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영조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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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1999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9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69%인 202억6,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의 13.20%인 174억800만원이 증가된 1,49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된 307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에 먼저 세입현황을 보면,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세외수입은 16억8,93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8억5,965만원이, 지방채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어 1,492억6,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5%인 2억40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1.99%인 174억2,44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2,05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3,982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 개발비는 54억2,14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1억1,10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28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5,71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별․품목․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3.2%인 6억7,387만3천원이 감소된 203억6,392만8천원이나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0.47%인 17억1,788만원이 증가된 181억2,176만3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02%인 4억4,567만2천원이 증가된 224억1,002만7천원이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23.62%인 160억7,854만원이 증가된 841억4,555만2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대비 67.52%인 4억985만5천원이 증가된 10억1,682만5천원이나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대비 42.78%인 6억7,007만4천원이 감소된 8억9,600만4천원입니다. 특별회 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예산안 규모를 보면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증가액은 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 계 전입금 7,479만원,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6,899만8천원이며, 세출은 진료비 6억4,379만3천원, 기금예치 이자수입 감소분 679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증가액은 22억300만원으로 단지주변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 및 시비부담금 3억1,500만원, 민간융자금 회 수 3,714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64만원, 지방채중 농특자금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17억이며, 세출은 단지조성사업비 21억3,070만원, 단지확정측량수수료 3,500만원, 예비비 120만원, 마성농공단지 반환금 3,6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 증가액은 2,000만원으로 일반회 계전입금 2,000만원이며, 세출은 시설비 1억1,700만원, 예비비 1억92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4.42%인 29억8,549만원이 증가한 705억4,02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 30.7%, 총무과 12.07%, 사회 진흥과 21.14%, 회 계과 5.37%, 사회 복지과 8.5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0.23%가 기정예산액대비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3.03%, 환경보호과 2.85%, 보건소 4.07%, 시민문화회 관 1.17%, 환경관리사업소 0.73%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소관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11.16%인 6억3,700만원이 증가된 6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가 기정예산보다 6억3,700만원이 증가된 42억9,100만원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증가내용을 보면, 일반회 계전입금 7,479만원,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6,899만8천원이며, 세출은 진료비 6억4,379만3천원, 기금예치 이자수입 감소분 679만3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비하여 12.6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 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를 비교할 때 96년도에는 2.1%, 97년도에는 0.5% 감소, 98년도에는 3.8% 증가한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규모 신장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 계 세입현황을 보면, 자주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이 242% 증가되었고, 일반회 계 세입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중 특히 국고보조금이 50%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98년 2회 추가경정예산의 국고보조금 증가율 14.73%와 비교할 때 엄청난 것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이 변동이 없는 부분과 과년도수입이 242%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신중함을 요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 계 세출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상예산증가율 1.20%에 비해 낮은 0.5% 증가이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증가율은 4.43%이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상적경비 증가율 4.26%에 비해 높아 절감노력이 요구되나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이 21.99%가 증가된 것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예산 증가율 7.54%,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예산 증가율 6.98%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고, 예비비가 54% 감소된 것은 수해복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예산현황중 행정기구운영을 위한 일반행정비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행정비보다 증가되어 문제이나 주민소득, 재난극복 및 예방에 쓰여지는 경제개발비중 축수산진흥비와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08%, 560% 각각 증가되어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높이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성질별 현황을 보면, 물건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0.47% 증가되어 절감이 요망되고 내부거래 역시 기정예산액대비 67.52%가 증가되어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요망케 하나,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사업에 쓰여지는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액대비 23.62% 증가되어 주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 계에 있어서는 지방채가 기정예산액대비 87.25%가 증가되어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비교시 보다 건전재정을 도모케 한 노력이 요망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부서 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내시 변경지침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조부서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 관광휴양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를 증감한 정도로 판단되므로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