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지난 9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연일 사업현장을 확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보고후에 호우 및 태풍 올가의 피해복구 사업비가 지난 9월 9일자로 추가 내시되어 수해 피해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내시된 복구사업중 군비 보조부담 지시액중에 일부는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세입내역은 수리시설 복구비 3억3천6백만원, 도로복구비 2억9천백만원, 소규모 시설복구비 8천7백만원, 상하수도 복구비 7천8백만원, 주택복구비 천8백만원, 소하천 복구비 4십6억7천7백만원을 합하여 5십4억8천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부문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계상하고 군비 부담지시액 10억2천9백만원중 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추경예산 1천백2십2억천4백만원보다 5십4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천백7십7억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억천만원이 증가한 천3십3억8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4십6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백4십3억천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에 대한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가 국고보조금 4억9천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2천만원을 합하여 8억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4십6억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내시된 사업비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피해복구비 총액은 7십5억9천2백만원입니다만 수해우선 복구비로 지원된 10억7천6백만원의 추가 예산을 사전에 제외한 6십5억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건에 1십1억3천만원이며 이중 수리시설 복구비가 11개소에 4억4천백만원, 도로복구비가 12개소에 3억8천8백만원, 소규모 시설복구비가 7개소에 1억7천4백만원, 상하수도 복구비가 5개소에 1억4백만원, 주택복구, 농작물 복구 등 3종에 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소하천 복구사업 31개소에 53억8천6백만원입니다. 금회 채무부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3건에 7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 사업은 수리시설 복구비에 1억원, 도로복구비에 1억원 등 2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부담 사업은 소하천 복구비 5억원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수정예산안은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하는 복구사업비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침,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금번에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인건비, 이자수입 증가분을 정리하고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등 진행사업과 금년도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적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키 위하여 고심한 노력이 역력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천백7십7억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백8십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처럼 규모면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문중 일반회계는 1백1십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억9백만원과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십4억5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십억4천7백만원, 지방채 3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7십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등 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7십3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부문중 주요경상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충효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군민노래자랑대회 개최경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건소 진료약품비, 본청 공공요금, 공무원 교육여비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도대학 진입로 개설사업비, 대창고 진입로 개설사업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백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밭기반 정비사업비, 금년도 호우피해 시설복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한천체육공원 주차장 포장사업비, 유리 새마을 회관 건립비, 초간정 경관 정비사업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새마을 자조·협동사업비, 경로당 보수비, 개포 매립장 공사비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 장비 임차료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수해복구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금년도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군비 부담액의 일부로 일반회계 2억원, 특별회계 5억원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는 것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개발의지가 돋보였다고 보겠으나, 임의단체 보조금 증액과 군민노래자랑 대회 개최경비 등 각종 행사경비 계상 등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분배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만 다시 한 번 투자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중에서 5천만원을 다 쓰고 없어가지고 새로 2천만원 하는 것인지, 특별하게 보조해 주어야할 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당초에 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은 1억7천3백만원입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5천만원중에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은 천3백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외에 2천만원은 연말까지 각종 단체에 부득이 지원해 주어야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가로 2천만원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성격은 군수에게 의회에서 적당하게 주어서 적절하게, 꼭 보조를 해주어야할 단체, 자기 자체 기금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꼭 존속시켜야될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군수 임의대로 주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계상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보조가 되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쭉 보조해 준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을 어려운 재정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계상된 2천만원에 대한 것은 대충 어디에 얼마라고 까지는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이러 이러한 단체 등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지금이 어렵다면 차후에라도 한 번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고 또 거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예상 단체라든지, 그 이외에 또 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시책으로 가능하면 보조를 안해주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5천만원도 이것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또 2천만원을 달라고 지금 해놓았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군수한테 아부성되는 그런 예산 말입니다. 내년부터 좀 줄이세요.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루어 보았는데, 각 과에 보면 말입니다. 군수한테 아부성인 예산을 너무 많이 실어놓았어요. 특히 경로당 다섯 동 실어놓은 것, 그것 세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군수앞으로 경로당 지으라고 다섯 동 실어놓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실어주는데 이것 군의원들하고 군수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 싣지 말고 아부성 예산 이런 것 좀 과감하게 삭감하고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각 과에 실은 것은 각 과에 실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또 2천만원 실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계상하는데 군수에 대한 편중으로 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9천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절약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천만원이 승인되어서 그대로 집행되고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5천만원만 승인해 주어서 지금 작년보다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2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해 보다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부에서 단체 보조를 해주지 말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것을 말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천만원줄 것을 5백만원 주어도 되고, 5백만원 줄 것 백만원 주어도 되는 것이에요. 