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4분기업무실적및4/4분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은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운용의 향상 및 지역주민 고용으로 실업해소에 일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의 인력으로 이사장, 이사, 감사, 2부 5팀이 되겠으며 정규직 27명, 일용직 31명이 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11월 1일이 되겠으며 사업개시는 2천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설립자본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로는 주차장관리와 보안등관리, 굴착도로복구,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그외에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및 부평구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단설립추진준비단을 금년 5월달에 구성해 갖고 사업계획 보고회를 한 바 있으며, 공단설치조례를 7월 26일날 개정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8월 24일날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단 제규정 및 정관안 작성을 9월중에 완료하고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10월 말일경 할 예정이며 청사 확보 및 시설물품 구입을 10월중에, 공단설립홍보를 9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며 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를 10월말경에, 업무개시는 11월 1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개시는 2천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정운용 및 자금관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재정운용 사항은 일반회계 8월 31일현재 예산현액은 1천035억8천300만원으로 이중 수입액은 752억7천100만원으로 72.6%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1천035억8천300만원중에서 646억2천500만원이 지출되서 62.4%가 지출되고 있으며 이중 여유자금은 106억4천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 및 세출현황을 보면 99년도 총 세입액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14.8%가 증가되고 있으며 총 세출액은 작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13.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예치금액은 총 99억이 되겠으며 정기예금 3억, 양도성예금 86억, 특정금전신탁 10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99년도 이자수입액은 2억2천900만원으로서 목표액에 27.5%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목표액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있으며 그 사유는 연초 여유자금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금운용 한도액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예금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으며 지방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적기내시를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기은행 파산채권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특정금전신탁예치 관련사항과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 29일날 경기은행이 금융권에서 퇴출되었고 작년 10월 26일날 경기은행이 파산되었으며 저희 구에서는 한미은행에 대해서 동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98년 11월 2일부터 99년 7월 8일까지 4회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고 의회에서 '99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7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사항은 한미은행에 통보하였는바 한미은행의 회신이 7월 29일날 왔는데 그 회신요지는 특정금전신탁에 관련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였고 협의각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전이 될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경기은행을 상대로 협의각서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채권확정의 소를 8월 31일날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특정금전신탁 관련사항은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예치원금을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시와 한미은행간의 합의사항 수용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을 경우는 한미은행이라든지 경기은행을 상대로 채권확정에 따른 소 제기의 실익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각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은행에 대해 제기한 채권확정의 소를 진행하면서 협의각서 사항을 한미은행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외수입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세외수입 목표액은 404억7천400만원이었으며 부과액은 359억9천400만원, 징수액은 270억9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5.3%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6억6천900만원에 대해서 부과는 298억3천200만원, 징수는 194억7천1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65.3%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목표액과 99년도 목표액의 차이가 100억정도가 생기는데 이 사항은 이월사업비 규모가 축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업무 토론회를 3월달에 개최하였고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보고회를 5월달에 하였으며 세입징수부 상호대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징수로 8억7천500만원, 납부독려로 14억9천4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가 금년 1월부터 6월달까지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저희가 조사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현재 개선 조치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업무개선내용 5건, 시정 개선사항 7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와 부서간 세입징수부 대사를 매월 하겠으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및 문제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투명한 계약제도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3/4분기까지 총 62건중 43건에 45억2천여만원을 발주한 바 있으며 재정합의 대상으로 공사 73건, 물품 제조 용역 850건에 대해서 재정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총 51건에 95억4천600만원을 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을 12억7천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이자수입으로 5천100만원을 수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4/4분기중에 총 21건에 31억3천600만원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9월중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이 보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재정합의의 이행으로 목적외 사용 및 과다산출을 지양하겠으며 단가계약의 지속적 발굴로 행정절차의 감소화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규제완화 및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과 자금부담의 완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조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공사품질을 제고하고 업체의 단합방지 및 예산절감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최대의 자치구는 우리 구에는 구민문화공간, 주민편익시설이 열악하여 82년도에 건립한 노후한 지하대피시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회관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부평단위농협협동조합 소위 갈산동 본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로는 부평구 갈산2동 396번지가 되겠으며 토지는 723평 건물은 2,074평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70억정도를 가감정한 결과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99년도 금년도에는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8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활용하고 2천년에는 지방채 20억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할 예정에 있으며 2001년에는 구공보관 매각대금등 24억5천만원을 구비를 조달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상1층과 지하1층에 대해서 다시 농협에 임대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매입대금 상환사항은 지금 현재 협의중이나 99년도 계약금으로 10%, 2천년도에는 계약금까지 포함해서 50%을 지급하고 2001년에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불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이후 2002년부터는 저희가 지급하게 될 때는 연리 6%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평단위농협에서 7월 8일경에 매입요청을 한 바 있으며, 저희가 7월달에 자체에서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요청을 한 바 있고 지방채발행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9월 3일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승인후 연내 매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내 민방위교육장등 주요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신 김정희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시민과장님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순서는 1. 부평역사 현장민원실 설치. 2 콜민원 서비스 운영, 3 구민만족그린.옐로우카드 운영업무, 4 주민등록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 전산입력업무, 5 수용인명부 전산화, 6 병무행정 홍보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의 부평역사 현장 민원실 설치입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평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이 생활속에서 함께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서비스개시 예정일은 99년 11월중으로 있으며 설치장소는 부평역 지하2층 대합실이고 처리업무는 주민등록등 초본발급, 팩스민원 발급, 생활민원 접수, 구정홍보 및 관광업무 안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직원 4명이 2교대 근무가 필요하며 평균 07시부터 21시, 동절기는 20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18시, 동절기는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현장민원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9년 7월 26일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민원실 설치장소 허가를 받았으며 부평역 지하2층 대합실에 약 7.5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장소외에 환승주민이 이용이 용이한 새로운 장소를 협의중에 있으며 99년 9월중으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여 현장민원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콜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등록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고 전화나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 공무원이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등록된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총 3,154명이고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등 총 10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콜민원서비스 시행 안내문 발송과 318명에 39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63쪽 그린.옐로우 카드 운영입니다. 구민만족 친절을 생활화하여 우리가 나가야할 21세기의 새로운 공직자상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친절봉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의견함 설치를 43개소에 비치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만족 그린카드.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8월 현재까지 그린카드 174건, 옐로우카드 24건을 접수하였고 이달에 구민만족 그린공무원은 신우창외 2인이며 옐로우카드 접수자 및 접수기관에 대한 교육강화로 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변화하는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과 구민만족 그린카드 및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봉사상 우선시상입니다. 64쪽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한자성명 전산입력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증 경신에 관한 업무로서 저희 구는 총 대상 379,953명이며 그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경신발급대상자 명부작성, 화상자료 입력예정공고 및 안내문 배부, 화상자료입력을 주민등록증 경신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한자성명을 전산입력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추진실적은 총 대상자 382,129명에 355,191명을 전산입력하여 93%가 완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에는 99년 9월중순이후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10월말 정도에 발급예정에 있습니다. 65쪽에 수용인명부 전산화 업무입니다. 기관간 신원조회와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수용인에 대한 선거관리 및 홍보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원조회에 관한 업무가 수작업함으로서 민원처리시간의 지연 및 인력낭비로 행정이 비효율적 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용인 명부 전산화 대상은 2천건이며 전산화 관련 프로그램 설치후 자료입력 및 대사를 10월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수용인 명부 전산화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유관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통보입니다. 66쪽입니다. 병무행정 홍보입니다.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병무업무 폐지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병무비리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새로운 시책홍보사항으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병무청 인터넷에 신문고 설치등입니다. 홍보사항은 고위공직자 병영사항 신고와 공개 및 병무청 인터넷에 신문고 설치 및 홍보입니다. 인터넷 주소로는 www.mma.gO.kr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부평사람들'과 지역신문 등에 게재 의뢰하고 동사무소 게시판 게첩 의뢰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 김정희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간만 정회합시다.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53쪽이요. 지금 현재 일부 여론입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 감축 공무원들을 위하여 공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안이요?

