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개과씩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음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그럼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부터 재난관리시설 일제점검 및 도상연습 실시까지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99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분야는 총 60건에 183억 5,800만원 중 준공 11건, 착공 6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26건, 또한 기타, 기타 사항은 굴착복구와 구조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17건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업은 28건에 20억 8천만원 중 준공 22건, 진행중 6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관련 사업 3건은 현재 발주 1건 됐고 2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중 보상협의가 수반되는 사업 외에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하 128쪽까지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평상권 및 재래시장의 경제가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어 보다 새로운 이미지개선 등을 통해서 질서 있는 재래시장의 변화된 모습과 상권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정비대상 현황으로는 부평시장 로타리 부분에서부터 건영시장 일대 총 945m내의 상가 161개소, 노점 317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무질서한 노점상의 규격과 또한 상가적치물 정비방안 강구와 상부의 차양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타시도 비교시찰을 지난봄에 하였고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3차례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건물주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협의를 25명 내외로 구성해서 추진코자 하며, 내년 본예산에 정비예산 저희가 대략 20억 조금 넘게 될 것 같은데 시에 건의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생활정보지함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사진 나와있는 그것 건이 되겠습니다. 간선.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을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우리구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1,592개소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업체는 8개 업체가 되겠으며 현재는 문제로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질서하게 제작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상의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수거와 재설치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활정보지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종선정을 현재 마무리한 상태이며 또한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선 시범적으로 부평로 외 4개 노선에 대해서 100개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구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전재해대책 점검 및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해대비 일제점검 및 조치사항과 집중호우시 침수결과를 토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책사업의 조속시행 건의와 하수정비를 실시하여 사전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전대비 2차례에 걸쳐 하수구 정비하였고, 우기후 또한 취약시설 정비를 8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중점정비사항으로는 하수관과 소하천, 주택가 집수받이, 대규모 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평여고, 부평중학교, 삼진아파트 주변 등 취약시설을 정밀조사해서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수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침수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방수로 사업과 삼산지구내 취수사업, 또한 유수지건설, 굴포천 정비 등을 조속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기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에는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천만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관내 간선도로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 설치계획은 길주로 외 5개 노선에 38.6km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8월까지 물량조사 및 설계완료 했고 현재 경리계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20일날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국체전 전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시설 일제조사 점검 및 도상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상태별로 등급을 지정 관리하고 또한 대형재난 발생시 재난대비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을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월 말일까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524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5일 금일 현재 50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시 재난대비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9월 30일 10시부터 16시까지 지하종합상황실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가상으로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실시계획에 있으며, 8개 기관 48명이 참여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및 위험요소에 따라 5단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태등급지정 사실에 대해서 구보에 고시, 또한 관리자, 사용자에게 안전조치 강구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재난상황 도상연습 훈련상황을 내년도 인명구조 실제 종합훈련에 반영해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위원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29쪽에 문제점, 추진사항, 향후계획 쭉 설명하셨는데 이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지, 또 5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구에서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들이나 건물주, 그 안에 재래시장에 계신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선 몇분을 초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 받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건물주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건물에 다니면서 설문지를 회수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76%인가 그 정도 설문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제가 형태를 위에 차양시설을 설치하고요 차양시설을 한 2층 높이 정도로, 맨 위에는 환풍시설이 있고 그 다음 차양시설을 2층 높이 정도로 하고 밑에 바닥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만 현재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시장에 물같은 것을 많이 쓰거든요. 물쓰고 도로상태가 금방 파손되기 때문에 타일이라든가 도로상에 시장형태를 갖춰주는 그런 것으로 검토하고 또한 가로등, 조명시설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위에 현재 전기선하고 전화통신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통신공사에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시장내 지하화 시키는 관계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지를 돌려서 76%를 회수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결과요.

결과는 구역은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설명할 때 1개 전체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추진도 어렵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아서 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4구역이 어디예요?

4구역이라고 하는데는 건영시장 입구 들어가는데서 직선으로 타고 들어가는,

신협 옆에서부터입니까?

예. 거기서 공보관까지 직선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 같은데는 노점상한테는 설문을 안받았고요,

왜 안받아요. 받아야지.

노점상은 우선은 1차적으로 차후에 받을 계획이고 우선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선 그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결과는 거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요?

예. 4구역에 대해서는요. 타구역은 아직 전체 집계는 안된 상황이지만 타구역도 50% 정도의 찬성율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노점상들보다는 건물주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건물주들이 많이 양보해야 되니까요. 건물주들이 90%이상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가능한 얘기네요.

