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호입니다.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안을 도시계획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불가피할 때는 상세계획의 유형별, 사항별, 토지별로 허용범위를 두어 상세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본 상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상세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단위별로 상세계획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신도림동 상세구역의 범위내에서 한국타이어 부지와 종근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상세구역의 면적은 1,070,000㎡로 약 320,000평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특별설계로 해가지고 한국타이어 부지, 대성연탄 등 해가지고 약 123,000㎡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국타이어 부지는 47,000㎡, 종근당 부지 4,528㎡해가지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체 상세계획안이 너무 넓습니다. 1,000,000㎡정도 되는 게 서울시로 올라간 상세계획안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획안을 맞게 해가지고 면적을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상세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에 상세계획구역결정이 돼 가지고 97년부터 99년 5월까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5회를 받고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 자문을 2회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10회 받았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부응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소로를 중로로 변경하며 공원을 배치하는 등 보기에 따라 전문적인 계획으로 보이나, 도시계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지로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인 바 현지실정에 밝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데 신도림 한국타이어, 종근당, 구로역까지 부분이 구로구의 관문이고 타지역에서 오더라도 구로구에 대한 첫인상을 대변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가로공원이나 쌈지공원이 돼 있는데 토지주가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개발은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때부터 행정지도를 잘 해가지고 건축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뒤에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지만 도로변은 많은 연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구로구가 괜찮은 곳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섬세한 도시미관이라든가 건축의 예술감각이라든지 전면만큼은 계획을 세울 때 개인 개발업자한테 우리구의 의지를 확실하게 지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구역로 주민설명회나 건의를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구로본동, 구로5동, 그리고 신도림동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건의를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세권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시에 올라가면 잘려서 그런건지, 과장님은 고생을 하시면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주민하고 논란도 많은데 공구상가에 상업지역만 폐지된 것 외에 처음 용역준 회사에서 설명한 대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구로본동에 태어난 김경훈의원, 최재무의원, 그리고 저도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전혀 관철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결정된 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몇 번씩 갖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장시간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합의사항으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면적이 1,070,000㎡정도 됩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인로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우리구가 좋아지게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게끔 해서 경인로 주변을 상업구역로 하고 다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시청에 있는 시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우리가 15번정도 보고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설명도 했지만 구청의 안은 영등포 구도심권을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15번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백화점 주변이 역세권주변인데 상업지역은 건의한 곳이 없어졌으면 쌍용쪽이라든가 쌍용 위에 애경백화점 맞은 편을 상업지역로 올릴 의지가 없습니까? 상업지역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애경백화점 옆에 대우자동차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에 자문한 결과, 상업지역은 어렵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 맞은 편에는······

애경백화점 맞은 편에 아파트하고 사이 거기처음에는 의원님들과 주씬들의 의견이 존중이 돼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같이 다 올려가지고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인로변에 있는 주위와 마찬가지로 상업지구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주민한테 맞게끔 건의를 해도 안 됐는데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의 발이 머물러서 상권이 활성화 되는 부분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피해보자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 없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별도로 많이 한 사항인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토목과장 조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본조례는 서울특별시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 공사감독업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례금지시책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개선지침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확보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본조례를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고 규제사무에 해당함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시와 일부 구에서 본조례에 의하여 서울시 상조회 등 비영리단체에 공사감독업무를 위탁운영하였던 바 특혜시비가 일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개선지침을 시달하였고 구로구에서는 현재까지 본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개선지침"에 의하여 업무가 시행됨으로 본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조례가 93년도에 됐다고 했는데 93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감독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 12월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우회와 계약이 돼 가지고 각 구에 도로관리굴착복구에 부족인력을 충원하듯이 저희가 보조인력을 지원받아서 굴착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95년도 4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구청장 책임하에 전문기술자로 해서 하고 인력에 대한 예산도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굴착복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님의 책임하에 감독해 왔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해당이 없었으면 폐지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뭡니까?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시우회에 지원을 받아서 해왔는데 한 1년 기간동안 바로 바로 조례안이나 법의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듬해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이라고 있지요? 그것을 매년 서울시에다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굴착복구기금 전액을 시에다 입금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받아서 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지원받는 예산이라든지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복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복구비로 징수한 것이 시금고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히 불편한데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구에 20m 이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돈을 입금해서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요?