공단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지금 2단계 감축인원을 공단에 투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분이 좋은 이사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는 공단설립을 97년도에 조례 제정되가지고 지난 99년도 7월 26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감축인원을 갖다가 공단에다 투입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자가 있다면 받아들여서 상호보완적인 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현재 총무국장 입장이고 공단은 그렇다고 해서 퇴출인원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 공단 이사장이 적정한 방법으로 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공단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공무원중 희망자를 특채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희망자를 파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우리도 지금 상당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간다 내정됐다 이런 헛소문도 많이 떠돌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에서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문적인 공단설립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려고 하느냐라는 여론이 있다 말이지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공무원중 희망자를 특채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고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공단설립을 할려고 하는건데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인을 초빙해야 공단설립이 효율적이지 공무원중에서 차출해서 아니면 희망자가 있다고 그래서 한다면 조금 본위원이 봤을 때 생각이 부족한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단이 하는 업무가 신규업무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외부인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 대부분이 저희가 기 하고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업무가 아주 처음부터 발전될려면 좀 아는 사람들이 가서 자리잡고 있으면서 업무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직원중에서 희망한다고 다 가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망해도 공단이사장이나 인사위원회라든지 거기서 그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중에서 자기가 희망한다고 다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공단 내부규정이라든지 공단 인사규정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정규직이 27명, 일용직이 31명인데요 정규직 27명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상황이 좋아서 공단으로 갈려는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진급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일거고, 그런데 공무원은 그정도 열심히 할 분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진급케이스도 있고 할텐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여기에 공무원중에 희망자를 특채한다 이게 조금 잘못된 모순이 있다 이 말이예요. 나중에 정말 우리 공무원중에서 한 두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특혜줄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무가 신규가 아니라 저희가 하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공단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것인지 여기서 갈려는 이유가 퇴출될까봐 갈려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퇴출될 사람이라든지 부적합한 인원을 보내게 되면 공단도 잘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도 유능한 인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검토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인사규정이 공단에도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적합한 사람을 차출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2천년 1월부터 사업 개시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99년 12월달에 인원 채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달도 안되서 어떻게 업무파악해서 공단설립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미리 채용해 놓을 수 없는게 봉급을 미리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채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부 파견갑니다. 5개팀이 있는데 5명 내지 7명이 가서 준비를 하고있다가 준비하고 있던 팀들이 내년 1월 1일 되서 직원들이 웬만큼 12월달에 채용이 되면 그사람들한테 인수해주고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사업이 굴착복구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1월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 3월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공간이 있고요 청사관리라든지 그것은 기존 청소하는 사람들을 우리 민간인중에 관리하는 사람을 몇 명을 특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도 이복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직원이 7명정도 파견가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운영하다 넘겨주고 오기 때문에 아주 큰 혼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이 하나의 얘기를 잘 하시는데 공단설립에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아무리 박사더라도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5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채용한지 한달도 안되서 공단설립해서 투입해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여기에 운영하는데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설립이 될려면 최소한 4. 5개월의 여유을 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정말 우리 구에 공단설립하는데서 아무 일이 없도록 할려면 여유를 줘야 되지 12월달에 채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달도 안되서 다음달부터 업무 시작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인원채용이라든가 진정한 공단설립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게 할려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의 상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27명은 행정요원이지요.

