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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9-15

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성

신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 9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표결 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며,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동구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하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을 앞두고 수련관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건물이 수련관 주위의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우범 지역을 해소하고 수련관 이용자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안과 같이 매입,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합리적으로 집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변경(추가) 취득대상지는 학동 723-4번지 대지 405㎡와 학동 723-9번지 대지 344㎡ 2필지 749㎡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하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건물이 수련관 주위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수련관 입구의 주택이 공가로써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으며, 수련관 이용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처분대상 재산은 8건(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8개 동 청사)이고 교환대상은 현 학1동 청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와 구 학1동 청사였는데 변경된 것이 취득대상은 2필지(동구 학동 723-4번지, 723-9번지)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난 9월 7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지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건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주택공가를 계속 방치할 경우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 수련관 주위의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주차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기존의 주차장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낡은데다 우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면서 주차장도 조금 더 확보하자는 계획이지 기존의 건물 평수에 맞는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매입과정에 있어 어떤 식으로 매입하려고 합니까? 가격은 타진해 보셨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네. 그 가격 결정은 두개 기관에 감정 평가를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3억 7천 정도로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약 220평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정 평가액과 현지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다를 것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그렇죠.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할랍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감정 가격은 소유하고 계신분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매하도록 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기존의 실거래 가격하고 유사하게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시가격은 얼마이고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대지나 건물주와 언제부터 협의를 해서 합의에 달했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그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정무 부시장입니다. 그 쪽 형제간들 7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청장님과 합의 한 것이.. 당초에는 판매 의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뭏튼 판매할 수 있다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감정의뢰를 했는데 현재...
용규

이용규위원

공시지가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공시지가는 2억 7,700이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당 얼마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당 34만 1천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주택지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필지가 두필지인데 34만 1천원 짜리가 있고 4만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이 액수가...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공시 지가로 2억 7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200평이면 4억이 넘네요. 현재 감정 가격이 3억 3,700이 나왔으면 220평으로 나누면 평당 166만 8250원이니까 상당히 땅값이 비싸네요. 충장로의 경우도 공시지가 미만으로 내 놓아도 안 팔립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부지 입구의 도로폭이 좁죠?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네. 좁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실제 내용은 도로폭도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 명분인데 거기가 청소년 범죄 우려가 있다 등등은 첨가한 이유이구만. 그러면 토지 수용률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고 매입하는 측과 매도 하는 측 갑과 을이 원만히 협의한 것이 3억 7,700만원이다 이말이죠?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가 여기서 승인만 하면 바로 매입하시겠네요?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예산 확보가 되어야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 사람들과 협의는안되어 있고 승인을 해 주시면 협의에 들어갑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청장님께서 트라이를 해서 협의를 거쳐 합의인양...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가격까지는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제가 듣기로 그 쪽에서 감정가격이면 되지 않겠는가!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건물, 대지 등기 소유권자들이 7명이나 되더라.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한 필지는 한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한 필지는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중이 아니라 형제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제가 문형래 전문위원과 최일남 직원과 같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매입할 토지를 왜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거기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낡은 집으로써 다음에 경계 변경 측량을 해서 우를 친다면 그 뒤에 청소년 우범 지역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또 주차장도 좁고, 진입로도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 보다는 청소년 지역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우를 치게 되면 거기에 빈집이 전혀 개축을 안하고 공가로 있는 집입니다. 뼈대나 건물 자체는 좋지만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구에 거대한 대문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미관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입구에 있는 그 대문을 도색을 해서 살리면 좋은 건물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고 이번 현장 활동시에 의원님들이 그 쪽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결과 매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순서나 절차가 현장 방문을 먼저 해서 위원님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다녀와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장께서 다녀 오셨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더라 타당하더라. 거기에 첨가해서 대문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가봐서 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건물을 헐고 대문만 살리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물까지 살리자는 겁니까?
채성

신채성위원장

건물을 살렸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대문도 소유자 측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체도 살렸으면 아주 좋겠어요. 주차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담장으로 했으면 그 주위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그것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 쪽과 절충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대문이 어떻길래 그렇게 좋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장

주춧돌로 단계별로 되어서 아주 웅장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매입하는 것은 건물, 대지를 전부 매입하는 겁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본인이 건물을 이설해가기로 하고 우리는 땅만 사기로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현장방문을 하면 위원님들이 “정말 좋다.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이설하겠다고 하니까 입구 대문만큼은 그 대문이 있어도 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수련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두 번째는 건물을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절충을 해서 되도록... 또 안된다면 입구의 대문이라고 살렸으면... 그 주위의 경관이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욕심난 건물입니다. 정말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 분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다시 건립을 하고 땅만 매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문만이라고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가의 건물을 따로 옮겼을 경우에는 대문칸도 따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실제로 부족 건물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 건물은 청소년 수련관 기공식 할 때부터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건물을 딴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고 팔았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벤취 등을 만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 건물 보존관계는 답사를 해서 절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택위원

감정 평가시 주변시세는 현장에 가서 하겠죠?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그렇죠.