지금껏 자치구에서 굴착에 대한 것은 전부 시금고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치구가 필요한 복구비를 전액 지원 받고 별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굴착에 대한 것은 전부 시금고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치구가 필요한 복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별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구감독업무가 94년도에 시우회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고에서 동담당이 나가서 감독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요원을 충원해서 써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토목과에서 전문요원을 감독관으로 별도로 인원을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증원문제는 금년도 회계연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 연 우리구에 대한 방침을 정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넘어왔을 때 다음부터는 감독관이 누군지 우리가 나갔을 때 알아야 되는데 토목과 주임이 통상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토목과 자체내에서 감독을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인력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사실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원인력이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원지원문제에 대해서 감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과거에 공무원 상조회 등에 의해서 특혜시비가 있어서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상에는 상조회에 업무위탁을 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시우회라고 하는 조직에 감독업무를 위탁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폐지만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상조회에 특례금지책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작년 12월 16일 정부 규제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의 개폐, 정비대상 법안이 있어가지고 그런 규칙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도 규제대상을 정해가지고 작년 12월 15일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3년도에 진행된 이 법은 3개월이라는 규정은 이 조례의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체가 시우회라고 시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폐지해 버리고 시장님 지침에 의해가지고 개선책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조례는 그 동안 시우회를 통해서 94년말까지 감독·위탁됐는데 95년도 4월달에 서울시 건설국장회의에서 개선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시에서 계속 배정을 해왔지요?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지 감독원을 모집을 해서 감독했습니까?

예.

95년부터 99년도까지 시예산을 배정받은 금액,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원들을 사용해서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구로구, 금천구가 6,100만원씩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예산배정을 받으면 이 예산을 감리원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한 예산인데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로구 도로굴착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수입·지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금과 별도로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책임하에 채용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고를 하면 시지침과 맞게 중급이나 초급이나 그에 상응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월급 같은 것입니다.

보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지요?

구청장 방침으로 득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는 수입이 돼 가지고 감리원에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 성격으로서 받아서 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예산 배정받은 내역과 감리원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관내도로, 국도, 시도, 구도를 포함해서 누더기 같은 도로가 돼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각종 관련기관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이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약화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조례는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시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최소한 3명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감리원의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감리원 2~3명을 쓰고 연간 6,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는데도 그 감리원이 어떤 책임한계를 느껴야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리원을 속칭 뒤에서 감리를 하지 않고 놀더라도 구청에서 특별하게 배상이라든가 감리부실로 인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감리방향만 달라진 것 뿐이지 도로의 부실은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최소한 감소하기 위해서는 구로구의 공사감독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일용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복무기준이 있습니다만 작년 7월 20일에 구로구청에서는 일용직, 상용직도 복무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근태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통제가 될 수 있고 명문화가 돼 있고 도로굴착 분야도 관계 복무규정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계획단계입니다.

말씀하신 일일 근로자가 아닌 기능직공무원들이라든가 상용직에 대해서는 감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감리원을 사용할 때는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 일용직으로 일정기간에 공사감독을 하는 기간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파악한 것이 연간 80,000여평이 도로굴착이 있다, 그러면 평균 각 구에 약 350건 이상이 연간 굴착이 되고 있다고 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80,000여평이 굴착된 곳이 누더기의 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기존 도로노면과 복구했을 때 노면과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미관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쾌감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독기능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시공과정, 그러니까 노면복구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m도로나 25m도로에 덮어씌우기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구로구의 실정에 맞는 도로굴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구로구에 오셔가지고 많이 느끼신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토목과에서 실질적으로 감리·감독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자치단체장이 방침을 정해서 안을 정하고 해서 구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고 토목과장의 입장에서는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조례로 정해서 복무규정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업무수행상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자치단체장이 복무규정을 가지고 인력관리를 해가지고 도로 유지, 관리하는 게 업무수행에 좋겠느냐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이 어떤 부실한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수당을 주는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 수준의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휴일수당도 주게 돼 있고, 하루 9시간 근무, 그리고 대통령이 정한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준일 뿐이지 1주일 일한 사람을 25일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많이 개정을 하고 있고 폐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착된 감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조례가 없을 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관련규정을 적용시켜서 감리원을 쓰는 것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하시는데 무게가 실리는 감독이냐, 감리원에게 어느 지점에 감리·감독을 줬으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회피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구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 역시 동조례에 대해서 제정하는데 나름대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전까지 어떤 지침이나 여기에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감리원이 현장에 감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간에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해왔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니까 정승우위원께서는 우리 구로구에 맞게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시해 달라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징수조례 내용중 하수도법 제9조의 2, 제42조 제1항 2호의 개정이 8월 9일에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호를 신설했는데 8호 내용은 하수도법을 위반해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수한 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해 보면 현행은 과태료 부과대상중에서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자는 삭제하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수한 자는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에서 도로상에 있는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연결관이 있는데 그 설비를 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수하게 되면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하수도법 제9조의 2가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제2조, 제8호를 신설하는 것은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2의 2호 개정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개정함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포괄적인데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자, 그리고 24조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버려도 해당이 되는지와 과태료는 얼마가 되는지요? 배제하고 배수하고 다른 뜻입니까?