그래서 노점상은 우선 1차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배제시켰고요 그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소방서에 타당성 검토의견을 보낸 것 같은데 회신온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회신이 왔습니까?

예, 회신 왔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위에 차양막 설치하는데 소방차 진입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서 의견이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소방서 의견은 조금 우려된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우려되는데 차후에 설치할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달라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진행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방서와 의견절충의 가능성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가 더 위험하거든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저희가 소방서에 저희 안을 해서 소방협의를 했는데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왔냐면 화재라든지 그런 우려는 있지만 본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얘기인데 물론 이렇게 도로를 우리가 우리의 소유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점용하면 점용료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시장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도로에 나와서 점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도 나중에 추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재래시장에 저도 두 번을 다시 다녀봤는데요 물론 노점상도 문제고요 진입할 수 있는, 니어카 자체도 다니기 어려운 부평시장이 그런 상황인데 노점상도 문제고 그 앞에 상가들도 거의 점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정비하게 되면 상가한테도 현재 상태부터 후퇴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외국에서는 이런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건물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상행위 하는 경우에 인정해 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하는 것이 점용료를 내고 장사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계산을 해서 점용을 하거나 안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한 구재산이고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점용 했어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 중에, 지하상가 안전진단 건이 이번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하상가가 부평역부터 명신당까지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가 점용하고 있는 상점은 그냥 셔터 내리는 거기까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양해가 됐는지 한 1m가 조금 될까 말까할 쯤에 노란선을 그어서 거기까지만 상품을 내놔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더 나오고 있어요. 아예 바닥을 변조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요. 거기는 상점도 돼야 되지만 정확한 얘기는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전기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m 이상을 그것도 양해해 줬는데 다시 또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상품진열대를 통로에 정해놨어요. 바닥까지 아스타일 가지고 개조해서 상점을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정당당하게 뒤로 가게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점용료 받아야지요. 통행에 불편을 준 것만큼은 점용료 받아야지요. 세외수입 어디서 늘립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전기료를 부평구청에서 물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통행인을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통행로를 침범하고 있는 점용된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언제 실시할거예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체전 전까지 현재 100개 설치계획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최용규청장 있을 때부터 하려고 그런 것을 안했는데 어떻게 박수묵 청장이 와서 또 이런 것을 내놔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흉물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보기에 그럴듯한데 나중에 향후 관리가 잘못돼서 흉물스러울 수 있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거거든요.

시범적이라고 그러면 각 동에 한 개 놓겠단 말입니까?

아니요. 노선별로 5개 노선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그러는 사항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그 상황을 저희가 본 다음에요,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놓을거예요, 몇 개씩 놓을거예요?

노선별로 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전체 하게 된다면 각 동에 지금 현재 생활정보지함이 몇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게 된다면 각 동에 하나씩 놓을거냐, 아니면 각 동에 몇 개 놓을거냐 얘기예요. 지금 시범으로 해서 몇 개만 하겠다는데 하려면 아예 21개동에 하나씩 놔 보세요. 놔보고 잘되게 되면 추가로 더 놓던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몇 개 놔서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하게 되면 각 동에 생활정보지가 각 동에 보고 있으니까 각 동에 하나씩 21개를 해서 시범으로 해보시고 잘되게 되면 추가로 더 하시던가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현재 한 5개정도 놓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1개 동에 놓고 한 번 시범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5개 노선만 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동별로 하나씩,

5개 놔서는,

5개 노선입니다.

5개 노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총 100개정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5개 노선, 길로 100m 간격으로 길로 놓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부 몇 개정도 깔려 있습니까?

1개소에 보편적으로 7개 8개정도 되거든요.

아니, 개수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우리 부평구에는 1만여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지요, 각 동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거하고 구에서도 수거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합법적으로 수거하지는 않지요?

이것 허가 나가게 되면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제입니까? 도로점용료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 내주겠다는 겁니다.

대략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1개당?

100개니까 1개당 1년에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흉물스러울 때는 지난번 정보지함 보다 더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좌우지간 건설과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재래시장 개념이 어제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을 지을 때 용도를 시장으로 한 것을 시장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도 시장이고, 한화마트도 시장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보는 재래시장의 개념이 어떤거예요?

