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기중 99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한 건은 유보하고, 1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보조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행정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에 따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한번 교부해주고 난 후 사업완료 전에 상당한 수익발생의 예상만으로 이미 보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건 부여함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제로서 이를 폐지하고 보조결정전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게 하며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조결정의 취소를 하던 것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 가능”토록 완화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지체없이”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42호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이ㆍ통장의 경질시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 및 인계인수서를 3통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등이 보관토록 했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인 이ㆍ통 행정의 실천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토록 하고, 인계인수시 이ㆍ통담당공무원입회 및 인계인수서를 읍ㆍ면ㆍ동장 등에게 제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4호 논산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2단계 구조조정 보완지침 시달시 제시한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직명 통일안에 의한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녀상담요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위생감시요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환원’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1호 '99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토지의 규모ㆍ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재산, 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부적면 부황리 소재 용도폐지 된 공동묘지 등을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중 논산시 취암동 1030-24번지 외 23필지 8,362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8호 논산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논산시읍ㆍ면ㆍ동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요건 등 복지회관 사용자에게 과다한 규제사항이 있어 행정규제 완화 및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을 시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 허가하여 연장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토록 하고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시행해 온 ‘논산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이 새마을 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학생신분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한 규제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장학생의 의무사항을“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해 온 논산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중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에게 합리적인 행정기준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3호의“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4호“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타 공익상의 필요 등으로 시장이 사용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주민의 소득증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해 온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 조례중 주민들에게 부담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융자신청 및 융자금 상환을 원활히 하고,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융자기간에 걸쳐 년 1회씩 징수하여 융자대상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신청시 상환기일 20일전까지 상환 신청토록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이를 융자 기간중 매년도마다 징수토록 하고 융자금 반환에 있어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가 중복되고 있어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99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무읍 복지회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득물건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강보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진료비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게 산정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진료비는 일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실시하는 치면열구전색 및 불소도포 진료비는 요양급여기준 1회 방문당수가를 적용하여 전액 치료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징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위촉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위 조례 제4조에는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자인서를 징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6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에는 과태료납부장소가 시금고로만 명시되어 있는 점 및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야 하는점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 조례 제3조 제1항의 별지 및 제4조, 제6조 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제협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9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2건을 유보하고 10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요지와 질의답변토론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시장사용권자의 편익도모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본인 권리 포기 및 의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있던 것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와 상충됨으로 연고권을 배제시키고, 시장사용허가 취소요건중 포괄적인 요건을 삭제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사용자의 시장사용권 포기 신고를 "즉시"에서 "3일이내"로 신고의무 완화하고 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도록" 하며 시장 사용자의 주소 이동 또는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변경 신고를 "즉시"에서 "10일이내" 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포괄적 제재요건인 "공익상 유해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규제 사항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관한조례"를 "논산시지방산업 단지조성 및 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자가 미달되거나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토지를 수시로 분양할 경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양도의 대여금지 조항과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내용은 직접상위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에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48조 제3호가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에 의거 삭제됨으로서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유로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제7조(임차료 상한 조정건의)를 농지관리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임차료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임차료 상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와 제8조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및 별표 2를 삭제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제1조, 제4조의 내용중 "농지임차료상한" 및 "농지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내용 및 실효성 없는 규제정비로 현행 주택개량사업 추진 지침과 일치하게 논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주택개량 사업자가 3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 자금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주택개량사업추진지침상 대상자 확정만으로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도록 하고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사업 등이 폐지됨으로써 실효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및 상환기준 등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기본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996년 3월 1일 도ㆍ농통합형태의 논산시 출범에 따라 도ㆍ농 일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통합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통합논산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전역으로 