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개정 4건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시정질문일정이 1일 단축되고 나머지 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결정됨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철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박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우리 익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노력을 하여주심에 저희들은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3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3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4년 8월 2일자로 전문개정되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81년 6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으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제증명수수료를 기 개정된 상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조례에 규정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의 인가, 허가, 신고의 신청 등의 개정 제6호 복지관계중 ⑩내지 ⑭를 삭제하고 관련된 상위법령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수수료를 각각 적용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법령이 81년 6월 1일과 94년 8월 2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수수료가 4,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거 500원씩 납부하였음은 수수료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의 내용도 있지만 관련법령이 81년 6월 1일과 94년 8월 2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규칙에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4,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수수료는 500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세입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94년 8월 2일에 개정된 이런 법안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00원씩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예식장하고 결혼상담소, 장례예식장, 화장장사용료, 매장 이렇게 여러 가지 되거든요. 현재 결혼예식장은 전체적으로 25건이 관내에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것이 아니구요.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는 9개정도 있고 장례예식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는 크게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화장하는거하고 매장하는 것이 변동이 많이 있는데 현재 올해 건수를 보면 화장이 360건, 매장이 320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3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2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표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지 않는 직명을 표준안대로 변경하고 2단계 구조조정시 폐지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드린 2단계 구조조정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조조정추진은 저희가 자리중심에서 일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해 가지고 기능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1단계 구조조정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사무를 일원화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고 인원감축은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기능사무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기능쇠퇴분야는 줄이고 행정수요가 느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감축규모는 기 본청에 현재 5국 23과가 있습니다마는 1개과를 줄여가지고 5국 22과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소는 여성회관장이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급을 하향조정을 해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1,47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개년에 걸쳐서 123명을 줄여가지고 1,356명으로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명에 대한 감축은 일반직이 60명, 지도직 연구직이 4명, 별정직이 6명, 기능직이 32명, 고용직이 21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기구감축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국 23과 2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사업소 27개 읍 면 동 201개 담당이 있는데 6국 22과 2직속기관 9개사업소 210담당으로 조정을 해서 과를 하나 줄이고 담당을 9개를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5국 23과 91담당중 22과로 만들어서 과를 하나 축소를 했고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에서 9개 사업소 2 8담당을 9개 사업소 24담당으로 해서 담당을 4개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직급을 여성회관장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은 변경사항이 없고 동에는 12개 동에 주무가 현재 정원이 없었습니다마는 12개 동에 13명의 주무를 신설합니다. 13명이 되는 이유는 영등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5만이 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구입니다. 기구는 본청에 과가 하나 줄어드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합쳐서 세무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은 세무1과에 재산세계와 기동징수계를 폐지하고 세무과에 체납정리계를 신설하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계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외에 사업소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재 관리과와 시설과가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과로 구분을 해서 만들고 담당은 그전에 있던 관리과의 관리계와 하수요금계를, 그리고 시설과에 있던 시설계와 급수계, 공무계, 기전계를 없애고 상수도과에 상수행정계, 급수시설계, 정수생산계를 신설하고 하수과에는 하수행정계와 하수관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직급을 하향조정하면서 현재 관장아래에 관리계, 청소년교육계, 여성교육1계, 여성교육2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급으로 관장을 조정하고 관리계와 교육계 둘로 분할하도록 해서 실질상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소장밑에 서무, 기술1 2, 처리담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밑에 기술1 2를 합쳐서 기술계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 면 동 주무입니다. 현행체제를 읍 면 동에는 유지를 하고 동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1명씩인데 영등동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감축안입니다. 정규직 감축계획입니다. 인력감축방안은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유사 중복된 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거나 감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읍 면 동사무소가 내년부터 기능전환이 시범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도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인력감축은 123명을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의 8.4%가 되겠습니다. 기능분야별로 감축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된 분야에 대해서 16명, 읍 면 동에 사무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는 76명,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10명, 고용원 감축 21명을 해서 123명을 감축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1999년도인 금년에 31명을 감축하고 2000년인 내년에 43명, 내명년에 49명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되는 일반직, 지도직, 연구직,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축분야는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읍 면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읍 면 민간위탁을 금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으로 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통폐합해서 세무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우선 병무업무가 읍 면 동에서 전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오고 토지지가조사하는 업무가 우리 지적과로 전부 오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전환으로 해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조정을 일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이 시범실시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될 때 지정을 하면서부터 감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는 유사 중복기구도 통폐합을 하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계획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으로 인한 전면실시로 인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가능시설이나 사무에 대해서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무로서는 4건, 시설로서 8건 해서 12건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06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고 사무로서는 읍 면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업무, 관용차량의 관리 그 다음에 상하수도의 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기적으로 당장 민간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가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 면지역 쓰레기 수거만은 당장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 위탁해야 할 사무나 시설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면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기구조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3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0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2조에 과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 중복된 행정조직인 세무1과, 세무2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57조(간사) 제1항중 ‘시설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직제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은 1단계 구조조정에서 미흡한 사항과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을 조정하고자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은 축소하고 기능쇠태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하는데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두고 추진방향을 유사 중복기능(기구)의 통폐합과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민간위탁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되 2단계 인력감축방안은 민간위탁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사사업소의 통폐합 정비대상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의 통폐합 계획,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연차별 인력조정계획, 민간위탁 추진대상을 연차별로 어느 대상을 추진하겠다는 대상선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는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의 조정계획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금전 2단계 구조조정 설명자료를 별첨으로 작성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을 1단계때 5급을 4급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해서 4급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지금은 또 5급으로 하향시킨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도직에 1단계때 일정한 프로테이지는 없을테지마는 지도직은 1단계때 25%의 인원을 줄이고 행정은 14%를 줄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도직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세무1 2과가 합쳐지는 내용이고 정원관계는 별도로 조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기구설치와 정원조정조례를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기구설치조례에는 나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4급으로 1단계때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 시 군통합 당시에 4급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5급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회관장이 지난 연초에 승진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정원은 4급으로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정원이 왜 주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업시로서 농업을 활발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와 1차 산업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일원화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구조조정지침에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농민이 많은 이런 통합시로서 농업기술센터를 일원화해 가지고 기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지 않고 더 앞으로 보아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아직 보고도 안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 2명을 지금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현재 결원이 있는 2명은 저희가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국비,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전부 지방비입니까?

