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2차 본회의에는 많은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최준의원님 그리고 손석기 의원님 그리고 이진구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그리고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강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고 그리고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채택 및 제78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1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철회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최준용 의원, 손석기 의원, 이진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강동구청 주차장에는 우리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특별 전시 판매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동 중소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앞으로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는 KD 브랜드 발매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좋은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동구청 주차장에 설치된 특별 판매 전시관을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8월25일 천호 제2동 13통 25통 26통 골목 반상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골목 반상회란 여름철에만 하는 것으로서 가정집이 아닌 길가 골목길에서만 하는 반상회를 말합니다. 이번 반상회에서 대두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민이 행정정보에 대한 욕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구 행정과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했으며 특히 무료로 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 체련 교실과 문화와 관련된 교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동 체련교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강동구 소식지로 알게 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체련교실 대부분은 월초에 시행하므로 반상회인 25일 이후에나 얻어볼 수 있는 강동구 소식지로는 시기가 임박해서 놓치기가 일쑤라는 게 주민 대부분의 불평 사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강동구 행정수요조사에서 강동구민 중 29.3%가 강동구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으며 놀랍게도 지역신문도 21.4%라는 놀라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강동구 소식지를 받아보는 강동구민 29.3%중 70.2%는 매월 읽는다고 응답했으며 75.1%는 내용이 매우 유익하다고 했다고 강동구소식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반상회에서 밝혀진 대로 주민이 구 행정욕구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들 주민들이 강동구 소식지로 욕구 충족을 하고는 있으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강동구 소식지가 발간되는 매월 25일을 기점으로 할 때 매월 1일부터 25일 사이는 행정정보의 시기적 사각지대로서 주민이 참여하기에는 매우 임박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강동구소식지를 주민의 구 행정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월2회 발행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는 현재 순조롭게 수입되고 있는 월 이,삼백만원의 광고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바로 이웃에 있는 송파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이미 월 2회 발행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15개 구는 이를 검토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지역신문의 주민 인지도가 10명 중 2명 이상이 알고 있거나 보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것은 구정소식의 전달 매개체로서의 여건이 성숙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구 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으로는 지역신문을 통장과 반장까지 구독을 확대해 열악한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강동구 소식지에 대한 불만 사항 중에 하나는 구 행정에 편중되어 있고 강동구의회에 각종 회의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확대해 축소 또는 외면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선거법상 의원의 개인 사진을 게재하지 못하더라도 의원의 위원회 발언과 구정질문 등 각종 발언을 게재하여 구 행정 못지 않게 구의회 상황도 구청장 행보 보도와 같은 수준으로 발췌하여 게재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의 실행이 미진할 경우에는 강동구의회에서 가칭 강동구의회보를 직접 제작해 매월 반상회 시에 강동구 소식지와 함께 배부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져서 그 말씀을 다시한번 드린다면 앞으로 강동구의회가 행하는 의정활동에 대부분은 구청장이 행보하는 부분에 대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자세히 보도하지만 의회 상황은 사실 미미하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 개인의 사진이나 구청장의 개인 사진을 게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회기 때마다 가칭 강동구 의회보를 제작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이제는 반상회시에 이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골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명일2동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이후로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6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7년에 걸친 민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간결한 내용입니다. 복잡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때 당시는 지방자치 실시 전이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200평 이하는 구에다 기부채납하는 아주 편의적인 그런 가름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진약품에서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20%에 관련된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규모가 200평을 넘었기 때문에 편의상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구에 예산으로 서울시에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대 때 6지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인 김준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내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을 서울시에 횡포라고 밖에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방자치 전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시와 구는 별개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서울시가 하면서 결국 우리 구에 6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담을 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대 이후로 들어와서 담당 우리 구청에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기부채납은 서울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거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보고 다시 사라고 하는 것이 우선 상식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두번째 과연 그러면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는 그 부분과 관련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자성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의원을 포함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앙언론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서울시에 각성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우리 주택조합에 무상 양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강동구의회의 이름으로 서울시의 횡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넒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제7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암사4동 출신 이진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참으로 의미있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안건을 심의하고 양질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많은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것,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의원의 당연한 본분이지만 진정 가슴벅찬 일이었습니다. 부실 행정이 거듭되면 될 수록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집행부만 아니라 의회도 역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음식물퇴비화시설 등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도 병행해 왔습니다. 