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종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연가중에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14억 1,307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 9,154만 2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2,383만 4천원, 총 1억 1,53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과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2,52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수입금으로 2,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국고보조금으로 10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23억 5,14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 운영 및 동아리 활동 특별지원사업비 1,278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4천만원, 동구 노인복지회관 경로축제 행사지원비 5백만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인부임 8,150만 4천원등 총 1억 4,03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5,852만 5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4백만원, 환경미화원 위생수당?국민연금 4,468만 1천원, 퇴직금 4억 1천만원, 청소대행업체 위생수당?국민연금?고용보험료?차량비로 2억 447만 7천원등 총 7억 3,4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설치비 4억 70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과는 실업자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변경과 긴급한 경상사업비만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계속 되어온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예산도 우리 도시국에서는 당면과제인 법적인 필수경어비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과 교부세 13억 3천만원을 도로개설사업비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20m미만 도로에 대한 점사용료를 전액 구 수입(사용료)으로 전환하여 2,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수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 세출예산은 88억 2,063만 3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14억 9,63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는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564만 2천원과 하수도 관리비 6,073만 6천원으로 6,63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로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비 12억 6천만원은 서석동 도내기시장옆 도로개설비 5억원등 6건의 사업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도정비사업으로는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자전거 도로개설 1억원, 시청～산장간 보도정비공사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성원과 격려로 저희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51%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말 1단계 준공을 하여서 2000년 1월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4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전액 법정 및 기준경비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위생매립장의 본격 운영에 대비코자 6급 1명과 7급 1명, 기능직 1명,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봉급) 1,531만 1천원, 상여금(정근수당, 기말수당) 710만 5천원, 수당(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777만 3천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248만원, 복리후생비 14,7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성과상여금 282만 6천원은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하였음을 설명드리고,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회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이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총액은 764억 5,6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6억 4,582만 2천원보다 48억 1,060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부분에서만 48억 1,06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부분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증액편성된 48억 1,060만 4천원을 분석하여 보면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이 3억 6,910만 2천원, 지방세 교부금이 10억원, 조정교부금이 21억 4,700만원, 보조금이 11억 9,450만 2천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14억 2,573만 2천원과 사업예산에 33억 2,532만 4천원, 예비비등에 5,954만 8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규모의 약 70%가 사업예산에 증액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경상예산과 예비비등에 편성되었음을 알 수있습니다. 셋째,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48억 1,060만 4천원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38억 9,239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므로써 80%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에 1억 4,037만 6천원, 환경청소과에 7억 3,405만 6천원, 위생과에 4억 702만 5천원, 경제과에 10억 7천만원, 도시개발과에 1억 5천만원, 건축과는 증,감 요인이 없고 건설과에 13억 4,073만 6천원, 교통과에 564만 2천원, 위생매립장에 4,456만 2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사업부서에 집중 증액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8억 1,060만 4천원이 증액된 698억 7,192만 6천원으로 그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이 23억 5,14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이 14억 9,63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매립장 소관 세출예산이 4,456만 2천원이 증액되어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357억 228만 1천원보다 38억 9,239만 7천원이 증액된 395억 9,46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38억 9,239만 7천원중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1억 4,037만 6천원중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비 4천만원중 2천만원과 민간위탁금 경로축제 행사지원 5백만원이 구비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국. 시비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특별지원사업에 1,278만원과 2단계 특별취로 사업비로 8,186만 4천원등이 계상되었고 환경청소과 소관 7억 3,405만 6천원중 쓰레기 봉투제작에 5,852만 2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4억 6,198만 6천원,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에 2억 44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4억 702만 5천원은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며 경제과 소관 10억 7천만원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억 5천만원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이며 건설과 소관 13억 4,073만 6천원중 도로개설 사업비로 6억원이 특별교부세이며 6억 8천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며 자치단체 부담금이 2,554만 8천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400만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564만 2천원은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 필요한 지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4,456만 2천원은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써 사업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예산의 증, 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지며 전반적으로 재정의 내실을 기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6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 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으로 국,시비에서 1,27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처음 사업이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재활원이 지정됐습니다만 행복재활원의 장애인 수용시설인데 장애인중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을 특별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환경을 그렇게 갖추어서 생활하면서 개별 및 집단지도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계속 지원됩니까?

