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결과보고의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된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지난 99년8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14일 제59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수동면 입석리 521번지 일원에 건평 100평, 수용능력 30명의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3조 제1호는 보호시설의 기능을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보호로 구분하였으나 보호시설이 위치가 수동면 입석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수동면 이외의 시민들은 재가 장애인을 아침에 입소시키고 저녁에 퇴소시키는 식의 주간보호 기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주간보호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동 시설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야간보호시설을 완비한 단기 또는 장기보호 시설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실비징수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료 징수에 관한 한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지역정보화본부설치,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과 이용촉진 및 대책,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모두 37개조의 조문과 부칙 1, 2, 3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추진하는 사항임으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7-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99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촉구건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5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99년7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과다한 임차료의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경제여건의 변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99년3월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동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개정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시 농지관리위원의 농업관련 기관의 추천위원 중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 로 통계출장소가 국립농산물 검사소 로 각각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며, 안 제12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제3항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이나 동 회의록 조항의 삭제내용은 행정적인 비치서류로 대처 할 수 있다는 관계 부서의 답변이 있었지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중요 농지관련 심의 시 회의록의 작성비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그 근거가 되는 동 조항은 조치하여야 한다는 당 위원회 위원님 들의 의견에 따라 안 12조 제3항은 존치하여야 한다라는 당 위원회 유인호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99년9월15일 제4차위원회에서 수정안과 그외 부분은 개정안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8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9년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창고시설 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안건으로서 민간인이 설치하는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의표기, 설치기준, 주차장의 설치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을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관리 주차요금징수 등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각종 위반행위시 시장은 사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6 개월 단위로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7의 내용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숙박시설의 경우 40㎡당 1대를 60㎡당 1대로 완화하며 물류비용절감과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창고시설과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축사, 식물관련시설,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하였으며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물에 설치하여야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시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두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로 산정하던 것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 끝 수는 1대로 보던 것을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만 1대로 보도록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주차장설치면적을 완화 내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도시 밀집지역은 현실적으로 동 규정이 완화되면 주변 주민들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영주차장 차고지제도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바 시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 호우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9년7월31부터 8월3일의 집중호우로 우리 시 일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관내 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지방세인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농지세의 지방세제를 지원하고자하는 안건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감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이재민이 92세대 291명, 건물의 침수가 116동에 153세대, 가축이 3,502마리, 비닐하우스 14.7ha, 농경지 중 침수가 303.5ha 유실 및 매몰이 12.9ha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9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9년2월8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개정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가설건축물 허가 시 층수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당해 공사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대상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세분하고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지급근거를 정하고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물등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설하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을 신설하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동물관련시설을 신설하며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높이를 신설하며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하고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기준완화 조항 신설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항 신설하고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조항 신설하며 최고 높이가 정하여 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 신설하며 건축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선정 조항 신설하고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감정 등의 의뢰 조항 신설하며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부담 조항 신설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수당지급 조항 신설하고 신발생 무허가 단속계획 조항 신설하고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 시상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21조 도로의 지정에서 법제35조 제1항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규정이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건축허가 시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정조례안 제47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라는 규정이 우리 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하여는 동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9년9월9일 이주양 의원으로부터 동 제47조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 중 제2항 제1호 사항은 우리 시 공동주택 재건축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과거에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 책으로 건축되어 주택 단지가 조밀하고 열악하게 건축되어 재건축 시 동 조례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재건축대상 건축물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민들의 주택마련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요건이 완화되도록 공동주택의 재건축일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부분 서민층으로 이루어진 재건축 조합원들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하도록 한다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과 그외 부분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7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7년12월31일 준공된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 도로 및 주차장, 건축물의 획지 및 용도계획 등 상세계획을 일부 변경결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서 5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던 상업용지 7,530.7㎡를 1개의 블럭으로 변경조정하면서 획지 내 국지도로인 소로1-14호선과 집산도로인 소로1-17호선을 폐지하며 보행자도로인 소로3-216호선을 113m로 연장하는 등 도로시설을 변경하며 도로부분에 대한 면적 1,075㎡가 감소되어 상업용지로 편입하여 상업용지의 면적을 당초 7,530.7㎡에서 1,075㎡ 증가된 8,605.7㎡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며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있어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6 및 남양주시 건축조례에 의한 상업용지 시설이외에는 불허하였으나 주상복합시설 용도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동 도시계획 변경으로 5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었던 상업용지를 1개의 블록으로 조정하면서 단지 횡단도로를 폐지하였음에도 집산도로인 폭 10m 도로를 보행자 도로인 폭 6m도로로 변경 결정함은 장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목적과 입주민으로 발생될 교통량을 살펴볼 때,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9월7일 이계선 의원의 발의와 전 의원의 찬성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 안건의 전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동은 1999년7월23일 정부로부터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이 최대의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동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하루빨리 동 정책의 대 수정을 통하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하되 전면해제가 불가능하다면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야를 제외한 전지역을 해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문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7월23일 정부로부터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지방의 춘천권 등 7개 도시권은 전면 해제하며 수도권등 대도시권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하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 바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이나 각종 규제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겪어온 고통과 희생을 외면한 처사로 전면 해제의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에게 아쉬움과 실망만을 안겨다 주었으며 향후 해제지역과 규제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역간의 괴리현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는 지방의 몇몇 중소도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근본 목적인 녹지의 보전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방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산림만 보호된다면 녹지공간의 확보는 그 걱정이 없을 것이므로 임야를 제외한 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되도록 하여 이중 삼중으로 중첩규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30여 년 동안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 하여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거니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건의안에 대한 전문을 보고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 통보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6건 부록(p10-1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