지난 해 9월,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조사한 출수현황자료를 참고하면, 암사4동의 경우, 조사대상주택 722가구 중 출수가 양호한 가구는 292가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체 59.5%에 이르는 430가구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불량률이 평균불량률(59.5%)이 넘는 통수가 30개 통 중 8개 통이나 되었으며, 심지어 불량률이 30통은 96.4%, 15통의 경우는 100%였는데 이와같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지역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눈가리고 야옹"해도 유분수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상수도계량기나 인입관의 설치년도가 20년이상, 어떤 것은 30년이 지난 것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시설이 노후한 데다가 수도계량기마저 대부분 구경이 13㎜에 불과한 제일 작은 계량기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현황은 불량하고 노후된 수도계량기와 너무 작은 인입급수관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우리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만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로 인하여 새어나가는 물은 곧 자원낭비의 표본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상수원댐을 막고 정수하고 송류한들 그것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공장으로 사무실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누수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국민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도 단지 물가상승이나 정수원가 상승의 이유만은 아닙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상수의 막대한 누수가 수도세 상승을 부채질하는 원인의 하나라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상수도가 불량한 가구는 자가부담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여 개선할 것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벌어 겨우 생활을 연명하는 서민들로는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불량계량기나 상수도관의 교체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까지 오랜동안 감질나게 나오는 물을 아껴가면서 그리고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많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 변변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물부족에 따른 고통을 마냥 인내 하나로 참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는 최근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계량기와 인입관 확장공사에 따른 개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시설비에 대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수도사업의 시책 변화는 금년 7월 말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한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서민가정에서 적지않은 목돈을 일시에 조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선진화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시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상수도사업이 서울시의 사무에 속하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본래 광역적 성격의 사무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서울시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숱한 사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상수도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행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과거완료형이었던 때문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부담을 가중시켜 왔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상수도사업의 새로운 혁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더 나은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이 계속 추진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소출수 해소책으로 제시된 시설비에 대한 융자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소출수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상수도사업의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와 인입관의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일부라도 부담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131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강동구의 포상종류에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추가하고 그 수상자격과 특정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3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및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정보화 자료관리,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12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심의 확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선, 개방과 사용제한의 일부 내용 삭제,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삭제,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추가 기타 사용허가의 정지규정 삭제등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 제13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영유아보육시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사의 정년규정을 명시하며, 기타 유사 중복되는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될때까지 미료안건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잘못된 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준욱 의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신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기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가 아직도 본의원이 조사를 가서 찾았던 이것에 대해서 잉크도 마르기전에 벌써부터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책임진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뭐가 걸렸다하면 슬그머니 넣어서 통과시키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 구의회를 또한 의원들을 경시풍조라는 것이 오늘에 드디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았어도 책임을 지는 행정부는 과연 누가 있었느냐? 한사람도 없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시설장을 하고 계신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번 본의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적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그분들을 편의를 돌봐주고 많이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까지 방치, 방관하면서 놔둔 사례를 이것이 발각되니까 이때서야 슬그머니 다른 타 구청이 이러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명문을 만들어서 두었다는 그 자체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타구청에서 그런 조례가 서서히 없어졌기 때문에 강동구청도 바꿔져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구청 역시 이런 사례를 발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바꿔서 통과를 시키고 했던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자면 한번 시설장은 영원한 시설장이라고 믿습니다. 정년이 58세예요.그럼 시설장이 58세를 교체했다 했을 때에는 65세에서 58세로 했을 때는 보육교사를 뒀을때 그다음에 정년퇴직하는 시설장은 다른곳으로 가서 영원토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구청에서 이제까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약속한 사례에 대해 책임을 진 사실이 있다면 본의원은 통과를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의원님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한번 시설장은 영원한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강동구에서는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조례를 정말 바꾸겠다 하면 이제까지 줬던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하며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본의원이 질책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사례가 제대로 있었느냐 이겁니다.없으면서 조례만 슬그머니 넣어서 바꾼다는 자체는 경시풍조도 너무한 경시풍조가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행정조사특위 마감되기 까지 심도있게 의논해서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않다 하는 본의원의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책임은 어느선까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짚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시설장 구립어린이집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구청장부터 과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명백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게 해주신 내무복지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양준욱 의원께서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정곡을 찔러 주셨습니다. 그런점 먼저 양준욱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소에 오해가 없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도 지금 양준욱 의원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 또 여러가지 양준욱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 뿐만이 아닌 정말 집행부에 모순된 점들을 고쳐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만서도 지금까지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이것뿐이 아닌 타조례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몇군데 시설장들에 모순된 점 또 운영에 모순들이 많이 돌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양준욱 의원이 제기하신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경과조치를 달아서 어제 심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시고 또 내무복지위원회 심의 자체가 다소 부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려있는 심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조례에 준하지 않는 집행부에 다소의 횡포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양준욱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 받아들이는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의원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걸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요.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나와야 되고.