금년에 해봐서 활성화되면 매년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로 시비가 2천만원, 시비 50%, 구비 50%해서 4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62페이지 민간위탁금 경로축제 행사운영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이 유엔에서 선포한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10월달이 노인의 날이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해로 선포한 금년을 노인의 달에 대대적인 행사를 각 구별로 행사를 추진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예상한것보다 근거가 없어서 못세웠겠지요. 8월말경에서야 공문이 떨어져가지고 각 구별로 대대적인 행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은 막막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약 2천만원을 들여서 10월 2일날 경로당 노인잔치 및 아카페 노인 발표회다 이것은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할 것입니다. 2일날은 3대가 같이 걷기운동이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손을 잡고 걷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롯데백화점까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한 어르신들을 약 500명 내지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선물로 지팡이 하나씩은 줘야 될 것 아니냐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올린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하면 치매 세미나까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열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청와대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250만원 서있네요. 그래서 500만원이 참여하신 어르신 지팡이 하나라도 선물로 드리자 그래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금으로 지원해서 드리게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가 예상 추정치가 500명에서 1,000명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추정치 아닙니까! 500에서 600이나 700이라면 몰라도.

어르신들은 500명정도 잡는데 3대가 오기 때문에 2명도 되고 3명도 되기 때문에 총인원은 1천명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인들은 600명을 잡는데 더 올수도 있지요.

정식등록된 노인정은 개보수를 다 해주게 돼있지요?

예, 건물이고 장판이고 어르신들이 편히 휴식을 취하게끔.

아직 도배가 안된곳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파악해서 매년 파악이 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동에서나 의원님들이나 노인회장이나 경로당장들이 요구를 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보수비가 해년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나은곳은 보류하고 급한곳부터 해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보일러도 교체해줍니까?

겨울 닥치니까 그것도 해야겠지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예.

보일러가 오래된 곳이 많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충당합니다. CCC에서 지원해서.

예, 어르신들 왔다가시면 무미하니까 지팡이 하나씩 기증하면 좋겠다 해서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가지고 있더구만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목적보다는 노인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다 재원을 하라고 한 것 너무 부담이 되고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꽤 많이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지팡이 나눠준다면 광주시에 있는 노인들이 다 오실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오시는 것을 통제는 안해도 노인들을 위한 대행사이기 때문에 수용은 한답니다. 얼마나 많이 오실지는 모르지요.

각 구가 동시에 실시합니까?

다른구도 사업이 다 다릅니다. 자기 예산상, 능력껏 구청별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후원금을 타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하는 편이지요. 시에서도 합니다. 10월달에 하니까 날짜는 다르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무슨행사든지 한가지는 해야 됩니다.

월동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 문제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전반기때 2,500만원인가 섰는데 다 떨어지고 이것을 세워줘야 올 겨울 대책을 세워서 하지요.

파악해보면 보일러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급을 기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2천만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50%씩이라서 저희들도 2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62페이지 경로축제 행사운영지원비에서 지팡이를 선물로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3대가 손잡고 무의미하게 가시면 너무 서운하지 않냐, 무엇을 하나 드려야겠는데 돈은 적고 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돈 만원짜리 지팡이 하나씩 드리면 어쩌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원짜리해서 500개입니까?

원칙은 15,000원짜리로 하려고 하는데 부족분은 복지회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기본예산이 세워야 될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정규예산에 서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추경에 넣는다하면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청장이 써야될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돈에서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청장이 쓸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념품이 될 것을 드려야지 지팡이로 500만원을 추경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추경을 기분에 따라서 붙이기식으로 한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추경이 아니지요. 기정에 섰던 것이 부족하거나 못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만든것인데 추경에다가 기념품대를 넣는다는 얘기 자체가 안되잖아요.

해석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박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계상못한 것은 공문도 없고 지시도 없고 아무근거도 없는데 그때 예산올려봤자 통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고 공문이 8월말경에 내려와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해라, 막막해서 복지회관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청장님 판공비에서 내라하는데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이지만 저희들로 해서는 사업비인데 청장님이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줘라 이러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청장님이 봐서 내가 이것은 줘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청장님이 주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노인의 날 행사에서 기념품이라면 예산 사업비에서 나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장이 기념품을 제공한다면 그 행사에 써야 될 각종 업무추진비에서 청장이 쓸 수 있는 직급에 기타 여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못세우니까 추경에 넣는다, 예산에다 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에서 써야지 왜 예산에서 쓰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이 유엔에서 선포한 노인의 해로...