일부 행정요원도 있고 기술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안등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청사관리하는 사람들은 행정요원이라기 보다,

일용직 기술요원들인데 업무량을 보면 주차장 관련업무 보안등하고 굴착복구하고 청사관리인데 공무원 27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인원을 최소화할려고 애쓴 사항이 공단이 잘 운영될려면 불필요한 인원이 많아서는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정규직 27명은 팀장이 우선 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 및 부장이 3명이기 때문에 우선 8명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은 그렇게 여유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시작도 전에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데 세심한 기구편성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2명, 27명, 이사장 거기에 감사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임용을 안하고요 저희가 구청 직원들이 겸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공단보다는 굉장히 조직을 최소화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해가지고 재미본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확대해가지고 그후에 다시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인력이 너무 과다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12월 정기회때 우리 경영재정과장이 퇴출은행 경기은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력히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신탁이라든가 아직도 우리가 협의각서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말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노라고 본인이 질의했는데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해결하겠노라고 대답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이 난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기억나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지요. 그런데 99년 지금이 10월달이란 말이지요. 또 지난번 우리 7월달에 경영재정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데서 우리 구금고도 바꾸겠다고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지요. 지금 여기에 99년 8월 30일날 소를 제기했는데 우리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끌고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거란 말이지요. 우리 돈주고 질질 끌려가. 책임자 경영재정과장이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를 질책하실려는 말씀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저희한테 제1과제가 특정금전신탁하고 협의각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 부여진 제1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한달에 한 번정도는 경기은행 영업본부를 갑니다. 왜 가냐면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 번 가서 따지기라도 하고 어떤때는 부탁도 하러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시금고라든지 구금고를 유지할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둘중에 하나 해결안되면 금고 이전하는데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한미은행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팀장도 특정금전신탁은 시 전부가 대상이지만 부평구청에서 협의각서 사항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팀장도 알고 팀장도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고있는데 저 혼자 노력해갖고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은행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해서 한미은행이 만약에 우리 구금고를 안한다면 몰라도 구금고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이라도 이 문제는 금년말까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7월 30일까지 해결을 또는 방안이 없으면 구금고를 바꾸겠노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냐고요 구금고 바꿀 계획같은 것 초안을 잡고 있습니까?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세요.

계획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한미은행으로부터 압력을 넣어서 사안이 다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심으로 서울시 구금고 공개경쟁한 사례라든지 중구에서 금고 운영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안을 가지고서 발표하는 것 보다는 초안은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한미은행으로부터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재정 총 책임자니까 물론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들한테 그 초안을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안이 잡혔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 경기은행 퇴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 보고있는 특정금전신탁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위원들한테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지지부진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올 연말까지만 되도 정말 우리 경영재정과장 잘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연말까지 해결 안될 수가 없는 것이 연말까지 금고만료기간입니다. 금고만료기간까지 해결안되면 금고를 저희는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결 안되면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안도 위원들한테 얘기 못하겠다는데 이제 연말도 얼마 안남았다 말이예요.

초안이 완전히 작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도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인화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하면 한미은행측에서도 당연히 나올 것 아니예요. 너무 그것을 감추고 감추고 하니까 지금 한미은행측에서는,

한미은행측에 그 얘기합니다. 협의각서라든지 특정금전신탁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네도 금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감추고 있는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경기은행을 상대로 협의각서 원인으로 한 약정금 채권확정 소를 제기했나보네. 소를 제기했어요?