저희는 시장 그런 관할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래시장 하면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시장하고, 속칭 깡시장 이라는 건영시장을 항상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단속과 혜택이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변두리에 있는 재래시장, 스스로 필요해서 시장이 된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신시장이나 십정동에도 시장 있을 것이고 그런 시장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엉망이고 길도 늘어져 있고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 계획에 넣어서 같이 추진해서, 거기도 보면 길을 가옥주가 많이 나와있던지 세입자가 나와 있어서 시장길이 8m도로면 4m, 양쪽에 2m씩 차지하고 앉아서 차 한 대도 못지나 다닐 때가 많다고요. 그런 것을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시고 또 단속을 하고 계고장이 날아왔길래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저 고발해서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 물리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100만원 내고 1년에 집세를 1천만원 받으면 100만원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훨씬 낮거든요. 그런 식으로 길을 차지하고 앉아서 100만원 벌금을 물어도 1년에 차지하는 것만큼의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외국의 예를 든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 물어도 차지해서 장사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방안을 해서 아주 양성화시켜서 세를 받던지 아니면 이런 활성화 계획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주변과 깡시장 주변만 부평시내 재래시장으로 보시지 말고 그런 시장이 많이 동별로 산재해 있으니까. 그런 시장도 같이 뚜껑을 씌워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골고루 부평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고진섭위원인데요 총괄표에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기타는 아까 구조물정비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7건에 17억은 전혀 사업현황은 없는겁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로 뽑기가 어려워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조금 그랬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17억이라는 예산이 구조물정비비하고 굴착복구비 예산으로 서있었습니다. 구조물정비 4억, 굴착복구비 13억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17이라는 뜻은 그 건에 대해서 17건을 현재까지 공사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정보지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1만개로 추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골목마다 있고 행정력의 낭비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매일 실어오고 실어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이것을 5개 노선에 100개를 허가 해준다 그러면 각 동에 구석구석에 있는 것은 전혀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내놓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돼 있는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것 모양이 예쁘니까 이것 도로점용료만 내고 몇 개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현재 당초에 우리가 검토할 때부터 큰 틀에서는 뒷골목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키되 행정을 한 번에 확 했다가 실패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 5개 노선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정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티커라든가 모든 관계에 문제가 안생겼을 경우는 뒷골목까지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체전 전까지 설치가 되면 그 후로는 동사무소에서 나가 있는 여러 정보지 넣는 박스 있지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집어가고 집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볼 수 있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고 이것 해서 잘 되면 거기까지 확산해서 여러 개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대답 나온 것 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에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업체입니까?

현재 내놓고 있는데가 8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8개 업체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업체 이후에 다시 생활정보지를 발생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해당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더 이상 생길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요. 그러면 완전히 기득권 보장이네. 생활정보지의 발행조차도 할 수 없는 기득권 보장책이 하나 되네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구청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기득권을 형성해 주는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생활정보지 함이 거의 인천시내 8개가 정착단계에 있어서 더 이상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장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예요. 창업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생활정보지가 아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생활정보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아예 서구에서 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양구에서,