유엔에서 선포한 해인데 이것은 기념품 아니냐는 말이예요. 기념품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 쓰느냐 이말입니다. 기념품이나 모든 행사에 쓰라고 해서 직급에 부여된 모든 출장여비에서부터 전부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업무활동비에서부터 전부를, 그런데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치러야 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우리구만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도 해주고 예산도 지원해줘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거기에다 행사를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한 것은 일부인데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해서 지팡이를 해준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지요. 이 행사를 하려면 플래카드도 만들어야지, 홍보도 해야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야지 지금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해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장께서 주는 이 지팡이는 기념품 선물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청장이 써야 될 돈이 따로 있는데 예산에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청장돈에서 주라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로 또 쓸수 있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돈에서 줘야지 왜 예산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2천만원중의 일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천만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사전체를 전부 한다면 모르겠는데 행사자체가 아닌 행사에 기념품을 왜 예산에서 주냐 이 말입니다.

기념품을 이해가 가기쉽게 못을 박았지만 그 행사 2천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공비에서 준다는 것도 저희 행사에 만약에 판공비에서 못주면 차질이 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추경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지원해준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해서 이것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생각한 것이죠. 제가 너무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일부를 구청에서 할 사항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그건 새길수가 없지요.

예.

주관은 저희입니다. 추진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재정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로 해서 1억이 증가되어습니다. 이것은 1억 6천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억 1천만원에서 기정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세외수입분야가 ’98년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편입해가지고 6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음식물처리 수수료해가지고 4,300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관급봉투제작비 부족분입니다. 8월말 현재 136만 9천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면 대충 28만매 정도가 판매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로 예상해서 5,8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은 50ℓ가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즉시 제작해서 각 판매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입면녹화사업입니다. 입면녹화 사업 대상지는 13개소입니다. 1,250m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200만원, 구비가 23만원하고 33만 8천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배출가스 단속이 추가됩니다. 현재까지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만 배출가스단속을 했는데 다음에는 공기과잉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과잉용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 목욕비가 1회 추경시 6개월만 반영이 되어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분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법정요율 인상분이 0.03%에서 0.04%로 0.01%늘어남에 따라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정요율이 인상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가 인상되어서 인건비중 인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324만 2천원하고 ’98년 정산보험료, 정산보험료는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부족된 부분이 406만 3천원이 있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6월말 연금지급금중에서 6월말 퇴직자 16명중 9명분을 지급하고 9명분 지급 부족액에 대해서 4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까지 퇴직예정자는 가로미화요원에서 1명, 대행회사에서 4명, 앞으로 12월말에 5명이 더 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 자원재활용운동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측면보다는 재활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폐품수집이라든가 재활용수집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로 해서 100만원을 했고 알뜰센터 운영하는데 우리가 쓰고 남은 기름을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료로써는 가성소다, 즉 양잿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150만원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행회사 청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목욕비얘기인데 6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6개월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정요율 인상분입니다. 7,504만 7천원하고 고용보험료 법정요율 인상분 1,126만원, 차량비가 있는데 당초에 32대분에서 16대는 3만㎞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름값 인상, 이 앞 7월달에 보니까 차량유지비에서 79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매월 받습니다. 3만㎞를 16대 적용하고 16대는 4만㎞를 적용하자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잡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 관리비 3.5%하고 이윤 4%해서 7.5%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5%추가해서 2,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 차량 손실보전, 이것은 ’98년도 11월달에 신규구입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3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3,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입면녹화사업을 환경청소과에서 할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이 시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가지고 공원녹지과로 갑니까?

사업자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입면녹화사업에 묘목이 어떤 묘목입니까?

담쟁이 넝쿨입니다. 시에서 그 묘목비는 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묘목구입비는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60만원 정도 되지요?

5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시에서 실시한 것이죠?

예.

