하는 것하고는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단속을 많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파출소에서는 자기들이 할 때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그 불평, 불만이 어디 오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구청에 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도 업무가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속을 못 할거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고유권한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파출소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불평, 불만이 구민들이 소관은 문화공보과인데 파출소에 다하니까 모든 원성은 나쁜 말은 구청이 다 듣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업무는 단순히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업무가 왔으니까 단속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도 풍속영업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단속권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선도할 수 있는 아량의 여유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자꾸 단속을 해서 행정적인 벌금이라든지 하니까 구민들의 그 원성이 문화공보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소속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볼 때 지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벌금도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단속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것의 고유권한을 찾아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의무인데 앞으로 사람이 없는데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단속업무가 아닌 지도요원으로서의 건전한 대중문화를 위해 민원을 위해 할 때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하던 업무를 넘겨준 것이니까 전에는 문서처리까지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행정적인 업무를 넘겨주고 나니까 자기들은 더 홀가분한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넘겨줘 버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 일정을 잡아서 단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들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손을 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칫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완전히 우리가 다 하면 다행인데 경찰도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 뭘 해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도 또 나가서 하면 원래 좋은 취지가 오히려 양쪽에서 고통을 당하고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는 이번에 우리가 단속을 했으니까 너희는 당분간 하지 말아라 든지 그런 식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조금씩 분담을 자기들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지도계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단속, 단속하는데 좋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이 다 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처음부터 열 가지를 다 순서 있게 하는데 지금현재 인원으로서 안 되는 것을 직원들에게 이중, 삼중의 일 능력을 맡긴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더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일은 내일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가 이번 기회에 말씀이 나오니까 드리는 사항인데 노래연습장, 컴퓨터 게임장은 낮에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로 12시 넘어서 단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야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규 행정직으로서 밤 12시 아니면 새벽까지 단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기획실과 협조를 해서 단속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PC방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PC방은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단속시간이 있지 10시까지 나머지 성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성인들은 밤새도록 해도

청소년들은 밤 10시까지입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 됐습니까?

이번에 법 개정된 거 5월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을 때지요?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장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청소년들에 대한 영업제한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거기로 갔다가 거기에서 밤새고 학교로 가고 해서 우리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10시까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을 10시 이후에 받는 것은 그 문제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미 알려진 관광자원 조사하고 숨어 있는 관광자원발굴 이것을 공공근로자 두 명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발굴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새롭게 발굴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략 개념이 정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쉽게 예를 들면 교회, 성당, 사찰 이런 것을 죽 하니까 우리 구에 250개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인데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것으로 제 생각으로는 매우 부당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옛날에 없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돌출간판은 이것은 말이 도로점용료이지 실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수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입법화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잘했다, 못 했다 판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부당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구세가 없으니까 세수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세금을 물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집을 건축할 때 도로에서 자기 땅인데도 건축법 때문에 안쪽으로 1m면 1m 들어가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땅에 간판

그것은 해당은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돌출간판에는 무조건 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 내 땅위인데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그러면 우리 집 건물은 전부다 보호를 받겠네.

충분히 시인을 하고 정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살펴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 연간 5만8,950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다른 세금에 비해서 좀 높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형식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만8,950원이라는 것은 전국을 볼 때 갑·을·병지 특별시는 갑지, 광역시는 을지로 해서 5만8,900원, 특별시 갑지는 8만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는 무엇에 10/100이다 하는 요율에 비추어 볼 때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각 구마다 문화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지요?

예.

부산광역시에서 유무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잘 아시다시피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 있고, 동래에는 유형 문화재도 있고 동래학춤 같은 무형 문화재도 있고 수영에도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도 자성대라든지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서구도 있지요?

서구에는 혹시 6·25 피난시절에 이승만 관저 그것이 지정됐지 싶습니다.

서구에는 문화회관이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이고

문화재 회관은 없습니까?

문화재 회관이라기보다도 아마

민속 공연장

어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에서 정상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 것을 제외한 구에는 대략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없는 곳은 딱 잘라서 어느어느 구 없습니까? 문화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사무실 즉, 말해서 정상적으로 회관이라든지

사무실말입니까?

예.

사무실은 없는 구가 거의 태반입니다. 동래 문화회관은 이번에 완공이, 전에 부터 다른 데는 동래하고 수영하고는 자기들이 무형문화재를 키우기 위한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하구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한 다른 데는 사무실이 다 있어도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회관이라든지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에 해수욕장 구 시영 탈의장 그것을 개조를 해서 쓰도록 현장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보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에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2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억 대로 다는 안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10억 이상은 국비, 시비 합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김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려 줄 때는 지번을 어디를 해주었느냐 하면 윤공단 밑에 삼거리 사이에 기 세워놓은 데 안있습니까?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터가 좁아서 전수관으로 하기에는 좀 좁은 감이 있어서 좁은 대신에 4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치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문화 전수관을 지을 때는 넓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급해서 그 장소를 올려줬습니다마는 돈만 되면 다른 장소, 좋은 곳을 물색을 해서 이왕 짓는 거 넓은 장소에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문화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그것을 넣어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각 동이나 가보면 폐업은 했는데 간판은 그대로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없고 폐업계는 내놨는데 또 돌출간판인가 세금이 나와서 가서 우리가 폐업했는데 항의를 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서 한번 본적이 있고 서구 쪽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행정적인 사각지대라고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려 있을 경우에는 영업과 관계없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폐업을 할 경우에는 간판도 자진철거를 해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업만 폐업해 버리고 자기는 다른 데 어디로 가버리고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종종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확인을 해서 조금 편리를 봐주고 그런 경우가 여력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부과가 잘못 된 거, 날짜가 잘못 된 거까지는 조금씩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인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데 이미 폐업계까지 내놓고 설령 그것을 안 뜯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보낸다고 해서 세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그것은 반드시 제 생각으로는 고쳐야한다는

현황을 예를 들어서 금년 1월1일부터 8월까지 그런 경우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하게 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