계양구, 부평까지 하면 인천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갈텐데 그럼 8개 외의 생활정보지는 죽었다 깨나도 발행을 못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영구시설물은 안되고요 파손되거나 또 오래돼서 낡아서 교체하고 그럴 기회도 있을테고 그럴 때 있으면 더 추가로 그런 것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자들의 단합의 형태가 이렇게 관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점용료는 매년 받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아까 생활정보지 배부함을 몇 년 정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내구연한 보다도 주변파손, 교통사고나 청소년들에 의한,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가 없으면 한 15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은 지금 민선구청장의 구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민선구청장이 새로운 구호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설명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 건은 이 표어를 처음에는 하나를 생각했었는데 이러다 보면 너무 고정화되고 주민들한테도 식상될 문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문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구 하나를 딱 내눠야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진부한 구호 이런 것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래서 주민의 의식함양 이런 구호들을 넣어야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선구청장의 정책구호를 적어서야 되겠어요. 내가 사례 하나 들까요. 노인회관 앞에 간판 두 개 했는데 그때 당시 구청장의 구호 였습니다. 그런데 2개를 하겠다 해서 그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무슨 똑같은 구호를 두 개씩 하느냐 잘라서 하나만 했습니다. 결국 그 구청장 관두니까 떼버리잖아요. 비싸게 들인 간판을.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건축민원 사랑방 설치 운영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 일일현장점검반 편성 운영,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82년부터 98년까지 총 782건 5억 148만 9천원이며, 금년도 99년 7월 30일까지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현년도 및 과년도 합계 4,723만 5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17%입니다. 또한 단속순찰 및 제보에 의거 정비한 실적은 21건이며 98년 1차분 192건 1억 1,109만 2천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지시 하였고 93년 1차분에서 97년 1차분까지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478건 4억 4,138만 9천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으로 93년에서 97년 1차까지 위반건물에 대한 재부과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별도로 전산화 관리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건축민원 사랑방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우선 민원실에 관내 우수 건축사를 초빙하여 건축민원에 대하여 99년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무료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7회 7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 되시는 분들은 좋은 상담계획이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질높은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소 해소되지 못했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항입니다. 1/4분기 및 2/4분기는 총 74건 적발해서 현재 62건이 완료되었으나 고발 21건을 포함해서 실제로 미시정건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적발되어 시정지시 중에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기간을 추가부여 후에 미시정 시에는 고발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분기는 9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완료는 됐습니다만 아직 일부 동에서 취합이 안돼서 지금 취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점검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 사항입니다. 이 건은 건축법규 및 관련 직무에 관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직원 상호간에 연구 발표와 관련해서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높여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축과직원 연찬회를 매주 한 번씩해서 총 31회를 실시하였고, 동 건축담당 직원 연찬회는 그 동안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일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사항입니다. 이 건은 현재 상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자재방치 등 인접 주민이나 아니면 통행하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아울러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매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증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은 총 50건이 적발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 무단방치 41건, 안전망 미설치 2건, 기타 7건해서 이 건이 현장에서 전부 시정조치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편이나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이 건도 그 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4분기,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2/4분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한화아파트 외 3개소가 적발돼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부 시정조치가 완료 됐고, 한군데는 감리자가 미상주된 상태가 적발돼서 감리사 부실벌점 5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3/4분기, 4/4분기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부실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쓰지 않아서 만약에 고발당하면 벌금이 얼마 나오는거예요. 고발조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벌금적인 고발이겠지 형사고발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입니다. 고발은 형사고발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틀려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몇백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물을 지으면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앞으로 많이 되겠지만 지난번 78회 회의 때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한 대라도 댈텐데 옥외주차장 2층으로 하는 것을 만들어 놔서 쓰지도 못하고,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주차장에는 호박넝쿨이 주차장시설 2층으로 만든 것 요즘 새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평소 자동차를 4대밖에 못대는데 8대를 대야 되니까 2층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전혀 쓰지를 못하니까 4대도 못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 호박이 넝쿨이 다 뒤집어 씌워서 호박이 열렸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두어달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행정편리상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발조치만 해놓으면 끝이고 벌금도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나라 벌금제도가 그렇지만 벌금보다는 이용하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안쓰는거란 말이예요. 그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문제는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희가 그전에도 이런 문제점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든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비용을 대신 납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비용을 대신 납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주차장 진입이 어려운데라던지 아니면 설치하기가 어려운데는 대신 비용을 납부하고 그러면 비용 납부한 것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설치하고 그 사람은 비용만 납부해서 주차에 대한 충족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기계식 주차장 같은 아니면 진입하는데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해소가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땅이 작아서 조금 짓는데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건물이 전혀 쓸모가 없어서 주차장을 설치 안하는 만큼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일정규모 이상은 자주식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 마저 민원인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없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거의 100%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돼 있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하다 보면 전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비용 들고 인건비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벌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고발당해서 30∼50만원 나온다 그러면 그것 내고 마는 것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집 뒤에 면만 그려놓고 차도 못들어가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느니 건축할 때 아주 건축값에 부과되도록 돈을 얼만큼 벌금 식으로 내놓고 주차장을 다른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체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앞으로 새로 건축물 지을 때 그렇게 통과가 돼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일신동에 가면 보통 하루에 2.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식인데 쓰질 않아요, 전혀. 쓰지 안고 앞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요,

이 얘기를 내가 의원 되고 처음부터 계속한거예요. 장소까지 지정해 주면서. 일신동의 농협건물, 풍림아파트 앞에. 그 분하고 나하고 전혀 감정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쓰지 않음으로써 그 7층 건물에 있는 주민이 다 그 앞 노면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정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이나 학원에 들어가서 잠깐 볼일 보는 사람들이 항상 딱지를 떼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항상 말썽이 나는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직원 차만이라도 20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가 쫙 비어있을거란 말이예요. 텅비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일신동뿐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던지 정말로 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까워서 인건비만큼 해서 사람 하나 둬서 그 기계를 쓰게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지 일과성으로 잠깐 하고 말고 하고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녹이 발갛게 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얘기한 것으로, 1년 반만에 고치는 것으로 합시다. 내가 의원 되고부터 얘기했는데 그 자리를 방문하셔서 건축주와 상의해서 그 지하시설 한 20대 들어갈 수 있는 한 80평되는 주차장이거든요, 땅 속이. 건물이 80평짜리가 그대로 내려간거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을 꼭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볼게요. 옥상에 있는 물탱크 말입니다. 요즘 신고하게 되면 방으로 등록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물탱크가 들어갈 경우 면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과거에 물탱크 있다가 제가 방을 들였다고 건축과에 아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 받기는 법이 바뀌어서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이 됨으로 해서 면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용적율이라든지 제반 관계규정이 맞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물탱크를 빼고 거기에 방을 들였는데,

그러면 고발이 되면서.

