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어제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호 안건으로 동두천시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거나 예산이 많이 들면 그래도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조례를 정해서 완전히 운영하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요?

실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정식으로 정하는 것인데 공무원 월급이 더 나가는 것 아녜요?

월급이 아니고 판공비 45만원입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직영체제로 시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만한 보수가 나가는 것이지요?

해줘야지요?

글쎄 그것만 아니면 별것은 없는데요.

우선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전체적인 토의는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음 제2호 안건인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연2동하고 중앙동하고 거기는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지정고시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만약에 제정하면 애들이 호기심에..... 그러니까 아예 풀어놓는 것이 애들이 덜가지 않나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입구에 청소년 출입통제로 써 있거든요.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견을 주시지요?

일단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 행해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난 우리 보산동을 옛날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인식 되어서 친한 관계로 인해서 끌려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점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내 생각에는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은 부담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처벌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것도 있겠네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3호 안건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나중에 그쪽에다 촉구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보호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요?

네. 다음 제4호 안건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던 민방위과를 통폐합 시키는 것이지요?

민방협력과로 바꾸지요?

네,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쳐서 민방협력과로 바꾸고요.

2페이지에 사회진흥과를 민방위협력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수도과로 한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데 수도과로 합치는 건가요?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우선 정리했습니다. 다음 제5호 안건으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이지요?

10명입니다.

저는 11명인줄 알았지요.

11명에서 1명이 감축이 되어서 1차 구조조정때 줄었지요?

속기사가 한 분이 채용이 되면 여직원 한명을 줄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 10명이예요?

먼저번에는 11명중에서 속기사가 현재 2명이었는데 속기사 한 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한분이 지금 결원상태에서 지금 본청에서 1명이 왔는데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사를 정식 정원을 채용하면 한사람은...... 지금 부속실 근무직원이 지정이 되지 않고 여직원 세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차원인데 속기사가 채용되면 부속실 정원이 1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와 별개라고요?

관계가 있지요?

현재 인원이 10명이 됐지만 속기사 1명이 들어오면 11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기사 2명을 제외한 다른 두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본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구조조정 원칙에 보면 의회사무과에서 1명이 줄게 되어 있습니까?

1차 구조조정 당시에 행정기구를 진단했을 적에 각시군에서 줄인 데도 있고 안 줄인 데도 있는데 저희같은데는 1명이 같이 본청에 할 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1차 구조조정 당시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들어 왔거든요.

의결해줬다는 것인가요?

1차적으로 해줬지요? 지금 속기사가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한 분의 여직원이 없다고 하면 위에 여직원이 근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정원이 11명으로 늘리면 의존할 수 있는 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여직원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찾는 것이지 필요한 것도 못찾는 것은 잘못된 인식 아니예요?

저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분간 혼자하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고용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기간만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앞으로 충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고용도 사실은 재정부담이 많이 가는데.

저희 속기로하게 되면 시간당 35만원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0% 감면도 안 되고 주차장요금을 6만원으로 해서도 안되고 거기 이용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했을때 이용자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고요. 이것을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 의견 있으시면?

어저께 얘기는 제안설명을 더 듣자고 했나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한번 더 듣는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아는데요.

요지가 50%감면하고 6만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용어만 바꾸는 것이니까.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제11호 안건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타지역에 살면서 여기에 토지만 갖고 세만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본 사람을 이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되나요?

그것은 안 될 거예요. 주소지가 다른데 있고 토지가 있으면 세금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데 그런 사람은 배제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도 안주면서 부동산 갖고 부가가치만 따지는 사람도 주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도 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지요?

의회담당이 일단 유선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보산동에도 타지에 있으면서 도로를 낼 때도 굉장히 껄그럽게하고 브레이크 걸고 아주 불쾌하다구요. 지방세에 관해서 우리가 특혜라는 것은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진위를 물어봐서.....

우리가 특례를 주는 것인데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녜요?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오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제안이유를 다시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8호안건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요, 그것을 2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몇 조 몇 항하고 그 뒤에 있는 문항이 변경이 되어야 할 사유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자구수정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완전히 해주세요.

