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남원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본청 기구중 일부 과의 통폐합 및 정보통신과 신설로 1개과가 감축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본청기구와 일치되도록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보건소 및 여성교육문화원이 신청사로 이전됨으로써 이들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시장 밑에 두는 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자치행정과에 두는 과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및 여성교육문화원의 위치를 신청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마련한 나머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통폐합 및 신설하려는 행정기구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농정분야 관련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시장 밑에 두는 실인 문화관광실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중 정보통신과를 홍보실과 통폐합하고, 문화관광과를 포함해서 6개과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의 농정분야 통폐합안을 수정 현행 8개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내용 및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원시 본청의 직제를 2국 17실과에서 2국 16실과로 1개과를 감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부시장 밑에 두는 홍보실을 자치행정과의 일부 업무를 합하여 홍보전산실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자치행정국의 환경보호과에 위생업무를 흡수시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산업건설국에 두는 실과분장 사무중 현행 8개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기구 인력조정 추진방향과 기본원칙을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구조중심 행정조직을 일과 기능 및 자치역량과 경쟁력 중심의 조직으로 변환하고, 유사중복 기능과 기능쇠퇴 분야의 정비 및 행정수요 증가부분의 보강으로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기능과 인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민간인에게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무는 점차 민간위탁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 규제와 통제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의 기구편제를 자치행정체제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여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바 법규상으로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구조조정안은 입안단계에서 부터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족스러운 조직 개편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간과 한점은 의회차원의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편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면밀히 검토된 합리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문제만이 아닌 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안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구조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조조정안에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민원은 민원처리담당 부서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와 유사한 춘향신문고, 흥부민원봉사대도 결국은 직소민원실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직소민원실을 폐지하고 민원처리담당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치행정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i기다 보니까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것은 고의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행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그러한 절차를 어떤 사유든지간에 드리지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후가 되었지만, 인사담당이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가서 설명드린 것은 어떠한 타협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용을 충분히 실무자 입장에서 알려야 할 저희들 책무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소민원과 흥부봉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기능으로 봤을때,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 시청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 따라서 민원을 제출하면 되지 별도로 기구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직소민원실은 저희들 시책의 입장에서 시장실 옆에다 둔 것은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게 지금은 민도가 높아지고, 실무자 보다도 시장을 막 대면해서 무슨 일을 해결하려는 뜻이 많기 때문에 시장실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매일 민원인과 상대하기 위해서 재청 근무한다는 것은 과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속실 옆에 시장을 찾아와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대리해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게 거기에 오는 것은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러한 것을 시장 대신해서 면담을 하고,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에게 직보함으로서 시장이 판단해서 직접 해당되는 과에다 시달 민원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민원의 입장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또 흥부봉사대는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분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파손되었다 하는 민원이 왔을때는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에 대한 표현을 구태여 하자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현지 확인을 나가서 그것을 수습해서 그것도 역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완급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봐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전라북도내 시군구에 공보와 홍보담당이 설치된 시군은 전주시와 군산시뿐 나머지 시군은 문화관광과, 또는 기획감사실에 공보, 홍보와 관련된 1담당으로 운영되고, 우리 시 기구조정안에는 당초 홍보실에서 홍보전산실로 명칭을 바꾸어 2담당을 그대로 존치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과단위로서 홍보역할을, 그 명칭을 가진데는 전주하고 군산이 맞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한결과 그 독립적인 것과 독립적이 아닌 것을 봤을때, 앞에는 홍보, 또는 공보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중에서 우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실이 그대로 있었고, 21세기를 맞이해서 정보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신설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과정 이후에 의원님들이 직접 간접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바로는 홍보실이 과단위로는 전라북도내 2군데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계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때 새로운 과와 여기를 통합해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문화관광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담당관실을 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작년도 9월 22일에 남원 여건에 따라서 국악이 흥하고, 문화재가 많고, 관광산업이 발전되어야 하는 뜻에 따라서 그것을 관광국악과 문화체육과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량이 많고 시정단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합쳐야 한다는 어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때에, 1년전에 업무량이 많고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합치라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붙인다는 얘기는 2개 과로 해서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벅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타시군과 우리 남원시는 여건이 맞질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와 홍보실을 합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농 통합시인 정읍, 김제시와 전라북도 평균 구조조정 인원에 비하여 우리 시가 지나치계 감축인원이 높은 이유와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구조조정 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구조조정시 잉여인력 관리대책과 현재 구조조정이 완료된 도내 시군이 몇 개이며, 타 시도가 몇 개인지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단계가 끝나고, 금년부터 3년까지 2단계로 해서 우리가 93명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보도 내고 시군별로 현황을 따져보니까 총 인원과 감원인원을 비교했을 때 비율이 잘 안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정식으로 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1단계 구조조정 실적하고, 그 다음 면적, 인구 모두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식에 의해 근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해를 해주시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관계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계장, 과장, 또 기획단해서 그 분야가 행정직에서부터 모든 기술직 고루 다해서 파트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어떠한 지휘관이나 누구의 의지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면, 공무원이 그래도 이 과에서 저과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경력이 있던 사항으로서 판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부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있어서 잉여인력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31명인데, 그것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결원이 있고, 또 정년이라든지 12월말까지 인원이 파악된게 있어서 저희들 추측하기에는 30명이 전체적이 아니고, 상당한 숫자, 아마 연말까지 가면 변수가.....