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지역 중등교육의 요람인 제천중학교에 21C 꿈나무 여러분들이 방청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땀흘려 일해오신 시민여러분의 노고와 수방대책 등 예방행정의 철저한 수행으로 대풍을 기약하도록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무한경쟁과 지식산업이 주체가 될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러한 세계경쟁에서 승리하고져 완벽한 준비와 창조적 도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경영을 구축하는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과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 대책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고져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저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안락한 생활과 풍요한 여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보다는 주민의 생활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료적 집단의 관행을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시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현실적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보고 새로운 시대적 감각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라면 자치구민의 욕구는 무엇이며 기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자치구민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답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적 측면으로만 지자체를 대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점기업으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독점은 서어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고압적이며 관료적입니다. 따라서 조직자체가 경직되고 업무의 실질적 공급원칙을 벗어나 권한의 배분에 따라 부서단위로 편성운용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과 경쟁이 필요없으므로 경쟁의 무감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압적 서비스의 공급, 규정우선의 비효율, 정보의 독점, 조직을 위한 조직,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의 지난, 부정적발위주의 감사관행등의 비효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제거하고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형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고객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 주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이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서비스는 가계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적 측면의 기대하는 공공서비스는 원할한 교통, 쾌적한 환경, 깨끗한 물의 공급, 주택문제의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 적절한 문화시설, 교육환경의 개선, 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복지, 물가의 안정, 소득의 증대, 보건위생 환경,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등을 들수 있으며 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하는 공공서비스는 금융과 세제 지원, 공장용지의 조성, 기업관련 정보의 제공,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력의 확보, 공업용수의 확보,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노사문제의 중재, 환경문제의 해결, 시장개척의 지원, 각종규제의 완화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의 비재무적 측면과 견실한 지방재정 상태 유지의 재무적 측면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경쟁의식 확보, 관료조직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의견을 신속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조직과 경영정보 시스템의 확보, 회계제도의 모순점 개선, 자치단체가 생산·공급하는 행정행위의 항목과 주민과의 접속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기업의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보상시스템제도의 확보등으로 혁신적인 기업경영 기법을 지방행정에 도입하여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지방자치 경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은 이제는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효율성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치열하고 냉정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도 이러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습득하여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도전과 창의정신, 비용과 경쟁 개념, 고부가가치 정보의 획득, 마케팅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영 현장에서는 경영혁신의 기법으로 리엔지니어링기법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엔지니어링이란 정확히는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기업내 조직 변경이나 과정 재편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효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업무 process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Re-engineering에서 중요시되는 3C 경영전략으로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변화(change)로서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경영기법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승리, 시대를 앞설 수 있는 변화를 도입하여 경영화의 최대 목표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고품질화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므로서 주민 만족을 추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감동행정, 감동경영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면 남을 감동시킬수 없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감동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감동경영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제천시의 ’99년도 주요업무시책과 관련하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첫 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책의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 업무의 개선, 특수시책의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효과는 무엇이며, 둘째, 경영합리화를 위한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도입배경,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전략과 비젼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져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고객, 즉 주민 만족의 고품질화된 행정서비스의 제공만이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자치단체로 자리메김하고져 정부와 지자체는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99년도 현재 제2단계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전체의 틀을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로 완전히 개편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은 작고 슬기로운 정부 즉 Smaller, But, Smarter의 구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의 특징은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축소 조정에 비중을 둔 조직개편이었다면 제2단계 구조조정은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과 기능 중심으로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 구조조정이 하드웨어의 조정이었다면 제2단계 구조조정은 소프트웨어의 조정이라 하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 체제정비,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생산적 지방행정 구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행정체제 전환, 자리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조직 재설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경영행정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2단계 구조조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조정의 기본적 원칙을 보면, 첫째,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며, 둘째, 광역행정의 집행기능을 최대한 기초단체로 이관하고, 셋째,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기능,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며, 넷째, 기능쇠퇴등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고, 다섯째,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 즉 아웃소싱을 추진하며, 여섯째,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행정기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정원을 산정하고 표준정원내에서의 인력운용에 따라 보통교부세와의 연계를 통해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지자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인사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사제도의 틀을 개혁하기 위하여 직급체계, 평가체계, 승진체계,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를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총체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서 전체적인 틀을 개편하여 구성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원들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달성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부 부문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이라 하고 기업에서는 인사 고과라고 불리는 인사평가제도는 본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업적, 근무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서 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재적, 잠재적 능력과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평가는 이를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능력과 자질에 부합되는 직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를 통해서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는 교육훈련의 수요를 추정함으로서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근무태도를 적절하게 평가하므로서 이에 기초한 보상과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조직이건 평가체계는 인사제도의 핵심을 이루고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평가체계는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타인을 평가하는데 익숙치 못한 문화적 전통 등으로 인하여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의 목적도 구성원들의 능력개발 보다는 주로 신상필벌을 위한 정보획득과 제공이 주임무였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능력위주로 되지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 제도에서 경영화시대의 새로운 인사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더구나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인사제도들과의 조화가 어려우므로 따라서 평가체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로서는 첫째, 사정주의에서 개발주의로의 전환입니다. 본래 인사평가제도는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평가목표로서 평가를 통해서 조직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평가를 보상과 승진 결정의 주요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즉 사정주의 평가의 목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발목표로서 조직원들의 성과를 개선하고 잠재적 개발을 조언하며 조직 구성원간의 평가를 매개체로 하여 대화를 촉진하여 조직원들의 동기 유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주의 인사평가제도의 지향 목표입니다. 둘째, 상대주의에서 절대주의로의 전환입니다. 상대평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발휘된 능력을 등급별로 할당하는 것으로 선별의 논리에 입각합니다. 반면 절대평가는 육성논리에 입각하며 구성원들의 우열을 가리기 보다는 잠재적 능력 육성에 초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셋째, 비공개주의에서 공개주의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섣부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를 비밀에 부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주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선점에 관한 정보의 획득이 어려워 자기개발에 활용치 못하고 오히려 구성원간 알력을 조장하고 상·하급자간, 동료간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구성원들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공개주의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주의에서 개발주의로, 상대주의에서 절대주의로, 비공개주의에서 공개주의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한 제천시의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대책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첫 째, 제천시의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제1단계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현재까지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원감축계획과 방법은 어떠하며 제1, 2단계 구조조정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적체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다섯째,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산선생의 목민심서에 목민윤리는 곧 하향적 애민윤리요 민본적 애민사상이라 하였습니다. 위민사상은 곧 의민사상이며, 주권재민 사상의 지도이념으로 통치권의 근본을 백성에게서 구함으로 평등사상과 주권재민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목론에는 목(목)이 민(민)을 위하여 있는가? 민(민)이 목(목)을 위해서 있는가? 결론적으로 목(목)은 민(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목민윤리는 곧 공직자 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민윤리처럼 우리모두가 공익정신을 우선하고 또한 이러한 정신이 우리 제천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주민여러분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화 전략으로 밝은 미래가 창조되는 제천시, 살기좋은 경쟁력있는 제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