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그러면 잠시 몇 분이라도 정회하여 의논을 해서 문구 수정해서 다루어 봅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타는 현행 원안대로 하고, 개정안의 "【제7조】(위탁운영)①…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인…"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으로 "등"자를 넣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로서 "【제7조 2】(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입니다. 나머지는 마지막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 기간 5년"을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인호위원이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54억3,062만9,000원으로 예산액 1,239억6,507만8,000원보다 25.3% 314억6,555만1,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1,242억7,169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1,488억7,997만1,000원의 83.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 면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은 8.5% 세출은 15.4% 신장되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총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311억5,893만원으로 나타나 총 수입대비 20%로 전년도 잉여비율 24.8%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1,135억7,774만5,000원에서 과년도 분을 더해서 징수결정금액은 1,508억3,728만3,000원이고, 이 중에서 1,438억9,952만7,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95.4%이며, 미수납액은 69억3,775만6,000원으로 미수납비율은 4.6%이며, 이 중 68억8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3,766만7,000원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76억491만1,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1,134억3,088만7,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2.4%이며, 나머지 165억5,532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76억1,869만9,000원은 불용 처리하여 불용 비율은 5.5%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03억8,733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6억2,752만원이며, 이 중에서 115억3,110만2,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78.8%이며, 미수납액 30억9,641만8,000원 중 30억9,274만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2억7,506만원에서 지출액은 108억4,081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이 96.1%로 나타나 전년도 91.4%보다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등의 총예산 현액은 929억9,63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748억5,067만4,000원으로 지출 비율은 80.5%로 전년도 71.3%보다 상향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과 지출비율이 77.1%로 다소 낮으며, 도시건설국에서는 건축과의 비율이 59.8%로 크게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부분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없으며, 예산 이체는 16건에 38억335만7,000원으로 이것은 지난 98년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목간 이동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로 시행령【제34조】에 의한 근거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에서 당해 연도 총 지출액은 20억5,203만2,000원으로 지출비율은 46.4%이며, 대부분은 익년도 이월 사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승인요구는 없으며, 다음 이월 사업비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39건 126억1,963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9건에 15억6,274만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건에 23억7,294만9,000원으로 모두 62건에 165억5,532만4,00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다음 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당해 연도 처음 개설된 재난관리기금의 초기 적립액이 3,288만4,000원을 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1,293만1,000원이며, 대부분 시금고인 대구은행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 보상과불금이 연도 말 현재 4억7,894만8,000원, 의료보호기금융자채권액 6,899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채권액이 15억874만5,000원이며, 채권 총액은 20억5,668만3,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회계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제규정에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대비 25.3%를 증가 수납된 것은 당초 세수추계가 IMF경제체제를 감안하여 보합 추계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의 증가가 두드려져 긴축재정운영과 세입기반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잉여금비율은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의 계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좀더 면밀한 세수추계와 엄격한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불용 비율은 전년도 6.2%에서 5.5%로 나타나 다소 안정적이고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이월사업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62건에 165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좀 더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연 추진과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보면 용산동, 도원동, 동청사 관련경비의 미집행에 따라 건축과의 지출비율이 59.8%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서 집행부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영 행정의 효율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는 실·과가 많고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 시간 관계상 각 실·과의 불용액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민방위선임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선임담당으로 온 김정호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정숙 녀성청소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철 로약자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한만수 복지시설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7억657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133억4,93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5억1,291만7,862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38억7,999만6,862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18억2,577만1,6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억4,242만6,000원으로 내역은 성당1동 성당제2분회경로당 이전 부지 매입금 1억 원과 신당동청소년공부방 신축 자금 2억4,2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9건으로 성당1동 경로당 시설비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청소년수련관 신축 예산으로 28억8,273만5,3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저희 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125, 130, 135, 235, 236, 238)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에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분야별로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주로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반복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매년 불용액이 똑같이 발생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즉시 수시 책정으로서 생활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에서 9월에 조사한 생활보호일제 조사 결과를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신청을 합니다만 이 예산배정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숫자를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하향적으로 일방적인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한 보호비보다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배정된 예산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책정에 따른 추가 소요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다 제하고서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매년 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배정금액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까지는 어떻게 반납할 조치도 없고 또, 배정되는 금액을 받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매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담당 구역을 정해서 그 담당 구역을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고정상담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생활보호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책정을 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7년 말보다 98년도에 상당히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 책정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또 시비를 지원 받은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7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증가 인원수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4,284세대에 1만773명이 보호를 받았습니다만 98년도는 4,532세대에 1만1,614명이 혜택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248가구 841명이 증가 보호를 받았습니다만 이 중 98년도에 한시생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구호 제도가 생겨 가지고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을 받던 가구 중에서 853가구 2,692명이 자활보호 혜택을 그만 두고 그보다 보호단계가 한 단계 높은 한시 생계로 해서 632가구 1,689명을 책정했고, 역시 한시자활도 403가구에 1,239명을 선정하는 등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 발굴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금액을 많이 불용액으로 반납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보고시에 몇 % 정도로 보고합니까?

