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에 근거가 되었던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 추진 협의회 규정이 지난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기와 연관된 우리시의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드린 것처럼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세계화 추진 위원회 규정이 대통령 규정인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작업을 해온 것은 연초 '99년 2월 8일자로 관계 건축법과 그리고 4월 30일자로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조례를 시행하여 오던중에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람 공고를 해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불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골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일단은 생략하고 제 생각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후에 필요하시면 제가 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 자료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검토 보고를 받으신 후에 필요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시행령의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으로서 먼저 그 안에 관련된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을 건축 공사에 따른 현장 관리인 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음에는 제11조로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완화 대상 범위가 규정 제정되어 조례로 정한 완화 범위를 삭제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규정 자체를 완화하거나 삭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로 도시 계획 시설 예정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조정입니다. 도로, 유원지, 공원등 도시 계획 시설 예정지에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 건물로 영업 시설의 용도가 아닌등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 대상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으로 확대 제정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8조와 제29조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나 도로안의 어떠한 건축 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7조와 제48조 규정으로 풍치 지구안에서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도시 지역내 자연 풍치 지구의 보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관련 조항이 폐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9조에서 제58조의 2항까지 미관 지구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제한이나 요구 사항들이 있었으나 조례를 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 제69조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59조 내용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의 재해 위험 구역의 세분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5조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다음은 제66조, 제67조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제한을 푼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상에 규정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은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7조 2로써 신설 조항입니다. 이것은 이웃 건축물과 맞벽 개발 및 연결 복도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8조로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제69조 사항으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8m 이하인 부분은 2m이상, 8m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 개정된 것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69조의 2 조항은 건축법의 관련 조항이 폐지 규정됨에 따라 삭제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 분류 조정은 종전 32개에서 21개로 분류 조정하여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대폭 완화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규모를 저희가 250세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과 7월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서 240세대분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세대분과 240세대분에서 여러가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포기를 한다거나 사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발생이 21세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세대와 교체분 21세대에 대한 동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하여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한 남원시장의 보증 채무 부담액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승인된 '99년도 보증 채무자중에서 사망, 전출등 포기자 21세대에 대한 부분과 새로 추가된 5세대에 대한 보증 채무에 대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저소득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손 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보증 채무 동의안은 건교부에서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늦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 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대상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령중 법률 제5817호로 '99년 2월 5일과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법률 제5856호로 '99년 2월 8일날, 입법 예고는 '99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의 단서중에서 뒤의 별표를 보시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1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통지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인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 구분 지정, 관계 공무원의 검사등에 대한 기피, 방해와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당초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남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다중 집합소가 되기 때문에 건물 기준에 의해서 공공 기관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터미널, 역대합실 다 들어갑니까?

네.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금연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을 올리는데 현재 남원시 실정으로 보면 아무 곳에서나 담배 피우는 실정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50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법을 좀 강화하는 범위로 상위법을 고친 것 같습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0만원까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은 강화되어 있고 중간에서 법 실천자가 시행하지 않고 또 단속도 안하면 법은 있으나 마나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원 지역을 보면 금연 지정 구역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례를 제가 별로 못봤습니다. 계도도 중요할 것이고 단속에 앞서서 계도가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앞으로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계도하는데 주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관리하자는 취지이지요?

네.

그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표시를 제대로 안할 경우는 이런 벌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구역을 위반해가지고 흡연자에 대한 벌과금 조치가 있습니까?

흡연자는 안하고 저희들은 공중 이용 시설에 흡연 구역과 금연 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안했을때 저희들이 하는 범위입니다.

구역이라고 했지만 ......

저희들은 말하자면 공공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곳에서 금연 구역 설치와 흡연 구역 설치를 안했을 경우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개정 되었고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이 환경부 훈령으로 '95년 5월 4일자 제294호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준칙안이 '97년 12월 31일자 훈령 제380호로 시달 되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조례는 3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22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를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배수 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내용인데 개정된 안으로 제4조이지만 현행 조문으로는 제9조 제1항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배수 설비 설치자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때 배수 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 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 제출하도록 하는 안인데 이 조항은 신설한 안입니다. 현행은 없습니다. 다음에 설치된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도록 한다 하는 안인데 개정된 안으로 제6조에 있고 현행 안으로는 제12조 제2항에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 설비를 설치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안인데 현행 제13조에 있고 자구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안인데 개정된 안으로 제8조에 있고 현행 조문은 제14조에 허가 사항은 신고 사항으로 하는 안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 기준을 정한 안입니다. 개정된 안으로 제11조에 있고 현행은 제16조에 있으며 일부 신설을 했고 일부 삭제를 했으며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 배출량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안으로 개정된 안으로 제12조에 있고 현행 안으로는 제17조에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하수 배출량의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으로 개정된 안으로 제13조 제1항에 있고 현행 안으로는 제18조에 있는데 일부 추가 보완 신설은 아닙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납기와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으로 개정된 안으로 제14조에 있고 현행 안으로는 제19조에 일부 삭제를 했으며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으로 제15조에 있고 현행 안으로는 제20조에 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비 및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으로 제16조에 있고 현행 안은 제21조 제2항, 제4항을 추가 신설한 안입니다. 다음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등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 개정된 안으로 제19조에 있고 현행 안으로는 제24조에 있으며 조정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한다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 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환경부 훈령으로 표준 하수도 사용 기준 및 개정 준칙안 시달로 인해 조문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남원시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는 약 2회에 걸쳐서 조례 개정을 제때에 하지 않아서 표준 하수도 사용 기준과 준칙안이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남원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배수 설비의 설치, 신청 공사비의 선납등 공사에 수반한 책임, 자료 제출 명령등 권리 의무의 승계,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폐지하여 반영하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 개정 사용 기준 및 개정 조례 준칙안과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을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 설비 시공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없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미한 공사의 개념하고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시행 규칙하고 준칙으로 마련이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사항 그런 사항을 앞으로 시행 규칙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강 토석 채취 사업장 의견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무시하고 불법 채석 작업을 3개월이상 지속하였고 시 의회의 현장 답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처리와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현장 감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엄중한 문책을 하도록 강화해서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처리 의견에 있어서 밀도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과 우리시 세수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투자등의 세부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부 처리 의견에 있어서 바래봉 주차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완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