입면녹화사업으로 담쟁이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에다가 담쟁이를 붙이라는 것 아닙니까! 학교라든지 동사무소, 도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부분이 공공건물에 담쟁이를 심어서 담쟁이 넝쿨을 담에다 올렸을 때 그것이 몇 년이면 담이 파괴된다는것까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공건물 분야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담에 보기좋은가 설득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건물이 손괴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개인 소유자들은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이 하신 사업도 ’97년 공약사업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부분보다는 담벼락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13개소중 6개소는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7개소가 건널목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하고 난 뒤에 건물파손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다시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서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금이 다 가버리거든요. 큰 블록으로 된 담은 5년정도 되면 금이 가고 빨간벽돌로 구운 벽돌도 10년이 되니까 금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담쟁이 넝쿨 자체가 어떻게 확장이 빨리되든지 그것이 전 마디마다 파고들어서 흙담으로 된 곳도 10년이 되니까 금이 가버립니다. 시멘트를 강도있게 해놔도 담쟁이가 파고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선 시행을 했을때에는 초기단계에서는 푸르게 멋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서 벌어지면 저렇게 앞도 못 내다본 사람들이 행정을 하냐, 이런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정도 활용했을때는 어떻고 이것이 도로변에 토사가 이루어질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시멘트로 했지만 그 지역위에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데 올린다는 것은 미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지만 공공시설이나 개인적인 도로변 담에 심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 결과가 나중에 졸속행정이 되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좀 더 검토되어가지고 심어야되지 않느냐 우선 1,2년은 적은 묘목을 심으니까 조금밖에 안됩니다. 2～3년 지나서 넝쿨이 많아지면 그때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 보기좋다, 시원하다” 물론 그것이 5년이 지나면 열매도 굉장히 많고 엄청 어지럽혀집니다. 그 뒤에 담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묘목을 해야지, 우선 담쟁이가 좋다고 선택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내놓은 사업계획안이 도시미관을 회색공간을 녹색화하자는 그런 취지일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외국에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네덜란드나 암스테르담, 일본도쿄같은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입면화사업을 했어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한다는 제 취지는 그런 금이 가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곳도 많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소유건물이 우리 동구에 집약돼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라는 것이 육성이 빨리 돼요. 그래서 녹화사업하는데는 꽤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하시고 아마 그 사업이 자치화시대에 꽤 걸맞는 사업이지 또 도심을 푸르게 하는데는 좋을것입니다. 조경학자나 전문가들을 모셔다놓고 조언을 구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쟁이가 그런줄 몰랐는데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양해야지요. 그런 위험이 있다면 바로 중단시켜야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주쪽에는 건축물이 완고하고 석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가서봐도 그렇지만 영화를 봐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물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학교건물이나 동사무소 건물에는 담쟁이 5년이면 금이 가버립니다.

금방 활성화가 돼요. 중심지는 금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지부터 과감하게 전문가를 모셔다놓고 추진해보라는 얘기예요.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붕괴위험이 있거나 벌어지는데는 재고를 하고 그것은 다음단계이고 과감하게 완벽한곳에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검토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화회사 청소차량이 32대인데 연료는 구청에서 선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화회사에서 합니까?

돈은 일괄 주고 미화회사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비같은 것이 한꺼번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표나 영수증은 정확하게 합니까?

그것은 매달 사용액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옛날 관용차량은 주유소 전표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는 정기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도 1년에 1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화회사하고 주유소하고 유착이 되면 문제가 있고... 그런 원인이 많이 나왔어요.

전체를 안전한 시스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제잡비를 8%주고 있습니다. 관리비 4%, 이윤 4%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차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유라는 것은 환경오염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거를 안하고 밖으로 나갈 때 돈으로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50만원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환경정화하는데는 150만원보다 훨씬 이득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지원금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뜻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가지고도 여러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새마을부녀회도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경비가 써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정도의 자체경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는 올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집품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재원이 있다면 1년에 4회정도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우리가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자체가 우리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계상한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동별로 7만5천원인가 9만5천원인가, 나가고 있는데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자원재활용지원해서 25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 경연대회에 100만원, 150만원은 저공해 비누로 알뜰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폐유를 구입해서 비누를 제작합니다.

폐유를 사다가 합니까?

폐유는 안 사줬죠.

튀김집에서 남은 기름을 걷어서 부녀회에 가져오고 무공해 비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50만원입니까?

그것은 운반비라든가 기타 운영비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연대회가 3등이 상금이 100만원인데 경연대회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해가지고 사들입니까? 아니면 경연대회 자체로 사금으로 끝나버립니까?

그것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상금을 주는 것이지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그 무게만큼 다시 나갑니다.

1등이 되든 4,5등이 되더라도 프라스틱이나 신문지등 종류별로 들어왔던 용량에 대한 금액을 사들인 것으로 돈을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로 100만원이 나간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반강환 위원장이 질문을 하셨는데 72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져야지 본회의에서 망신을 안 당하는 사항인데 제잡비가 관리 3.5%, 이윤 4%해서 7.5%를 작년도에 해줬는데 광주 5개구와 비교를 하면서 전반적인 중간수치중에서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준다해서 7.5%를 삭감시켰어요. 단, 본예산에 차기에는 전혀 올려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임택 위원이 동의하고 김태헌 위원이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제잡비라고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막연히 8%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알았다해서 넘어갔는데 13명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망신을 사게 됩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2,192만 8천원으로 2,200만원정도인데 제잡비로밖에 올릴수 없습니까? 관리비 3.5%, 이윤 4%해서 쪼개서 할 수 없습니까?

제잡비 부분에서 4%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삭감을 해서 없앴는데 지나간 연도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까?