대상자는 숫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 대로 보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상향보고로 120%를 합니까, 몇 %로 합니까? 실제 수치로 하면 이만큼 안 내려와야지요.

그렇게 과수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고하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국비 전체 금액을 각 광역시 별로 나누어서 광역시도에서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각 구·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국비도 예를 들어 생보대상자에 1,000억이면 1,000억을... 물론 국가 쪽에도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습디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1,000억이 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시·도 인원수 프로테이지로 일괄 배정해 버리니까 중앙집행부서 배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 배정금액에 얼핏 봐도 10억이 넘는데... 이것이 언제 내려옵니까?

이것이 당초에 10월부터 정기국회 개회 전인 12월 초 이전에는 가내시로 내년도 예산 금액이 대충 내려옵니다. 확정 내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그 이후에 내려오는데, 가내시 된 금액이 거의 확정 내시 된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 돈이 연초에 일괄 내려옵니까, 분기별로 옵니까?

일단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되지만 돈은 분기별로 옵니다.

그러면 과 배정되는 데서 이자 수입도 많겠네요?

예.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소관 과에서 집행되는 금액 말고 불용액에 대한 반납하기 전까지의 이자 수입은 우리 수입이지요?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됩니다.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제까지 소관 과에서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 우리 구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에 의거 지정하겠지만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남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방문복지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방문복지2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홍경숙 가족보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총 5억9,839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5억4,816만9,000원이고, 보조금이 5,022만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국고가 3,983만6,000원이고, 시비가 1,038만5,000입니다. 그리고, 방문복지 세입은 총 20억8,163만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7억4,986만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가 13억3,177만3,000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35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P.35, 38, 41, 42, 43, 45, 48, 49, 50, 51, 110, 111, 112, 113, 114, 130, 131, 132, 133, 134, 135, 208) (보건소, 보건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동에서 바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사업부서별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2차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에는 동장이 직접 관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월성1동 같은 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에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어떤 쪽에 말씀입니까?

인력을 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올해 공공근로사업 중에 정부의 방침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사업장을 많이 개발해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국비, 시비가 결국 우리 지역에 많이 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의 고충은 사업장개발하는데 고충이 있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아파트에 한 사람씩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아파트에 물론 아파트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나가지만 아파트에 우리가 한 사람 정도 배치를 하면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한번 투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파트별로 해서 찬반이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아파트는 유용하다고 하고, 어떤 아파트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상반된 여론이 와서 지금은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힘듭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투입했는 것이 1단계 때에 아파트에 한 사람을 우리가 투입시킬 때는 재활용수거 쪽에 인력을 넣어 줬는데 그게 아니고 풀 뽑기 작업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심부름 비슷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단지 내에는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우리의 근본 방향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못 했는 것만 해 주지 개인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대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20%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내려보내 줍니다. 근본방향은 뭐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동사무소에 담장 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4단계 때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온 것을 제가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 데 돈을 투입해서 써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공익인데 우리 시책이 담장 허물기 해서 가급적이면 관공서에도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공원화 시키는...

보충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담장이 어디의 재산입니까? 구의 재산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구의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을 부수었다가 만들었다가 하는데 의회의 협의 없이 막 해도 됩니까?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관할 구의원과는 의논이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대구를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관공서 건물은 전부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도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시책으로 해서.

물론 시책도 좋은데, 지금 허물었다가 나중에 어느 분이 시장이 되면 다시 담장쌓기 해 버리고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묻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