예, 전부 지방비입니다. 공무원도 옛날에 농촌지도사였던 것이 지금은 전부 앞에 지방이 전부 붙어서 지방농촌지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장산하예요?

예,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시장산하에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인사는요?

소장인사도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장도 그때 4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때 5급으로 하향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4급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준 사항인데 이제 와서 한 1년 되어가지고 또 이것을 하향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구요.

지난 1단계때는 저희가 5급으로 하향조정을 안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여성회관장은 업무의 양으로 봐서 5급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정을 않고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구태여 4급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행정편의를 봐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준 사항인데 1년이나 되었는가 이제 와서 또 하향조정한다니까 이게 애들 장난이냐 그 얘기예요. 행정에서 하고 싶은대로,

그때는 상향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 있던 내용입니다.

그때 4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5급으로 하향을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이번에 그런 얘기가 안나올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때는 4급으로 하자고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년정도 되니까 또 하향조정시켜달라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의원들은 행정에서 하자고 하는대로 따라간다는 의식이 생길 것이고 어때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도 방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힘없는 부서는 계속 끊으려고 일정한 프로테이지는 없겠죠. 우리시 형평상 하겠죠. 힘있는 총무과는 대단하게 여겨가지고 제외조건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총무과에서 먹으려고나 하고 힘없는 데는 삭감만 하고 프로테이지로 봐서도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쓰겠느냐 그러면 우리 농촌시로 봐서는 저는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지도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농사기술이 우리 농부들도 농촌에서도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폭폭하면 상담소 찾아가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 시청하고 합해서 한다고 할 때는 어쩔란가 몰라도 지금 당장에 와서 이 지도직 업무를 가지고 끊으려고 한다면 우리 농촌은 어디다 등을 대고 농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1차때도 너무나 차이를 뒀는데도 또 그런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가조사나 행정적으로 하는 사무는 괜찮겠습니다마는 병무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민원이 야기되는 관계가 많은데 이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되면 면지역에 있는 분들 불편이 없을까요?

현재 7월 1일부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행정상,

저희가 영장교부하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면지역 쓰레기 수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위탁해서 하시려는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 익산군에서 하던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구 이리시에서 하는 방식으로 같이 할 방침입니다.