오늘 의사일정이 17건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정회를 한다면 오전은 그냥 넘어갈 것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준행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양준욱 의원께서 그동안에 특위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을 양준욱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적출을 한 것같습니다. 방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중에 경과조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모르고 있는 저희 소관이 다른 저희들은 경과조치가 과연 뭔가 또는 책임행정을 구현한 집행부에 과연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해명이 되고 정확히 답변이 나와야 양준욱 의원 및 내무복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보건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건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없이 위원장께서 두리뭉실하게 이해해 달라는 식의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의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관리를 잘못해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수감을 받게 된 것을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수감을 받고 있는 행정조사특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10월말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도달이 안됐지만 과정에서 적발된 것은 아마 구립어린이집 중에 두개소가 큰 문제인 것같습니다. 첫째는 급여를 준거에 대한 환수관계하고 두번째는 연령에 위반된거 두가지입니다.그래서 혹자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두가지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않나 하는 오해도 갈 수 있지만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구 형평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치는대로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적용하니까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환수관계는 저희들이 즉시 환수하도록 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법인에서 위탁을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도 왔습니다.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건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할테니까 이번 조례는 타구 형평에 맞춰서 또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고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니까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 국장님 설명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준행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과 제 의견은 경과조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 내용이 이러이렇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금방 될텐데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경과조치냐 그 내용이.그래서 양준욱 의원이나 제 의견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내용이라든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환수조치할 것이다라고만 했는데 물론 특위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대로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경과조치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 황병권 행정조사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신 양준욱 의원님 또 이준행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과조치는 사실상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또 행정조사특위에서 어린이집 관계를 심도있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의를 달았습니다.그런데 이 조례는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또 적발된 이 업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구와 형평도 맞추고 또 서울시지침과도 형평을 맞추고 즉 내용은 종사자의 정년이 58세인데 교사하고 그다음에 시설장은 65세 그런데 교사까지만 정년제로 하고 종사자는 정년제를 없애는게 골자입니다.그러면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시설장이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관리인이라고 해서 취사부나 이런데에 가서 실질적으로 원장 행세를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것아닙니까,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 지금까지의 내용은 현행법대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지침이나 다른 구에 형평을 맞춰서 개정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 단서를 달고 또 답변을 받아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해 되셨습니까? 행정조사특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하기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예,책임 지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30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98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강동구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방금 직전에 의안 제4항인 강동구 영유아보육지원조례의 경우와 본의원이 지금 의안번호 제125번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병권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나머지 도시건설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조사된 내용 중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행했던 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난 겁니다. 방금 논란이 잠깐 됐었던 강동구영유아보육지원조례도 사실상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를 조례를 잘 내용을 보완해서 형평에 맞게 해서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안 제125호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그 동안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낸 그러한 특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강동구 재활용센타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되었던 그런 내용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들이 공동 입법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황병권 의원 및 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센타의 사업을 규정하고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재활용센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번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질문이 있다면 본의원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번안가결의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자리를 자꾸 이렇게 이탈하면 진행하는 사람이 할 의욕이 안 생겨요. 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자꾸 자리 왔다갔다 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정신 헷갈리게 하고 이래서 어디 회의를 하겠어요.