단체보조 안해주면 안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말이야 민선군수가 되고서는 이것 해주는 것 보면 안해주어도 될 것을 해주고 사정하면 해주고, 맘에 드는 데만 해주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은 말입니다. 가능하면 실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부성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는데 무척 난처합니다. 사적으로 따지면 선·후배간이고 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어떤 경우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주어야 할지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 있어 보았지만 예결위원장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다루어 보았는데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입니다. 6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충효테마공원 기본설계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방향이라든가 지금까지 진도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1차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고장 사업개발 계획을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경북 북부지역 조선조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이 97년도 9월에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이 안이 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 의해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7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북부권 관광개발을 포함해서 유교 문화권 개발계획을 할 계획으로 안동시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국토계획학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처음에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내용이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에 순방할 때 이 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도 업무계획때에 보고를 하니까 계획이 아주 경북북부권 개발계획으로 착상이 좋은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북부권 개발계획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관광개발 계획과 포함해가지고 유교 문화권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안동시에 요전에 김중권 실장께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예산에서 내년도에 140억원, 청와대 특별지원금에서 2백억원해서 내년도 3백4십억원의 개발사업비를 경북북부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1차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얼마전입니다. 경제진흥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 군에 사업이 계획을 제출해 놓은 것이 64건입니다. 64건중에 충효고장 사업개발 계획하고 수락대 복원사업 계획하고 두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4건중에 한 건으로서의 충효테마공원은 관광개발을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징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 이외에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종합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에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제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 전체에는 중앙에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오늘 현장을 한 번 순회방문을 하러 연구원의 원장일행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효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번에 용역비로 5천만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데요, 충효테마공원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 약간 언질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모든 것이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번 개포같은데 골프장 같은 것도 의회에서는 캄캄한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소집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떤 우리가 서로 숙의를 해가지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실상 수립한지가 계획안이 나온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계획을 조정위원회 에 회부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받은 것은 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계획이 완성된 것은 지난 번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보고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간략하게 우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TV 뉴스에 날마다 빅뉴스로 나오는 것이 영주∼안동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때문에 김중권실장이 다녀가시고 대통령께서 일간 우리 북부지역을 찾는다는데 우리 예천은 빠졌단 말이에요. 예천도 사실상 유교문화권 개발권역에 들어가고 유림의 발전이라든가 유교문화사상에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천도 영주나 안동 유림에 못지않게 풍양에서부터 풍양 삼강, 용궁 향교를 비롯한 용문 금당, 호명의 백송, 보문의 미울, 감천 산골 등등 참 각종 대표적인 유림이 영주나 안동에 못지 않거든요. 그러면 TV에 나오는 것도 외부에서 보기에 예천도 관광개발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뉴스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로비를 하시더라도 우리 공보담당 보내셔가지고 영주∼예천∼안동 유교관광개발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아주 선전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테마공원 해놓고 예천에 무엇을 효자 도시복, 수락대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뉴스에서부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때문에 예천지역을 다녀갔다고 하는 것이 북부지역, 경북 일대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본청직원 기본급 감액해가지고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지 이유와 수당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급은 감액하고 제수당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원 기본급에 대한 감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현원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6월말로 해서 기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1년분을 계상했었는데 돈이 남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재원은 부족하고 앞으로 전망을 판단해서 8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과목에도 보면 기본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수당은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한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앞으로 12월 말까지 각 읍면이라든지 본청의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지급액이 부족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입니다. 저번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에 보면 30% 절감분 보존이라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본 예산에 보니까 전부 스스로 30%를 절감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앞의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실제 새로 다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편성지침에 30%를 삭감하도록 시책상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 감액분을 이번 추경기간전에 도로부터 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시책경비는 도에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모든 것을 묶어 통제해놓았다가 연중 집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화되어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30% 묶어놓았던 것을 해제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할때는 그야말로 거짓말로 이렇게 해놓았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본예산할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30%를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 이렇게 하면 절약해서 안쓰겠는가 하는 예상하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실제 집행해 보니까 30% 절감해서는 전체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추가로 새로 승인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일괄적으로 전부다 30% 다 똑같이 모자랍니까? 전부다 30%인 것 같은데. 어느 과는 모자라기도 하고, 어느 곳은 돈이 그것가지고 될 법도 한데. 거의다가 30% 보존분 거의다가 똑같아요.