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이게 결정이 난다는 것 보다는 우선 정치적으로 원만히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거지요. 최대의 무기는 구금고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기한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무기로 해서 만약 이행을 해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기화 해가지고 그 방법이나 또한가지 법에 소송을 걸어서 소송판결을 보는 것 2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복관 간사님 말씀은 계속 장기적으로 끌어오는 상황을 왜 빨리 결정 안됐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내가 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아는데 지금 상태로는 경영재정과장이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래요. 만약에 최대 무기를 쓸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안면몰수하고 구금고를 바꿈과 동시에 법에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복관 간사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이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어쨌든 우리가 받아내는게 목적이지 소를 제기해봤자 민사소송이 뚜렷한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 봤으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할려고 하고 저희가 사실은 더 급하고.

물론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7월 30일까지 이 부분을 조속한 해결이 안되면 구금고를 바꾸겠노라고 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지금 99년 8월 30일 채권확정의 소를 한 이유는 지금 뒤에 보면 구민회관도 두달 석달도 안되서 이런 계획이 되서 잘 하는데 돈 받을 것은 몇 달씩 걸려가지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건데 이제서 99년 8월 30일 소 제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고 하나의 시간 지연 작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한미은행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봤을 때 해결할려고 하는 저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의회가 열리니까 답변에 이런 소를 제기했고 이런 것을 보여줄려고 하는것밖에 안된다 이말이지요. 뭐냐면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영재정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받아야 될 돈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연말까지라도 해결만 될 수 있다라면 우리 경영재정과장한테 높이 공적을 치하하겠는데요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12월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건은 연말까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정금전신탁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이 분명히 됩니다. 어떤방식으로 해결되든지 분명히 해결되고 협의각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처리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금전신탁이 원활히 해결되갖고 한미은행이 저희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럴경우는 협의각서 사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한미은행하고 저희하고 결별을 한다 그러면 사실 협의각서 사항은 경기은행 파산법인에 소송한 것을 진행하는 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이 연말까지 해결된다고 확신하는 답변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하고 황충식 위원님이 경기은행 협의각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4년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세외수입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같이 나온거니까 몇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기은행이 금융권에서 퇴출로 이루어져가지고 파산하고 그러면서 19억하고 30억 총 49억이 문제됩니다. 19억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이자도 한푼도 못받고 있는거고 문제가 심각한겁니다. 30억은 협의각서 사항 준비할 때 당시 사실 조사특위하면서 구청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증빙할만한 서로 상호간에 서류가 미비하다 이 부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과거 그때 당시 특위위원장님이셨고 제가 간사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방법이 정치적인 방법이 되야 됐던겁니다. 그래서 협의각서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때 당시 최용규청장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이 퇴출만 안됐으면 관계가 없었겠지요. 퇴출로 인해서 이것을 인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한미은행과 나온겁니다. 이 정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 팀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했다는 얘기를 나는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준비가 됐다든지 뭐가 되면 합니다만 그나마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측과 구금고측과 우리 혈세인 돈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싸운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억지가 사춘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다 이런쪽에서 접근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거냐 마감할거냐 소까지 제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미은행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당신네 경기은행하고 최소한 아직까지 파산선고는 됐지만 정리도 안됐으면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 소를 제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재산의 남은 몇%라도 우리가 받아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승계가 되서 한미은행에서 우리에게 줘야 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12월 말이라는 것을 꼭 못박아서 답변을 해라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무리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 부분도 구금고 교체를 하자 결국은 가장 큰 무기는 의회에서 너희 이것 해결 안해주면 우리 구금고 교체할 수 뿐이 없다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조건에 맞게 다 맞춰줘야 우리하고 계약하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면 그것이 구청장과의 둘의 계약이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든지 내지는 여러차례 구금고 교체의건을 우리가 상정하고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날짜다 하니까 12월 말이라는 것 보다 그 이전에 진행사항을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여기서 추궁하고 잘못된 점을 인정받고 언제 확답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하고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를 소홀히 봐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3월달부터 계속 토론회도 갖고 정책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징수부도 과거에 안하던 것 큰일났구나 해가지고 대사를 하셨어요. 내가 장부를 쭉 보니까 고생들 하셨고 많이 정말로 부평구 재정에 대한 부분을 큰 신장로를 닦아놨다 허도병과장님 이하 경영재정과에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들 하셨다고 보고 대신 그러나 옛말 속담에 달리는 말도 채찍질을 하면 더 뛰고 더 잘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의문 사항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조사징수팀을 납부독려해가지고 실적이 나왔어요. 징수건수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에 저희가 안봐 왔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적에 볼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일치를 해줘야 된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험으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께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3/4분기 추진실적하고 4/4분기 업무보고를 하시는중인데 우리가 1/4분기, 2/4분기, 할적에 이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받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준 유인물하고 지금 4/4분기 이 유인물하고 1년의 총체적인 숫자는 맞아야 되요. 목표하고 실적액은 맞아야 겠지요. 다소 중간에서 이렇게 목표는 이만큼 섰는데 실적은 이만큼 이 차이는 7월 기준이다 6월 기준이다 이런 기준을 두었을 때 차이점 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오는데 1/4분기 2/4분기 보고한 숫자하고 지금 3/4분기할때하고 안맞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 우습게 보면 절대 안되요. 여러분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도 다 볼거예요. 지금은 절대 말씀 안드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 이번에 제증명수수료 해서 우리 입찰할적에 공개수의계약할적에 1만원짜리 붙이기로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해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경리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을거예요. 세외수입실적이 있을겁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입찰할 때 1만원씩 수입증지 붙이게 되서 한 번 그렇게 되면 150명정도 옵니다. 여태까지 7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천5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추가가 있었습니다.