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번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번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고,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129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치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 법규와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의안 제132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의 범위를 확대하며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가 주차장을 확보한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폭 6M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주변 사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규제성 조문을 삭제하며 자가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 제136번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제정함에 따라 강동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열띤 심사결과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 제127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 조직 구조조정과 관련된 강동구 조직을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본청의 기구를 5국 2담당관 21과를 5국 1담당관 20과로 축소하는 것으로 첫번째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두번째 현 부구청장 직속의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며 건설교통국 소속의 교통관리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를 건설국 소속으로 하여 일부 과 소속을 변경한다. 세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관장업무를 유사한 부서로 이관하며 도시계획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여 도시계획도로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졌지만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하소하고 싶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를 가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를 폐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베지진현장을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비디오로 보여드릴려고 했던 것은 고베 95년도의 지진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비디오 필름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어제 고명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을때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장이 일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참사는 또한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강동주민을 덮칠 수 있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9월11일과 그리고 9월12일에도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터키와 그리스에 지진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세계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민방위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군대를 없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방위과는 오히려 강화시켜야 합니다. 강동구재난관리는 불과 몇장의 조례안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스키나미구는 이와같이 재난관리에서 책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실무자들을 만났을때 자신들이 심혈을 기율여 작성한 것이라고 자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어떻게해야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사실 할일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구청장들이 정말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을 하고있는데 비해 강동구의 민방위과는 왜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들겠다고 경보를 받으면 보안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경보를 계속받으면서도 강탈을 당하도록 경비를 줄이는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경호실을 행정자치부로 넘기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안으로 사회활동지원과를 총무과나 문화공보실로 분산시키는 방안과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업무는 문공실이나 총무과로 이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들인데 구태여 민방위과를 없애려는 것은 주민의 재난을 막으려 하기 보다 우선 점수를 따고 싶은 인기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를 더 강화시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필요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시급히 보강시켜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줍시다. 민방위과가 무관심한 주민을 일깨우고 취약한 우리의 재난대비구조를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강동구 주민들을 더 큰 비극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생각에는 민방위과 폐지는 역사적 과오가 될 수는 있지만 현명한 결단이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 우리는 소신과 외로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베의 지진에 그 참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극은 바로 내 가정에 닥칠 수 있는 비극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래가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면서도 20여년전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시합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세가지가 변하는데 첫번째가 음식점이 크게 번창하고 두번째 사람들이 유리로 지은 집에서 살고 셋째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신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지만 두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나 당파 싸움으로 인해 결국 대비를 포기함으로써 많은 재산의 소실과 인명피해, 전사한 집안의 통곡들이 전 산야를 메웠던 것입니다. 6.25전쟁도 그렇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얼마 되지않아 민생을 돌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당파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전쟁준비에 몰두했고 대비가 없었던 우리는 수많은 인명, 재산과 함께 이산 가족의 피어린 절규는 지금도 이 민족의 가슴을 에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홍수등 재난은 예고도 없습니다. 불과 짧은 그 시간을 일본이나 미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각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경계선언도 발령하여 지진이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계발령을 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P파 다음의 S파가 오기전 그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구하는 경고가 진행됩니다. 우린 무엇을 했습니까? 1년에 몇백억의 세금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몸서리치는 정당에 쏟아부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는 재난대비는 밑바닥입니다. 이제 강동구만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출발이 나라를 구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동료의원에게도 말했지만 재난관리에 우리 의회의 역량을 집중시킵시다. 그리고 전국민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진강의때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의 무관심입니다. 