임택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셨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택위원

지난번에 동사무소 2군데 매각했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약 5억 되는데 이번에 4억 2천만원을..

임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매각 대금으로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저번에 잡혔는데 이번에 대체해서 이것으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체한 겁니다. 매입비 3억 8천만원과 시설비 4천만원으로 4억 2천이 이번에...
채성

신채성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10월 1일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원래 7월말쯤이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위원장님! 대문에 어울리게 하려면 담장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장님께서 대문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겠다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의 주위 환경이나 경치를 돋보이게 작품으로 미화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기둥을 살렸을때는 양쪽으로 10여M 정도의 담을 쌓으면 될 것 같애요. 그 예산은 이번에 심의하기 전에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은 수련관의 입지 조건에 대한 정책이고 결론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국장님께서 여기서 통과되어야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셔야겠네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더 이상 주고는 못하죠!
재영

양재영위원

그 건물을 철수를 해 간다면 오히려 이 가격도 상당히 많이 준 가격이네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시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18억 1,400만원으로 광주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부분은 경상예산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책과 관련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본청 소관 4억 4,700만원과 퇴직일용인부 주휴수당 1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 2000년부터 시행케 되는 성과상여금재원 2억 5,100만원과 인건비 일부등 7,8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소관으로는 가계지원비 1억 5,600만원과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 개설에 따른 사업비 6백만원등 1억 6,200만원을 확보하고 성과상여금재원 1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한정된 분야에 국한된 필수 세출 수요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총규모는 기정예산 232억 1,351만 9천원보다 2억 568만 4천원 증가한 234억 2,920만 3천원으로 과별 주요 세입 내용은 총무과 직장 경기부(권투) 숙소 임차료 2천만원, 지방세과 과년도 수입 1억 5천만원, 세외 수입 9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소세 5억이 감액되어 1억 9,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 국고 병사교부금을 148만 4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7,507만 4천원보다 5억 357만 7천원이 증액한 52억 7,865만 1천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 예산 내용은 총무과 청원 경찰 인건비로 3,944만 5천원, 연금 부담금 1억 7,453만 1천원, 의료보험금 6,600만원, 연금지급금 2억원을 증액하고 대민 활동비 51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946만 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정보문화과 공공요금으로 2,181만 7천원 증액, 지방세과 운영수당으로 8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공공요금으로 148만 4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 재원 조정특별교부금인 수해지역 긴급방역 지원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원(0.6%)이 증액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경비인 수해지역 지원방역비 및 직원 가계지원비 4천7백만원 증액과 성과상여금 2천8백만원 삭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해지역 지원방역비 여비 50만원, 직원 가계지원지 4,400만원, 수해지역 지원 방역 유류대 및 약품대 250만원 증액과 성과상여금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용 인부임 퇴직일용인부 주휴수당입니다. 퇴직인부들이 노동청에 제소를 해서 노동청에서 시정 지시된 사항입니다. 1주일을 근무할 시에는 주1회 유급휴일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급안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주휴 수당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억 7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 종전에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명칭이 가계 지원비로 변경되어 당초에 250% 주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125%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4억 4,7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소관입니다. 36페이지 동근무 직원들 가계지원비 1억 5,62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방금 퇴직 일용인부 주휴 수당이 1억 7천만원인데 노동청과 무슨 상관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일용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제소를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고발 사건이 있기전에 처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이제까지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것은 같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도 문제가 있어요.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는 강제 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구조 조정으로 30%를 줄이고 여럿이 한꺼번에 퇴직하다 보니까 단체행동으로 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관행적으로 고용을 시켰는데 또 자연 감소되고 해서...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나간 사람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쪽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다 챙겨서 의무를 다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임금을 줘라 하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준다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네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시정 지시로 판결된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임택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 주휴수당 나가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줄려고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가계 지원비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 체력단련비로 연간 봉급액의 250%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통 분담차원에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도 고려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125%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가계지원비로 바뀌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산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행못하니까 전액 감액하고 이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목표관리제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2000년 이후로 유보하고 당초 4억 정도의 예산 확보되어 있던 것을 삭감해서 가계 지원비로 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6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주로 어떤 편익 사업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각동에 5천만원 미만의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때나 주민 편익시설 하는데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버스 승차대, 지산 유원지 도로 덧씌우기등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포괄 사업비가 없는데 앞으로 3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임택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6억 5천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것까지 합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940만원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 두 달 가까이 1억이상을 썼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7월 추경때 그 당시에 제가 질문했을때도 몇 천이 남았고 1억을 추가 편성했는데 두달도 1억이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대의동 청사 보수에 4,950만원, 동산마을 안길포장에 3,800만원, 학운동 지하수 개발에 3천만원, 너릿재 시비 장승 공원 조성에 1,200만원, 예술의 거리 야외 전시대 보수비 230만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 보수 공사비 4,97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이것이 올해 쓴 것이 아니라 지난 두달 간 쓴 것이죠?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7월 29일부터 쓴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두달 사이에 이정도 썼으면 앞으로도 더 필요하겠네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대의동 사무소 청사 보수는 원래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만큼은 이번에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기 집행된 예산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 5천만원 정도는 비축이 되어 있어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대의동 사무소 공사비는 기 지출해 버렸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집행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작년에 대의동 사무소 얘기를 하시면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셔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협의 없이 돈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이고, 학동 지하수 개발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학운동 성촌마을입니다. 이 내용은 경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어제 총무국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계셨지만 소규모 사업비는 꼭 있어야만이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더라도 이런 재원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임택간사님께서 제안을 한 것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는데 거기에 안내소를 설치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형래 전문위원이 각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소속 실국장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대의동 문제가 나와서 임대문제, 소요된 공사비 문제로 총무국장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만 출장중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후라도 와서 위원님들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저한테라도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는데 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라도 한 번 해줘야 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화라도 해서 무슨 일로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했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서 투명성 있게 했어야 될 일을 가지고 그 분이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현지에 계시는 집행부 간부들은 절대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잘 해보고 합리적으로 우리 재산을 잘 이끌어 나가자는 뜻에서 출석을 요구했을때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수수방관해버리고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구정을 보다 효율성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이 점을 명심해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담당공무원 교육 좀 시켜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지역 의원을 무엇으로 알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면 뭐든지 되어버리니까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경시 풍조가 되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끝내세요.