쓰레기 수거가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은 것이라 조금 잘못되면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해 나가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합쳐서 세무과로 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둠으로서 시 세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2과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통폐합 하시면서 세금에 관한 말하자면 세금받기가 어렵다든가 세입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제가 세무1 2과를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을 해보니까 세무1 2과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세무의 부과와 징수 부서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세정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폐합이 바람직하다, 1단계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물 위탁사업을 읍 면 동에 쓰레기 수거만 올해 시행하시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면 장기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맡겨보셨다든가 사업성 검토를 해보셨다든가 그런 데이터 나온거 있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맡긴 것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가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하셨다니까 그 장단점을 검토비교하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죠. 민간위탁부분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구상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 사무를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읍 면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도,

건설과에서 재배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기마다 점검을 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 귀성객한테 불편을 주는 것 일반시민들한테 작은 것이지만 불편을 주는 것은 일체 없도록 철저히 점검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도 활동하는 그런 준비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도 망가진 것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어떤 한 곳을 지적을 할랍니다. 웅포 입점리 고분 진입로 거기에 보안등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치 않은 보안등이라고 할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과 동시에 거기에 인사사고까지 났거든요. 보안등 지주 때문에, 그리고 작금에 2개월 전에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났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파출소를 통해서 국 과에 보고가 되고 했는데 작금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시설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국고사업으로 시설을 했는데 그게 준공이 떨어지면 전라북도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관이 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이 추석맞이가 되고 이런마당까지 45도 각도로 누워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날 그것을 세워놨어요. 다시 밀면 넘어지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로 하여금 다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사업소를 보면 유일하게 솜리문화예술회관만 지금 6급 담당이 하고 있는데 시민문화회관같이 시립도서관에 속해서 운영담당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해 보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립도서관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성격상 분리가 되어야 한다 해서 분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3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1호로 접수 8월 31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에 기본원칙을 두고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2조의 공무원의 총 수를 1,356명으로 조정하여 총 12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호에 정원에 관한 적용조례와 제3호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호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99년도 31명, 2000년도 43명, 2001년도에 49명 등 3년에 걸쳐 12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칙 제3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된 사안으로 익산시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와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연차별 감축관련조례, 규칙의 규정에도 별정직 정원감축의 경우 초과 현원의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6개월로 단축운영가능으로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부칙 제3호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별정직에 대하여는 ( )하여 ’99년도 감축대상 31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인데 (별정직의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2000년도 감축대상 4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의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인데 (별정직인 경우 2001년 1월 31일)까지로, 2001년도 감축대상 4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인데 (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로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음은 별정직 공무원만 6개월 먼저 면직하도록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한 규정에 반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적용상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 부칙 제3호에 대한 (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제4호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는 보조 및 보좌기간의 설치기준의 축소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까지 이를 연차별로 감축하도록 하고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영 부칙 제2조를 개정 개통령령 제16550호로 99년 9월 9일 공포됨에 따라 부칙 제4호의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말미부분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60일’까지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3호와 제4호에 대하여 각각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그전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 채용이 되었습니까? 공무원에 입문할 적에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실시를 우리시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죠?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당시에 그 목적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공무원 채용이 될 적에 이런 것을 본인이 전부 시인을 하고 입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취직이 되노라 이렇게 발령하노라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나아가서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건 법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경남 마산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양론이 정의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경남 마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법이구만요?

위법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지침에 따라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마산에서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죠?

위법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말씀드린 공무원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두가지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속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호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위임절차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조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제8조에 이 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한연령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정년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어차피 지금 정년퇴직자들이 1년 안에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마산시의 경우 같은 경우도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당초부터 대한민국에 똑같은 준칙이 나왔지마는 그 사항을 제외해 가지고 보충해서 의회에 조례상정을 할 때 그 단서조항을 빼고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론을박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말씀만 드릴께요.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연령은 같이 하는데 별도로 그 자리가 없어졌다거나 초과현원이 되었을 때에는 별정직 공무원은 바로 해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를 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의 반절기간을 정부에서 줘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지난 1단계때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남 마산시에서 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도 들었습니다마는 준칙에 그렇게 2분의1을 적용하도록 그런 준칙도 왔고 거의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조례안을 준칙에 맞춰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무슨 특정인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단축해서 피해를 주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도 불이익을 준다는것보다도 혜택을 줘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쪽이 있다면 그쪽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