리더에게는 3가지 V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전의 V이고 둘째 생명력의 V 그리고 모험을 뜻하는 V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며 그 비전속에서 불같은 정열을 가지고 어떤 위협과 두렴움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난대비의 비전과 열정과 모험을 갖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재난대피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생과 삶의 가름을 하는 재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이 강동구 주민만 피해가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온가족이 죽어가는 마당에 행복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재난은 누구도 가리지않습니다.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민방위과는 강화시켜야 합니다. 급합니다. 재난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뿐이기에 현명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시어 부결시키든가 또는 의견을 조정하여 다시금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깊이 하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과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꼭 알고 또 배우고 공부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재난관리과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총무과 내지 다른 과로 3개 계가 분산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타당하고 또 배온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큰 귀감으로 삼고 명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여러가지 현실에 비추어봤을때 그 기능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 기능을 분산해서 유사한 동질성의 과로 새로운 배치만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관리과 있다고 해서 재난관리과만이 속한게 아니고 전공무원이 아니면 전 국민이 다 명심하고 항상 염두에 둬야될 사안이기때문에 어찌보면 자칫 재난관리과라는 이름을 없애므로해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명분이 없어지지않나하고 자칫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 오히려 전 공무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부담을 주고 전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개편때문에 재난관리과라는 이름이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다시 우리 인구가 우리 구에 50만을 넘어선다거나 했을때 적용되는 직제개편에 있어서는 보다나은 재난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이름이 다시 소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에도 정말 장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 과, 타 국을 대뇌이기 이전에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강동구 전 행정관서 직원 1,500여 직원이 하나같이 책임을 지고있다라고 명심해주시고 이 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배온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가서 발언을 했기때문에 제가 길게 다시 부연설명을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가결을 하고자하는데는 저는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거수표결, 기립표결이 있는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의원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10분이 찬성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 제12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인력의 감축으로 작지만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는 인력 97명을 3개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현 총정원 1,272명을 1,175명으로 하고 부칙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12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등 입법과 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입법법률고문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정원과 직무 임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122번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은 다 강동구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입니다마는 천호동출신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 우리 지역내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교통소통 그리고 그동안 6,7년간에 밀려왔던 오래된 민원을 주민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구도로로서에 확정하는 법령을 확인한거나 이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본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재무과에서 올린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본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호 제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 조합측에서 공공용지,도로 등 2,356㎡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진입로 개설용 토지인 천호동 451번지161호를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천호 제6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천호동 451번지 161호의 대지 431㎡를 서울시로부터 5년 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선 현장조사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총 소요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5분의 3을 본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대 의회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기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찬반에 대한 장시간에 걸친 심사끝에 표결로 처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본의원이 명쾌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도 구의원에 나올 때 제 최대 공약은 민생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민원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천호 제6지구에 그 민원이 어느정도라는 것도 저도 조금은 짐작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또한 시청에서도 감사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은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하는 중에 손석기 의원께서 한 말이 저는 가슴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3대에 올라와서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한게 있느냐, 우리가 한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우리가 이 일을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지만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5분발언 시간에 손석기 의원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시청에 결의문을 보내는 등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아주 건설적인 아주 좋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손석기 의원의 5분발언에서도 이미 제시를 했는데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정회를 안했는데 잠시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까지 할 것은 없고.

정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이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지요. 최준용 의원께서 아까 본인이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최준용 의원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합시다.

