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하고 주요투자사업, 시책사업,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토록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9월 21일 공사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진도가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지역발전협의체 관련해서 5월 11일 통리지역발전협의체가 창립이 되었고 5월 20일 춘천시에 혈동 쓰레기매립장을 선진지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법인체등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자산 5,000만원을 시에서 교부했고 사무실 무상임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총 119억원중에서 지금 확보된 것이 79억 3,400만원입니다. 향후 확보를 해야될 부분이 40억900만원인데, 지난 6월 25일 환경부방문을 해서 2000년도에 14억원, 2001년도에 22억원해서 국비 36억8,1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비 부분인데,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토요일날 태백시 부시장이 행정부지사한테 현안사항,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매립장 경계부지내에 345㎸철탑이 1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7월 23일 이설불가 회신이 왔습니다만 한전입장에서는 송전선로 문제와 전체적으로 이것이 협력사업 협의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한전부담으로해서 이설을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한전입장이구요. 어제 제천전력관리업체에서 제1차 강원도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속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협의 및 주민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30개 사업중 1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개 약속사항은 공사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보상협의 관계는 삼척 김씨 문중의 토지필지가 협의가 안되었고 다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공사는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성의를 갖고 협의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까지도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진입도로 및 소하천 설계 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진입도로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관로라든지 소하천 정비공사를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0년도 12월에는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주민약속사항도 저희들 시에서 성의있게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책사업중 국립자연사박물관 태백유치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만명 서명운동도 전개를 했고 국회 및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위원회에도 방문을 저희 의장님도 하시고 시장님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 회의는 전체적으로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약 2년 정도는 순연이 되지 않겠나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용역상에는 중앙단위박물관을 서울근교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중앙단위박물관은 물론 권역별로 특성화된 전문박물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수질개선계획을 관련해서 자연생태박물관을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에 각 1개소씩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말경에 문화관광부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방문해서 화석전시 책자등을 배포를 하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345·765㎸ 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345㎸ 1호선은 47기중에 현재 11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765㎸ 송전선로는 7기중 6기가 설치완료 되었으며 1기는 날개조립중에 있습니다. 변전소는 2000년도 6월에 공사예정입니다. 2003년 9월까지 현재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어제 실무협의회에 가서 확인한 결과 2002년 8월이 아니고 2003년 9월에 완공이 됩니다. 200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이 부분이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지역협력사업 관계는 계속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동지역 주민들 반대관련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의회에 환경피해특위 구성이 되고 다음에 강원도 차원의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나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반영이 되고 지역에 피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학골 매립장 관리입니다. 서학골 매립장 관리는 내년말이면 매립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 1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8,100만원을 가지고 역T형 옹벽 30m하고 우수배제 배수로 183m, 침출수 집수정 1개소하고 유공관 1개소 60m에 대해 저희들이 9월 2일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마때 물이 넘쳐도 다 집수정에 모여 다시 처리시설로 올라가게끔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서 거의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이 부분이 가스 포집공을 20개소를 해야되고 지하수 검사정 3개소, 침출수 이송관로가 현재 치수과에서 640m만 했습니다. 그러한 아직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점이 사업비가 7억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해서 계속 국비지원을 환경부쪽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금년도에 동기능이 축소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어떤 민간단체하고 바로 연결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단체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45개소 48개단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관련해서 강원지키기 태백시협의회가 도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최고상등급을 받았습니다. 3위안에 들어서 도비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철암초등학교가 강원환경지킴이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민간단체를 어떤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잘하는 단체에는 어떤 포상제를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를 검토를 해야지 앞으로 민간단체 참여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정화활동 내실운영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이 9회 378개지역에 9,000여명이 참석을 하여 95톤을 수거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은 매월 1회 하는데, 이것도 역시 240개 기관·단체·주민 8,000여명이 참여를 하여 80톤을 수거하였으며 계절별로 해서 4개소는 계획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어떠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관리로서 환경친화마을은 예랑골 시 위생매립장관련해서 약속사항입니다만 백산마을에 대해 금년도에 마을에 지붕도색하는 75가구로 현재 70가구를 했구요. 산벗나무식재 50주는 백산지역에 심었는데, 현재 2본이 고사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새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생식물식재해서 젖골지역에 갈대를 식재를 하였고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해서 철망을 설치를 해서 못들어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에는 도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99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차원에서 또는 도의원을 활용을 해서 2000년도 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수가 13개 지점이고 갱내수 7개소인데, 매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골지천이 현재 BOD기준으로는 1등급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황화현상이나 백화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사실 BOD기준상으로는 사실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갱내수 같은 경우에는 COD기준으로해서 저희들 5개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COD만 보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있고 특히 철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활용을 해서 하천오염행위를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8회를 했는데 9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폐갱내수 유출갱구 조사는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42개 탄광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실지 갱구를 27개를 확인을 했는데, 갱내수 유출이 되는 부분이 4개소, 미유출이 되는 것이 23개소, 미확인 15개소인데, 유출되는 것이 어령, 동원하고 성원, 원진하고 동해삼창, 소롯골에 있는 것하고 황지 동신광업소에도 50톤 이하정도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수질개선기획단하고 환경부 수질정책과하고 건의서를 이미 제출하였구요. 그리고 지금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함태수갱하고 함백갱이 5,400톤이 나오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갱내수 유출된 적이 있는 12개 갱도에 대해서는 10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수질검사를 위해서 채수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상회보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1년에두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식발표할 것을 두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서 검사수수료를 금년도에 약 7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개천살리기운동은 오염된 조그만 실개천에 대해서 미나리나 갈대 등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5개소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나리, 갈대를 943㎡에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예산은 262만 4,000원인데,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마로 인해서 일부가 토사·자갈이 덮힌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제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미생물접촉제하고 수중보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는 담쟁이를 식재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배출업소 등 70개소에 대해 10,000본을 식재를 했고 또 지난 6울에는 복합비료를 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벽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래이다가 보니까 상당히 뿌리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 배출업소 같은 곳에는 잘 자라는데, 그래서 그 고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해서 312개소가 대상업체인데, 8월말 현재까지 272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 14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고 3개업체, 개선명령 5, 과태료 3개 업체, 130만원하고 고발을 저희가 영월지검에 3건을 고발하였고 배출사업장 대표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주로 철암저탄장이라든가 한보탄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폐수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태백광업소 같은 경우에도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관리가 되겠습니다. 