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제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9월 8일 박준익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자로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8월 3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9월 8일 장재곤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를 위한 99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구성 결의안 과 9월 14일 강종만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 건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의장 님께서는 8월 13일 제12회 영광군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8월 15일 백수읍민 한마당 체육대회, 9월 9일 제3회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9월 14일 제3차 영광군 원예작목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용석외 세분의 의원 님께서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원자력 발전소 환경관리 워크샵에 참석하셨으며 강종만외 네분의 의원 님께서는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11일간 유럽원전과 선진의회를 방문하셨고 신춘하 의원 님께서는 8월 27일 광주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준익외 여섯분의 의원 님은 8월 28일 군서면 민의 날, 김영철 부의장 외 다섯분의 의원 님은 9월 1일 법성면 민의 날, 김강헌외 아홉분의 의원 님은 9월 4일 제1회 염산 수산물, 포도, 젓갈 대축제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영광군 수읍증지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29일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1999년 5월 10일 동법 시행령 의 개정에 의해서 수입인지 판매소 지정제도가 계약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현행 조례의 지정제도를 계약 제도로 전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 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면 개정안 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경우는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 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인중 순수한 경제행위나 관계없는 조항 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에 맞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 판매인의 의무 를 상위 법령 에 맞게 정비를 했고 판매소의 위치를 민원실로 제한했었습니다만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판매인이 사망이나 무능력자 되었을때 판매인이나 관계자가 신고토록 했습니다만은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를 했습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광군체육시설관리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관리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 에 근거없는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점사용허가 대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촬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서 삭제하고 전염병환자, 군수 가 해수욕장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과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 환경, 청결유지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피허가자가 준수한 것은 삭제하고자 하며 허가취소사유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호남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수회관의 사용정지 또는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예술연수소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예술연수소의 사용정지 또는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사용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설사용허가시 일정액의 보증금 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시설의 개방제한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및 퇴장 사유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사유만 존치하며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정비하고 납부된 사용료 의 미반환및 손해배상 책임배제 조항 을 삭제코자 합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코자 하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 으로 지정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등이며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4시까지로 한다는 것이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으로 지정된 구역 의 진입도록, 구역 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제한 구역 지정사항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제한시간에 제한 구역 내를 출입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 선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