네, 부설주차장 설치 신고는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돼야지 이것에 대한 부분만 삭제가 되면 안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그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만 삭제하면 조문이 안맞는다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의견이 나온 것이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보호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청소년보호법이 생기면서 그 법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을 통행금지 제한시키는 지역이 생연2동 윤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보호자법에 의해서 이 법을 다뤘습니다. 경찰서에서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그 조항을 부칙에 달아줬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청소년제한지역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지정을 안해도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연2동은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꾸 윤락이라든지, 퇴폐업소들이 발생될 우려되는 지역이 추후에도 계속 생깁니다. 그런 지역을 앞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융통성있게 하도록 조례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상에 저희가 시행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조례가 있더라도 사실상 섣불리 금지조항이라든가 금지지역으로 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조례로 만들어 놓지만 시행하는데 엄청난 제반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는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논해야 될 조례가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라는 인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 지역의 청문회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이 시대표 의원님들이니까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동의 문제는 별도의 조례를 얘기를 안해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미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안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히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감축하셨는데 지금 현재 속기사가 한 분이 줄었기 때문에 속기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한 분이 관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의전하는 여직원을 없애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도 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속기사가 하나없고 기능직이 하나 오바가 되고 있고, 속기사를 하나 쓴다고 하면 쓸 수 있겠지요? 기능직 한 명이 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속기사를 쓴다고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10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시 7만이나 8만이 되는 시에 정원 인원이 10명으로 정해 있냐구요?

그 보다도 1차구조조정때 저희가 71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로봐서는 23%가 감축이 된 것인데 의회로 봐서는 10%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어차피 조정은 되어야 하는데 전체로 봤을 적에는 비율로는 덜 된 것이지만 부득이 1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동두천시의회가 구조조정하기 전에 11명이었습니까?

네.

다른데도 11명이었습니까?

우리 같은 시규모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기사 한 명을 감원해야 된다!

전체인원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일용직을 한명 쓸 수 없습니까?

일용직은 거의 없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명하달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부가 진짜로 밖에서 몸으로 뛰고 실지로 뛰는 사람을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머리만 남은 쪽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행정에 모순이 와서 현재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직외에 별도로 일을 줘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가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지 않아요?

공공근로외에는 없어요.

아는데, 현재는 공공근로로 카바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공공근로가 올연말로 없어진다고 했을 적에 한번 생각해 봤을 적에 어떠냐는 것이지 잘못된..... 지금 현재 내가 보는 느낌으로는 공무원들의 느낌이 불만이 최고에 달하지 않았느냐, 구조조정 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일은 많고 현실이 그거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구요.

그럴수도 있고 안 그럴수도 있는데.

무슨 대답이 그래요?

본청에 인원을 한명을 줄이면서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을 11명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작년에 보편적으로 각시마다 다 줄었습니다. 가장 궁긍적인 목적이 뭐냐,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기관이다,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30% 줄었습니다. 3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1명을 안줄인다면 구조조정이 아니다, 본청만 줄이고 의회만 나두면 안되기 때문에 최하 10%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줄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의원님들이 줄었으니까 1명을 줄여라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줄인 것입니다. 일단 줄인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늘리고 다른과는 줄인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10명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것이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능직인 속기사인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 2000년까지 일용을 여기서 해 준다면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일용으로 속기사가 들어 온다구요?

아니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속기사가 너무 힘이 들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하다, 남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시간당 30만원이라고 하니까 낭비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구요?

속기사를 한명을 채용을 하면 기능직이 한사람 남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한사람이 없어지고 그대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왔으니까 그 캡은 2000년까지 일용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으로 한다면 기능직이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기능직이라도 보필할 수 있는 일용직이 된다고 하면 기능직이 가는 것은 필요하지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경우에.

그러면 50% 감해 주면 은행에서 책임은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해봐야 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안건부터 제1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셨습니다. 내일 9월 17일 10시에 검토심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사하실 부분이 있으면 심사하셔서 내일 10시에 확정짓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일 10시라고 하지만 내일 오후 14시에 애향장학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오늘 검토가 되었으니까 오전에 왔다가 2시에 오는 것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후 1시에 와서 오늘 거의 얘기주신 부분이니까 종결해서 넘겨주고 2시에 장학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관목 의원으로부터 10시에 조례안 검토 심사하는 것을 13시에 하고 14시에 애향장학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의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일 조례안 검토심사는 13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