고발이 되면서 또 거기에 다시 면적이 합당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그것은 일반건물도 증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통 용적율이나 건폐율, 제반 규정에 어떤 사선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말하는 제반규정을 맞출 경우에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나 위법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허가를 받지 않는 절차에 대한 처벌이 고발로써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어진 건물부분이 현행 법령에 맞는다고 그러면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국장인데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고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내가 물탱크로 있던 부분을 방으로 들이겠다고 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이것이 설계변경 개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 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면적에 넣고, 넣었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제반 법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설계변경 신청이 돼서 공사를 해서 해버리면 굳이 고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그런.

이번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방을 얻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것은,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는 물탱크 자리에 방을 들였을 때는 고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물탱크에 방을 들이게 되면 거기에 고발대상이 됐는데 어느 날 와서 이것은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행령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된 것이 있어요, 아니면 과거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물탱크의 자리에 방을 들이면 고발대상이 됐었고 거기 시행령이 언제 내려와서 그런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진행중일 때 그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현행법령에 맞게 하면 그것은 공사중인 상태니까요 진행중인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은 고발이 필요 없고요 그런데 준공된 건물일 경우에 그런 위반대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행위 전에 미리 신고를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먼저 방을 들여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넣을 경우에 그것을 마칠 경우에는 먼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일단 이루어집니다.

고발을 받고 나서.

그렇지요.

그것도 과거에는 해당이 됐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와서 시행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것이 지난번에 내가 팀장님한테 들으니까 무슨 자구가 하나 바뀌어서 앞으로는 2년 동안 있다가 허가나는 것이 연장이 안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것 있지요. 가설건축물 처음에 지어서 2년 있다 연장하고 그러는 것 있지요?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 말고 어떤 시설물로 본다는 그 말 한마디가 빠져서 앞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건물로 짓기 전에는 그것이 안된다 얘기를 들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과거에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그 분들이 만약에 2년 쓰고 나서 계속 필요하면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은 매년 아니면 2년마다 갱신해 나가거든요. 일반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사실 일반 건축물 보다 쓸 수 없고, 임시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대체적인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 돼서 한다고 하면 기존법령에서 효력이 있는 부분, 그 기간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령에 적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되겠지요.

새로운 법령에 맞추려면 건폐율과 용적율이라는 그런 율에 맞으면 그냥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주면 되겠지만 그 전의 법령으로 짓다 보니까 안맞아서 철거를 해야 되면 그전에 허가낸 것도 부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구조문제거든요. 구조가 종전에는 인정이 됐는데 구조를 막연한 구조로 해서 종전규정은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막 난립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번에 시달돼서 만들어진 법령은 그것이 컨테이너와 기타 유사한 것 해서 그 구조 외에는 타용도, 그러니까 주로 과거에는 판넬 식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 식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는 허용이 안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건교부 쪽에 얘기했더니 건교부 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런 것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구조를 규제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현행법령에 맞춰서 해야 된다,

맞춰서 부셔야 된다?

예. 철거하고 다시 한다든지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억지얘기일지 모르지만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도 몇 년이 지난 것은 못부수는데 관청에서 허가 지어서 지은 것은, 기왕 지은 것은 쓰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못짓게 하더라도.