부의장님 의원이 의원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낸 행위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당연히 구청 관계공무원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손석기 의원, 배온희 의원님의 말씀은 잘 경청했고 실로 타당한 내용으로도 보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미 3대에 걸쳐서 지난 2대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와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는 등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3대 의회에서 다시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해도 좋습니다.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배수의 진이 분명히 있느냐, 의회의 소모전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더 진취적이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됨에도 의회에 그런 명분때문에 천호동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결국은 강동구민입니다.이 분들의 피해를 묵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때에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미료로 하자는 위원님들도 있었지만은 본의원이 설득할 때에 위원님들에게 호소했던 내용은 바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을 뛰어넘어서 시의회나 서울특별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왜냐하면 25개 구라는 자치구가 이를 통할하는 서울시에서 강동구에만 특혜를 어느 구에만 특혜를 줬을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이러한 유사한 일로 인해서 시행정에 막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시의회 아니라 어디라도 이것은 이미 방침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동구 법률고문들이 이미 이 문제를 명쾌하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합의 이익이나 또는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닌 우리 천호동주민들 600여 세대라는 많은 부분 그리고 그중에는 임대주택이 2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의원님들이 재개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재개발은 국가가 그 지역에 주택이 불량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에 사업이지만 재건축은 지역주민들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우리가 살고있는 부분을 영위하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어떤 특정 주민들에 대한 구재산을 들여서 사주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개발로 인한 관계법령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대로 분명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흔쾌하게 이를 지지해야 될걸로 봅니다. 아울러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관련돼서 기부채납해야 될 상당부분의 땅은 구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 이외에도 지금현재 우리 구유재산으로 도로부지로 해서 사는 부분에 대한 것과 상응해서 새로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회 분할로 소요되는 약 8억여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외에도 기본적인 기부채납으로도 상응하는 구 전체로 보면 구민의 이익에 직결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이러한 논리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얼마든지 나와서 최준용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외에도 다른 부분이 바로 우리 강동구에서 의회가 행해야 될 행위중에 하나가 바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서 천호동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강동구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넓은 폭으로 생각해서 통과를 하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손석기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안심사를 의원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원이 답변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법령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적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러나 일단 의원이 심사보고를 할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심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의원이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령적인 부족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손석기 의원께서 본의원의 발언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할말은 많지만 천호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 의원의 답변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설명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본의원은 지금 두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대때 6지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문받았던 김준렬 변호사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무상양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를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구에서 사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미 특위위원들에게 밝힌바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구청 관계자료 처리대책에 보면 진입로는 구예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서 진입로를 매입토록 결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즉 지난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미리하고 이번에 승인에 대해서 올렸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98년까지 우리구에 처리대책이라고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처리대책에 보면 대책이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92년도에는 조합에서 매입토록 조건부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95년도에 와서 구청에서 매입토록 하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기부채납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96년 구성된 6지구조사 특별위원회에 결론이 무상 양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8년 7월1일 구성된 3대 의회와 맞물려서 구성된 구청에서 과연 그 이후로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자별로 그리고 공문을 제시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관계 공무원 답변 이전에 손석기 의원의 말씀 중에 조목 중에 잘못된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나서 관계 법령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변호사가 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사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은 김준열 변호사의 당시 고문변호사 4명으로 본의원이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한 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이것은 해도 실익이 없다 하는 점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무상 인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구민의 재산을 축내지 아니하고 서울시로부터 양도받겠다는 의견을 집합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하나의 결론적인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법에 맞는다고 함께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77조에 행정행위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는 부분은 행정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행정부에게 따질 문제지 위원회의 의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다. 위원회가 의결한 것과 행정공무원이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감사라든지 기타 감사를 통해서 이를 책임 추궁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엄정한 재범을 막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지 본 안건에 대해서 갖다붙이는 것은 무리한 것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본의원이 말을 갖다붙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고 지금 손석기 의원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의원여러분의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조상원입니다. 손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월4일날 또 97년 2월24일날 97년 3월17일날 97년 2월24일 2차에 걸쳐서 무상 사용에 대한 것을 시에다 진달해서 요구 했습니다. 97년 3월17일 시에서 무상 사용 불가 이렇게 시달이 되었고 97년 4월4일 조사특위에서 진입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14일날 무상 사용 불가라고 또 시달이 되었습니다. 