지나간 연도까지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전반기까지 다 계산해줘야 됩니까? 명분을 세운다면 지나간 반기는 어쩔수 없고 IMF를 탈퇴한 입장에서 상여금이나 모든 것을 살려줬으니까 후반기에서 살려주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명분도 서는데 전반기 예산에서 완전히 조건부로 삭감시켜놓고 후반기에서 다시 8% 살려준다라고 하면 명분이 서지 않잖은가, 그렇다면 후반기라도 지나간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나간것도 다 챙겨준다면 작년도 IMF때 못받은것까지도 챙겨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청소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고 확신있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7월달 보고를 보면 자동차 운행에서 790만원 정도, 관리비 부분에서 263만 2천원정도 그렇게 손실이 돼있습니다. 꼭 사업을 하신분들은 손실보전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로 이 관계를 물어봤더니 남구만 7.5%만 있는데 차기 의회때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구, 북구, 광산구는 기존에부터 8%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올리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수당은 6개월 240만원해놨는데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6개월분만 1회 추경때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지급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6개월분을 올린것입니다.

그럼 지난것도 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예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에요. 각 위원님들이 말씀은 않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고 이것이 좀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지, 유일하게 환경청소과만 명문화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기록으로 심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양심있는 우리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놓아야지, 막연하게 지난 것을, 관계자들이 들으면 대단히 서운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적어도 양심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서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올려놓으면 지방행정을 감사하고 통제하는 기관을 애매하게 무시하는 꼴이 된다고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청소관리체제를 갖춘 마인드를 갖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게 적자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려서라도 메꾸어나갈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대단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욕비 부분은 관리비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목욕비부분은 미화원 개개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소신있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따라 다니거나 청소를 하다보면 사실 목욕비는 5,000원은 아닙니다. 2,700원에서 2,800원 사이예요. 그런줄 알지만 목욕비는 5,000원 서있어요. 이것은 어느 대한민국 청소회사치고 목욕비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된 곳은 없습니다. 사실 광주광역시 안에서도 5개구청이 있지만 기본부터 목욕비는 50,000원씩 세워준곳이예요. 동구는 이것을 안 세워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산이 적어서 6개월분만 세우고 2차 추경때 다시 6개월분을 세우자는 논리로 있었지 이것을 다른데에서 안주는 것을 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2차 추경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지나간 것을 못주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 못을 박아가지고 반절을 잘라서 전반기에 지나갔던 것은 못주니까 그나마라도 준다면 후반기것만 주자, 당겨서 줄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줬던 것인데 추경에다 살짝 올려놓고 추경에서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변명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예산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미 소급하자 6개월분은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올것에 대해서 보장성을 제기하신다면 이해는 가는데 지난 동안을 애매하게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통제해야 하는 사람이 한쪽은 편중되고 한쪽은 강성을 가지고 논리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리실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심의때 재론을 하지요.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그랬고 72페이지 부분도 본예산때 못을 박아서 했었는데 무슨 재론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조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분명하게 6개월만 하기로 했었는데 슬그머니 적당히 올려놓고 그냥 적당히 모르고 넘어갈줄 알고 2차 추경때 서주기로 했다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못을 박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체위원들이 재론을 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지요.

그렇게 합시다.

반복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환경청소과에 업무의 객관적인 업무의 판단에서 이와같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광주미화 업자측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서 일단 해놓고 집행부는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의회에 떠넘기식으로 한 것인지 그 입장을 한번,

그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목욕비...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필요해서 올렸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전부 제시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수치가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몰론 정확히 산출을 했겠지만 한가지 예을 들어서 보면 국민연금같은 경우에도 0.03이 0.045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지 말고 무엇이 어째서 바뀌었다는 것을 전부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길수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학동 산 104-1번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9월말까지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있는 사유토지 226평을 확보해서 부족한 주차시설로 활용코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참고발언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연면적에 의해서 의무 주차 대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지내에서 요건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현재의 부지내에서 나머지 면적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다 나온다 이거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23대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타 선진, 즉, 선진이라는 뜻은 청소년 수련관을 완공한 곳은 50대이상의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주차장 운영에 불편이 없다, 그래서 마치 그 옆에 사유토지가 빈집이고 그래서 아주 긴요하게 주차장 시설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만은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면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면의 뜻은 생각도 안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 땅의 소유권자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태홍 형제들 명의로 돼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현재 누각이 존재해 있는데 누각이 복원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원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청소년수련관과 어울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재로써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만한 건축으로 존재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쓸어버리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유권자의 문중에서는 복원할 수 없고 팔려고 하니 개인이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자니 땅으로써의 어떤 가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 사주기를 희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김태헌 위원님께서 오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퍼져있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있는 사유토지가 주차장 시설로 해서 가치성이 없다면 그런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시더라도.