배제라고도 하고 배수라고도 하는데요. 배제는 강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배수는 자연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조 1항을 말씀해 주세요.

24조 1항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할 때는 배수설비를 설치해서 하수도를 배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안 했다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물을 버리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냐고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4호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호로 그것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하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시설하지 않고 막흘러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니까요.

8호를 읽어 보세요.

8호가 지금 말씀드린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이것이 8호입니다. 이것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자,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중에서 4호는 삭제하고 8호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수세식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요?

화장실의 정화조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규정 등 규제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를 5조의2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너비가 6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이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너비가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6m미만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가지고 제5조를 신설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난구조를 위해서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규칙 13조, 주차시간 단위입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8조 2항의 규정이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시간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상주차장 시간을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저 30분, 10분씩 요금체제를 가졌는데 그런 체제가 없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주차장관리법 제18조 2항의를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으나 개정이 됐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노외주차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한)에 한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주차장 표지판도 공영주차장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이 하는 공영주차장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부설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한테 제공하고 돈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 폐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이 개정돼 가지고 일반의 일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규정도 삭제가 됐습니다. 16조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이 사항도 주차장법 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규모, 관리규정이라는 것은 관리운영상 규정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겠지만 일반이 하는 부설주차장이나 일반이 신고하고 돈받고 하겠다는 사항은 규제에서 빠지고 다만 이런 사항을 주차장을 한다고 할 경우는 주차장을 한다고 신고서만 내면 되게 돼 있고 폐지를 한다고 하면 관계과에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를 5조2로 하고 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인 바, 노상주차장 설치 당시 공무원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치한 후 재난발생시 긴급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여 화재 진압을 못했을 경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본 개정안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제13조, 제14조 2항, 제16조, 제17조의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의견이 상충되는데 동네사람들이 재난구조에 이상이 있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통전문인한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6m미만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6m미만의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에 소방차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옆에 다른 차를 세워놓았을 때에 소방차가 통행을 못해서 화재인압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주차하는 일이 절대없도록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범지역으로 6m를 그어야 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완화조치로 해서 불시에 무슨 일이 생겨도 양쪽에 주차를 안 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조례개정 이유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67~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2%는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을 완화하고 가급적이면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세워놓으면 불법주차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라는 개념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구획선 신설과 각종 재난이나 비상대기때 하는 사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6m도로까지만 하고 나머지 4m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는 6m이상에만 된다고 돼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서 5m가 넘고 6m가 안 되는 애매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재난차량에 지장이 없을 경우라고 나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표지판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세울텐데 그런 것까지 없앤다는 것은······