98년 3월30일까지 조사특위가 6개월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8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해서 첫째는 재개발 지역 진입로를 무상 사용하고 두번째는 그러면 무상 사용이 안 되면 그 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똑같이 무상 사용도 불가하고 또 98년 5월12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무상 사용도 불가하고 또 도로로 평가할 수도 없다. 꼭 저희가 사도록 해라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조사특위가 3월30일날 끝나고 5월달에 시에다 다시 올렸습니다만 또 시에서는 저희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5월12일 이후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석기 의원.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주 상세한 답변에 의해서 보듯이 98년 6월30일, 7월1일 이후로 시에다가 아무런 촉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서울시에 98년 7월1일부로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강동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금액으로 봤을 때 약 6억여원의 돈이고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서울시는 그 땅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시나 구에 구별이 애매했기 때문에 결국 구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에다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서울시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불가하다면 우리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 내무위원들의 다수가 그것을 사 주지말자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시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과연 서울시가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견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결의문 등을 말씀드렸던 것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10월 초에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을 확약을 하고 그 사이에 결의문을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보자고 했던 것이 본의원 발언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 끝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회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남윤일 입니다. 의안번호 138번 건축법 개정촉구결의문 채택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오전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 강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이미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2월8일 개정된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초단체의 조례를 폐지하고 광역단체 조례로서 대체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건축법은 기초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실정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1999년 2월8일 이후 7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기초단체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에 조례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습실이고 초석인 점과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 개성을 중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법 제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 시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조례 폐지를 위하여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적용된 관계 법령은 광역 단체중 시가 아닌 도에만 적용해야 하는 건축법 제5조의 3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시가 지방자치 발전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너무나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보건위원 모두는 건축조례폐지안을 심사하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부서의 업무와 권한을 자치단체에 분산 이관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지만 이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킨 그러한 업무와 권한 조차도 박탈하려는 그런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저희 위원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부결시킬까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많은 위원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 발전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준법정신에 철저히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 기초의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조례 제정권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 박탈 당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 21세기는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 조국 및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져 왔으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겨우 10년도 채 못되므로 이상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주민과 기초의회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차근차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역사를 쌓아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또한 이와같은 지방화는 현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대통령도 누누히 강조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1999년 2월8일자로 개정된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초단체의 건축조례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다. 기초의회의 의견 수렴 없이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기초단체 조례를 강압적으로 폐지하여야만 하는 실정은 기초의회의 존립기반을 부정하고 각 기초단체의 다양성을 묵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1세기 지방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에 역행하는 법을 제정한 중앙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하나, 의견 수렴 없이 1999년 2월8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은 기초자치단체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법이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 건축법이 각 지방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50만 구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건축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부디 채택해 주시어 우리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받침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결의문이 오늘 본회의에 처음 올라온 내용입니다.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특히 이 관계되는 건축법 제4조 5항의 내용이 조례안 심사보고에서도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었던 남윤일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지요.

건축법 4조 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에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와 같다)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건축법 개정 당시의 어떤 상황이 심각한 토의를 이뤘다든가 아니면 기타 지방자치에 관련된 어떤 논의 없이 괄호 속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해 갖고서 아예 자치구 조례가 없는 것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두리뭉실 넘어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개정 전에 조례는 어떻게.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오랜 기간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내려온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현지를 전부다 실측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양이 바로 지금 이렇게 불균형된 상태입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 밖에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다 설치하려고 해도 바로 이 부분들이 걸리고 여기가 10.8m로 좁습니다. 