그것이 딱 맞아떨어진거지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명분으로 나온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유토지라고 해서, 김태홍 정무부시장 땅이라고 해서 현재 감정가격보다 더 줬다든지 또는 실거래가격보다 더 줬다든지 그랬다면 의혹이 있고 어떤 결탁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찌됐든간에 꼭 주차장시설로 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확보가치가 있고 또 현 감정가격...

천만의 말씀,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개관도 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건축법상으로써 주차면적을 확보했다면 그대로 만족을 하고 개관을 해놓고 이용자의 수가 급증해서 정말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견할 수 있어요? 주차장 면적이 좁다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주차장 시설을 확보했을때는 주차장 시설에 따른 또 주차장으로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완공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효용가치를 높이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할나위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의결되면 예산세워주고...

아무리 의결되어도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예결특위에서 전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추진되어야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태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청 건너에 무슨 교회터 자리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했다가 수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당초에 못했다는 얘기는 감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을 당시에 같이 시설을 해야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물을 새로 신축할때에는 건물 면적 건물용도에 따라서 법정 주차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래서 그 법을 위배해서 신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행정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확보를 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해보지도 않고 부족하니까 더 확보하고 남으니까 처분해버리고 그런 계산을 해봤었습니까! 분명히 법정 주차대수면적을 확보해놓고 신축해야 되는데

설계상으로는 23대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설계상으로 최소의 주차대수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23대로, 실제로 소형차가 23대면 대형차 몇대 들어가 버리면, 운영하다 보면 너무 적지않냐, 그것은 전문가의 기존에 타시도 운영하고 있는 곳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23대를 넣을 수 있는 곳은 실지로 너무 적을 것이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런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단순하게 건축면적에 따라서 연면적이 몇평이니까 주차대수가 몇 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원리로 법정 주차대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건축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무실 건물은 사무실건물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법정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아파트면 아파트로써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주차면적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근거하에서 법정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대형차들이 들어오니까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입구에 대형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 23면을 확보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관해보고 정 문제가 있을 때 재론할 수 있잖아요. 급하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청소년이 거기오면서 자가용 타고 옵니까? 그렇게 급하게 안 서둘러도 될 문제를 가지고 급하게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천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이 공사비 절감하는 금액입니까? 나중에 해도 똑같이 3천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해도 3천만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 시설비가 3천만원 들어가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따른 약식설계서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겠다고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추경시기가 10월이나 11월에 있다면 그때해도 안 늦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는 추경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은 다음 얘기이고 추상적인, 왜냐하면 일단은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불편사항도 생각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이니까 박길수 과장님은 지금 세워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체제를 갖춰놓고 정말로 불편하다면 구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내에서 예산을 세워도 안늦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서광교회 주차장 때문에 책임자를 색출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건 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야 돼요. 책임을 지시려면 하십시오. 다음에 잘못됐을 때 박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면 좋아요.

그런 문제는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을 제가 주차장 226평을 확보해가지고 다음에 잘못되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다가 과연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이지 왜 사업의 효과도 없는 것을 너희가 226평 확보해가지고 필요성도 없는 것을 추경에다 올렸냐 그런 뜻으로는 제가 이해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동구청에서 안 사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현시지가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봤어요. 2개 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4억이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땅을 살수 있느냐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지적과에서 나온 공시지가는 ㎡당 40만 5천원짜리, 3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120만원입니다. 현시지가는 산자락으로 되어가지고 200만원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선은 아니구나, 나도 의혹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김태홍 정무부시장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또 그 건물자체가 제각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 지주랑은 굉장히 좋은데 폐가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마룻장이고 기와고 뭐고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부시장 형제들은 건물자체를 뜯어서 다른데로 옮기겠다, 복원시키겠다 그리고 땅만 매입을하겠다는 것이 청장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 청소년 수련관이 기 학운동에 지어졌기 때문에 입구에 폐가가 있기 때문에 진짜 혐오스런 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놔두고 있어가지고는 전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자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구비해서 건축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버스자체가 못들어갈 정도로 괴상스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지 않으면 버스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이 봤을때도 그것은 어쩔수 없이 매입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동시에 좋은 여건이 될 것 아니냐, 만일 그 상태대로 두고 개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개관식 할 때부터 동구민이 전부와서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었냐 고 욕을 먹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좀 더 검토해보면서 땅값이나 주의여건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200만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이 동사무소 바로뒤입니다.

2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고요!

