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준욱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하소하고 싶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를 가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를 폐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베지진현장을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비디오로 보여드릴려고 했던 것은 고베 95년도의 지진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비디오 필름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어제 고명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을때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장이 일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참사는 또한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강동주민을 덮칠 수 있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9월11일과 그리고 9월12일에도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터키와 그리스에 지진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세계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민방위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군대를 없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방위과는 오히려 강화시켜야 합니다. 강동구재난관리는 불과 몇장의 조례안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스키나미구는 이와같이 재난관리에서 책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실무자들을 만났을때 자신들이 심혈을 기율여 작성한 것이라고 자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어떻게해야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사실 할일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구청장들이 정말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을 하고있는데 비해 강동구의 민방위과는 왜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들겠다고 경보를 받으면 보안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경보를 계속받으면서도 강탈을 당하도록 경비를 줄이는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경호실을 행정자치부로 넘기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안으로 사회활동지원과를 총무과나 문화공보실로 분산시키는 방안과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업무는 문공실이나 총무과로 이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들인데 구태여 민방위과를 없애려는 것은 주민의 재난을 막으려 하기 보다 우선 점수를 따고 싶은 인기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를 더 강화시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필요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시급히 보강시켜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줍시다. 민방위과가 무관심한 주민을 일깨우고 취약한 우리의 재난대비구조를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강동구 주민들을 더 큰 비극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생각에는 민방위과 폐지는 역사적 과오가 될 수는 있지만 현명한 결단이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 우리는 소신과 외로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베의 지진에 그 참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극은 바로 내 가정에 닥칠 수 있는 비극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래가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면서도 20여년전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시합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세가지가 변하는데 첫번째가 음식점이 크게 번창하고 두번째 사람들이 유리로 지은 집에서 살고 셋째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신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지만 두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나 당파 싸움으로 인해 결국 대비를 포기함으로써 많은 재산의 소실과 인명피해, 전사한 집안의 통곡들이 전 산야를 메웠던 것입니다. 6.25전쟁도 그렇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얼마 되지않아 민생을 돌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당파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전쟁준비에 몰두했고 대비가 없었던 우리는 수많은 인명, 재산과 함께 이산 가족의 피어린 절규는 지금도 이 민족의 가슴을 에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홍수등 재난은 예고도 없습니다. 불과 짧은 그 시간을 일본이나 미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각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경계선언도 발령하여 지진이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계발령을 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P파 다음의 S파가 오기전 그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구하는 경고가 진행됩니다. 우린 무엇을 했습니까? 1년에 몇백억의 세금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몸서리치는 정당에 쏟아부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는 재난대비는 밑바닥입니다. 이제 강동구만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출발이 나라를 구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동료의원에게도 말했지만 재난관리에 우리 의회의 역량을 집중시킵시다. 그리고 전국민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진강의때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의 무관심입니다. 리더에게는 3가지 V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전의 V이고 둘째 생명력의 V 그리고 모험을 뜻하는 V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며 그 비전속에서 불같은 정열을 가지고 어떤 위협과 두렴움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난대비의 비전과 열정과 모험을 갖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재난대피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생과 삶의 가름을 하는 재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이 강동구 주민만 피해가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온가족이 죽어가는 마당에 행복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재난은 누구도 가리지않습니다.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민방위과는 강화시켜야 합니다. 급합니다. 재난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뿐이기에 현명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시어 부결시키든가 또는 의견을 조정하여 다시금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깊이 하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과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꼭 알고 또 배우고 공부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재난관리과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총무과 내지 다른 과로 3개 계가 분산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타당하고 또 배온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큰 귀감으로 삼고 명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여러가지 현실에 비추어봤을때 그 기능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 기능을 분산해서 유사한 동질성의 과로 새로운 배치만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관리과 있다고 해서 재난관리과만이 속한게 아니고 전공무원이 아니면 전 국민이 다 명심하고 항상 염두에 둬야될 사안이기때문에 어찌보면 자칫 재난관리과라는 이름을 없애므로해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명분이 없어지지않나하고 자칫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 오히려 전 공무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부담을 주고 전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개편때문에 재난관리과라는 이름이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다시 우리 인구가 우리 구에 50만을 넘어선다거나 했을때 적용되는 직제개편에 있어서는 보다나은 재난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이름이 다시 소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에도 정말 장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 과, 타 국을 대뇌이기 이전에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강동구 전 행정관서 직원 1,500여 직원이 하나같이 책임을 지고있다라고 명심해주시고 이 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배온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가서 발언을 했기때문에 제가 길게 다시 부연설명을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가결을 하고자하는데는 저는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거수표결, 기립표결이 있는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의원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10분이 찬성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손석기 의원, 배온희 의원님의 말씀은 잘 경청했고 실로 타당한 내용으로도 보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미 3대에 걸쳐서 지난 2대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와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는 등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3대 의회에서 다시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해도 좋습니다.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배수의 진이 분명히 있느냐, 의회의 소모전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더 진취적이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됨에도 의회에 그런 명분때문에 천호동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결국은 강동구민입니다.이 분들의 피해를 묵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때에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미료로 하자는 위원님들도 있었지만은 본의원이 설득할 때에 위원님들에게 호소했던 내용은 바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을 뛰어넘어서 시의회나 서울특별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왜냐하면 25개 구라는 자치구가 이를 통할하는 서울시에서 강동구에만 특혜를 어느 구에만 특혜를 줬을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이러한 유사한 일로 인해서 시행정에 막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시의회 아니라 어디라도 이것은 이미 방침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동구 법률고문들이 이미 이 문제를 명쾌하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합의 이익이나 또는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닌 우리 천호동주민들 600여 세대라는 많은 부분 그리고 그중에는 임대주택이 2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의원님들이 재개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재개발은 국가가 그 지역에 주택이 불량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에 사업이지만 재건축은 지역주민들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우리가 살고있는 부분을 영위하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어떤 특정 주민들에 대한 구재산을 들여서 사주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개발로 인한 관계법령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대로 분명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흔쾌하게 이를 지지해야 될걸로 봅니다. 아울러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관련돼서 기부채납해야 될 상당부분의 땅은 구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 이외에도 지금현재 우리 구유재산으로 도로부지로 해서 사는 부분에 대한 것과 상응해서 새로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회 분할로 소요되는 약 8억여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외에도 기본적인 기부채납으로도 상응하는 구 전체로 보면 구민의 이익에 직결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이러한 논리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얼마든지 나와서 최준용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외에도 다른 부분이 바로 우리 강동구에서 의회가 행해야 될 행위중에 하나가 바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서 천호동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강동구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넓은 폭으로 생각해서 통과를 하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손석기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안심사를 의원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원이 답변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법령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적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러나 일단 의원이 심사보고를 할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심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의원이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령적인 부족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손석기 의원께서 본의원의 발언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할말은 많지만 천호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 의원의 답변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설명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본의원은 지금 두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대때 6지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문받았던 김준렬 변호사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무상양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를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구에서 사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미 특위위원들에게 밝힌바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구청 관계자료 처리대책에 보면 진입로는 구예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서 진입로를 매입토록 결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즉 지난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미리하고 이번에 승인에 대해서 올렸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98년까지 우리구에 처리대책이라고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처리대책에 보면 대책이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92년도에는 조합에서 매입토록 조건부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95년도에 와서 구청에서 매입토록 하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기부채납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96년 구성된 6지구조사 특별위원회에 결론이 무상 양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8년 7월1일 구성된 3대 의회와 맞물려서 구성된 구청에서 과연 그 이후로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자별로 그리고 공문을 제시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