임택위원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게끔 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지산동 주민 자치센타에 해대서 몇가지 물겠습니다. 놀이방 운영을 2층에 만들어 왔던데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겁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개소식때 가 봤더니 2층 계단이 광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놀이방 운영은 어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자로 할 겁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변하게 되면 자치위원이랄지 동의 유지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공간이 있어야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할 것인데 어린이들 유치원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있겠던데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끝내고 총무과 소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권투선수 숙소 전세자금 회수 2천만원입니다. 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당초에 청원 경찰이 8호봉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경들이 장기 근속자가 많아서 평균 13호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차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44페이지 업무 추진비인데 위생매립장관리 사업소 인원 증가로 총무과 예산 51만원을 깎아서 위생매립장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은 3억 1천만원이 요구가 되는데 이번에 1억 7,400만원만 되고 나머지 1억 3,600만원은 연말 정리 추경시에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6,600만원은 당초 보수예산이 2.1%에서 이번에 2.8%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 있는 연금지급금입니다. 아까 일용인부들이 건의해서 280일분에 대한 퇴직금이 2억 정도 되는데 퇴직금 미 지급분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주휴 수당이 되겠습니다. 1주일을 근무했을 때 일요일도 근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본인이나 직계 가족 사망으로 인한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12명인데 지급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해보상 500만원인데 재해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총무과에 청원 경찰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33명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 공무원 정원 초례에 맞아 떨어진 숫자 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금년말까지 3% 감을 하기로 하여 2명이 감소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31명이 남는데 청원경찰 보수는 1인당 얼마나 지급합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호봉이 다르니까 각자 차이가 납니다만 또 경찰법을 따르기 때문에 평균 8호봉 잡으면 기본급 51만 1,700원인데 13호봉이면 67만 3,500원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다음 장려금이 기정이 4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사망시에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얼마가 지급됩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본인일 때 본봉의 300%, 직계 존속일때는 본봉의 100%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4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수당종류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

지난번 국장님 업무보고시 청원 경찰 두명을 증하신다고 하시던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임택위원

주차요원을 재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네.