아니 그 주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것은 시중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 복덕방에서 매매가 되는 것이고

거래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입구가 좁아서 버스가 들어가기 곤란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땅을 다음 예산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해놓고 운영한 다음에 정말로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여론화될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구는 매입을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관할 때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 실사를 했고 거기에 있는 폐가가 있으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보기도 싫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마인드도 갖춰보지도 않고 우선 주차장부터 세우는 것은 별로 위원님들이 설득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166만 8천원을 안쪽에 선정해 놓고 있는데 앞의 쪽은 얼마정도 갑니까? 지적과에서 나온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적과에서 나온 공시지가를 앞쪽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3필지에 대해서는 40㎡당 평당 말하면 125만원에서 128만원, 감정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66만 8천원정도, 두기관에서 감평한 것이.

도로 안쪽으로는요?

거기는 좀 더 훨씬 더 비싸겠지요.

그러면 200만원이 시중에서는 돌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개관도 안됐습니다. 개관해놓고 그야말로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다고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전부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추경때 세우지 않더라도 정말로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다시 재론된다면 충분히 그때 가서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권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한 위원님이 선택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통과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재고해보시고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운영체제를 갖춘 이후에 주차장을 선택하는 것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갈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길에서 내리고 꼭 버스주차할 곳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아래 목화예식장, 평일날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거기 계약해서 주차비 주고 쓰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반대논리를 펴자면 더 깊은 반대논리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만약 차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226평을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 거예요. 왜 꼭 이땅을 다 사줘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금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도망가는 것 아니고 우리 재산이잖아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건물이 흉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서 봤기 때무에 아는데 지금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시행해보지도 않고 꼭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더 두고 보고 시행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동 박태성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식때 흉칙한 폐가가 있고 그래서 혐오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준공식때 보기 싫은 폐가도 없애 버리고 기왕에 안 살 것 같으면 몰라도 살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설명을 올립니다.

경제과장 염방렬입니다. 79페이지 경제과 소관으로는 이번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10억 700만원 하나만 올라와있습니다. 이 3다계부터는 구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0억 700만원이 기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부된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교부된 것입니까?

국.시비 교부지원은 신청자 숫자, 인구 규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우리구가 더 적은 규모네요.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각 구의 인구규모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재료비로사용 못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로 30%까지 쓸수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국비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네요.

목이 재료비인데 20%에서 30%로 증가했다가 40%까지 재료비로 포함시킬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목은 재료비인데 운영상의 변동으로 볼 수있습니다.

동구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얼마가 배정됐습니까?

지금 3단계까지 총 47억...

1단계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4단계 공공근로가 다음달 11일날 시작됩니다. 예산은 9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3단계인데 1단계때는 얼마정도 왔으며 2단계때는 얼마정도 왔습니까? 왜냐하면 실업자에 대한 예산이 약 7조 7천억원 됐다가 추경때 16조원이 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폭이 조금커야 되거든요. 3월달 이전까지는 7조 7천억원, 그 다음에는 16조원이 세워졌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1단계때는 전체적으로 약 12억 6천만원정도, 2단계가 18억 8천만원이고 3단계는 3억 2천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에서 방침을 내놓은 실업자 급여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더 증가시켰는데 3단계때는 더 줄어들었네요.

그 부분이 1단계, 2단계때 구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때는 전액 국비입니다.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단계때는 구비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때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부터는 국비로 한다, 2단계때보다는 3단계때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1단계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구 관내에서 고루 혜택을 주려면 어차피 국비니까 5개구청이 경쟁을 할 거예요. 과장님이나 부서 관계자 되신 분들이 면밀히 분석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단계 예산배정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추상하기로 동구청에 공공근로사업비가 6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달에 5억정도가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서 데이터를 뺄수가 없는데 42억정도가 왔구만요. 앞으로 4단계때 18억이 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게 공공근로자에게 최대한, 내용이야 어쨌든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으로 용도가 제한된 것입니다. 산수1동 찬양교회와 계림2동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이 용도가 제한되어서 산수1동 찬양교회와 계림2동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인데 저희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산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30m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 개통이 안되고 있어서 도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에 1억 5천만원을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마지막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0m를 못한 부분이고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수초등학교 주변, 그 부분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구역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총 13억 4,0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써는 11억 8,118만 8천원, 구비로써는 1억 5,9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학동 남도주유소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억 4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동명빌라주변 도로개설입니다. 금회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자전거 전용도로 1억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로 통신하고 데이콤하고 도로굴착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부세가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1억까지는 0.9%, 1억에서 1억 5천까지는 0.72%, 설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2동 강산한의원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이미 끝났고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림동 경양파출소뒤편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위험가옥철거 및 도로확장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청에서 산장사거리 보도조성관계입니다. 시비로 1억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99하수도 관리 시스템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1억 4,6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5년에 걸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관망구축비로 2,554만 8천원과 DB구축 용역비 1,300만원, 전산정비 임차료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2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입니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망을 즉, 지하매설에 따른 것을 도면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해서 5개구청에 준것입니다. 상당히 용이하게 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제작권자가 광주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추인을해서 각 구청으로 내리면 예를들어 도처에서 금남로까지를 누르면 그 도면이 지하에 매설된것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입니다.

