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4건에 대해서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2건에 대하여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도시건설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견, 의사일정 제10항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비용부담수도법개정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3건에 대하여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와 의견제시 및 채택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참을 수 없는 심정에서 자리를 비운 것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을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 확장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는 것을 우리가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해서 본의원이 우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 응답도 없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가지고 본의원이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이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인덕산을 절취하는 조건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는 걸 제1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된다 하는 조건에서 본의원이 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시장님 앞에서 이것은 별개로 합시다 하고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지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사실 시에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그렇게 급하게 하면서 확장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거기와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보고하는 것은 바쁘다, 2000년 7월달까지 지금 현재 하고 이는 매립장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하는 이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저께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남은 매립장을 현재 상태로 계속 복토를 완벽히 하면 한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 5년이상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농통합을 했을 때 이야기를 본의원이 50회 임시회에서도 했고 그때 당시 5분발언에서 상대를 죽으라 그러고 내가 살겠다 그러면 죽을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인덕동민 100%가 지금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그수돗물 하나 연결해 달라 하는데 지금도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번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뭐 의장님도 그건 뭐 확실하게 어떻게 좀 해 주라 했는데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도대체 본의원이 어떻게 도와야 이 쓰레기 매립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할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저희들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지금 다시 올린 이유가 뭐냐, 유보해놓고 나서 청소과장임 본의원 한테 전화 왔 길래 들러와서 욕을 먹더라도 한번 들어와서 동민들 개발자문위원을 만나든지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질타만 받는 게 지금 시의원 입니까? 시행정이 걸어가는데 본의원이 무조건 반대할라 하는 것 아닙니다. 인덕산을 절취 지금 한 번 보시면 아시지만 엄청난 지금 먼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은 둘째 쳐놓고 그만큼 깎았는 것 이미 벌써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걸 감수하고도 지금 그런, 무작정 본의원이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5년까지 아직 매립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드느냐면요, 오천이나 구룡포, 읍 면 동 지역에 있는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이 법이 바뀌어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리로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반해야지 어떻게 도심으로 도농통합법에 맞지 않는 도심으로 이것을 다 끌여 들어올라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유보를 하고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저희들 동 현안문제와 또 제철로 교통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과 환경국장님, 부시장해서 특히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같이 한번 실지로 어떻게 어거지를 쓰는 것인지 논의하자고 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정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하자는 예기가 아닙니다. 이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도시건설위원장에 본의원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어저께 이 설명을 한참 열받고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인덕교량 10억원이 뭐 어떤 방법으로 달려간다 해서 도저히 참고 있을수가 없어서 일어선 것은 분명히 본의원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유보를 하고 정말로 꼭 주민들이 와서 시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것만이 우리가 잘 한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하고 좀 유보를 하고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본의원이 안 된다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할 일은 안하고 바쁘다는 이유로만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본의원 말이 아닌지 거짓인지를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한번 다시 시찰 하십시오. 지금현재 상태로 막 갖다 묻어도 5년이상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달까지는 어떤 그이유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쓰레기를 분명히 분리해서 묻으면 그보다도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군부에 읍 면 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패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하셔야 되고 그걸 꼭 이 도심으로 다 가져 들어와서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만 가지고 본의원을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덕산을 절취하면서 인덕동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택지역으로 해서 구획정리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이 지구에 구획정리지역에 환경영향평가 받으니까 어떤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한다는데 어떻게 주택지로 환경이 맞냐,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발전시켜 주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강구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 작은 소수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서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말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우리 현 동으로 봐서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시 유보해 주기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본의원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지금 현재 결정사항은 반대지요.)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예.) 반대토론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을 누가 해 주실 분 계십니까? (

의사진행발언을 허락받은 공원식의원입니다. 정말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추가 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기타 조례를 처리하는 이 시점에서 표결까지 가는 서로의 아픔을 저희들 겪었습니다. 물론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비록 원안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그 반대의견에 상당히 이해를 하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여기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다 출석하셨습니다만 이 단순한 찬성, 반대 숫자의 개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반대의견에 보다 충실하셔서 비록 추진은 추진대로 될지라도 그러한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지금까지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진일보하는 그런 행정을 펴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가졌습니다. 정말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가 간담회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정말 집행부의 어떤 업무에 대한 추진에 미흡함으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이런 표결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적어졌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심정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비록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의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