1천5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네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네 민원사항이 좀 많지 않아요. 다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해준다고 맨날 집행부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했으니까 돈 늘어나면 여러분들 무슨 업무하는데 종이, 컴퓨터 이런 것 너무 흔하게 써요. 흔하게 쓴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동네가면 아직도 오물차 안 들어가고 쓰레기차 안 들어가는 곳이 허다해요. 그런데 조금씩 관심을 가질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재정을 잘 운영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잘 된거고요 이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할적에는 과거 우리가 7년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던것과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허수로 자꾸 보고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고칠 것은 고치자 그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민회관 이것도 경영재정과장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을 지금 농협을 부평단위농협 협동조합을 살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70억이나 해요.

감정평가가 확실히 한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무소에 지금 얼마정도 나가고 있느냐 문의했더니 거기서 70억 정도 가고 있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감정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보관 매각 안된거지요.

공보관은 원매자가 있어갖고 매각을 추진중인데요 그사람이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부동산 대형건물들이 부동산이 상당히 하락세에 있고 부동산 재산권이 상당히 도태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부평구청도 상당히 장황하게 건물이 서 있고 여기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게 등등 많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데 채권확보까지 해가면서 굳이 사야할 이유가 있던가요. 지방채를 20억이나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빚얻어서 부동산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갈산2동사무소가 없고요 민방위교육장을 갈산2동사무소와 같이 지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억 정도 들여서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지을 계획을 가졌는데 37억 하는데도 지방채가 20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채 20억하고 민방위교육장 8억5천하고 해서 우선 28억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는 두군데서 공용외 청사를 갖다가 갈산2동사무소 예정지에다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부평농협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 관내에 유휴시설이 부평농협건물도 있으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이 얼마정도 하냐니까 분양가격으로 98억인가 100억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98억이나 100억 정도 투자해서 그 건물 살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수를 못하겠다 했더니 감정을 해 보시면 요새 부동산 경기가 거진 저점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해서 저희도 한 번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0억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70억도 우리가 37억 정도 들이면 금액 차이가 있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70억 주고도 사기가 힘들다 다른 조건을 제시해 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꺼번에 살 수는 없을거고 연차별로 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금 10%를 주고 사용할 것 사용하고 내년도 40%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하는데 자기네들도 부평농협 구조조정할려고 영업점을 고수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봐서 자기네가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임대를 하겠다 임대하는 쪽 보니까 17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70억중에서 53억정도가 되는데 기존 민방위교육장 비용있고 공보관 팔리면 다른 재산을 또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추 금액이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기존 지을려는 것 보다는 부평농협을 매입해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것을 금년에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인 부평농협이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정부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구태여 한쪽에서는 우리 건물 두면서 한쪽 건물 쓰는 것이 맞느냐 그런 판단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농협이 잘되야 우리 구민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자금 확보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자금확보하고 금융기관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거진 비슷한 비용이 들면 부평농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물면적봐도 여기는 1,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2층 정도 되니까 나중에 추후 활용할때도 이로운 점이 있고 또 부지면적도 700평이 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니까 건물도 같은 값에 더 큰 건물하고 더 큰 땅을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짓는 것을 보류하고 사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래서 사실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이 팔렸으면 팔린 시점으로 해서 설명회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공보관이 조금 계약이 늦어지고 있어갖고 이번 임시회의때 올려야지 저희도 민방위교육장 예산이 8억5천이 있는데요 국비고 시비를 주로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불용 안시킬려면 이번 기회에 상정해서 말씀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요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뭔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게 그거 아니예요.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 보다는 기존 건물을 사는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입차원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그 말씀 아니예요. 그리고 구청에 가깝기 때문에 인근에있고 여러 가지 구민들 행사가 되는게 이용하기 좋다는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얼른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0억씩이나 채권확보 지방채 다하고도 무리하게 부평단위농협이 내가 알기로는 왜 거기가 어렵게 되냐하면 그 건물을 무리하게 짓고 지역별로다가 농협비를 너무 확장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재산을 줄이고 팔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런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샀다가 감당못하고 이러면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고 어떤게 더 유익한 방법인가도 택하겠지만 더 심사숙고해갖고 가격만큼도 요새 부동산이 상당히 하락세고 대형빌딩은 거의 매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법원 같은데서 경매 같은게 나온데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형건물을 사서 구민들로 하여금 부담가고 벅찬 이런 행정을 지양했으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20억을 차입한다고 그랬는데요 2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사실 3%면 저희가 그 돈을 끌어다 예금하고서도 5%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오히려 2%정도 더 수익이 있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70억이란 금액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느낀 금액에 대해서 도저히 이런 부담느끼면서까지 우리가 재정운용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3년에 걸쳐서 같이 의논해서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사는 부동산 매입조건은 굉장히 적습니다. 법원 경매나온것도 6개월이내에 다 완납해야 되는 조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사실은 농협에서는 올리고 싶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사실 더 따운 시키고 싶은 사항이 됐는데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저희가 팔고 사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당시에 현 시가가 다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사는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재정부담도 저희가 굉장히 먼저 숙고하고 이것을 어떻게 부담 안 주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점을 많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전 부평구청 자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미디어밸리 교육센터 하는 것을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도미디어밸리 사무소로 이용한다는 것 아니예요.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쯤에는 설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설계가 나와서 당신네 확정하지 말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쯤이면 합의안이 나오고 다음달부터는 당초 계획한대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개인살림이나 구청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빚을 얻어서 살림하는 것은 누구나 못해요. 빚얻어서 살림하고 부동산 매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게 가능하지만 구 재산도 가능하면 빚같은 것 얻지말고 이런 것 기왕 공보관 매각이 되면 구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1동 사무실 자리 팔았나요?