허가 2, 신고 33, 간이 23 등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3회를 점검했는데, 9개업체가 위반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병과조치하여 고발 1개소하고 과태료 3개소에 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이 영세농가다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0톤 정도의 축산폐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691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인데, 강원도의 「전도역의 관광지화」 시책에 맞춰서 각종 분뇨수거라든가 불량시설 개보수등 93개소에 981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692만2,000원을 들여서 장성중앙 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은 금년도 7개소에 8동을 설치를 했는데, 절골유원지라든지 도립공원, 유일사 입구, 어평마을, 혐심·계산아파트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관련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해서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각종 공중화장실에 대해 그림액자, 조화를 게첨하고 방향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월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시설물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94개소가 되어있고 정화조는 2,741개소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점검한 결과 5개소가 위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현재 2,741개소중에 1,740개소에 대해 청소를 실제 해야되는데, 1,733개소에 대해서 청소이행을 해서 청소안한 7개소에 대해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분뇨등관련 영업업체 지도·점검은 2개업소에 과태교 9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내용은 허위보고나 요금을 부당징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점검을 해서 사전계도 위주로 활동을 많이해서 과태료나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금년 지난 5월에 해서 187톤을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도 10월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 및 장려금은 4,22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6개기관·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장바구니로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현재 계도 60건, 경고 3, 과태료 18건에 1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진대회를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가 썩지 않는 봉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폴리에틸렌수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생분해성수지로 내년도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4~5년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썩게 되는 그러한 봉투가 되겠는데, 다만 예를 들면 가격이 10ℓ짜리 같은 경우에 매당 15원인데, 그렇게 되면 3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현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1일 10톤이 발생됩니다. 연간 약 3,650톤정도 나오는데 5.5톤이 수거가 되어서 사료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1일 4톤을 수거하여 고원양돈협업단지에 지금 주거 있고 가축사육농가들이 음식점하고 연계되어 수거를 하는 것이 1일 1.5톤정도해서 55%인데, 환경부의 계획은 2002년도에 50%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해서 각종 환경분과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가축사육농가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부과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매립장 부지내에 약 3,300㎡정도를 확보를 해서 자원화시설을 매립장 부지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축산농가에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수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매립장은 침출수나 오수처리시설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절감면에서도 매립장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여성단체라던지 각종 부녀단체, 아파트 대표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9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 89개소로 이것은 주로 카센타나 경정비업체들이 되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5개소로 수질환경사업소도 여기에 속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소, 수질·운반업체가 3개소등 100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관표지판정비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질·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결과 중대한 사안이 4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세승산업과 금사개발인데 영월지검에 고발을 해서 벌금 100만원 나온곳도 있고 행정처분도 강원도에 의로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27페이지 금대봉 새태계 보전지역 조사·보전활동강화인데, 저희들이 생태계 보전지역 안내표지판을 2개소에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고 황지고등학교 과학선생님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 모니터요원 수당이라던지 이런부분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도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지역 클린업타임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여름철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나 절골 마을관리 휴양지가 되겠습니다만 오후 2시쯤 거기에 온 관광객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현재 7~8월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참여가 아직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쓰레기 10%줄이기로 `98년도 일일 79.6톤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현재 74.3톤이 발생되어 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를 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1,448매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쓰레기량을 10%정도까지는 줄이려고 하고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을 매립장내에 그대로 쌓아 놓다 보니까 비를 맞아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지붕만 있는 임시야적장 같은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서 시에 이익이 되니까 그런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는 용연동굴이나 도립공원 등 9개소에 대해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1,448매의 16만5,02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은 미비합니다만 관광지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직 봉투사용이라던가 이런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연정화활동 학생참여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초등하교나 중·고등학교 등에 문서를 보내서 이들이 학교별로 정화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정화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장명의의 자연봉사증명서를 발급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4개교에 1,404명이 참여를 해서 10.4톤의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탄재 수거방법 개선인데, 미화원이 현재 70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상차용기를 `98년도에는 185대인데, 현재 150대를 추가 배치해서 335대가 배치되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구요. 연탄재는 배추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객토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도 332톤을 팔았습니다. 톤당 7,000원씩해서 232만4,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연탄재 자동상차용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약 130대 정도가 있어야 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연탄재 수거를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톤당 1만 5,000원정도면 되지 않느냐...... 참고로 쓰레기는 톤당 3만4,7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톤당 1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을 경우에 연간 7,60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만 하게되면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제도운영은 국번없이 128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유형별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접수실태는 현재 27건이 접수되어 그중 보상금을 10건에 32만원을 신고하신 분에게 지급했고 환경신문고 안내전단을 1,000매정도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엽서를 500매를 제작해서 시청민원실외 20개소에 부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환경친화 생활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것에 창안을 해서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환경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장터 개설운영인데, 이것은 황지중앙교회 사회봉사관 1층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태백지역 시민운동협의회라고 해서 이상진 목사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층에 녹색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시에서 시비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을 했구요. 실적을 보게 되면 1일 약 환경상품이 4만5,000원정도 판매되고 의류는 재활용 의류가 되겠는데 이게 20점정도 판매가 되고 있구요. 그리고 유기농산물이 80,000원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어서 재활용품에 대한 아나바다 정신을 함양하는 이런부분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칭 그린 신태백 21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소위 지방의제 21을 각국 기자체에 권유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청정강원 21이라든지 푸른충남 21, 그린순천 21해서 나름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태백시 환경기본조례를 내부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10월에하고 지방의제 21 기본구상안을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그린 신태백 21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 21세기가 됩니다만 내년 10월 자연헌장 선포기념일에 지방의제 21 각 주체별 실천사항하고 태백시 환경선언문을 만들어서 선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근 위원님!