그것이 당초에 시책경비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30%를 감액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한 사항도 그 감액한 30%에 대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을 30% 범위로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균백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추진여비 그렇게 해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말이죠, 12개 읍면에 시설비가 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2개 읍면에. 그런데 여기 본청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요 천3백만원을 본예산에 지역농산물 추진여비를 계상해 드렸는데 또 5백만원 증액시켜 놓았어요. 재원이 약하다, 약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 힘있는 부서라고 이것 실어준 것입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국내여비 천7백만원 증액분은 공무원들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교육수료여비가 당초 예산에 1년분을 다 계상하지 못했고, 예산사정상. 그래서 추가로 천7백만원 연말까지 더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있는 시장개척단 여비 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천3백만원 가지고 집행해 왔습니다만 실제 시장개척단은 거의 매일 관외로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이번 추석에도 각 지역에 현지 직판행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 부족분이 계상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시장개척단의 여비가 1천7백만원입니다. 많은 군비를 썼는데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교육여비를 1천7백만원씩이나 계산해 놓았는데 지금 천만원 여비 다 썼습니까? 천7백만원 이것 연말까지 다 쓸수 있습니까?

여기에 판단해 놓은 것은 앞으로 교육갈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읍면에는 돈 1천2백만원, 12개 읍면에 내려놓고는 이것 좀 교육 덜 보내면 어때요?

이 교육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와서 못보낼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읍면에 사업이 있는데는 여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사업부대비가 일부는 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은 월액여비로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관외로 부득이 가는 경우에는 관외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가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국내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서 좀 약간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지?

여비는 높게, 낮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내여비규정이 시달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단지 현지가는 차마임이나 이런 것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숙박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박위원님 의견하고는 상반된 그런 것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새 월급도 깎여서, 인기 얻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충분한 숙식은 되도록 해서 그렇게 가야합니다. 가면 박봉을 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값정도 될까 말까한 그런 수준이라고, 따라 다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자기 돈 안쓸려고, 자기 돈 쓸 수 있습니까? 애들 몇 명 있어서 대학교 보내고 하면 혼자벌어서는 겨우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볼일보러 가면 볼일이 제대로 안되어요. 마음놓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넉넉히 보내야지, 마음도 푹놓고 여러 사람 만나고 로비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민간인들한테 돈얻어 썼느니 이런 말썽이 생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의회에 와서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좀 얹어가지고 주어서 넉넉하게 쓰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실비보상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공무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지출 문제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국외여비 과목변경분 해서 2백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국외여비 과목변경 2백만원은 지난 번에 군수님과 시장개척단장이 국외갈때에 여비부족분이 있어서 2백만원 과목변경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예.

안희문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요, 용두휴게공원 벽천시설 제수변보수라고 했는데 용두휴게공원 벽천시설을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보수를 해야 합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휴게공원은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넘었습니다. 제수변은 물이 고였는데 청소를 할려고 하면 제수변을 수리를 해서 물이 빠져 나가야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물이 밑으로 안 빠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만 청소를 할 수 있기 떄문에. 벽천시설은 물레방아하고.....

그것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끝났지요?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끝났습니다.

이것 97년도 연말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도 안되었네요? 제수변같으면 KS 쓰면 고장날 것 있습니까?