주차장법이 개정됐을 때 본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관련 개정법규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1차적으로 드리고 이 조례가 논의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삽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6m미만이라고 하면 90%정도가 개인주택가 도로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대문 앞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의 담당이라든가 개인건물에 대한 담장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경우 전문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항을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선을 그었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주차구획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면주차만 우리 구민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양면주차가 돼 가지고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구획선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측면에 주차구획선이 있을 때 맞은편의 주차에 대해서는 24시간 불법 주차로 간주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재난구조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력한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이 조례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제정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갔는데 어차피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주차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주차선이 그어졌을 때 상대편 건물하고 차수대로 안하게 되면 분명히 6m도로 양쪽에 상권이 형성된 곳도 있고 점포를 임대해 주기 위해서 주차선이 그어졌는데 다른 쪽은 없을 경우 그것을 몇 년동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의 직원을 비난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차를 반대에 세워놓으면 재난예방에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도 문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조그만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주차가 돼 있는데 다른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경우에 재난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경우에는 교통전문요원이 검토를 하고 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쪽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다른 쪽에 주차단속구역을 해서 단속을 하자는 말씀도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자체도 경찰서에 이러 이러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주차금지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요. 조례안을 보면 6m 미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앞에 6m도 안 되는 도로도 있고 구청에서 봤을 때 6m 미만에 주차장을 할 수도 있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교통법 28조하고 29조에 보면 주차단속지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지 모퉁이로부터 5m, 소화전으로부터 10m,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5m 미만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5m 미만 도로는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가 32% 이상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6m 미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5~6m 사이 애매한 부분만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3~4m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이 잘못된 겁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법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독자적으로 전문요원이 판단해서 만든다면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는 드릴 것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으신 것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용달, 화물차, 이삿짐센터 차량이 7~8톤이 됩니다. 그런 차가 서 있다고요. 그래서 승용차가 주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단속반한테 했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허가 당시에 주차할 곳이 허가가 돼야만 허가를 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개인용달, 이삿짐센터 차량은 주차장으로 가달라고 강력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과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구 관내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택가 주차구획선처럼 차량보유한 상태에서 월 4만원씩 부과하는 식으로 유료화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료화하실 것인지요?

현재 저희과에서 각 동에 시달해가지고 주차구획선과 주차차량 보유현황의 파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동장의 의견도 첨부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하려고 자료수합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꺼번에는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쉬운 것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국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이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m 미만에 설치하는데 1,000대 이상의 주차구획선이 그어지고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차량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m 도로변에 주차했을 때 맞은 편에 주차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거의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8m일 경우에 삼거리나 사거리의 넓은 지역이라도 꺾어져서 차량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난차량이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료화해서 주택가 주변에 남은 공지에 계획선을 그어서 과연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실상 지금 야간에 무단박차를 해놓은 차량을 보면 궁여지책으로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어렵게 구조차량이 진입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지요?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재난에 큰 피해를 볼 때는 어렇게 감당할 것입니까? 보상이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 경찰서, 구청 공무원 삼자가 만나서 전문성을 총 동원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고 하더라도 소방서 차량이 소형으로 활동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보류하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위원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도시가스·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월 고지서에 기록된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검침량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횟수가 거의 극소수라고 판단이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은 제안이라든가, 문제제기를 해오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관내에서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계량기의를 작업하는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관련규정에는 분명히 사용량에 대해서 검침표를 부착하고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구로구 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검침표를 부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고 관련부서에서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서 검침을 하지 않고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검침이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월 1회씩 검침해서 평균금액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비자와의 관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실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소비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시가스협회, 대한가스 안전공사, 한국전력, 서울시장 등에게 이 건의안을 보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이 100%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첨부해 드린 유인물에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가구에 대해서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자가 검침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전화기 8대를 수도사업소와 읍·면·동에 설치해서 몇 월달에는 얼마를 썼습니다라고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매일 99년 5월 9일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이 35% 인상된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시의원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해서 원가에 대한 부분, 인상의 불가피성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관련부서에서 이런 검침표를 부착했을 때 구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상수도·전기의 사용량을 쉽게 볼 수 있는 기록표를 부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도시가스공사, 상수도 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의를 업무지침에 기록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검침원에게 수차 지시를 하는 사항이나 검침원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행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구민의 편의와 권익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포항시를 말씀하셨는데 구로구에서 가까운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도 자가검침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상수도·전기검침기록표부착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7호선24·25·26공구건축물피해보수와방음방진대책요청건의안

이 안이 지역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치사항을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문과 제안내용은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의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지하철본부에 발송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임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공구를 추가하고 동호선 개통 전에 역세권 주변 보도 보수·정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를 삽입해서 수정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23·24·25·26공구 지역을 보행할 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개통후에 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개통 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관도 중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공구를 포함, 수정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해서 이 건의안이 지하철본부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찬성합니다.

건의사항을 토목과로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고 건의가 관철이 안 돼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충당 못 해준 부분을 건의하게 된 것인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안 서니까 의원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달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