이 쪽에다 설치할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 삼각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삐딱하게 설치가 돼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짜른다면 이쪽이 완전히 직사각형이 되기때문에 이쪽에다가도 다시 하나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원은 강동구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현대화가 시급히 필요한 공원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과 바꿀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판단해볼때도 이것은 바꾸어준다면 공원의 모양도 좋고 그리고 놀이터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아니지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토지소유자에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그것을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처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으로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추진했던 공무원을 정말 우리가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장 질타하는 것이 뭡니까? 안일하고 어떠한 창조적인 생각이 없는것 이것에 대해서 늘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제안을 받고서 자기도 전혀 생각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고 또 여러가지로 편리하기때문에 토지소유자도 해달라고 그다음부터는 사정을 하게 됐던겁니다. 우리가 냉철한 눈으로 본다면 정말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의 이익과 모든 평안을 생각하는 우리 의회로서는 당연히 이런 보상을 해줌으로써 또 구청에도 좋고 또 당사자 토지소유자도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신 우리 구의원들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엄영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어떤 의원들의 가부를 묻기전에 토지교환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이 안건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 관련 공원녹지과장에게 이 토지교환 문제로 인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습지때문에 행사에 다 나가셨답니다. 최준용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배온희 의원님이 이 안건을 가지고 많은 걱정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청원의원으로 책무를 다하느냐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또 존경해 마지않는 운영위원장이신 엄영주 의원께서 현장까지 갔다오셨다고 하는 말씀도 잘듣고 납득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안으로써 현장에 나가보셨을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안나가보셨다고하면 이와같은 상황이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이 단말마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그림을 봤을때에는 엄영주 위원장님이 관련 주민은 아니지만 인근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본의원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 6.5m에 삼각형 그림하고 또 5.4m로 나와 있는 빨간색 점선부분 이 부분하고 바꿨을 경우에는 놀이터 부분이 거의 직사각형으로 모양은 갖춘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는 집니다. 물론 놀이터가 역삼각형 마름모꼴로 길게해서 놀이터의 기능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주민이 놀이터내에 붙어 있는 부분이 5.4m라고 되어 있는 빨간 점선부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어떠한 특혜시비 의혹만 없다면 바꾸는 것도 주민의 편의도 위해주는 것이고 아울러서 놀이터 모양도 똑바로 펴는 것이기때문에 구겨져 버린 놀이터 모양도 살리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림만 보고 본의원이 판단한 것이기때문에 엄영주 위원장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않지만 다만 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지나가는 주민들하고에 대화에 있어서 그것이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본의원이 판단해볼때 이것은 이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안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도시보건위원회도 존중하는 의미로 또 놀이터도 똑바로 편다는 의미로 필요하다면 본회의 오기전까지 주민표본추출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나 싶은데 어쨌든간에 위원회에 통과된 사안을 특히 우리들이 너무 모양으로 봤을때는 끌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온희 의원님의 의견이 청원으로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말씀도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안건을 다룰때 사실은 모든 것은 가보는게 낫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암만 보면 뭐해요. 한번 가보는 것만 못하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2m쪽하고 17.1m쪽이 대로변이예요. 저게 길이예요.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뚫어줄려고 하는데 어떠냐 무슨 소리냐는거예요. 앞이 훤하게 있는 공원이 좋지. 그 주위에 안살면 차타고 다니겠죠. 거기를 왜 걸어다녀요. 우리 박정현 의원하고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꼭 저사람 개인의 재산의 득이 가는게 방해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실제 현대화에 공원이라고하면 전면이 넓직한데 그런데다가 현실에 맞게 공원에 맞는게 현대화가 아니냐 판단해서 한 것이지 제가 어떤 개인의 이익이 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새삼 짚어드리겠습니다.

엄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안건과 관련된 국과장 모두가 본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를 먼저 표하면서 관련담당주사라도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유재산 지금 교환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정도나 돼요? 지금 이쪽 구유지로 되어 있는 5.4m 부분이 금액이 1억이 넘습니까?

안넘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 내지는 매각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자 하는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저게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차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않고 본회의에서 이것이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회로 전체 의회의견으로 제출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교환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도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청원서 뒤에 보시면 해당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 있는게 마름모로 짤라져 있는 부분이 사거리이고 노폭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동네 골목길입니다.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암사정수장에서 축구시합을 연습하다가 대여섯분 정도가 현장조사를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서류를 그냥 봤을때는 교환해줘도 문제 없겠다 구재산에 있어서 손상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322-6에 대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가치가 높아져 가는 것이니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골목길이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는 그 밑에 쪽에 부분하고 저쪽하고 맞바꾸게 되면 현실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층 내지 4층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사계가 막히는거예요. 어떠한 태양에 있어서 일조권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삼각형 모양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면서 폭넓게 애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셨고 또 일부 소수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인에 어떠한 재산상에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좀더 넓은 입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본 청원안은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때문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수의견을 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정말로 그 후에도 황병권 의원이 이상한 명예에 관련된 그런 발언을 들었듯이 본의원도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가지 상황이 그래서 한번만 미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말을 들었기때문에 안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최준용 의원께서 그 당시에 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료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이게 어디가 진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와서 분석 좀 해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지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의원입니다.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후세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표결에 들어가든지 그건 그때 정합시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간만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