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제공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동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이관사무를 구본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개정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인장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인장업 관련 사무를 폐지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중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시범동 이관사무를 구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단서조항이 안건 제1번부터 제6번까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구로제1동장과 오류제1동장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장학금 신청자의 생활실태 확인사무를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에서는 동장이 이 확인을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학자금 융자대상 및 신청자 추천사무를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시범동장은 이를 생략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는 구세의 부과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실무 동장은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청소년지방협의회 회원 구성시 시범동의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봉투판매 준수사항 이행실태 확인사무를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시범동장은 이를 제외하고 또 동장의 쓰레기봉투 현금교환 학인사무도 삭제를 해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상정된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김찬중위원입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미료가 되었던 사안이고 위원님들께서 퇴장까지 하고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세철위원님에게 그 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통과되었던 철회안을 내도록 설득을 해서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게끔 제가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수만 30인으로 하고 나머지 고문은 5명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비를 준다는 내용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측에 요청을 해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 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3조 1항 중 3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30인으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그 동안 협상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거나,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도 해보지 않았는데 왜 35인 이내로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1999년 6월 20일 본의원 외 5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의원들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으로 하자, 해서 제가 협의 끝에 철회를 하는 것으로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기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원안대로라면 35인 이내 고문 5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고문 둘을 증원하고 수당 내지 여비를 주되 내년도 2000도에 가서 운영을 해봐가지고 정히 위원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2000년도라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철회를 했고 개인의 욕심 같다면 내년 2000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도 증원해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내년도 증원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2의건국에 대해서 이번에루게 되면 추경에 수당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찬중위원님으로부터 발의가 있었고 신세철위원님의 재청이 있었던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의 내용 중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 고문을 3인에서 5인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수정안의 발의와 재청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기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묵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제를 말씀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지요.

다시 한번 김찬중위원님의 발의와 신세철위원님의 재청이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화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3조 4항 중 고문을 3인 이내로라는 내용을 5인 이내로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제11조 중 필요한 경비 등을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내용이 수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여기 계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현행다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못을 박아야지요.

. 수정안에 대해서 35인 이내냐, 5인 이내냐, 예산을 주느냐······

제3조 1항 중 35인 이내를 30인으로 했잖아요? 35인을 30인으로 한다고 표현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5인 이내와 위원을 30인으로 하고 고문을 5명 이내, 예산,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제가 아까 속기록에 남도록 협의를 본 사항은 내년도 2000년도에 위원의 수는 그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 중 제출된 안은 35인 이내로 한다 그것을 30인 이내로 위원의 수를 정한다고 하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고문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도 다시 숫자를 명확히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소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출된 원안의 내용을 합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하는 입찰수수료가 타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9월 1일부터 전산입찰 시행에 따른 OMR카드 비용 등 인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민간경기 위축으로 우리구 발주 예산사업 입찰 등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날로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가보상 수준의 적정한 보상으로 구재정을 증대시켜 행정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5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우리구에서 연간 입찰참가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4만 300건 정도됩니다.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우리 구로구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라면 그만한 경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1,000원을 2,000원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것을 비교해 보지요.

변한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관련해서 타구의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봉구청이 1,000원에서 2만원까지 공사금액별로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가 16개 구청이 550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와 강북구 이런 데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회나 또는 공제조합 측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0원도 올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원이다 하는 것도 좀 앞서나가는 것이 되는데 2,000원이다 했을 경웨는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한 병이 내년부터 얼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여한 업체가 다 합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 많은 숫자 중에서 700여 숫자 중에서 하나만 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안대로······

재무과장은 왜 업자 편에서 사정을 합니까? 재무과장은 가만히 계세요.

각 구별 실적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2,000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봉구가 2만원이라고요?

5억원 이상 입찰금액은 2만원까지 받습니다.

55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해도 인상률이 엄청나게 많은데 2,000원은 좀 과한 것 같고 현안 1,000원으로 인상된 안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신세철위원님!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99년도 하반기 입찰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전산장비를 구하고 OMR카드 사용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되므로 입찰가를 인생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수수료를 받을 때 수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해서 엄청난 숫자가 응시를 함으로 해서 그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 입찰자의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최하로 2,00원정도 인상해도 모든 물가가 인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찰수수료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제한을 두게 되면 입찰수수료를 많이 인상을 해줌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데 선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50원에서 1,000원을 받으면 45% 인상이 되는데 타구청이 2만원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구도 이왕 인상했다고 욕먹는 것은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똑같아요. 1,000원, 2,000원 단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물가인상,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2,000원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로구의 총 입찰건수가 약 4만건 정도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봉구라든지 타구청에서 여기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화시켜서 수수료 징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봉구청 한 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수수료를 16개 구청이 전체 550원씩 받고 있고 11개 교육구청은 전부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구청 광진구·금천구·노원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가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800원을 받고 있고 강서구가 1,000원을 받고 있고 도봉구도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짜리는 없고 그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만원은 받아야 돼요. 공사에 입찰하는 업자가 돈 1만원도 안 내놓고 입찰 참가를 해요?

