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먼저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하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경에 소방장비 구매와 관련한 문제로 위원님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장비별 보유현황은 고가사다리차 7대, 굴절사다리차 7대, 조명차 1대, 대형차 3대 등 총 335대의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서별 보유현황은 소방본부 3대, 전주소방서 61대, 완산소방서 41대, 군산소방서 41대, 익산소방서 46대, 정읍소방서 47대, 남원소방서 50대, 김제소방서 46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 '96년도부터 '99년 4년 동안 장비구입현황은 '99년도에는 6대 중 4대는 저희들 자체 구매를 하고 구급차 1대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재전라이온스클럽에서 금년 5월경에 1,58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전주소방서에 기증을 했고, 지휘차 1대는 국제라이온스협회 남원라이온스클럽에서 금년 6월경에 1,60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남원소방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1대, '97년도에는 26대, '96년도에는 총 33대 해서 총 96대를 4년간에 구입해서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2페이지 소방장비 구매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방차량 구매절차는 첫 번째 행정자치부 소방차표준규격서에 의한 구매차량규격서를 작성해서, 두 번째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고, 세 번째는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 및 단가계약 차종 수의계약을 하고, 네 번째는 계약 또는 낙찰 업체에서 소방차를 제작하면, 다섯 번째 계약서 규격에 의한 검수를 거친 후 구매요청기관에서 소방차량을 인수해서, 여섯 번째 소방차량 관리전환을 해서 일선소방서에 배치하는 절차에 의해서 소방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 행정자치부 소방차표준규격서에 선택사양 요구로 특수선택사양 개발업체와 수요기관이 사전 협의, 선택사양을 지정해서 조달청에 구매 요구함으로써 사전협의에 의한 문제야기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채택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소방차표준규격서를 국제입찰 기준에 적합한 표준규격서 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해서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세 번째는 차종별 표준설계도서를 심의토록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소방차량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8월 12일부터 10윌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방차량 14대는 현행 구매제도에 의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소방차량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조달청 일반경쟁 및 단가계약에 의해서 30대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2대분 총 32대를 구입했고 구입액은 14억8,4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97년도 소방차량구매는 조달청 일반경쟁 및 단가계약에 의해서 26대를 구입했고 구입액은 23억1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조달청 일반경쟁 및 단가계약에 의해서 25대를 구입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6대 등 총 31대를 구입했고 구입액은 16억3,8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방차량 보강은 총 14대로써 예산액은 1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차 1대와 구급차 2대, 산악구조차 1대 등 4대는 금년 4월과 7월에 구입을 해서 일선소방관서에 배치를 했고, 중형펌프차 2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등 5대는 9월 3일에 조달구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차 2대, 행정차 2대, 순찰차1대 등 5대는 9월 중에 조달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방장비 관련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도민들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가 다 조달구매를 한 것 같은데 조달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장비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 과정에서 정보유출이라든가 또 특수사양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와 공무원이 유착될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제한 요청을 해서 제한 요구에 의한 납품 받기 때문에 그런 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표준사양이 아닌 A라는 업체에서 특허를 냈다든가 또는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이 된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면 그 업체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수한 장비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유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대로 특수차량이라든지 특수한 장비를 구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금년도에도 중형 펌프카,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해서 지금 5대,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이제 9월달에 조달요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특수차량입니까, 아니면 특수했기 때문에 일찍 상반기에 발주를 않고 하반기에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14대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경에 소방차 구매 관련해서 이런 물의가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일을 늦췄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소방차량 구매제도를 개선한 안대로 구매를 하려고 시일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문의를 한 결과 올해 이 개선방안은 시달이 안되고 그러니까 현행대로 그런 제도에 의해서 구입을 해라 하는 전화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올해 14대 이것은 현행대로 구입을 하되 특수 선택사양이 없는 일반표준사양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 지금 9월 3날 조달 요구했던 것하고 지금 9월중에 조달요청을 하고자 했던 예정된 그런 차량들이 어떤 특수한 선택사양이 있는 장비들입니까?

여기서 펌프차하고 화학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이것은 선택사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차하고 행정차, 순찰차 이것은 일반차량이기 때문에 선택사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는 것은 선택사양 없이 일반적인 표준사양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조달요구를 않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차종들도 있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지휘차 하고 행정차, 순찰차 이런 일반차량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전부 다 조달구매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 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원래 행정기관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는 3천만원, 공사인 경우는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조달구매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준수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행정과장님이 모든 부분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일선에서 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런 오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소방본부 차량 구매사건으로 인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안좋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최정근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한테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서로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장비구입에 관련돼서 직위해제가 된 이경희 전 소방본부장의 저번에 보고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징계 건도 9월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날짜가 결정이 안됐고 또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재판도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직위해제로인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우리 최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계십니까?

평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소방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직무대행께서 일선소방서나 지·파출소에 주위도 환기를 시켜 주시고 또 사기가 저하되면 일선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위와 더불어서 격려와 사기 앙양을 위해서 위로를 해 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윌 10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 비상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또 추석인 22일부터 27일까지 특별경계 근무기간에 저희들이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일선 파출소를 방문을 해서 그런 경계 근무상황도 확인을 하고 또 직원들 사기 저하로 인한 위문도 제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 소방행정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영석 위원, 이충국 위원께서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 살자면 일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과장, 김과장님 위시해서 본부장도 안계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참 소방본부에서 좋은 일도 그간에 많이 이하고 찬사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만큼 사기가 떨어진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알아 봅시다. 지금 문제는 인증제품 표준규격 선택사양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갑이란 인증서 우리 것을 써 달라 그런 로비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이 봐서 어느 제품이 제일 좋다 그간에 써 봐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우리 나라 국내에 인증을 받은 회사가 개략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 나라에 소방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는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일자동차하고 남영자동차 2개 업체에서 다른 업체보다 기술력이 월등 히 좋아 가지고 그런 인증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KS나 인증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삼일하고 남영하고 구입한 비율은 개략 몇 대 몇이나 돼요.

약 70% 수준됩니다.

이번에 사고난 것은 삼일입니까, 남영이었어요?

삼일입니다.

삼일은 그간에 개략 몇 %나 구입이 되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남영자동차에서 대부분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을 많이 수주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삼일자동차에서 월등히 사업을 확장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삼일자동차에서 대부분 많이 소방차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인증제품을 쓰라고 지침이 못 박아 내려와 있죠?

행정자치부에서 각 차종별로 A형, B형, C형 해 가지고 사양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의해서 사양을 선택을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내가 그저께 서울에서 권영신 소방본부장을 모임이 있어 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디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오해를 안받고 앞으로 원활히 될 것이냐, 행자부에서 다루고는 있어요. 앞으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오해도 안받고 그러는데 이것도 삼일이나 남영의 인증제품에 한해서 어떤 걸 써서 좋다는 이런 것만 나와버리면, 공개경쟁을 해 버리면 될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직원 하나가 실형 3년 받았죠?

예, 9월 10자로 3년 실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피 중인 사람은 아직 안잡혔습니까?

지금도 지명 수배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경희 전본부장은 구형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1차 결심도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