제품이 각 회사마다 다르고, KS제품을 쓰는데도 이것이 주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쳐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김호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보조해가지고 유1리 마을회관 신축 1동이라고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한 곳이 우리 군내에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다 3천만원씩 지원해주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꼭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지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지, 이런 문제는 본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과에서 새마을회관을 감천 미석2리하고 보문 수계하고 두곳에 4천만원씩 두곳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많이 회관을 요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두곳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하고 자부담할 돈도 각 지역마다 확보해놓고 이렇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다만 한 곳이라도 우선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추경에 유1리 회관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문 수계 경우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마을회관 규모가 수계는 3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25평으로 적게 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천 미석은 4천만원을 주면 자부담을 1천5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30평 정도 하고 2층에 또 조립식으로 마을공동회의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감천 미석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수계 얘기를 자꾸 하면 안되겠는데 수계에서는 25평에 3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4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집행할때는 3천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3천만원뿐이니 3천만원 가지고 지을려면 짓고 안 지을려면 다른 데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동장 얘기를 듣고 제가 면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집행하면서 예산이 그것뿐이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볼려고 그러다가 안 물어봤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 또 4천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3천만원선에서 지을 수 있는가를 읍면장들한테 타진은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래서 수계의 경우에는 3천만원 주면 25평 맞추어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미석의 경우에는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4천만원 주면 자부담을 더 해서 좀 옳게 짓겠다고 해서 그래서 4천만원으로 하고, 수계는 별 의견이 없이 3천만원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시설비 1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억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기 5억원예산 확보한 것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없는데, 계속 자재대 지원을 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많고 이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3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억원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1억원을 했습니다.

레미콘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예.

장이호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군민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당초 2천만원에 우리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가는 그때 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는 97년도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순수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을 안할때는 6천만원만 가지고 옛날처럼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군민의 날 선포식하고겸해서 전 군민의 화합잔치로 승화시키도록 계획하고 하다가보니까 이벤트 행사도 더 넣고 다른 각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벤트행사비하고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2천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군비지원액이 5천만원인데 이번에 완공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추가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이번에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은 도비 2억원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도에서 군비로 2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만 5천만원밖에 기정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2억원을 군비를 확보해야 준다고 하면서 돈을 안주어서 저희들이 군형편상 안되고 5천만원 더해가지고 1억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도의원님들을 동원하고 이래서 도비 2억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원하겠다고 하는 군수확인서를 붙여 보내서 도비 2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하고 이러면 군비가 1억원이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마사회기금 6억6천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에 발주하는 사업규모가 9억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내년도에 부족한 것이 13억원정도 됩니다. 이래서 지금 도의원들 한테 자료를 주었고 중앙에도 지금 로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도비 한 5억원정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신국환씨와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한 10억원정도 얻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한 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다면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겠네요?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예산을 요구중에 있고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균백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5십만원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체육회 경비가 부족하다고 2천만원을 더 계상하였는데 3억5십만원에 대해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을 지었으면 경로당이다, 아니면 다 이것 군수가 쓴 돈이죠?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6천만원을 우리가 계상해 드렸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각종 이벤트 사업 때문에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의 날 노래자랑에 1천2백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농산물 판매에 5백만원 올라와 있고, 또 지난 번에 문화원 행사에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벤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실어주었는데, 또 2천만원 모자란다고 실었는데 추경에 돈 없다, 없다고 하면서 주무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무과장님한테. 읍면에는 돈 천2백만원, 12개 읍면에 내려주고 그렇게 본청에서는 돈을 흥청망청, 돈 없다 없다 그러면서 실을 것 안 실을 것 다 싣고 이것 예산 아낄 줄 몰라요. 이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3억5십만원에 대해서. 이것 어디 어디에 썼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서.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억5백만원은 이 과목은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군 체육회 도민체전지원금, 또 군민체전지원금이고 생활체육회 체전참가비하고 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곳에증액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과목의 순수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벤트하는 것에 얼마나 드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하는데 면체육회에서 초등학교는 지금까지는 군체전에 출전을 해서 읍면성적으로 반영하고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초등학교 대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읍면성적에 반영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오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도 체육회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서 학교체육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주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각 학교에서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가능하면 중고등학교는 전 학교에서 전 학생이 다 나와 가지고 같이 한 마당 잔치하는데 동조를 하도록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도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부담을 안 시키고 체육회에서 좀 담당을 해주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도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달리, 각종 기구를 써서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도 이벤트 행사하는데 한 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전화를 하셔서 이벤트 행사관계하고 체육대회하는 관계 전반적인 것을, 체육회에서 오늘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일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5백만원에 대해서 증액 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서면으로 밝혀주시고, 지금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민체전 이벤트라든가, 전부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회기 끝나기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