아직 안 팔렸습니다.

안팔린다 말이예요. 안 팔리는 것을 팔릴 예상을 해가지고 저것을 사놨다가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사실 물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했겠지만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빚없는 우리 부평구청이 되도록 권장하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기에 걸친 양질의 채무는 바람직한데요 단기에 걸친 높은 이율의 채무는 굉장히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를 둔다고 해도 장기의 저리의 채무는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하는 것이 더 낫다하는 판단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좋다 적다 하더라도 채무나 빚이나 다 좋지 않은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우리 구민회관이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 아닌지요. 맞습니까?

네.

우리 부평구가 인천 거대 자치구로서 주민편익시설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하1층, 지상1층은 부평단위농협이 임대를 하고 2층은 주민자치문화공간을 만드신다고 했고 3층은 갈산2동 사무소 시설관리공단하겠다고 하고 4층은 부평대학 주민전산교육장으로 하고 5층은 민방위교육장 및 구정홍보차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를 해주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이용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꼭 그리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계획에 이렇게 하면 업무계획 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했으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요. 어쩔 수 없이 갈산2동사무소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부평대학이나 우리 구정홍보실 같은 부분을 우리 구청 잘 지어놨는데 자리가 없어서 꼭 옮겨야 되는가요.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2층 회의실 조그만 열악한 문화공간을 두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상 바로 구청과 근거리에 있는 농협에 5층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십정2동에 있는 것은 십정동주민이나 부평3동주민 산곡동 주민이 쓰고 민방위교육장을 어차피 금년 넘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억5천을 쓸려다 보니까 갈산2동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니까 기공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돈을 8억5천을 안내도 되니까 기공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생긴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돈을 따지지 않았고 갈려고 한 그 부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공간이 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의 집이라고 설정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2층을 지역주민이 쓸 수 있고 2층하고 4층하고 5층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 전체 5층 지었는데 3개층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구민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이는게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명칭을 구민회관이라고 한 안이지 그래서 그런 구민회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드리게 된겁니다.

물론 미래를 지향해서 거대한 건물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빚은 빚이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경기가 더 좋아지고 우리 구에 재정이 좋아질 망정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또 지금 70억이라고 못을 박고 하는데 어차피 하면 우리 구정에 꼭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70억보다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했으면,

추정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얘기를 못하거든요.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사고 금년도 건축추세를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보다 금년이 현재까지 건축율이 높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2년거치 10년상환에 대한 20억이라는 것은 3%라면 연리 3%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겁니다. 그래서 경기향상이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만약에 경기향상이 되서 값이 올라간다면 상당히 유익한게 아니냐 하는 투자개념에서 저희가 판단한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것 좋은 말씀입니다. 빚 안얻는 것 더욱 좋지요. 그런데 저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투자로 봐서 과감한 행정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것입니다. 이해를 그쪽에서 해주시면 경기가 더 좋아져가지고 70억이 100억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본위원은 물론 이런 구민회관을 확보하는데서는 찬성합니다만 건물만 있으면 뭐하냐 말이지요. 그후에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이런것들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는 저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큰 대안은 없잖아요. 그 주위에 주차할만한 공간도 없을뿐더러,

뒤에 굴포천이 있거든요. 굴포천 공간, 거기 개발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뒤부터,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층별로 평수가 몇평정도 됩니까?