임택위원

그러면 권투선수 전세금은 왜 반납한 것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당초에는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권투선수들 본인들이 결혼도 해버리고 개인 사정으로 합숙훈련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도에 일용인부중에서 퇴직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80일 퇴직금 미지급분 60명에 대해 8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었다 이 말입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당초에 일용인부는 300일짜리와 28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는 주고 280일짜리는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건의해서 노동청에서 280일 짜리 일용인부도 같이 줘라 해서 그 돈이 추가 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지침에 안 주게 되어 있어서 안 주었습니까?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지침서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되어 있구만요.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봉규

이봉규위원

정식 공무원외에 청원경찰이 있고 일용인부도 280일, 300일이 있고 또 기능 10등급, 기능 9등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서적으로 직급을 써서 기준 호봉으로 해서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의 종류에 따라 얼마씩 나가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280일, 300일 짜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예산세우는데 참고가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하경

박하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정보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신규 사업비로 2,18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LAN구축 운영 초고속망 설치요금 434만원인데 이것은 전자 결재용입니다. 14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13개동과 청장관사와 연결시키는 요금입니다. 다음 인터넷 구축 초고속망 이용요금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동구 홈페이지 운영요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전국 단일망 전용회선 사용요금인데 행자부에서 전국 행정전화나 팩스를 통일화시키도록 했는데 이것을 연결하여 13개동에 설치하는데 12회선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은 도청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회선 선로를 구축하는 요금 180만원입니다. 다음 전국 단일망 전용회선 사용 요금입니다. 13개동에 12회선이 설치된 것인데 3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망 이용전화 요금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화선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화국에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가 월 사용료 2만원씩 12회선으로 288만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 초고속국가망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화상 입력하는데 화상입력용 전국 조회시 온라인망인데 당초는 10만 곱하기 14회선 곱하기 6개월이 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일이 빨리 진척이 안되어 연장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12월까지 12개월간 14회선으로 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공공요금및 제세로 총 2,182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정보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설치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이것은 전국 온라인망 설치이고 컴퓨터와는 회선이 틀립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과거에 설치된 컴퓨터를 다시 교체한 부분도 있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

인터넷 구축이 안된 것도 있던데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하게 됩니다.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임택위원

전자결재에 이 정도면 이제 예산은 모두 들어 간 겁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다음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임택위원

지난번 추경때 프로그램비는 다 했잖아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행자부에서 지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동만 없으면 이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다 될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자결재에 투자된 예산을 이번 추경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문화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방과세 소관은 53페이지 과표 운영 분과 위원회 및 이의신청 분과 위원회 수당입니다. 연간 5회정도 개최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3회에 120만원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8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전반기에 3회는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3회는 못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관계로 과표운영 분과 위원회만 하고 12월에 내년도 건축물에 대한 건물 분과 위원회를 실시하고 종토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의 신청까지 하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몇회나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1회 개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회가 남아서 2회분을 올려 낫다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3회를 해야 할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가 나감으로써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과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어떤 자격자로 구성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이의 신청 분과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그외에 변호사.......
용규

이용규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월말 현재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몇 %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방세는 금년 목표액이 509억인데 현재까지 415억을 징수해서 77.1%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임택위원

목표에 있어 작년 8월말과 비교된 것은 없어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해 왔습니다.

임택위원

목표는 항상 잘 세우시니까.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 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병무통지서 교부에 국비로써 내시된 148만 4천원입니다. 기존에는 동에서 교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84페이지 약품대가 있는데 우물소독약은 어떤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방역 소독은 언제까지 합니까?
금년에 각 동에 연막소독은 사용 안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세가지로 소독을 했는데 즉 위탁소독, 공공근로 30명을 투입해서 했던 것, 또 하나는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중심동도 연막소독을 가끔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중심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가 없는데...
봉규

이봉규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주로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취약지만 연막을 하고 있는데 주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작년에는 과학적인 이론과는 배치되지만 작년보다는 연막을 많이 했습니다.

임택위원

민원은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교수들은 최근 9시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연막소독이 광장히 원시적인 소독형태로 60년대나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소독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무시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소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여러사람이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성향이 더 큽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되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도 작년보다는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꺼번에 없앨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없애야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참고적으로 학동 하천이 건너편은 남구에 속하는데 남구는 계속 하천 가장자리를 연막으로 하고 다닙니다. 주택가도 그렇게 할 뿐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천에 농약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 거기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중독성 농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가 바로 되어 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있는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모기약 같은 것은 저독성 농약이라 인체에 거의 해가 없지만 우리가 뿌리는 농약은 중등도 이상의 농약입니다. 집안이나 하천에 해 달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은 항상 지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비비라도 빼 주겠으니 해라 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양심 때문에 주춤주춤 하면서 합니다. 그러므로 총량에 있어서는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 학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99. 꽁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월 18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