우리구도 물론 전산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때는 시자체로써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업이 프로그램을 만든것도 아니고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상 필요해서 만들었다면 광역시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용을 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꼭 시에서만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포괄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것들입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보수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재해나 재난을 당하면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금은 한정이 돼있고 또 그럴때마다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보는시각은 주민을 위한 자치화시대에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지원차원에서 필요한데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 올가로 하나도 안 쓰셨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쓴 것은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동구 관내 피해액이 약 2억 5천정도 되는데 동구관내에서 구청으로 온 것이 1억 1천만원 그리고 지원동 용연정수장에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1억 5천해서 2억 5천만원이 저희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재난적립금은 하나도 없죠?

네.

이번에 2,400만원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워놔야 할 법정 적립기금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2인데 법정한도액이 행자부 재난재해대책본부에 근거한 법정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제주도는 36억 100만원, 서울은 937억인데 행자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교부금조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관계자에게 알아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도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인센티브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방지책도 되고 또 정부로부터 이름있는 지원을 받을 수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은 하나도 적립해 놓지 않고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전부 정부에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추궁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세우고 있어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미연의 방지로 자치화 시대에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한도내에서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조례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 주민의 대표지위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해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36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번 태풍 올가로 정부에서 20억을 더 내려주었더라구요. 서울은 937억인데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주었더라구요. 시에 알아보니 우리 시의 법정적립금액이 약 80억 되더라구요. 그런데 시에 알아보니까 45% 34억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 기금이 근본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세워놔야 됩니다. 확보는 게속 높여서 해놓고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전남여고 앞에 하는 겁니까?

광주은행 본점부터 장동로타리까지 3개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여고쪽 그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로통신과 데이콤하고 병행해서 동시에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디와 연결되는 겁니까? 결국 자전거 전용도로를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광주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연계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하고는 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연계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았는데 하수도 준설 사업은 춘추로 두 번을 하되 2년 격년으로 해서 하죠!

하수도 준설관계는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춘계, 추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본예산에 서있다해도 하수도 준설이 잘 안되고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도 2군데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가 왔을때도 증심사 신라예식장 바로 밑 입구에서 성촌으로 들어가는 그 주위가 전부 막혀서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구의원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은 아니잖습니까! 알아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해요, 못하고 있어요. 현재 준설사업을 춘추로 두 번 나누어서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춘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역별로요, 하나의 하수구를 1년에 한번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번 걷어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격년제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 비가 많이 와서 한번에 차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2년 격년제를 적용하지 않고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상반기에 했는데 하수구가 매몰되었다하면 하반기에 또 해야죠. 현지 조사를해서 기계준설이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동에서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로 공공근로사업비 564만 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10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재료비 38만 9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5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각 구청별로 공공근로사업자가 나와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각 구청별로 다 세워진 것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25만 3천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서 공공근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564만 2천원이 빠져나가고 구비에서 38만 9천원이 나갑니까?

그것도 국비입니다. 564만 2천원속에서 재료비로 들어 있고 525만 3천원이 인건비입니다.

교통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견인하시는 분들이 지도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구가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끌고 가버리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행이나 언어등 모든 교육을 잘 시켜서 견인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타구청에 비해 여기가 견인이 많아서 민원도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견인을 하는 도시개발공사와 저희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와 저희들도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공서는 많은데 도로는 좁고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견인사무소측과 과장님이 직접 대화를하셔서...언어나 품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화로 좋게 풀어주고 그래야지, 삿대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아직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4,4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중 인건비로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6급 1명, 7급 1명, 기계기능직 6명, 세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를 2,241만 4천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2,241만 6천원, 수당 777만 3천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3,0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43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별도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48만원, 복리후생비 1,471만 6천원, 그리고 91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282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보면 6급은 9월부터이고 7급과 기능 10급은 4월부터 되어 있는데 임용날짜가 다릅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6급은 금년 3월에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9개월입니다. 그리고 7급과 기능직은 현재 정원이 되어서 다음달중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