하고 면적은 554.08㎢, 기준년도 1997년도, 목표년도 2016년도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였으며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 ① 성동과 연무, 강경, 은진 지역 등에 공단이 분산 계획되어 집적적인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화가 바람직하고, ② 비도시계획 지역인 면소재지의 개발방향 수립이 필요하며, ③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장기적인 논산시의 발전정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④ 논산의 군사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가칭 “육군 역사 박물관”건립을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과 ⑤ 분야별 계획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방향과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의결과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ㆍ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의무대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과 불일치 등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의 청결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ㆍ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의무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 도모를 위하여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읍 면 동장이 일반용 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배부하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이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등록제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도시공원 및 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논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 허가의 기준, 허가의 요건 및 예외규정 등을 정하고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녹지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 허가의 기준, 허가의 요건 등을 정하며, 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의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사항등을 정하고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요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정하고, 점용료의 징수방법,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등 주민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환지확정 측량완료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변경과 신축ㆍ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은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였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지개량계 제출 서류중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고, 농지개량의 의무등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자력복구”를“지원복구”로 하는 등 주민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지개량계 조직에 따른 제출서류중 기타 필요한 서류를 삭제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농지개량계의 의무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 자력복구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지원기준 범위에 포함될 경우 지원복구로 하도록 하였으며 농지개량계의 규약에 의거 경비부담하던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을 삭제하여 시설복구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시설복구 경비부과 기준에“시설감가상각비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을 삭제하여 자력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강두식 위원의 질의로 농조 몽리구역에 비하여 비몽리 구역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호중 "그 외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를 "자력으로 복구하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필복 위원의 질의로 제7조 제2호에 단서로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조원모 건설과장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함으로 동조항을 개정하여도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여운천 위원의 논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조합 몽리구역과 같이 지원에 대한 형평 유지를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2호에 단서로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여운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양수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양수기 대부 사용료의 납부연기를 할 때 보증인을 축소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양수기의 시청 보관분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읍ㆍ면의 관리책임자를 부읍면장에서 관련 사무담당으로 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납부 연기할 때에는 이ㆍ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장의 보증만 세우도록 하여 보증인수를 완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고기채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임시회의를 기하여 민간 이양이 거론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운영 실태와 대규모 사업장인 논산시 종합복지센터와 청소년회관의 준공실태와 이용계획 등을 파악하여 99년도 정기회의시 의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교통, 쓰레기, 물가와 관련된 현지를 답사하여 추석절맞이 대책을 점검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답사기간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었으며, 현지답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열 다섯분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국직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답사대상은 종합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환경사업소, 논산신대교, 논산공설시장이었습니다. 논산공설시장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논산공설시장은 방문치 못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센터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는 종합복지센터 건축은 현재 공정이 73%로 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세 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부족예산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었으며, 창문이 높게 설계되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현관의 전화단자 위로 노약자 보호 스텐파이프 시설이 있어 전화단자의 개폐가 불가하게 시공되었음은 공사감독의 소홀한 점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무대장치를 비롯해서 바닥과 천장의 마무리 등 중요 공정이 남아있는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여러차례의 계획변경으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공사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족예산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단난간의 보조대 간격이 넓어서 안정성이 결여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청소년 문화의 집등은 특색있는 시설로 사용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재의 정품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여 하자없는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보강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2000년 말까지 완벽한 보강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환경사업소 시설의 민간이양문제는 기 민간에 이양하여 운영중인 타 도의 시설을 의회에서 방문하여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보강시설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원님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지의 복토 처리는 양호하나 대체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와 지도가 요구되며, 침출수의 처리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원이 현지답사 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답사전일부터 수거차량을 유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복토 및 사전답사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단히 불편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논산∼상월간 신설국도를 추석연휴기간동안 임시개통하기 위한 도로시설물과 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 등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으며, 교통체증 구간인 상월∼논산∼강경구간을 상월∼광석∼성동∼강경으로 우회하는 우회도로 지정등 추석절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 주민홍보를 통해 관내주민들이 본 계획을 숙지하여 귀성객의 안내는 물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불법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도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현지답사 결과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