억단위를 입찰하러 온 사람한테 돈 550원이 뭡니까? 돈을 떠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개념을 잘 보세요. 550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돈개념을 담배 한갑 값이라고 막 쓰려고 하면 됩니까? 개념을 가지셔야지요. 다른 데다 쓸 것은 다른 데다 쓸 것은 다른 데다 쓰고요.

아까 제가 확인드렸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입찰금액이 상당히 다양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차등화 시켜서 하는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등화 시켜서 적용하는지 아세요?

도봉구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봉구청은 입찰수수료를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000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만원,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만 5,000원, 5억원 이상인 경우는 2만원까지 차등화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입찰자가 구로구청 한 군데에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면 서울시 전국적으로 자기네들 입찰자격에 해당이 되는 데는 입찰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10군데에 1만원씩이면 10만원이에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참가한 사람들 교통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예산과목의 변경과 관련해서 물품의 매입 및 입회제도를 개선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홍보함에 따라 우리구의 물품관리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ㅈ는 옛날에 관서당경비가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물품의 납품검수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 재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해서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제9항 현재 각 과 분임물품 출납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물품출납 후 재무과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장의 확인 없이 본안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물품구매 가격의 과별로 차이가 생기게 될 뿐 아니라 사전 매입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차후에 이런 문제가 가격의 차이가 과별로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품에는 비품과 소모품이 있습니다. 비품은 각 분임물품 출납원이 구매할 수가 없고 소모품도 30만원 이하의 소모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는 물가정보라든지 혹은 유통물가정보지가 계속 배달이 되고 있고 또 볼펜 하나를 사는데도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의 물품을 각 과에서 구매하는데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각 과에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각 과별로 소액의 소모품을 구입할 때 신속 정확히 구입할 수 있으니까 편의상 좋다, 그러면 30만원을 구입하는데 10개 과면 300만원입니다. 금액을 소액으로 살 때하고 금액이 많을 때하고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은 액수 30만원 이내의 소모품은 각 과에서 자기 임의로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금액의 차이에서 싸고 비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각 과별로 구입하는 것하고 구체적인 것을 묶어서 구입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양만큼 쓰도록 하는 이런 방법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더 많은 돈이 다소 차이가 나는 돈이 낭비가 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소액물품에서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각 과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 각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무엇을 많이 쓰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것을 많이 쓰는지 각 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에서 신축성 있게 싸게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저는 지금 물건을 얼마정도 싸게 살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각 과에서 제때 필요할 때 사서 쓰게 하는 것이 훨씬 신축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의 능률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다만 신세철위원님께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의견개진을 해주신 것으로 일단 접수를 하시고 추후에도 직접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각 과에 있어서 물품, 비품에 대한 구입시에 그러한 문제들이 가급적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행해 오던 미성년다 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구로경찰서 관할에서 저희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토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 지정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안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통행 제한하는 구역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리고 범위를 정했을 때 지역 상권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마찰이 해소되는 방안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만일에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 어느 선까지인지는 한번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지역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지역을 유해지역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서울시 전역에 20개소를 기이 미성년자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오류1동 역전 앞에서 시작해서 청사초롱 있는 일대 부근에 그것을 지정해서 경찰서에서 관할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껏은 경찰서에서 관할했지만 미미하게 초소를 짓고 거기에서 상시 감시인력이 있다거나 동제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순찰 정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24시간 통행금지 구역은 24시간 감시초소에서 감시해야 되고 제한구 경우는 밤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통행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곳이 서울시 전체 개소중에 10개소는 윤락가입니다. 윤락가에서 통행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 일대 사창가다든가 이런 데가 되고 유흥가는 일곱 군데인데 이태원 같은 데, 우리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자동적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제 부구청장이 부시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날 저녁에 밤에 청사초롱 있는데 지역을 돌아보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통행금지구역 내지 통행제한구역까지도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 지역 일대에서는 학교·경찰서·관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두 번 정도해서 바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해제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정도 열어보고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공청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우리 구로구 내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만 되면 이것을 근거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입법예고안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오류1동 전철역앞이라고 해놓았는데 아니 청소년들 전철도 못 타러다닌다는 말이에요? 오류1동 역앞이 무슨 윤락가입니까? 환락가입니까? 왜 어떻게 해서 오류1동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엄청난 무리가 일어납니다. 뭐 윤락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출입을 금지한다는 말은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어린애고 어른이고 다니지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통행금지, 지나가지 말아라, 어떻게 전철역 앞인데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전철을 답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전철역까지 이송해줄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통행금지라는 것은, 사람이 발이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요? 더구나 전철역을 다 이용하는데 오류1동이 무엇이 환락가라고······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곳이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70년대 초반에 미성년자보호법이 신설되면서 그쪽에 하나 없느냐 해서 오류1동 지역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좀, 지금 가보니까 시티월드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고 해서 상당히 상가쪽으로 번영이 되었는데 옛날에 한 때는 조금, 지금 시티월드 앞에 다섯 군데 정도 무허가 술집들이 많이 인접해 있어요. 거기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근거가 되면 해제나 재활하는······