도시국장인데요 법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건물을 받아주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건물은 현행법에서 받아줄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현시점에서는 그분들이 철거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발대상은 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무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로 기간이 도래되고 시정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한 번 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식으로 철거할 때까지 무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그런 사안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도 질의했었고 담당자한테 이것이 법을 개정하면 모든 법이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런 것이 통설이고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종전규정에 의한 것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얘기가 82년도 92년도 전에 지은 건물은 연도개념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고 또 무허가 건물도 기왕 지은 것은 부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났거나 부수면 자기가 실수해서 부셨거나 그러면 다시 못짓지만 그런데 어떻게 관청에서 허가 내줘서, 그때 법에 맞게 지은건데 물론 2년 후에 갱신하라는 조건은 있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과태료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량은 9개동 4만 3,857필지이며 지적과장 외 토지관리팀원 6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9년 2월 2일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99년 표준지 공시지가 필지 1,232필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99년 6월중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고, 99년 6월 30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 장관 확인 후 지가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간으로써 내년 3월 이후 종료되겠습니다. 분할방법은 점유상태대로 분할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게 됩니다. 총 목표량은 386필지이며 99년도에 44필지를 분할신청 받아 누계 394필지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잔여기간 중 해당 공유자 전원이 신청토록 홍보하고 접수건에 대하여는 조속 정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102필지 중 985필지를 정리 완료하고, 117필지가 미정리 남아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98년 11월 19일 산곡동 88-19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 7월 7일 산곡동 181-1번지 일대 79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조사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기피, 관내 10여차례의 진정서 제출, 청산합의 곤란, 소관청의 지권정리 불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하여 신청토록 독려하겠으며 98년 7월 9일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산곡동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부분적으로 정리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소유자간 점유현황에 따라 분할후 청산이행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공유지 현황도면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은 부평구 관내 국.공유지 9,699필지로써 추진기간은 7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22만 2,500원으로써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 4명을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국.공유지 도면착색을 완료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공유지 현황도면 제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업무량은 총 12만 2,366장으로써 개정대장이 1만 4,102장, 기존대장이 10만 8,264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 36명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전액 국비충당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보관 2층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 30일 현재 입력 12만 2,366건, 대사 12만 2,366건 100% 완료하였으며, 변동자료 6,048건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차 수정자료 입력 및 대사를 완료하겠으며, 검수계획에 의거 입력자료 검사완료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은 부평구 관내 도로와 건축물 전량으로써 도로 1,545개소, 건축물 4만 9,91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간이며 소요예산은 6억 6,6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현재 기초조사후 전산입력 하고 있으며 도로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명 주민에 대한 접수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부여 사업을 완료하고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 완료하고, 200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제작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관내 도로명 부여사업이요 각 동에서 접수는 다 끝났습니까?

각 동에 도로명제정위원회를 설립해서 가지고 있는데 한 3개동 정도가 안들와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동에 접수하게 되면 별도로 공청회를 마련할 겁니까?

21개 동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중복된 이름을 다 추려내고 전체적인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은 위원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해서,

동에는 지명위원회가 있고 구의 공보실에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래서 각 동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중복된 것이라든지 적합치 않은 것을 추려낸 다음에 구 지명위원회에 다시 의결을 받은 후 각 동 심의위원회에 의견도 다시 수렴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0평 짜리를 4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서상에는 50평씩 가진 것으로 돼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러면 가운데 길이 예를 들어 10m 길이 빠진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면 자기 땅이 공부상에 줄잖아요, 50평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네사람 것을 따로 만들던지 지금 50평을 가지고 있으면 평당 200만원 짜리면 1억짜리 땅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부상에 한 4평에서 5평씩 줄어든단 말이예요, 길이 빠지니까. 그럼으로써 자기 재산의 가치가 하락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안하는 집들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구제방법 없습니까?

지적과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규정에 보면 4명 공유토지 가운데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경우 그때는 4인이 합의한 경우가 있으면 합의하신 대로, 또 합의가 없으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균등배분을 해서 등기상에 그 면적까지 포함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사도가 나면 사도를 구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땅을 잃는다는 개념을 가져서 안한다는 집들이 있다고요.

일반 토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만큼은 공유자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같이 균등배분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공유자들끼리 우리 두 사람 명의로 해달라든지 그런 합의사항이 있으면 합의사항대로 해드리고, 합의가 없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균등배분해서 등기상의 권리는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 200평이면 길만 내서 그림만 새로 그려서, 지금은 200평이 한 필지로 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길이 들어있단 말이예요. 길을 따로 4명으로 하고 본등기 또내고 두가지 등기로 하지 않고 한 사람 앞에 50평씩 소유한 것으로 몇분의 몇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대부분은 4인이 점유한 면적대로 등기를 내고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4인 공동명의로 그냥 남겨두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값이 싼데 같으면 괜찮은데 한 5. 600만원씩 가는데는 한두평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길로 들어간 것은 집을 팔 때 땅값을 못받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 50평이면 2억인데 5평 줄어듦으로 인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낸 집들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들어간 것도 기부체납 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4인 공동명의로 해서 등기를 다시 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조영하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정상수 지적과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