각층별 300평씩입니다.

그때 민방위교육장이 몇평이나 된다고 했지요.

300평 정도 된다고.

층별로 300평이 된다 이 말이지요.

1개층에 300평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민방위교육장 건립할 때 300평정도 예상했었지요.

300평보다 적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이 민방위교육장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나 이게 너무나 열악한 부분에서 당장 이것을 구입해도 사실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차시설 문제가 지하철이 10월중에 개통되면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민방위교육 받으러 갈때는 그런 정신적인 것으로 해서 차를 안갖고 가는 그런 계도적인것도 해야 되고 저희가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정신적인 것을 교육을 하는 날은 그런것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안도 있는것입니다.

이 건물이 말입니다. 현재 건물이 지은지 몇 년째 됐지요.

95년 7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건물을 사놓게 되면 사실상 가면갈수록 건물이 하락됩니다.

감가상가를 계산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더 자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을 워낙 잘 지었어요.

그 건물이 당초에 농협으로 분점으로 지으면서 공공기관 형태로 지은거지요. 구조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층별 그러면 갈산2동 동사무소가 3층에 올라간다는거예요.

지금 현재 3층에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농협은 자기건물을 팔고 1층에서 사업을 하고 가장 민원을 보기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1층이 가장 필요한건데 집을 사서 좋은 자리는 임대해서 그사람들 잘하라고 내주고 3층에 주민들 오르내리고 해야 되는데 불편성 이런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협 잘되라고 특혜를 주는거지 부평구민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남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빚을 얻어서 사면서 내 집을 가지고 좋은 자리 남을 주고,

갈산2동사무소를 왜 1층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게 됐는데요 1층으로 옮길까 검토했는데.

우리집인데 내집인데 내가 집을 샀으면 좋은데 내가 써야지,

물론인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70억을 당장 확보가 안되니까 17억을 우선 임차를 주는거지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그 건물을 팔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무척 했더라고,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자기네가 팔아서 이용하고 할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구청한테 지금 하라고 권장하는거거든, 그런데 구청에 괜히 남 빚 다 져가지고 지금 부동산 하락하는데 왜 이것을 떠 안아서 뭐가 그렇게 당장 급해서 우리 부평구청도 공간이 7층이니 뭐니 장황하게 넓고 해서 좋은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필요해서 헌 건물을 사서 주차시설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요.

황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금 추진을 안하면 8억5천을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니까요.

임대보증 17억밖에 안되, 지방채 20억을 해가지고.

차라리 70억에 건물을 사지 마시고요 다른 자리 부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단가가 절대 싼 단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정가격이거든요.

부동산 전문인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 다 연구를 해서 사실상 7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6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적에 추정가격을 넣어준거니까 감정을 유리하게 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면 당연히 싸게 사야지요.

꼭 8억 얼마라는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을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현재 종합문화회관은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 신축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장 현재 시급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 문제는 어떻게 현재로서 추진중에 있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건소가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부평구청 청사 문제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그런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짓기는 짓는데 부평구청 저 청사에다가 다양하게 지을려고 하는거지요. 우리가 한미은행 30억 문제도 그쪽 연결해서 이쪽에 돈을 투자해서 고층을 지어서 보건소를 이전할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건소 장소를 팔아야 되고, 그것이 맞물려지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겁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우리 업무계획이나 실제로 보고하는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냥 시행하는 관습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위원님께 보고드렸고 집행부에서는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것은 과감히 추진하는겁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문제 해결도 차후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7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확보하는 것 보다 최소한 50억까지 따운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도 괜찮은데 지금 70억주고 사도 무방하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거란 말이지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예요. 70억 정도 추정가격이 되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했으니까 사도 되겠지 하고 집행한다 말이지요. 통상 그렇게 안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하는거니까.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구민회관 확보하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7월 며칠이예요. 7월 며칟날 의견 제시가 들어와서 정말 두.세달동안에 이런 거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게 허점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몇년 끌었던 것을 이제서 소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늦추고 돈되고 뭐 확보하는 것은 두달 석달만에 하는 그런 행정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구민회관을 확보하는데서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70억이란 이 돈,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잘 활용하면 되겠지만 너무나 거대한 돈을 주고 사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릴려고,