지역을 막론하고 술집이 없고 여관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상가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은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또한 거기에 시티월드·삼일쇼핑센터·백화점이 들어서 있는데 청소년은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른도 다니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행금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윤락업소 출입금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사람 보고 역광장 앞을 지나다니지 말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왔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왔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해제절차로, 이것을 다시 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줘요? 이 문안을 바꾸어야지요.

아니지요. 여기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얼른 조례 끝나자마자 바로 공포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그 지역은 기이 지정되어 왔는데 물론 단속은 잘 안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민공청어회를 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설정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을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근거가 되게 해주시면 바로 해제절차를 거쳐서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해제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사창가라든가 이런 지역을 일정지역을 국가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사창가를 지었을 때 청소년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통행금지, 이것은 말이 됩니다. 역앞 광장에 사람이 걸어서 전철도 타고 왔다 갔다 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거기 백화점이 있고 예식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살림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통행금지, 24시간 통행금지, 7시부터 다음 6시까지 청소년은 어디 가서,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오류역 광장에다가 어디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지정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정해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해제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오류1동 오류역 광장에만 할 것이 아닙니까? 구로구에서, 그러니까 구로구 전반적으로 청소년, 지금 유해업소 이런 사창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우리구 구로구는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라고요.

아니지요. 이것을 해주셔야 조례를 근거를 해가지고 지정절차에 의해서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변한수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통행금지 구역이라든가 통행제한 구역을 푼다고 하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해주더라도 이것이 괜히 안 해주어야 될 것을 해주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주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폐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그제 밤에 부구청장님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생각대로 도저히 통행금지 구역이나 통행제한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지정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기 전에 관악구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관악구 주변에 여관지역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해제하는 것으로, 여관지역이 많다고 해서 통행금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관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지만 숙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왜 거기를 통행금지 지역로 해놓았느냐, 그래서 아마 거기도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례를 해주시면 바로 해제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경찰서에서 70년도 건, 60년도 건 오류1동 오류역 광장 앞을 지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오류1동에 가서 공청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벌써 공문 온 것이 오류1동 전철역 광장앞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류1동 주민들이 구로구의회 나가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공청회를 하고 앉아있어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난 못 해요. 국회에 가서 다시 따져서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따지라고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이따위로 해놓았어요?

류근무위원님!

동료 변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의견하고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관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불리하면 의회로 핑계를 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 지역을 제가 잘 알지요. 제가 15년 동안을 거기서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오류1동 전철역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류동에 조금 뭐한 데라고 하면 덕상병원 밑에 여관이 밀집된 지역, 뒷골목에 거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다닐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전철역 앞에는 거기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확정되어서 전철을 못 타고 하게 되면 오류동에서 아마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관이나 경찰서에서 뭐라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에서 여지껏 해온 행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전에 한번쯤은 먼저 공청회를 열어보고 그 지역에서 과연 희망하는가, 희망하지 않는가, 해서 거기서 희망한다면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경찰서 소관이었는데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서 소관으로 지금까지 통행금지구역으로 가지고 있던 지역을 우리가 받아오면서 해제를 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공청회 관계로 해서 여러 사람 와가지고 하면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누가 판단해도 사실은 거기를 지정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 사람 와서 시끌벅적하게 크게 안 하고 기술적인 분야로 조용히 끝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공청회 문제도 그렇게 크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공청회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가정해서 거기 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제해야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안 돼요. 유보시켜야 됩니다.