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로 줄이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완료된 도내 시군이 몇개이며, 타 시도에 몇개인지 알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내에서 보면 현재 의회로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된건 없고, 저희들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보면, 끝난대는 없고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구조조정안 제출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한번 없이 내부적으로 안을 확정,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 일을 해결하려 한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뿌리채 흔들은 것으로 여겨지며, 소관 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만 보고한 것은 소속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조조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조직개편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빨랐습니다. 의원님들 관계도 있고, 저희들도 눈치도 봐야하고, 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산건위가 미국으로 가시고,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아 주시오 할 수는 없어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담당 과장이 여기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계시지 아니하고, 누구 누구 계셨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의장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건위 관계는 우선 그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제출하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도에다 제출한 이후에 논란이 있어서 산건위에서 차후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유인물 나누어주고, 우리가 꾸중만 듣고 물러난 일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것은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여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장복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차대한 제2차 구조조정안을 고민속에서 집행부에서 만들가지고 저희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되기 이전에, 또는 행자부에 보고하기 전에, 또는 승인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전체적인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어야 했고, 또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에게라도 사전에 이런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었으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되리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잘한 것은 집행부가 다 해버리고, 못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둘러씌우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서 좋은 안들이 돌출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다른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상당하게 다른, 그저 알맹이는 없지만은 관광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개발에 잠재력 역시 다른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 최진영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남원관광을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은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국도비를 얻어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에서 홍보실 기능을 강화할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안은 우리는 참고로 할 따름이지 그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접목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전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남원은 관광개발의 잠재능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홍보실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남원관광을 알리고,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국도비를 얻어 올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홍보실이 어느 분야에 가 있든지 이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홍보를 잘해가지고, 남원이 명실공히 관광도시다 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최진영 시장은 홍보실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인터넷 홍보를 남원시 관광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을 홍보하고 있죠?

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전산과하고는 무관합니까?

현재 전산직들이 홍보실에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홍보실에 있고, 또한 홍보실하고 전산과하고 합한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네요?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안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남원에 민자유치, 관광객 쇄도, 또는 국도비 확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도록 서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입니다. 가장 현안중에 현안을 기 상정되어 토의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우리들이 많은 토의와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시비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 되고 안되고 간에 더욱더 원만하고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에게 10분간 정회를 해주실 것은 정식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인력감축목표 93인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형있게 배분 감축하고, 조례표준안에 따라 부칙에다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4인에서 93인을 감축한 891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964인에서 93인을 감축하면 871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933인을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을 903인으로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연차적으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규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급별.... .... 이상으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총정원을 984명에서 93명을 감축한 891명으로 하고,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1년간 정원으로 간주하되, 연도별 감축목표는 1999년도에 31명, 2000년도에 30명, 2001년도에 32명으로 총 93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7명, 지도직 3명, 기능직 13명 등 총 34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3명을 증원하여 이를 가감한 결과 총 3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1단계 구조조정결과 미흡했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성과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축하려는 것으로, 제1,2단계 지방공무원의 정원감축 인원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농통합시인 정읍시와 김제시에 비해 감축률이 다소 많은 것은 대통령령의 표준정원 산출기준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감축대상자들의 고통과 반발이 예견되는 만큼 금후 이에 대한 대책과 퇴출기준은 최선의 대안이었는가를 신중하게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칙조항은 제4조에서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시한을 매년 6월 30일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통·리장 임용시 제출하고 있는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통·리장 근무 및 출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리장 임용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 중 통·리장 근무 정위치를 통·리장 거소에서 거소 또는 주소지로 개정하고, 동조 제6항 내용 중 통·리장이 당해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출장하고자 할때에는 읍면동장에게 해온 소재신고를 장기간 출타하고자 할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43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동의 있습니다. 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출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복수 위원으로부터 보다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수 위원의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복수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