예.

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가 관내에 1,51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10평이상 매장하구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하고 학교 같은 집단 급식소, 그리고 목욕탕, 숙박업소, 식품제조업체해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를 점검했구요. 장바구니를 우리시로 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만들은 것까지 금년도에 20,000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구요. 그게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으로 대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평이상만 하다가 보니까 작은 가게에서는 참여가 되지 않아서 10평이하 전매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용관련업소가 다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부분은 일회용품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10평이상 되는 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데, 10평이하의 작은 매장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게 지역간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가 하나쯤있구요. 그리고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여건 가까이 투기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에서는 그런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 지난 상반기때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각 사업장하고 전 가구에 대해서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만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자체내에 각종 행사나 회의를 많이 하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문제, 분리배출문제, 또 배출시간대를 아침에 내놓을 것을 당부드리는 문제, 또 쓰레기 차가 간다음에 쓰레기를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있게 되거든요. 환경오염신문고 운영관계는 저희 각종 회의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목걸이 작품이 하나 출품이 되었는데요. 목걸이가 뭐냐하면 나무에다가 석탄을 박아서 출품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장려상을 받았는데, 도에 출품했을때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너무 멋이 없고 단순해서 탈락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공예품 경진대회로 했지만 초창기에는 하나의 작품을 예술성있는 것으로만 보았는데 요즈음은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작품을 모집하는데, 금년에도 일반 공예사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태성대학에서 출품한 것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참신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태성대학을 중심으로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수 있는 그런 대량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사업에 작년에 형사사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것 같습니까?