유보를 시키고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지정해제 절차를 못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4조 지정절차가 있고 지정절차에도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이런 형식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제5조 지정해제에도 여건변동으로 해서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류역 광장 앞쪽의 지역에 대한 지정해제를 하는 데에도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도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김경훈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례를 통과해줌으로 인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뜻이고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류역 광장인데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청사초롱쪽이 오류역 직접 광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예방차원이지 청소년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해당 구역 출입구에 도로변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시를 한다, 그러면 오류역 광장이 아니라 청사초롱 있는 골목 입구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경각심도 주고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주의를 줄 수 있어서 하나의 예방도 된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통과해줌으로써 주민여론을 들어서 해제를 하겠다, 직을 걸고 하겠다니까 일단은 이 법이 자치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오류동에 살고 누구보다도 오류1동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인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여기에 근거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제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99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정해제의 당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런 느낌을 밝혔습니다. 또 일전에 늦은 시간에 현지확인 답사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해제를 하려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현재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오래 전에 행해졌던 것을 구청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조례안을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정해제에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구청 집행부나 경찰서측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해왔고 지역 일대에서도 과연 여기다 초소를 짓고 또 금지지역 안내표시를 하게 하면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분들이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고 거기다 한번 해보세요. 가서 해보라고요. 24시간 못 다니게 하면 어떻게 사는데 그런 소리들을 해요.

한 가지 첨부해서 굉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조례에 기초를 해서 해제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여는데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공청회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쓰려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 그러면 예산에서 한푼도 안 주어도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까?

공청회하는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두 위원님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역은 정말 해제지역이라든가 구역자체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직을 걸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해당 지역 위원님이나 인근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청회를 하기 전에 한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공청회를 열더라도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해주어야만 일을 한다니까, 직을 걸고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요.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4조에 지정해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직을 걸고 합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그것은 좀 너무 하신 것 같고 해제는 지정절차에 준한다고 했는데 지정할 때 공청회·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이라고 했는데 기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해서 주민들 전체가 다 참석해서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오류1동·오류2동·궁동 위원님들 모시고 교장선생님, 지역대표 몇 분하고······

국회의원들 다 오시라고 해요.

크게 문제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정확한 목적을 물어볼게요. 이것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관한 안이에요. 구로구에서 통행금지 해당 구역이 몇 군데냐고 그러니까 아까 오류역 광장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지정해제 제5조에 보면 지정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지정해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다가 오류지역이라고 찍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오류1동 입법예고가 청사초롱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미 우리가 이번에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관리해오던 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관련 사항들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구로구에서 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또한 해제를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이 본 조례안이고 그 다음에 그간 오류동 광장 옆쪽의 대상지역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대상이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현재 구청의 판단에 의거하면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정을 하거나 지정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본조례안이 법률적 근거이고 또한 오류역 광장 옆쪽의 지정해제를 위해서도 이 조례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거침에 있어서 관할 지역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 내용들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서울시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연초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폐쇄 그리고 예산집행, 위탁근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독서실의 설치와 폐쇄, 위탁운영 및 계약내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위탁운영자의 선정 및 취소, 운영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제3조에 보면 설치 및 폐쇄가 있습니다. 구로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무엇을 해주고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것을 폐쇄시키고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제4조에 보면 위탁운영인데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인에게 어떻게 위탁을, 구청장한테 위탁권을 줄 수 있즈냐, 그러면 지금 법인단체들이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고 여건이 맞으면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 해서 임의로 제3조에 의해가지고 너 다음달 것 하지마, 폐쇄권을 제3조에 주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개인이지만 한번 위탁해 봐서 그것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등포 구청장이 모구청장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과거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권한을 다 뺏고 측근 가까운 개인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구청장이 옷을 벗었어요. 이 3조와 4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 3조와 4조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제4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법인, 말하자면 사단법인이라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도 있겠지요. 법인에 대한, 말하자면 어디 어디 단체 그 단체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항에 보면 그런 조항으로 보여지는데 어디에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는 대표자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면 단체 또는 대표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이라는 뉘앙스가 일반적인 개인한테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건물주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그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때 위탁대상자를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종교단체, 건물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그것을 무상임대해주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도 예를 들어서 공교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항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 제7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아까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7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조입니까?

제6조 7항이요. 그것이 이 내용과 같다면 그 내용도 똑같은 것이지요.

과장님, 구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고 이것이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말이지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법적 근거가 없이 위탁을 하고 있으니 빨리 법제정을 하라고 해서 제정을 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각 분야별로 청소년독서실 하나 이렇게 했다가 작년 4월달에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체육시설·청소년시설을 서울시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 다를 일목요연하게 했고 구에서도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구청 자체 내에 전체적인 위탁시설 관계를 포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 이것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찬중위원님!

이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안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