그 사항은 사는 시점으로 해서 사는 시점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류수용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한테, 우리 감정할적에 우리 위원님들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 하시는데 경영재정과장님 70억 주고싶어서 70억주고 50억 주고 마음대로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하나의 제안을 합시다. 농협측에서 감정의뢰를 할 수도 있고 부평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매입하고 팔고 사고 할적에 법에 의해서 2개기관 이상에 감정을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마음대로 못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농협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2개 기관이상의 감정을 할 것이고 우리 부평구도 다른 타 우리가 감정의뢰할 수 있잖아요. 2개 기관에. 그랬을 때 공정한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우리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할테니까 정확하게 해서 줘라, 대신 감정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주지말고 그것은 하나의 기준을 잡고 가격이라는게 사고 싶은 사람이 주고싶은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주고 사는것이니까 매매가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인 하자와 문제점이 없도록, 괜히 비싸게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노파심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명심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하시고 또한 심사숙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부평구 재산을 소요하여 매입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서 매입하도록 하라는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1쪽 부평역 현장민원실 확보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 민원실 설치는 과거에도 실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초인력 같은 것 예산 이런것에 비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역전민원실을 할거냐 안할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양천구하고 몇 개 구청이 저희가 샘플을 조사했고 지금 장소가 우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지하2층이지만 그 밑에 저희가 결정된 장소로 환승통로있는데로 바꿔달라고까지 얘기해서 지하철본부를 가서 그 부분을 설치비를 지하철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7.5평 임대하고, 그래서 저희 구청만 하면 너무 이용도가 실패할 것도 같아서 시하고 공동으로 쓰자, 그대신 기금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 지하철에서, 그것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보니까 쓰는곳이 바쁘니까 아침에 부탁하고 저녁에 발급해가는 것 그런 민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구청에 홍보할 사항, 경찰서 교육청 단체적인 홍보물도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 민원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다양한 민원실로 꾸며 나가보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철 본부에서 설치만 해주신다면 적게 돈을 들이고 하지 않을까. 장비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 문서에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편리한 민원행정이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지하철 민원실 서울하고 검토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 너무 안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보고까지 하시는데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우리 구민만족 그린 옐로우카드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황에 추진사항에서 그린카드 174건을 했고 옐로우카드를 24건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부분을 질문한 이유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민봉사과하고 과태료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옛날같지 않고 극소수인데 한때 옛날에는 이것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려면 급행료 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 사항이 홍보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본이 아니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고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린카드하고 옐로우카드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구민들을 만족시키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봉사과 갔을적에는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장님도 안계신데 고생하시는데 과장직무대리 겸해서 느낀점을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 보고까지 하셨는데 정말 되는지, 얘기하세요 국장님 앞에서 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고있는데 좀 미비된 점이 있다면 더욱 더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은 그게 아니예요.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그러세요.

제 입장으로 봐서 29년을 지내왔습니다만 친절히 하자, 일찍 출근하자 이런 것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우리 직원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미흡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적어도 2.3년전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더 뭔가 달라질려고 하고 친절할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숙달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팀장님이 주무계장을 하기 때문에 숙달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 참고적인 얘기를 드릴려고요. 민원인이 급해서 아침 8시반쯤 동사무소 가서 민원인이 서류를 할려고 하는데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계 민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이것도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도 얘기하지만 실무자가 있는데도 안해주면 참 그렇습니다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요새는 해줍니다. 요새 직원들이 그린카드 때문에 저희한테 편지가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자기가 솔선해서 같이 출장나가니까 집까지 찾아다 주기도 하고 배달도 해주고 콜서비스까지 하는데 그런 것 일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서로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급할적에는 해 드려야지요. 왜냐하면 출근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사람도 오죽했으면 왔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산곡2동에서 첫스타트 민원인을 장미 한송이를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혹시 우리 일찍 나온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해주면 구청공무원들 보는 눈이 틀려진다 말이지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 경신하면서 각 동별로 뭣 때문에 등급을 매기셨지요. 어느동은 몇위 어느동은 몇위해가지고.

등급표시를 한게 아니고 입력시킨 퍼센트가 몇퍼센트했다는 그런거지 등급매긴 것은 없습니다. 몇% 몇%해가지고 %가 저조한데를 청장님이 왜 다른 동에서 똑같은 여건인데 그 동사무소는 입력이 늦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질의하냐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날도 덥지 스트레스 받지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시지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요

등급은 아니고요 지난 열흘전에 한전 부평지점께서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을 양평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보내겠다고 그런 대상 추천할 수 있겠냐고 해서 최우선해서 주민등록 담당자를 보내도록 하자 해서 오늘 19명이 갔을겁니다. 왜냐하면 2명씩 되다 보니까 안되는데 못간 직원들은 다시한번 저희가 한전에 얘기해가지고 차기에 보내든지 해서 그렇게 굉장히 고생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없이 평일 8시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어떤 특별히 격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못해가지고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민등록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말입니다 각 동으로 위로의 말씀을 공문이라도 한 번씩 보내주십시오. 그분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내가 사적으로 붓글씨를 직접써서 고생한다는것까지도 실무자한테 43명인가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및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사전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