예, 올해는 그런일이 없을것입니다.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계 직원들은 이번에 택시기사로 해서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 구간에 할증료구간, 지금 당골, 용연동굴, 통리, 통골 같은 곳에 대한 기사들하고 개인택시기사들하고 해서 여러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제교통과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무감각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할증료를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달라는 사람이 더 많더라구요.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작년에 복합할증구간을 확대를 한다음에 저희들이 예측은 했습니다. 복합할증구간을 지정하면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일인데, 단 택시월급제로 가기 직전에 전액관리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해서 복합할증구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지금 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 관광지에 대해서는 복합할증구간 지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업체하고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거론되었고 또 민간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단 저희들이 복합할증 구간으로 지정해 놓고 다시 뺐는다는 것은 일관성도 문제지만 택시월급제로 가기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해서 업체의견을 들었더니 업체에서는 타지역에서는 관광철이 되면 외지관광객들 주머니 돈을 (청취불능) 태백시는 왜 그러한 생각을 않느냐라는 반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복합할증 구간을 현재상태에서 후퇴를 하면 작년에 새로 지정했던 복합할증 구간을 전부 취소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곳이라면 괜찮은데, 12개소에 만약에 A구간에 복합할증구간을지정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알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반드시 민원제기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급제 때문에 복합할증료 구간을 정했다고 그러면 참 모순이 많은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쉽게 말하면 이익이 더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월급제로 가는데 대한 역행한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기사들 얘기는 차라리 할증료가 없다라면 도립공원 가는데, 약 4,500원이면 가는데, 할증료가 붙으면 7,000원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니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가서 내려오는 손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경제성면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입면에서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결해 줘야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떤 소득창출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월급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역행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운수업계하고 개인택시업계하고 다시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정확한 결론을 내서 서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시민들도 불편하고 업계에서도 수익성이 없고 그러니 개선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

예.

시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다친 문제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기술인력들은 좀 좋은 인력이라 금년도 안전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물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 폐잔목쓰는 것은 유기물 비료, 이게 왜냐하면 개인 산주소유이기 대문에 저희들이 산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유기물 톱밥으로 지원해주고 밑에 밭주위에 있는 것은 퇴비화를 하기위해 밭에까지 밀어줍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그 나머지 나무를 이용한 사업이 금년도 저희들이 특별 기술자를 같은 인부임을 주고 채용을 했는데, 여기서 한달에 500점 정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흔히 술잔서부터 시작해서 목각으로된 펜꽂이부터해서 나중에 태백을 찾는 사람들한테 태백시 로고를 집어 넣어 태백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 돈은 거의 들지 않고 순수한 국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 현재 장승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승을 몇십개 만들어서 마을입구에 전부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승이 다 제작도면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좋으시면 마을입구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파고라처럼 밑에 앉는 벤취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만들고 또 금년도 시청뒤에 오두막집을 만들어 보려고 목수들을 데리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 목수출신들이 있으면 그런것도 하고 내년도에는 쉼터, 벤취 이런것을 공공근로사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서 동에 무료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퇴비증산을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를 해서 9월에 4개기관하고 분위기조성을 위해 풀베기대회가 한번도 없어서 15년만에 저희들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농민기관·단체들만 전부 모아서 풀베기를 하고 다음에 각 기관별로 자매결연 풀베기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퇴비는 우리가 아직 배추철이 안끝났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퇴비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추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퇴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구문소동에서 퇴비대회를 하고 9월이나 10월중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퇴비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지요. 관리만 잘하면 되지요.

뿌리를 절개지 차원하고 산림차원하고 달리 봐야 되니까요.

(청취불능) 절개지쪽에 등나무를 밑으로 다 심었는데, 잘 살고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